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Energy und Technologie),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20180829
첨단기술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24-05-04 오후 3:50:33
□ 독일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 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인 바이에른주정부
○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경제적․사회적 수준 및 삶의 질 평가에서 독일의 16개 연방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바이에른 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은 독일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 곳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로 발전의 역사를 거쳐 왔다.
○ 바이에른 주 소재 제조기업의 수는 약 7천개이다.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만도 110만 명 규모로, 주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R&D 투자를 비롯하여,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 연수단이 방문한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직원은 총 437명이다. 이중 28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 바이에른 주가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 바이에른 주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경제모델은 모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바이에른 주의 수도가 뮌헨임에도 불구하고 뮌헨과 뮌헨 이외 지역 사이의 부의 균형과 균등 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역할이다.
○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중소기업 EU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가리킨다.
지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장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데 있다.
◇ 바이에른 주정부의 기업지원 활동
○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역의 생산과 고용 혁신, 첨단 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 성과를 낳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창업지원은 물론이고 기술기반 창업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력수급, 창업지원, 보조금,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지적재산보호, 그리고 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2018년 3월 기준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부’에서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로 개편했다. 바이에른 지역은 연구소, 고도화된 기술이전체계, 최고의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 국제경쟁력 요소는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내 기업 및 과학계의 긴밀한 협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중소벤처기업(이하 SMEs) 사이의 동맹관계가 있으며 지역 생산가치의 약 25%가 7,000개의 제조업 분야 기억과 120만 근로자로부터 창출된다.
◇ 첨단기술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바이에른 지역의 진정한 경제 중추는 SMEs와 그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받쳐주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SMEs는 경제활동의 40%, 연간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미래 번영과 일자리, 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 이와 같이 바이에른 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 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에른 주는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 반드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 바이에른 주는 모든 지역 중소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저금리 융자 △창업컨설팅 △투자정책 등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바이에른 주의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 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계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획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오랜 시간 양성된 현장의 전문기술인력과 산학협력 R&D,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등에 있기 때문이다.
○ 1984년 이후 바이에른 주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세우고, 현재까지 450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과 약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 지역경제의 절반, 일자리의 70%는 중소기업이 담당
○ 바이에른 주의 중소기업 비중은 99.7%에 해당한다. 물론 바이에른 주에도 BMW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력의 70%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장소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이 84%이다.
○ 중소기업의 성공은 일자리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고용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점이 있다.
◇ 바이에른 주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 기본 지침이 되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은 정치․행정․연구․교육․경제 분야별 연합체인 클러스터정책과 더불어 지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3I 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클러스터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 바이에른 주의 산업이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클러스터 제도를 통한 비즈니스와 학문의 긴밀한 협력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촘촘한 연계로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는 탄탄한 산업구조 형성에 있다.
□ 질의응답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가? 아니면 주정부예산인지.
"바이에른 주정부의 예산이다. 바이에른 정부에서 펀딩예산을 주정부 내의 기관들에 배분하고 이 기관들이 기업들에 배분하고 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바이에른 주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있다. 바이에른 경제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넘겨주고, 각 지역의 회사가 펀딩 지원서를 쓰게 되면 각 지방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 교육장소의 84%를 중소기업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 장소 제공이 무엇인지.
"여기 교육시스템은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대학교에 절반 정도가고 저희가 교육하는 학교,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취직을 연습생으로 해야한다. 마에스터 회사에 있는 선생 교육자로부터 교육생으로 취직하고 현장 업무를 직접 배우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듀얼시스템이 무슨 이점이 있는지.
"일단 가장 큰 이득은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안은 임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키워진 인력에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독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맞는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독일에는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대해 어떤 정책반영을 갖고 있는지.
"저의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는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불-초록, 노랑, 빨강-들이 반짝거리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이 가서 고쳐놓고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각 기업 주의 판단이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정도뿐이지, 주정부에서 각 기업의 경영방식을 보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 듀얼시스템을 기업체에서 활용할 때 자발적인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자기 필요에 따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BMW와 지멘스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별도의 혜택이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혜택 같은 부분이 있다. 듀얼시스템의 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하는거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끌어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곳도 많다.
- 구체적인 협력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개발 공장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작은 마이크로모빌리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쪽에는 이런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소영 전기차 전시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시장진출이나 공동 R&D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갈 뿐이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것은 여기 산업 협회라든지 클러스터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컨택하여 원하는 분야에 가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매칭을 해준다. 보통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회사들을 매칭해주기도 한다.
- 기업정보 같은 것이 공유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웹 사이트는.
