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업계의 탈탄소 친환경 선박 설계를 위한 과제_230220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
2024-03-22 오전 8:06:29
□ 해사업계의 탈탄소 친환경 선박 설계를 위한 과제: 국제해사기구
▲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로고.
□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안보리 이사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두된 공통된 규칙의 필요성에 따라 유럽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산하에 분야별로 창설된 14개의 전문기구 중 하나
○ 해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 정부간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해사기술협력 △해상보안 △선박 안전 △해상물류 활성화 △대기오염 방지 △선체 △장비 표준 △인적 요소를 담당
○ IMO에서는 해운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뿐만 아니라 해양기술의 최신 발전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박 설계 및 건조에 대한 국제 규정, 해운 산업의 환경 지속 가능성, 해양기술의 새로운 동향과 같은 주제를 다룸.
○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와 통제에 관한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수행
○ IMO 및 EU 등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해사 산업계는 무탄소 엔진, 하이브리드-전기 추진 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상용화
□ UN 12번째 전문기구의 탄생
○ 1948년 항로, 화물, 항해, 운임과 용선료에 이르기까지 해사 문제 전반에 걸쳐진 국제조직에 의하여 정부 상호 간의 이익과 민간기업의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경험에 입각하여 정부간 해운 기술 자문을 위한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IMCO)를 설립
○ 대형 해난사고가 빈발하여 선박의 건조 및 운항 설비의 표준화, 또한 구명설비와 탐색·구조시설의 효율화 등이 인명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협약은 성립 후 10년이 지난 1958년 3월 비로소 발효하게 되었으며 1959년 1월 런던에서 1차 해사자문기구총회를 개최
○ 1975년 제9차 총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에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로 개정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1982년 5월22일을 기하여 발효 요건이 성립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라는 정식기구로서 과거의 자문역할이라는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국가 간의 해사 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로 확대
□ ‘바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막강한 영향력
▲ 국제해사기구의 구성.
○ 모든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UN이나 전문산하기구, 공식 대표들이 구성한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 간 기구의 지원 및 조언과 그들의 기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대표자들로 구성
○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 제공
○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 관련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 제공 및 촉진
○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
○ 국제항해를 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공해를 경유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박이 적용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국제해사기구 외관.
▲ 국제해사기구 회의장 내부.
□ 해사기구의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
○ 정부는 IMO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인해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 시장 주도권 확보와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전 계획을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30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한 계획을 발표
○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 2022년 956억 원에서 50% 증가한 1,454억 원으로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고 분야별로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722억 원), 시험평가(319억 원), 실증 지원(350억 원), 인력양성(63억 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 미래 선박 시장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현재 조선산업이 당면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조선업 밀집 지역 5곳(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에 ‘현장 애로 데스크’도 운영하며, 인력수급 애로 해소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규제를 만드는 기구에서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로의 역할 확대
○ IMO의 주 임무는 해양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와 협약을 만드는 기구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규제의 이행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원 기구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2020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프로젝트와 펀딩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IMO의 프로젝트 분야로는 △해양환경 △해양안전 및 보안 △해양법 등이 있음.
○ 프로젝트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 및 항만관리 역량 강화, 법률 및 정책개혁, 기술전개 시범사업, 인적역량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불법·비규제 및 미신고 조업, 해양 플라스틱 및 쓰레기, 기름유출 대응, 수색구조, 해양구조조정센터, 선박교통 관제 시스템, 탐색 보조장치 등
○ 파트너십 프로젝트팀의 신설로 인해 지난 10년간 3,000만 달러에 그쳤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23년 1월 기준 약 $US 1억900만 달러로 급속하게 성장
○ IMO에서는 개발도상국과 협의를 통해 각 나라에 필요한 교육, 훈련(선원교육 등), 항만시설, 기후정책 등, 시설물 보완 등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펀드로 약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은 IMO와 같은 기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펀드를 조성하여 개발도상국과 연결하는 형태로 활용됨.
○ 이처럼 IMO는 해양개발 협력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를 독려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를 독려하고 있다.
□ 질의응답
- 한국인이 인턴으로 지원 하려면.
"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IM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요건과 지원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가능한 인턴십 직위, 자격 요건 및 지원 마감일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해양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IMO의 노력은.
"해양산업은 세계 무역과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해양 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IMO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 뿐만 아니라 선박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많은 규정과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상호간 협력 촉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다른 유엔 기구와 국제해운회의소 등의 산업 협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은.
