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1)
2021-06-08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160조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지난 2주 간 새날 ‘정연’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총량,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기위해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다. 또한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6년 뒤에 OECD 평균의 절반인, 5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GDP의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증세 방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세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기획재정부(6월 6일)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총 세수는 15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119조5000억원) 32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 이 중 국세 수입(88조5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세외수입(1조5000억원)과 기금수입(12조1000억원)도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 세수가 예상외로 증가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걷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 호황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주택거래량은 43만3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2만7000건보다 1.7% 늘었습니다.
- 이번 6월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을 앞두고 집을 판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증가 영향에 1분기 소득세는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전체 세목 중 가장 많은 증가입니다.
- 또한 주식의 호황도 세수증가에 기여했습니다..‘동학 개미(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열풍에 따른 주식 시장 호황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증권거래대금(2131조6000억원)은 전년 동기(704조5000억원)보다 202.5% 증가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효과를 본 기타세도 전년 1분기보다 3조3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 (사회자) 결국 정부의 정책과 코로나 19를 잘 극복한 덕분이군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를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잘 극복하면서 수출이 늘어나니 각종 세금이 더 걷혔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띄게 되면서 관련 세수도 늘어난 것입니다.
- 부동산 정책은 좀 더 일찍 강하게 시행했다면, 초과세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수로 잡혔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근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구간을 좁혀서 종부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완화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집값이 올라서 잠재적인 불로소득을 취한 계층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뤄졌던 세금이 다시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난 효과도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3개월 유예했습니다. 이 세금이 올해 1분기 소득세 증가로 잡혔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미뤄준 유류세도 올해 1분기 교통세에 반영되어 걷혀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교통세는 전년 1분기와 비교해 1조원 더 걷힌 것입니다.
- 즉, 2019년에 국세수입은 293조 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285조 5000억원으로 8조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빚을 내 덜 걷힌 세금을을 메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2020년 국세 수입이 감소된 상태에서 다시 세수가 늘어나니, 실제 늘어난 것 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지난 2주 간 새날 ‘정연’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총량,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기위해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다. 또한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6년 뒤에 OECD 평균의 절반인, 5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GDP의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증세 방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세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기획재정부(6월 6일)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총 세수는 15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119조5000억원) 32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 이 중 국세 수입(88조5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세외수입(1조5000억원)과 기금수입(12조1000억원)도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 세수가 예상외로 증가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걷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 호황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주택거래량은 43만3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2만7000건보다 1.7% 늘었습니다.
- 이번 6월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을 앞두고 집을 판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증가 영향에 1분기 소득세는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전체 세목 중 가장 많은 증가입니다.
- 또한 주식의 호황도 세수증가에 기여했습니다..‘동학 개미(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열풍에 따른 주식 시장 호황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증권거래대금(2131조6000억원)은 전년 동기(704조5000억원)보다 202.5% 증가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효과를 본 기타세도 전년 1분기보다 3조3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 (사회자) 결국 정부의 정책과 코로나 19를 잘 극복한 덕분이군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를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잘 극복하면서 수출이 늘어나니 각종 세금이 더 걷혔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띄게 되면서 관련 세수도 늘어난 것입니다.
- 부동산 정책은 좀 더 일찍 강하게 시행했다면, 초과세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수로 잡혔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근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구간을 좁혀서 종부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완화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집값이 올라서 잠재적인 불로소득을 취한 계층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뤄졌던 세금이 다시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난 효과도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3개월 유예했습니다. 이 세금이 올해 1분기 소득세 증가로 잡혔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미뤄준 유류세도 올해 1분기 교통세에 반영되어 걷혀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교통세는 전년 1분기와 비교해 1조원 더 걷힌 것입니다.
- 즉, 2019년에 국세수입은 293조 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285조 5000억원으로 8조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빚을 내 덜 걷힌 세금을을 메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2020년 국세 수입이 감소된 상태에서 다시 세수가 늘어나니, 실제 늘어난 것 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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