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블랙타운시(Blacktown City Council),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_230606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박동완 대기자
2024-03-21 오후 9:05:51
□ 블랙타운 시 :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 오스트레일리아 블랙타운시(Blacktown City Council) 로고.

블택타운 시 커뮤니티서비스 부서 
Blacktown City Council
62 Flushcombe Road 
Blacktown NSW 2148  
+61 2 5300 6000
www.blacktown.nsw.gov.au/Home
Council@blacktown.nsw.gov.au
 

□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 블랙타운 시


▲ 블랙타운시(市) 5개 구역.

○ 블랙타운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레이터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외 지역이다. 총 5개로 구분된 구역에 총인구 42만997명 중 20만 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188개의 출생지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지역이다.

○ 역사적으로 1820년대 지방 총독의 명령으로 인근 원주민들을 이주시켜 구성한 경작 및 거주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시초이다. ‘블랙 타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검은색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원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의 뜻이 그대로 번역되어 지역명으로 굳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 시는 2022년 발표된 호주 중앙 연방 정부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에 따라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 정부와 협의회는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등한 대표성, 기회에 대한 접근,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부시장이 시장으로 선출되면 블랙타운 시 최초의 여성 시장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책 프레임워크 외에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같은 지원 정책 제공부터 가정폭력,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한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사회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블랙타운 시는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호주 내·외부의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까운 뉴질랜드부터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 시의회에서 구성한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블랙타운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매결연 자문위원회, 다문화 자문위원회, 여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작.

○ 블랙타운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중 여성 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설립한 조직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여성자문위원회는 분기별 정규 회의를 통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한 진행현황점검,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과 논의를 진행한다.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시의회의 관리부서로 전달되어 정식 문서화 및 법률화를 위한 단계를 거쳐 시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 예정작.

○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은 ‘니트 폭탄프로젝트’(Knit Bomb Project)이다. 니트 폭탄 프로젝트는 성 기반 폭력 반대 운동의 하나로 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자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 2022년 프로젝트 모습.

○ 현재 호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수준의 가정폭력이 주요해결 과제로 선정되어있는데 니트 폭탄 프로젝트의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각적으로 활기찬 캠페인을 만들어 가정폭력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

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뒤덮을 공예품을 만들고 공예품은 나무, 가로등 벤치 등에 설치한다.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재산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시민에게도 긍정적이다. 1달가량 전시 후 작품을 깨끗이 씻어 지역 자선 단체를 위한 담요로 기부한다.

□ 위기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 블랙타운 시의회에서는 워시 하우스(Wash House)에 금전적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들과 근로자가 설립한 조직으로 처음에는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더 넓은 지역사회, 주로 Mount Druitt와 주변 Blacktown 및 Penrith 지방 정부 지역에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워시 하우스는 여성의 평등권, 자기 결정권,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 간 협업, 커뮤니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자본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 특히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은 타 지방정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지난 5년간 3,250건 이상의 상담이 시행되었고 2만5,000여 명의 여성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650명 가량이 관리 지원을 받았다.

대면 또는 온라인 그룹으로 진행하는 용기 있는 대화(Courageous Conversations)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사회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해준다.

□ 질의응답

다문화 기반의 노인 돌봄을 분야의 정책 특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블랙타운에는 대략 4000여 명의 노인이 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한 그룹당 200명 내외 규모의 시니어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사교댄스, 볼링, 보드게임, 빙고, 그림 그리기 등을 댜앙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단순히 지역별로 묶인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0여 명의 시니어 여성 회원을 보유한 노인 여성 네트워크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모인 클럽도 있다.

클럽들은 다른 그룹들과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체 영화 관람, 여행 등 매우 활기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니트폭탄프로젝트 외에 호응도가 높은 활동은.

"니트 폭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처럼 행사의 모습을 한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 ‘올해의 여성’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활동,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활동도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여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다양한 이유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아동 관련 수당보조 및 취약아동 대상 보호 정책은 어떻게 수립·운영되는지.

"현재 NSW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은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와 직접적인 도움을 표방한다. 서비스공급기관에서 대상 가구에 바로 전달되며 중하위 소득 가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

아동돌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3단계의 활동 테스트를통해서 결정되며, 2주 단위로 노동, 훈련, 학업 등 활동시간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조율해서 정해진다.

취약계층의 아동돌봄 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은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취약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아동돌봄 자금 추가보조를 포함한 통합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부모에 의한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돌봄과 시설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 시사점

○ 국적 다양성과 성평등 정책의 인식 제고- 블랙타운 시는 다문화 지역으로서 여러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 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블랙타운 시의 캠페인 활동을 참고하여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시 하우스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여성의 안전한 환경과 평등권,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한 유사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평등과 안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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