"각국 정부는 선박산업에서 탄소의 배출 저감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박 기술의 친환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시 및 보고 시스템 시행,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표준 확립, 바이오 연료와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원 개발을 포함하여 해운 산업으로부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대체 연료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의 개발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해운 산업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로고.
| 국제해사기구 |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 4 Albert Embankment |
| London SE1 7SR |
| +44 20 7587 313 |
| www.imo.org |
□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안보리 이사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두된 공통된 규칙의 필요성에 따라 유럽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산하에 분야별로 창설된 14개의 전문기구 중 하나
○ 해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 정부간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해사기술협력 △해상보안 △선박 안전 △해상물류 활성화 △대기오염 방지 △선체 △장비 표준 △인적 요소를 담당
○ IMO에서는 해운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뿐만 아니라 해양기술의 최신 발전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박 설계 및 건조에 대한 국제 규정, 해운 산업의 환경 지속 가능성, 해양기술의 새로운 동향과 같은 주제를 다룸.
○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와 통제에 관한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수행
○ IMO 및 EU 등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해사 산업계는 무탄소 엔진, 하이브리드-전기 추진 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상용화
□ UN 12번째 전문기구의 탄생
○ 1948년 항로, 화물, 항해, 운임과 용선료에 이르기까지 해사 문제 전반에 걸쳐진 국제조직에 의하여 정부 상호 간의 이익과 민간기업의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경험에 입각하여 정부간 해운 기술 자문을 위한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IMCO)를 설립
○ 대형 해난사고가 빈발하여 선박의 건조 및 운항 설비의 표준화, 또한 구명설비와 탐색·구조시설의 효율화 등이 인명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협약은 성립 후 10년이 지난 1958년 3월 비로소 발효하게 되었으며 1959년 1월 런던에서 1차 해사자문기구총회를 개최
○ 1975년 제9차 총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에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로 개정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1982년 5월22일을 기하여 발효 요건이 성립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라는 정식기구로서 과거의 자문역할이라는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국가 간의 해사 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로 확대
□ ‘바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막강한 영향력
▲ 국제해사기구의 구성.
○ 모든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UN이나 전문산하기구, 공식 대표들이 구성한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 간 기구의 지원 및 조언과 그들의 기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대표자들로 구성
○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 제공
○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 관련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 제공 및 촉진
○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
○ 국제항해를 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공해를 경유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박이 적용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국제해사기구 외관.
▲ 국제해사기구 회의장 내부.
□ 해사기구의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
○ 정부는 IMO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인해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 시장 주도권 확보와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전 계획을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30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한 계획을 발표
○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 2022년 956억 원에서 50% 증가한 1,454억 원으로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고 분야별로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722억 원), 시험평가(319억 원), 실증 지원(350억 원), 인력양성(63억 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 미래 선박 시장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현재 조선산업이 당면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조선업 밀집 지역 5곳(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에 ‘현장 애로 데스크’도 운영하며, 인력수급 애로 해소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규제를 만드는 기구에서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로의 역할 확대
○ IMO의 주 임무는 해양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와 협약을 만드는 기구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규제의 이행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원 기구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2020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프로젝트와 펀딩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IMO의 프로젝트 분야로는 △해양환경 △해양안전 및 보안 △해양법 등이 있음.
○ 프로젝트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 및 항만관리 역량 강화, 법률 및 정책개혁, 기술전개 시범사업, 인적역량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불법·비규제 및 미신고 조업, 해양 플라스틱 및 쓰레기, 기름유출 대응, 수색구조, 해양구조조정센터, 선박교통 관제 시스템, 탐색 보조장치 등
○ 파트너십 프로젝트팀의 신설로 인해 지난 10년간 3,000만 달러에 그쳤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23년 1월 기준 약 $US 1억900만 달러로 급속하게 성장
○ IMO에서는 개발도상국과 협의를 통해 각 나라에 필요한 교육, 훈련(선원교육 등), 항만시설, 기후정책 등, 시설물 보완 등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펀드로 약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은 IMO와 같은 기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펀드를 조성하여 개발도상국과 연결하는 형태로 활용됨.
○ 이처럼 IMO는 해양개발 협력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를 독려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를 독려하고 있다.
□ 질의응답
- 한국인이 인턴으로 지원 하려면.
"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IM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요건과 지원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가능한 인턴십 직위, 자격 요건 및 지원 마감일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해양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IMO의 노력은.
"해양산업은 세계 무역과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해양 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IMO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 뿐만 아니라 선박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많은 규정과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상호간 협력 촉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다른 유엔 기구와 국제해운회의소 등의 산업 협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은.
"각국 정부는 선박산업에서 탄소의 배출 저감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박 기술의 친환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시 및 보고 시스템 시행,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표준 확립, 바이오 연료와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원 개발을 포함하여 해운 산업으로부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대체 연료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의 개발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해운 산업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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