"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나와있을 것이다. 바이에른 인터네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지원하는 여러 회사들을 다 세팅해놔서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되어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 같은 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몇 프로정도 지원해주는지? 기업 펀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중소기업 규모별로 지원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연구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 프로젝트에 주게 준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절반 주정부에서 40% 그리고 10%는 여기 회원하고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단 사이트에 영어로 잘 되어 있기에 웹사이트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또 잘 안내해줄 것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수출 비중이 높다. 50% 정도가 수출이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빠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R&D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독일도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독일 중에서도 경제 규모, 제조업이 강한 바이에른 주에 방문하세 되었다. 특히, 실업률이 독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2%대를 나타냄에 ᄄᆞ라 중서기업 지원 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당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설명 전에 바이에른 주정부에 관한 동영상 소개로 타 기관 방문에 비해 좀 더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및 이해도가 높다 느꼈다.
담당자분의 사전질의 응답에 대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나라의 국민 마인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기관은 광주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간 기관이라 더욱 아쉬웠다.
○ 아시아 경제 협력 부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 공유하였다. 249명 이하, 매출액 5,00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70%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진행한다.
○ 또한 클러스터 구축, 운영을 통한 산‧학‧연‧관 연결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점이라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이 고용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독일의 중추 바이에른 주의 경제+에너지+기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바이에른 주는 중소기업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근로자 249명 이하, 매출 50만유로 이하, 대기업 지분이 없는 경우이다.
독일 전체 실업률은 5.8% 정도이나 바이에른 주는 3.5% 정도로 독일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교육시스템(듀얼시스템)으로 차이점은 전문학교 혹은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취업을 우선해야 한다. 취업 후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듀얼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은 대학이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클러스터를 통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에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성공하여도 대기업에 기술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클러스터를 통해 보다 쉬운 기술개발,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
○ 바이에른 주정부의 경제 중추 핵심으로 우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경제구조이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듀얼 교육시스템을 통해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채용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받쳐주고 있다.
○ 기업의 자율성 강화, 상호 신뢰가 인상적이었다. 선진국의 기업지원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느끼는 감정이다.
신산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제+에너지 부 신설 역시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처별, 기관별 이기심과 배척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 독일의 바이에른주정부도 최근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 형태는 (고용) 249명 이하, (매출) 5,000유로, 대기업의 지분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해당한다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교육시스템(듀얼시스탬)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 바이에른과 한국의 자동화, 노령화 등 고민과 구조 등이 비슷하여 협력관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나 독일기계산업전 등 참가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한국시장 진출 시에 문제가 있었다.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등으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바이에른 주정부 사회적인 시장모델 목표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37명이 일을 하고 99.7%가 중소기업 기술 기반 창업 촉진 100만유로 지원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 보육센터 구축, 전체 일자리의 70%가 중소기업 이라는 브리핑을 들었다.
다과를 하면서 우리는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에게는 이 연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훌륭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EU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지분이 없고, 고용자수 249명, 5천만 유로 이다.중소기업이 교육의 장 84%, 고용이 약 70% 차지하여 중요하다.
교육의 장은 독일 교육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의 현장실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바이에른은 “사회주의 시장”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며, 수도와 그 외 도시의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 듀얼시스템, 독일의 교육시스템으로, 이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미 기업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상화 협력 체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0살 때 진로를 결정하고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한 학생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서 영입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새로웠다.
○ 바이에른주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균등성장을 담당.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차용 중으로 바이에른의 99.7%가 중소기업으로 듀얼 교육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한다.
○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수출 강소도시로서 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바이에른주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준은 240명의 고용자수, 매출액 50억 원 대기업의 지분이 없어야 함, 바이에른 주에는 99.7%가 중소기업이며 일자리가 약 70% 차지한다.
독일의 우수시스템인 듀얼 교육시스템은 교육장소의 84%가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음, 듀얼 교육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에 있다.
○ 뮌헨으로 사람들이 몰려 관련 물가가 올라가서 대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유치될 경우의 지원제도를 설명하여 유치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재원정책으로 저금리 자금대출, 창업초시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클러스터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리 크며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기업지원이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유사하나 우리는 지역별 칸막이가 있고 지역별 기관이 다르고 지원하는 산업이 달라 기업의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대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육성, TP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같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 바이에른주정부는 249명 이하,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컨설팅 등을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 말레이시아, 태국이 인력양성 듀얼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 듀얼 시스템은 자기회사에 맞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이를 통해 실업률 3.5% 낮다고 언급하였다. 전체기업 50%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기업 지원 등을 디지털화, 도시화(집세 상승)등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Energy und Technologie) | ||||
| Prinzregentenstraße 28, 80538 München Tel: +49 089 2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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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연수 | 독일 | 뮌헨 | ||
◇ 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인 바이에른주정부
○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경제적․사회적 수준 및 삶의 질 평가에서 독일의 16개 연방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바이에른 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은 독일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 곳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로 발전의 역사를 거쳐 왔다.
