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 Tel : +49 (0)681 938 2325 hwang@kist-europe.de
세미나강연	프랑프	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 IT 활용 활성화
• 지식확산 강화
•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 EU 특허 단일화
•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 지식교류 촉진
•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

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

○기업가정신 촉진

•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 유럽 시장 단일화
·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 시장정보 확산
·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 국제화 지원
·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 Missions for Growth
·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 금융지원

• 금융지원 환경 개선

·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 금융지원 장치
·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 EU 역할
·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 개별회원국 역할
·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 중소기업 역할
·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지속가능 제품 생산
·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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