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 노력 활발

◇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 국제행사 유치 절차 >

◇ 근거법령

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 정의

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 대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 절차

▲ 절차

<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 청	60	1	15	1	-	4	3	-	-
승 인	50	1	12	1	-	3	1	-	-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 청	1	2	10	2	3	11	2	5	-
승 인	1	2	8	1	3	11	2	4	-

※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

시도	국제행사	비고
대구	2022 세계가스총회	유치확정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유치확정
대전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확정
강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확정
전북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확정
부산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
인천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
제주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
경북경주시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
전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COP33)	-
충청권 4개 시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	-
대구·광주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
전남 완도·진도·신안	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	-

□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 인천시

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 강원도

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 전남도

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