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공항 현황

◇ 운영현황

전국적으로 15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릉, 흑산, 제주 제2, 새만금, 대구(이전), 가덕도 등 6개 신공항 사업 추진 중

< 국내 공항 운영 현황 (15개소) >

구 분		공항명
기능별 (15)	국 제 (8)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국 내 (7)	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
소유 주체별 (15)	민 간 (7)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
	민･군 겸용(8)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 당기손익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14곳 가운데 13곳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흑자는 제주공항이 유일

< 최근 5년간 국내공항 당기손익 현황 >

(단위: 억원)

연도	무안	여수	양양	울산	포항	청주	사천	광주	군산	원주	대구	김포	김해	제주
2020년	-140	-111	-119	-105	-101	-91	-44	-49	-31	-30	-50	-125	-83	717
2019년	-119	-144	-142	-125	-129	-53	-57	-51	-33	-34	151	944	1,217	155
2018년	-138	-135	-131	-119	-117	-87	-51	-35	-30	-30	111	1,275	1,238	809
2017년	-139	-128	-119	-116	-106	-58	-48	-27	-27	-29	72	1,584	1,153	981
2016년	-124	-122	-96	-117	-99	2	-46	-32	-27	-24	11	1,420	998	1,095

◇ 지자체 유치노력

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 지역 인지도 확대 등을 위해 공항 유치 노력 지속

※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은 지역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매개체로 기능

□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개요

◇ 국토부는 지난 24일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

◇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 이번 계획에는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제, ➋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이 포함

□ 공항별 개발 주요내용 및 지역 여론·동향

< 신공항 개발 >

◇ 가덕도 신공항

여객･물류 중심 복합 공항으로 계획하고,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지난 3.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9.17일 시행)

< 지역 여론‧동향 >

◇ 부산시

가덕도 주민, 시의원, 시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지원과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9.27. 출범)

※ 한편, 지난 9.23일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하여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 발표

◇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21.2월)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을 마련

< 지역 여론‧동향 >

◇ 전북도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턴키방식’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

◇ 환경단체

9.23일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위치한 ‘수라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2차 추가등재 후보 가운데 한 곳”이라며, 공항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

◇ 제주 제2공항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

< 지역 여론‧동향 >

◇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주 내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 여론조사

지난 2월 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대체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

◇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 보완 또는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

○ 그 밖의 도서지역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별 접근성 개선과 이동편의성 증진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

<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 방향 >

◇ 흑산공항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

◇ 백령공항

도서민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서산공항

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울릉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건설공정 및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 기존공항 이전 >

◇ 대구공항 이전

대구‧경북 등 권역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신공항 사업 구체화

< 지역 여론‧동향 >

◇ 9.2일 경북도 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불채택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간 갈등 발생

※ '20.7월 대구‧경북은 군위군을 공항 이전지로 선정하면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합의

◇ 군위군

올해 안에 군위군 대구편입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 경북도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9.23일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

◇ 대구시

기존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광주공항 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역 여론‧동향 >

◇ 배경

'18.8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고,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협력’하기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 합의

○ '20.12월 광주시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합의가 선행된 후에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도간 갈등 발생

◇ 광주시

국토부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연계시킨 것은 지역 민심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결정으로 본다고 평가

◇ 전남도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하며, ‘포괄적‧종합적 지역 발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 무안군

9.28일 군수, 군의회의장,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강력 반발

※ 무안군은 '18.12월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 제정

< 중장기 검토 공항 >

◇ 경기남부 민강공항 건설,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 사업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