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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 휴가 : 연간 5~6주 주택 시스템 무료 보건 시스템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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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7년 하반기 중 4%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금년 들어서는 1% 수준에 그침○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이 지목○ 미·중간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으로 점차 파급되는 양상○ 아울러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2010년 이후 신흥국의 임금상승, 기술향상 등 요인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도 글로벌 생산 및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미중 무역분쟁 관련 리스크를 근거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금번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금융위기 이후 3번의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수축국면(contraction) 중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문이 글로벌 제조업 부진을 주도○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교역 및 투자와 연관성이 높은 품목 및 국가에서 부진을 주도하는 있는 점이 특징◇ 업종별기계장비 생산이 글로벌 투자 축소 등으로 지난해 1/4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경기 동행성이 낮은 자동차도 친환경차 생산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차질*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부진* EU가 CO2 감축 목표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신규 배출가스 테스트관련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 가공단계별소비재는 재정정책,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자본재 및 중간재의 경우 PMI (구매자관리지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국가별주요국의 생산이 동시에 부진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축국면에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둔화세가 뚜렷※ 유로지역 및 일본은 기계장비 생산비중이 높아 글로벌 투자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역량 확충 필요○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의 생산 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 사업타당성 검토, 노동자의 숙련기간 필요 등으로 새로운 공급체인의 단기간내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친환경·스마트화·디지털화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의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필요○ 아울러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정부는 지난 6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을 추진하는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을 발표○ 본 자료는 ’19. 8.16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 서울(서대문구, 기능 소멸된 교남지하보도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서울 서대문구가 독립문 어린이공원 앞 통일로에 설치된 폭 6m, 길이 31m의 교남지하도(천연동 278〜교남동12-21)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20년 3월 중 개관할 계획○ 교남지하보도는 서쪽으로 천연충현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동쪽으로 교남뉴타운, 북쪽으로 서대문독립공원을 연계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나 최근 지하보도 양쪽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區는 기능 소멸된 유후공간에 △ 누구나 악기연주와 무용연습을 할 수 있는 공연창작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주침공간 △ 소규모 간담회와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환원할 방침○ 區는 지난 ’16년 7월에도 주변에 횡단보도가 생긴 후 이용자가 거의 없어진 연세대 정문 앞 지하보도를 창업카페와 소공연장, 전시공간, 세미나실 등을 갖춘 ‘창작놀이센터’로 개조하는 등 기능 소멸된 지하공간을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창작놀이센터는 ’18년 한해 동안 △ 미니음악회, 인형극 등 공연‧전시 177회 △ 창작기획회의, 워크숍 등 컨퍼런스 150회 △ 도시재생‧관광‧교육 등 아카데미 102회 △ 스타트업, 모의펀딩 쇼, 창업교육 등 창업멘토링 71회 개최○ 區 관계자는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공동 건의)○ 국토부는 지난 ’15년 5월 충남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약 90㎞ 구간을 기존 새마을호 대비 1.6배 빠른 시속 250㎞급 고속 전철(EMU-250)로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만에 주파가능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환승으로 소요시간이 약 72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변경※ 신안산선은 경기안산〜서울여의도까지 44.6㎞ 구간으로 ’24년 완공(3조 3,3465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조 7,823억원 투입)은 현재 52.9% 공정률로 ’20년 완공 예정○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 경부‧호남선, 강릉선, 수서〜평택 등 전국 주요철도가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환승하도록 하는 것은 수혜지역을 차별하고, 환승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수하게 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에 당초계획인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결 및 시설수준 일치를 요구○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전철인 신안산선과 고속열차인 서해선 선로를 공유할 경우 터널과 역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크고 여객 수요 분산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제주(‘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에 따른 주민 찬‧반 동향)○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20여종 5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관람하는 시설과 4층 규모의 호텔(120실, 9,413㎡), 글램핑장 등을 갖춘 대명그룹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지난 7월 26일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찬성대책위는 사업자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하고, 선흘2리 마을회 공식입장을 테마파크 조성 ‘찬성’으로 표명하였으나,○ 마을투표를 통해 구성된 반대위는 ‘상호협약서’가 주민총의를 모으지 않은 이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밀실협약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9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제주동물파크 측은 지난 13일 상호협약서는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근거없는 주장을 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道는 지난 4월 생태축 유지를 위한 추가 방안 및 지역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동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 기타(대한의사협회, 지자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반발 동향)○ 전국 30여개 시‧군에서 공중보건의사 등이 참여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고 비판하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은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서천군 또한 원격의료 시행 계획중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원격의료 지원 사업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공보의사에게 불법적인 진료를 강요한 행태라고 비판⇒ 이에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도 춘천‧원주는 전국 유일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으나 道의사회가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 道 관계자는 8월 중 두 차례 도지사와 道의사회장이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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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20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방문간호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방문간호는 재택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간호사의 부담이 가중되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방문간호를 24시간 체제 확보, 기능강화형 방문간호 스테이션에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 배치, 빈번한 긴급방문간호 등이 논의 주제였다.정부는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가 3명 이하 근무하는 스테이션의 82.7% 24시간 대응체제 가산을 받고 있다.스테이션이 이용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전화 등에 의해 간호에 관한 의견을 요구받은 횟수는 1사업소당 1개월 16.7회로 조사됐다. 이른 아침과 야간이 7.5회, 심야가 2.5회, 휴일이 6.7회를 각각 기록했다.상담을 받은 내용은 환자의 컨디션에 관한 것이 72.9%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방문에 관한 확인이나 조정이 35.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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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넘어 노인 돌봄이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 이재명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발표▲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이 추석인데, 비가 와서 추석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을비를 계기로 무덥던 여름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화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넘었습니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비) 역시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으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강릉과 같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도시가 되었습니다.