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적 시사점


◇ 기후변화 적응 및 물 관리관련 대표적인 선진사례(EU, 네덜란드) 검토 및 토론 등을 통해,

○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 법률 및 적응전략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 실시 검토

○ 기후변화에 의해 증대하는 외력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홍수 피해의 증가를 예방할 수 없음

• CO2의 감축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통한 대책이 효과적

• 치수 측면은 완화대책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적응전략에 중점을 두는 정책도 필요

• 유럽 선진국과 같이 ‘no regret(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상정해 적응책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직면한 과제에도 효과가 있는 대책부터 착수해 나갈 필요

○ 하천 분야에서의 적응책으로서는 「하천공간 확보」, 「기후변화 영향을 전망한 치수 계획」, 「제방정비」, 「수로정비」, 「도시계획과의 제휴」,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의 변경」, 「건축규제」,「자연 재생에 의한 침수를 허용」 등이 실시

◇ EU의 물 기본지침인 WFD를 통한 통합적 접근

○ 물 기본지침의 적용영역은 모든 유형의 물(水域)을 포괄하며, 유수, 호소, 삼각주, 연안수, 지하수가 동 유럽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 물은 유역중심으로 관리, 수원에서 모든 지류분기점에 이르기까지 국경과 무관하게 관리

○ 수역생태, 특히 수생계는 화학적․물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의 질에서 중요한 역할, 수지형학적측면도 마찬가지로 고려

○ 유역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일반 공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

○ 경제적 측면 고려하여 물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경비용과 자원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 네덜란드의 물 관련 법령 및 조직통합 사례의 벤치마킹

○ 2009년 12월에는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비와 통합관리 실현을 위해 기존의 물 관련 8개 법령을 1개로 통합

○ 2010년 10월 부처 개편으로 교통·인프라·물관리성과 주택·국토계획·환경부는 통합된 사회기반·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로 발족

○ 2008년 1월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 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 출범
○ 2,650개에 이르던 물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1950년부터 통합하여 2016년 현재는 23개가 존재

◇ 네덜란드의 홍수 위험 관리 혁신의 시사점

○ 홍수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온 델타 프로젝트는 특정한 재난에 국한되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음

• 1953년의 기록적인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하여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소요된 장기적인 사업

• 임기응변식 또는 단편적 대증 요법이 아니라 관련 사업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홍수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지 탐색할 필요

○ 최근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델타 프로그램을 추진 중

• 네덜란드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서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경우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사례는 위험 방어와 안전의 문제가 현재에 ‘절약해야 할 비용’으로서 경제성장과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

• 네덜란드 역시 과거에는 홍수방어용 댐건설을 비용 관점에서 보고, 간척을 통한 경제적 부의 형성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

• 그러나, 기존의 방조제를 보수하는 전략만으로는 반복적인 홍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특히 1953년 대홍수를 통해서 한계점 노정

• 이후 홍수 위험 방어와 안전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대규모 댐 건설 추진

• 그 결과 홍수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해상 운송 능력의 향상, 다수의 고용 창출, 관광자원의 개발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 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