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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 Ltd, Advanced Manufacturing Growth Center) 223 Liverpool Street, Darlinghurst, NSW 2010Tel: +61 438 367 904enquiries@amgc.org.auamgc.org.au 방문연수호주시드니6/26(수)14:00□ 연수내용◇ 민간 주도형 제조산업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목표◯ 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는 2015년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산업성장센터 구상(Industry Growth Center Initiative)'의 핵심기관으로 호주의 제조업 전반에 걸친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민간 비영리단체지만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민간 주도형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이사회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수출허브 간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원은 715명이고 내년 6월까지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MGC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 및 규모의 제조기업 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도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되면 협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로 확장할 수 있고 대기업은 민첩하고 혁신적인 공급망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원은 AMGC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AMGC의 프로젝트는 평균 12~18개월정도 수행하며 최대 50%까지 공동기금이 지원된다.◯ 이때 우선 순위 프로젝트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각 산업성장센터를 통해 연방정부의 혁신 중점사항 전달◯ NSW주는 제조업 규모가 호주에서 가장 큰 주이다.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 중 현재 호주의 제조업회사의 87%는 총 직원이 200명이 안되는 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에 AMGC는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한다.◯ 제조업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과 공동프로젝트와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AMGC 이외에 5개 분야 산업성장센터가 운영중이며 이들은 1억4천만달러가 넘는 가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7개 규제개혁 프로젝트에서 협력중이다.▲ 지역별 회원 중 NSW주가 월등히 많다[출처=브레인파크]◯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한다.◇ 기술・프로세스・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를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사항이 필요해졌다.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호주의 제조업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점,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했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둘째,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셋째,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다.◯ 유래없는 국방부 예산이 AMGC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조업체들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국의 한화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브리핑중인 Michael Sharpe 연방이사[출처=브레인파크]◇ 혁신 사업화와 파일럿 프로젝트 기금 지원◯ AMGC은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과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Advanced Manufacturing Early Stage Research Fund, AMESRF)을 지원한다.◯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이 가능한 기금이다. 프로젝트당 지원은 기업 현금 부담금과 1:1로 매칭되며 평균 10만에서 40만 달러 규모이다.◯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영향은 주로 공급망 확대, 신소재 성능 분석, 무역 확대 등 정성적 성과를 말하며, 성장은 매출액 등 정량적 성과를 의미한다.◯ 일자리창출은 실제 창출된 일자리 수, 산업, 현물 등으로 구분한 평가액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의 실제 적용을 위해 연방정부 자금 재투자◯ 세계적인 연구와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실행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 프로젝트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드론과 Tag Fit(특수소재 원단을 쓰는 섬유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로 재생산된 플라스틱으로 방사능 차단 안경을 제작하기로 했고 벤처기업이 탄소섬유로 기존의 자전거 바퀴보다 30%정도 더 가벼운 자전거 바퀴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벤처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자전거 제조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좋은 기회를 가졌다.◇ 호주 제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중◯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대중들의 의식을 바꿀 캠페인이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새롭게 런칭한 웹사이트는 한달 전에 개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산업과 대학이 좀 더 협력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4차산업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고 산업체들끼리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출 허브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 원주민 관련 기업과의 협력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하는지."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호주 제조업의 87%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고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똑같이 지원해야 공생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입찰을 할 때 호주회사나 지역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한화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호주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돼서 대규모 공급망에 활약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정책이 호주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말해 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지원하는 정책이 성과를 기대이상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실패 사례도 많다. 여기는 어떤가?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제 선정에서 떨어진 과제의 경우도 컨설팅을 계속 지원하는지."호주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만 다른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해서 수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다만 실패율이 낮은 이유는 최소 3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산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끔 위기가 오기도 한다.""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타 컨설팅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업체를 선정할 때, 인프라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해 주고 경쟁에서 졌다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액을 환급되는 시스템이 더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장려책이 되고 있다.""호주는 잘 알다시피 연방, 주, 지역 정부로 나눠져 있는데 3곳에서 제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주 정부와 지역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제조업체들이나 회사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가? 시민단체의 참여, 사회문제 해결,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여러가지 기준 중 어느 가치를 지향하는지.."호주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산업은 에너지, 국방, 항공우주, 항공기 부품, 농업 4.0, 생산 재배열, 관광 등이다. 호주에서는 또 제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연구소랑 협력해서 그 제조업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캔버라에서 와이파이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자본이 흘러와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로컬 회사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세계적인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업에 젊은이들이 진입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교체되고 있는데."