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파리평화포럼의 일환으로 사이버 보안원칙에 관한 국제협약을 발표했다. 파리평화포럼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개최됐다.

협약 서명에는 50개국 이상, 130개 민간 단체 및 90개 자선단체 및 대학(미국, 러시아, 중국 제외)이 참여했다. 'Five Eyes 디지털 감시동맹'에 속한 5개국 중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빠졌으며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협약에 참여했다.

반면에 활발한 사이버 전쟁 프로그램을 보유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리비아와 이스라엘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터넷 규제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 문제에서 자유주의 서구 질서와 러시아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간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에는 어떤 특정한 법령도 제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인터넷상의 인권 증진, 선거 해킹 방지, 해킹을 통한 지적재산 도용 중단, 평화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중단, 특히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체계적인 해를 초래하는 사이버 활동을 중단시키는 원칙적 합의가 포함돼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와 보안을 위한 파리협약은 사이버 보안과 전쟁을 위한 국제규범과 법을 만들기 위한 분열된 노력의 또 다른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주도의 'Cybersecurity Tech Accord'와 독일 지멘스(Siemens)가 주도하는 'Trust Charter of Trust'라는 2개의 주목할만한 기술 분야 보안협약도 포함됐다.

▲ France-ParisPeaceForum-cybersecurity-homepage
▲ 파리평화포럼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