○ 바이에른 주 소재 제조기업의 수는 약 7천개이다.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만도 110만 명 규모로, 주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R&D 투자를 비롯하여,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 연수단이 방문한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직원은 총 437명이다. 이중 28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 바이에른 주가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 바이에른 주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경제모델은 모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바이에른 주의 수도가 뮌헨임에도 불구하고 뮌헨과 뮌헨 이외 지역 사이의 부의 균형과 균등 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역할이다.
○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중소기업 EU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가리킨다.
지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장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데 있다.
◇ 바이에른 주정부의 기업지원 활동
○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역의 생산과 고용 혁신, 첨단 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 성과를 낳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창업지원은 물론이고 기술기반 창업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력수급, 창업지원, 보조금,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지적재산보호, 그리고 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2018년 3월 기준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부’에서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로 개편했다. 바이에른 지역은 연구소, 고도화된 기술이전체계, 최고의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 국제경쟁력 요소는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내 기업 및 과학계의 긴밀한 협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중소벤처기업(이하 SMEs) 사이의 동맹관계가 있으며 지역 생산가치의 약 25%가 7,000개의 제조업 분야 기억과 120만 근로자로부터 창출된다.
◇ 첨단기술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바이에른 지역의 진정한 경제 중추는 SMEs와 그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받쳐주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SMEs는 경제활동의 40%, 연간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미래 번영과 일자리, 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 이와 같이 바이에른 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 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에른 주는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 반드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 바이에른 주는 모든 지역 중소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저금리 융자 △창업컨설팅 △투자정책 등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바이에른 주의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 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계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획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오랜 시간 양성된 현장의 전문기술인력과 산학협력 R&D,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등에 있기 때문이다.
○ 1984년 이후 바이에른 주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세우고, 현재까지 450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과 약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 지역경제의 절반, 일자리의 70%는 중소기업이 담당
○ 바이에른 주의 중소기업 비중은 99.7%에 해당한다. 물론 바이에른 주에도 BMW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력의 70%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장소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이 84%이다.
○ 중소기업의 성공은 일자리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고용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점이 있다.
◇ 바이에른 주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 기본 지침이 되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은 정치․행정․연구․교육․경제 분야별 연합체인 클러스터정책과 더불어 지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3I 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클러스터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 바이에른 주의 산업이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클러스터 제도를 통한 비즈니스와 학문의 긴밀한 협력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촘촘한 연계로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는 탄탄한 산업구조 형성에 있다.
□ 질의응답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가? 아니면 주정부예산인지.
"바이에른 주정부의 예산이다. 바이에른 정부에서 펀딩예산을 주정부 내의 기관들에 배분하고 이 기관들이 기업들에 배분하고 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바이에른 주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있다. 바이에른 경제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넘겨주고, 각 지역의 회사가 펀딩 지원서를 쓰게 되면 각 지방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 교육장소의 84%를 중소기업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 장소 제공이 무엇인지.
"여기 교육시스템은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대학교에 절반 정도가고 저희가 교육하는 학교,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취직을 연습생으로 해야한다. 마에스터 회사에 있는 선생 교육자로부터 교육생으로 취직하고 현장 업무를 직접 배우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듀얼시스템이 무슨 이점이 있는지.
"일단 가장 큰 이득은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안은 임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키워진 인력에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독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맞는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독일에는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대해 어떤 정책반영을 갖고 있는지.
"저의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는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불-초록, 노랑, 빨강-들이 반짝거리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이 가서 고쳐놓고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각 기업 주의 판단이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정도뿐이지, 주정부에서 각 기업의 경영방식을 보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 듀얼시스템을 기업체에서 활용할 때 자발적인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자기 필요에 따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BMW와 지멘스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별도의 혜택이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혜택 같은 부분이 있다. 듀얼시스템의 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하는거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끌어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곳도 많다.
- 구체적인 협력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개발 공장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작은 마이크로모빌리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쪽에는 이런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소영 전기차 전시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시장진출이나 공동 R&D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갈 뿐이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것은 여기 산업 협회라든지 클러스터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컨택하여 원하는 분야에 가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매칭을 해준다. 보통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회사들을 매칭해주기도 한다.
- 기업정보 같은 것이 공유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웹 사이트는.