특히 80세를 넘는 초고령인구의 숫자가 이미 198만 명으로 200만 명 선에 이르고 있어, 노인 돌봄의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대통령 공약 중에서 노인돌봄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주요 대선 후보의 노인돌봄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송파구립노인요양원을 찾아, 노인돌봄을 비롯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줫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하며,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미 65세 이상인 노인의 숫자가 854만 명인데,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에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ㆍ간호ㆍ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인들은 60대는 60%, 70대는 70%가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는 등 노인인구의 연령대가 장애인 비율과 같이 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초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도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의 필요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돌봄의 요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약 알림 및 복약 확인 전자 약통▲ 치매 예방을 위한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과 AI 스피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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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노인 관련 기관들끼리 협업이 부족해 노인 문제 해결 어려워,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도해야 ▲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 관련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들 기관들끼리도 서로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에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적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수급자 자격 파일 등 79개 기관 1193종 정보(소득·재산·인적정보 : 80종, 업무처리정보 : 1016종, 자격·수급이력정보 : 97종 등)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들 48개 기관(663종의 정보)의 정보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중복 수급(5개 기관, 18종의 정보) 등 향후 보건복지통합과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음즉,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 및 맞춤형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이며,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 요구에 맞는 모델링 등이 추가되면 선도적인 보건복지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지역의 <노인 돌봄 컨트롤 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공적정보연계시스템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중 일부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노인을 비롯한 보건과 복지 수급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취합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도식도(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기관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한 것도 일본은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시를 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수했던 담당 참사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하고 협상하면서 가능했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체계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노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시설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지난 주에 송파 지역의 구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이 헬리오시티라는 신도시 지역에 구립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을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구보다, 노인 시설이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는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될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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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들의 각종 공약에 관심을 표명해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로 가족 부담 최소화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새날 유튜브 방송(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민주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순회 경선도 대전·충남에서 첫 번째 경선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4일)에는 지역순회경선 첫 번째 합동연설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선 시기가 늦추어져 다소 답답한 느낌도 있는데,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민주당 지역순회경선의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광주·전남(9월 25일) △전북(9월 26일)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 △경기(10월 9일) △서울(10월 10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래없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어야 하는 정부라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복지확대를 본격화 할 수 있기에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들 공약들을 비교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기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선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들 각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선을 마치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경선 과정에서 나온 많은 정책과 제안들이 정리되어 민주당의 공식적인 공약으로 모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공약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호응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회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대힌민국에서 축복해야 할 아이의 탄생은 곧 돌봄 부담이 되어 양육자의 자아실현을 단념시키고 가족의 갈등을 야기(惹起)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합니다.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자)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지역의 노인돌봄 컨트롤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사회자)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한 것도 일본은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시를 해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수했던 담당 참사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를 하고 협상을 하면서 가능했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체계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될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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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상'과 같은 새로운 방역정책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해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힘들지만 국민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post corona19를 넘어, “코로나 일상 시대”의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화이자에서 효과가 90%에 이르는 백신을 개발해서, 이번 달 하순에는 임상실험이 일정 정도 완료되어 15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백신이 개발되어도 워낙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또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기재부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그러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권순만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인데,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의 위험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일상화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러한 상황에 적응해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은 1)실업과 더불어 2)청년층의 취업 악화, 3)돌봄 비용의 증가, 4)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의 확대, 5)일상활동의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 6)우울증의 증가 등의 상황이 이미 와 있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등 잘 드러나지 않고 장기적(hidden and long-term)인 부담까지 고려하여 방역과 경제 활동,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상황 까지 포함해 종합적이며 전 사회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보건이나 방역 부분을 예로 든다면, post corona 시대와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의 통제를 중심으로 전염병을 관리해왔는데,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전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넘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래방과 룸살롱 등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위험시설과 집단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본인 생각에 코로나 감염이 의심스럽다면, 개인의 양심(良心)과 선의(善意)에 맡겨서 <스스로, 알아서 쉬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 등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게 하려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서부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까요?