직업학교가 잘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달리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조업이 고급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포장이 된다. 플레이 스테이션만 하면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전세계적으로 로봇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하던 것을 로봇이 대체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은 로봇을 작동하는 기술자로 대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다.""호주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호주는 대규모 생산은 잘 하지 않는 대신 고급제품, 공학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산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개척해서 잘 해내고 있다. 호주 브랜드의 중요한 부분은 신뢰이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방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완공되면 농장과 공항을 즉시 연결해서 24시간 안에 한국으로도 수출되는 수출교통망이 건설될 예정이다.호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역적인 거리감이 문제였다면,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보안이 돼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조산업이 될 수 있게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면 국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호주는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 민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뛰어난 문제 해결사인 호주사람(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2위를 했다.) 등이 장점이다.인력의 재능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과 민첩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환경이다."- 센터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이 호주 전체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도, 고기술 제조업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변화는 신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식과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변화하는 데 늦다. 기존의 생산 기업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관행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호주는 급진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준다. 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장려한다. 세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기 때문에 변화에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최저임금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공장을 돌리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신기술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는 미국에 비해 30% 정도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개발과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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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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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연수내용◇ 최소 4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기업 제공 서비스○ 중소기업청장인 로빈 홉스씨의 간략한 브리핑으로 중소기업친화협의회 방문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연수단 방문에 앞서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한국에는 인구가 5000만 명에 달하고 NSW주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총 인구수에서 중소기업수를 나눠 계산해볼 때 1인당 비즈니스 비율은 호주가 더 높다.한국은 영토는 작지만 인구가 많고, 호주는 영토는 크지만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이라고 본다.○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대비 소기업 비율은 한국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가 높다. 중소기업 대표의 출생은 3분의1 정도가 해외에서 왔다. 이것을 감안해서 서비스를 4가지 언어(한국, 중국, 베트남, 아랍어)로 제공하고 있다.○ 책자 중에 하나가 소매 임대업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이해하고 충분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 호주에서는 정규직 20명 이하 규모가 소기업. 2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를 중기업으로 본다. 시드니가 속해있는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전망○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전체 실업률이 5.4%로 2014년 6.4%에 비해 나아진 편이고 앞으로 5년동안 88만6000개의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비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장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건 사회 서비스 : 25만개, 14.9% 상승• 건설 : 11만8000개, 10%• 교육 : 11만3000개, 11.2%• 과학기술산업 : 10만6000개, 10.4%○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 : 9700개, 2.7% 감소• 어업 : 1400개, 1.4%○ 제조업은 하향세였다가 기존의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이 목표인 중소기업청○ NSW주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인식하며 2013년 중소기업청을 설립,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NSW의 경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므로 NSW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여와 특징을 포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고 외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나아가 입법, 규정,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외에 마케팅, 영업, 회계, 인사에 드는 시간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목표이다.○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친화협의회 운영, 창업지원, 중소기업 대변, 각종 간소화 서비스, 분쟁 중재, 미래지향적 중소기업 준비 컨설팅, 최고 수준의 기업운영 자문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에는 현재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외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략의 6가지 토대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조세 절감 혜택 제공•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투자• 공정한 조달 기회 제공• 효과적 자금조달• 창업과 성장 지원• 비즈니스를 잘하기위한 도구 마련○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 정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방향성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역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 도모, 둘째, 현금 흐름과 즉시 지불, 셋째, 정부와의 협력이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도모는 즉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다. 이를 위해 성장 저해 요인과 이슈를 알아보는 조사가 중요하다.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와 허가에 대한 것을 제공한다.○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에 관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시간을 투자해서 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둘째, 현금흐름과 즉시 지불은 지연된 지불이 소기업이 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바로 지불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반면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송장이 발송되어 지불을 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다. 온라인 송장이 나갔을 때는 정부에서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5일 안에 지불을 완료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 셋째, 정부와의 협력은 주로 다른 부서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제안서가 들어갔을 때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심의하는데 참여한다.