"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나와있을 것이다. 바이에른 인터네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지원하는 여러 회사들을 다 세팅해놔서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되어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 같은 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몇 프로정도 지원해주는지? 기업 펀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중소기업 규모별로 지원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연구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 프로젝트에 주게 준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절반 주정부에서 40% 그리고 10%는 여기 회원하고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단 사이트에 영어로 잘 되어 있기에 웹사이트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또 잘 안내해줄 것이다.
□ 참가자 일일보고
○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수출 비중이 높다. 50% 정도가 수출이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빠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R&D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독일도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독일 중에서도 경제 규모, 제조업이 강한 바이에른 주에 방문하세 되었다. 특히, 실업률이 독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2%대를 나타냄에 ᄄᆞ라 중서기업 지원 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당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설명 전에 바이에른 주정부에 관한 동영상 소개로 타 기관 방문에 비해 좀 더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및 이해도가 높다 느꼈다.
담당자분의 사전질의 응답에 대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나라의 국민 마인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기관은 광주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간 기관이라 더욱 아쉬웠다.
○ 아시아 경제 협력 부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 공유하였다. 249명 이하, 매출액 5,00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70%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진행한다.
○ 또한 클러스터 구축, 운영을 통한 산‧학‧연‧관 연결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점이라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이 고용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독일의 중추 바이에른 주의 경제+에너지+기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바이에른 주는 중소기업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근로자 249명 이하, 매출 50만유로 이하, 대기업 지분이 없는 경우이다.
독일 전체 실업률은 5.8% 정도이나 바이에른 주는 3.5% 정도로 독일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교육시스템(듀얼시스템)으로 차이점은 전문학교 혹은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취업을 우선해야 한다. 취업 후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듀얼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은 대학이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클러스터를 통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에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성공하여도 대기업에 기술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클러스터를 통해 보다 쉬운 기술개발,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
○ 바이에른 주정부의 경제 중추 핵심으로 우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경제구조이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듀얼 교육시스템을 통해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채용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받쳐주고 있다.
○ 기업의 자율성 강화, 상호 신뢰가 인상적이었다. 선진국의 기업지원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느끼는 감정이다.
신산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제+에너지 부 신설 역시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처별, 기관별 이기심과 배척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 독일의 바이에른주정부도 최근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 형태는 (고용) 249명 이하, (매출) 5,000유로, 대기업의 지분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해당한다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교육시스템(듀얼시스탬)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 바이에른과 한국의 자동화, 노령화 등 고민과 구조 등이 비슷하여 협력관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나 독일기계산업전 등 참가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한국시장 진출 시에 문제가 있었다.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등으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바이에른 주정부 사회적인 시장모델 목표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37명이 일을 하고 99.7%가 중소기업 기술 기반 창업 촉진 100만유로 지원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 보육센터 구축, 전체 일자리의 70%가 중소기업 이라는 브리핑을 들었다.
다과를 하면서 우리는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에게는 이 연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훌륭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EU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지분이 없고, 고용자수 249명, 5천만 유로 이다.중소기업이 교육의 장 84%, 고용이 약 70% 차지하여 중요하다.
교육의 장은 독일 교육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의 현장실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바이에른은 “사회주의 시장”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며, 수도와 그 외 도시의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 듀얼시스템, 독일의 교육시스템으로, 이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미 기업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상화 협력 체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0살 때 진로를 결정하고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한 학생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서 영입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새로웠다.
○ 바이에른주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균등성장을 담당.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차용 중으로 바이에른의 99.7%가 중소기업으로 듀얼 교육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한다.
○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수출 강소도시로서 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바이에른주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준은 240명의 고용자수, 매출액 50억 원 대기업의 지분이 없어야 함, 바이에른 주에는 99.7%가 중소기업이며 일자리가 약 70% 차지한다.
독일의 우수시스템인 듀얼 교육시스템은 교육장소의 84%가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음, 듀얼 교육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에 있다.
○ 뮌헨으로 사람들이 몰려 관련 물가가 올라가서 대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유치될 경우의 지원제도를 설명하여 유치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재원정책으로 저금리 자금대출, 창업초시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클러스터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리 크며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기업지원이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유사하나 우리는 지역별 칸막이가 있고 지역별 기관이 다르고 지원하는 산업이 달라 기업의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대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육성, TP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같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 바이에른주정부는 249명 이하,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컨설팅 등을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 말레이시아, 태국이 인력양성 듀얼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 듀얼 시스템은 자기회사에 맞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이를 통해 실업률 3.5% 낮다고 언급하였다. 전체기업 50%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기업 지원 등을 디지털화, 도시화(집세 상승)등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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