- 같은 세미나에서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석호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코로나19 초기에 대유행을 한 대구지역에서 (사)대구시민센터 및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대구시민센터>가 지역 내 가용자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연결망 역할을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모두 검역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 검역 시설을 운영해 다른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셧다운이 없도록 운영을 한 것이나,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온 의료인들이나 시민들을 전문성과 능력에 맞도록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대구시민센터>의 역할이 매우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대구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역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구시민센터> 등의 자발적인 역할이 그러한 많은 경직된 공무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그나마 대구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가 보건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는 방역의 주체로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시민의 대응을 넘어, 시스템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하며, 그러한 보장을 제도화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입니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로 의미있는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국회의 복지국가 의원 연구회 소속의 몇분 의원님들과 같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장애인이나 노인돌봄, 정신질환자 케어 등이 각각 분절적인 서비스로 제공됐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묶어서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일명 커뮤니티케어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회자)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제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 그리고 재가 방문간호 및 방문 요양서비스, 케어안심주택이나 집수리 사업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 질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선진국들도 복지제도가 일정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시설을 통한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합니다. 스웨덴에서는 19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를 도입했고, 2001년에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책임과 재량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2013년도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018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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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인구의 25%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 내지는 범죄 위험인으로 낙인 찍는 보도들이 계속되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일반인)보다 훨씬 낮고, 역으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범죄의 가해자이기 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자들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경우에 그 비용도 매우 커지고, 인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탈시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의 종류별 특화 프로그램의 수립, 정신건강 종합 케어 서비스 제공, 정신 질환자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동료 상담가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그리고 절차 보조인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서서 자립체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자립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도 읍면동 통합 돌봄 안내 창구를 통해 발굴하고, 시군구의 케어회의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금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6개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노인형 13개, 장애인형 2개, 그리고 정신질환자선도사업형으로 1개가 선정되어 414개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지자체별로 총 26억원에서 54억원까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별도의 신규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연계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이 합쳐져서 운영이 됩니다.- 이들 16개의 지자체에서는 625개의 기관들(지자체별 39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만347명의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 정책의 개발, 운영방식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명에 이르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도 지방자치단체 58%, 보건소 6%, 건보공단 16%, 의료기관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본인 및 가족 10% 등 매우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가 신청이 되거나 선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도 구체화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등 관련 법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 등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입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해 활용한다면, 돌봄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구현될 수있습니다. 방문간호나 방문 의료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전자 장비를 활용해 혈압과 맥박, 그리고 심전도를 측정한다면 왕진 횟수를 줄이고도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약뚜껑을 열어 약을 먹는 것이 인터넷으로 모니터링되는 약통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혈압관리나 혈당 관리가 가능하고, 방문 간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환자와 대상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보안이 유지될 수 있기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치매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인형이나 생활도우미가 실질적인 도움을 넘어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곳도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입니다.- 재벌 대기업이나 대형병원의 참여를 막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시범사업의 결과로 새롭게 제정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나요?- 우선 구체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사업 내용이 법에 규정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각각의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과 연계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절차 및 의료기관, 자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참여기관들이 통합돌봄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들 통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유인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돼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나쁜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전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웠고, 정권 교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아직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은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중이므로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25%가 노인이 되면서 1500만 명의 노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정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어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가 재앙(災殃)이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서울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과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분야가 바로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곳입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어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에 앞서서 입법과 예산으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앞당길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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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チ)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노인복지·개호사업의 도산은 55건으로 집계됐다. 노인개호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18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도산건수가 증가했다. 도우미 부족으로 인해 방문간호사업자의 도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산한 기업의 90%가 소며령 파산을 신청했고 종업원 10명 미만이 파산기업의 80%에 달했다.고령화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복지·개호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금력, 인력, 운영 노하우 등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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