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2. 자유통일당

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자유통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2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3일 등록한 기독자유당이 전신입니다. 2020년 3월6일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6월14일 국민혁명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2022년 4월10일 자유통일당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 대표는 장경동 목사입니다. 원내대표는 황보승희 의원, 사무총장은 이동호, 정책위의장은 유재일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종혁, 대변인 구주와, 부대변인 이동민, 청년부대변인은 이강산입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

○ 부산진구을 : 이종혁 전 의원(선거대책위원장)

○ 영등포구 갑 : 신백훈 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이종혁, 신백훈 외에 부산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기 1명, 전북 2명, 경북 3명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비례대표로는 아래와 같이 20명을 공천했습니다.

○ 1번 황보승희 의원 : 부산 중구영도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

○ 2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 3번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 5번 김혜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 6번 구주와 대변인

○ 7번 김은숙 인덕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조교수

○ 8번 손상대 전 일간경기 편집국장

○ 9번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 10번 김수열 시민단체 일파만파 대표

○ 11번 김성은 전 종로구의원

○ 12번 박모세 공보실장

○ 13번 임수진 청년최고위원

○ 14번 정기택 강동대 이사장

○ 15번 손다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어통역사

○ 16번 이강산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

○ 17번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 18번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 19번 김주현 KS한국고용정보 직원

○ 20번 한광훈 국제우호협회 이사장

▲ 자유통일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자유통일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자유통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내용면에서 살펴 보면 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공당의 공약이라기보다 극우단체의 이념을 나열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을 공약했으나 정작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에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있지만 방첩활동 기관이며 국정원, 경찰 등에 이미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설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마도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보호와 무관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베트남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성 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성해방과 젠더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도 도입하고 있으며 가정, 출산, 생명 가치 수호와 관계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를 공약했으나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성애 옹호와 인권 보호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의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군대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의 자살율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과 달리 정당의 공약이 될 만큼 심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 개설, 탈북민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양성 등은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유튜브,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중산서민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에 25평 아파트 공급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부패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불가피한데 자율성의 이름으로 예전의 사학 비리를 옹호하겠다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 자유통일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