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자체, 지역 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 노력_220311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 제시
□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
◇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
시도 | 주요 현안 |
서울 |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 |
부산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대구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 ▹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 |
인천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 |
광주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 |
대전 | ▹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 ▹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 |
울산 |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 |
세종 | ▹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 |
경기 |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 |
강원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 ▹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 |
충북 |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 |
충남 |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 |
전북 | ▹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 |
전남 |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 |
경북 |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 |
경남 | ▹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 |
제주 | ▹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 ▹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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