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 정부, 사가현과 동성 커플 승인 사항 서로 허용 체결
민서연 기자
2022-09-26
일본 이바라키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 사가현 정부와 동성 커플 승인 사항을 서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에 동성 커플의 파트너 승인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에 동성 커플은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동성 파트너쉽 승인 서류를 해당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체결로 이바라키현과 사가현 내에서 거주지를 옮길 시 이러한 승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동성 파트너쉽에게 이성 간 결혼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현정부 간의 첫 번째 협업 체결이다.

파트너쉽이 승인된 동성 커플은 해당 현에서 파트너의 의료 사항을 공식적으로 승인 및 열람할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과 더불어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 일부 가족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바라키현은 2019년 7월 동성 커플의 승인을 허용한 반려자 법안을 체결한 첫 번째 현이었다. 이바라키현 정부는 해당 법안을 승인한 다른 현 정부들과 동맹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승인 시스템을 구축한 현은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에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사가현이다.

▲이바라키현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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