정부 부처에서 대중들의 의견도 알아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정부에 제안된 278개의 제안서를 심의했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규제 개혁에 성공○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장이 개발한 '중소기업친화협의회(SBFC, Small Business Friendly Councils)'로 지역 비즈니스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협의회의 핵심인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를 통해 소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 및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장은 65개 이상의 협의회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EtdB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문제와 장벽을 파악, 규제개혁 추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tdB 프로그램은 2017년 NSW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리미어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보다 적절한 지원책 개발을 위해 통계분석 철저○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NSW의 중소기업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산업 기여도 △지리적 분포 △성별 균형 등 통계조사, 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다른 업계와의 비교, 파트너십의 유사점과 차이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NSW주 중소기업 산업별 분포는 △건설업 9만8.750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먼4,820개 △임대, 부동산업 7만3,000개 △농업, 임업, 어업 5만5,350개 △소매무역업 4만2,950개 (온라인 제외) 순이다.▲ NSW주 소기업이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출처=브레인파크]◇ NSW 소규모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향 보완○ 성별 및 연령기준에서 운영자의 성별은 남성 68%, 여성32%를 차지하고 40세 이상 운영자가 73%를 차지했다.○ 근로시간과 소득은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이 주당 49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1,000이상 소득을 올리는 운영자는 42%를 차지하고 있다.○ 약 20%가 재택근무를 하고 36%는 시드니 광역권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력과 언어면에서는 12학년이상 학위자가 56.8%를 차지하여 호주 평균인 52%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13.9%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출생지는 해외출생자가 32%로 이들 중 23.7%가 북서유럽(주로 영국). 17.2%는 동북아시아(주로 중국), 12.7%는 남유럽과 동유럽, 10%가 북아프리카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NSW의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점차 지역 맞춤형, 다문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직접 대면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정부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지불 등록시스템 제공 △각종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변 △분쟁중재 △기타 지원으로 구분된다.○ 각종 지원사업은 직접 대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을 통한 지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원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증거를 위주로 한 중소기업 대변 업무○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팀에서는 정부, 산업, 기타 다른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원한다.○ 소기업 운영자들이 직접 요청, 정부를 통한 요청, 다른 산업 단체를 통한 요청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요청한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증거를 위주로 한다. 어떤 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빠른 개입과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팀○ 중재팀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분쟁 가운데 상당수는 빠른 개입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쟁은 단순히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법정에 가면 분쟁해결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지난 회계연도 기준, 분쟁해결요청이 1만8,000건 정도 있었다. 임대주와 임대업자 사이의 관계, 소매 관련 채권도 이 부서의 업무이다.○ 중재팀에 이메일, 전화로 분쟁제기가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제기된 분쟁 중 90%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되어 중재서비스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 그 외에 특별지원팀도 있다. NSW주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930억달러를 교육, 공공시설, 기업지원 등 공공시설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인데 과거에는 많은 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시설 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업에 특별지원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업이 약 12만 개 정도다. 특별지원팀이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별지원팀은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한다. 첫째, 정부와 연계해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원은 3가지 방법으로 이행된다. 첫째,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에서 출발 둘째, 건설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건설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을 연구한다.◇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멘토 지원○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은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1대1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다.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전문가)들이 65명이 있다. 이들은 누구든 관련된 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소기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부나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개인적인 멘토를 갖는 것과 다름없다.○ 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에는 능숙하지만 향상시키는데는 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에게 성장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전문가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고,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접 특별 조언팀에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중재팀에서도 연결시켜준다. 조언은 4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는다. 전용버스가 전문가를 태우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직접 자문과 면담도 한다.□ 질의응답-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상승률이 궁금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안?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호주에서는 최저임금을 독립적인 정부재판소,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에서 결정한다. 노조에서는 노조연합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입장안을 제시하면 절충안을 마련해서 공정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호주가 최저임금이 높긴 하지만 사장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전에는 주말 근무수당을 3배 이상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운영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요일은 50%, 토요일 25%로 하향 조정되었다.소기업 중에서는 가족단위 기업도 많은데, 가족들끼리는 임금을 똑같이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맥도날드에는 고등학생들은 최저임금이 달라서 낮은 연령을 고용한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고, 호주는 그렇지 않아 호주와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중심지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쉬운데 반해 외곽은 구인난, 임금문제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제 시간에 임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3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120일 안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20일이 거의 소요된 이후에도 지불을 하지 않다가 20%를 할인해주면 일찍 줄 수 있다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그래서 지난해 신속지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2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12월에는 5일안에 (대금 청구일 기준 5일 이내) 지급하도록 가결될 예정이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면 호주가 이 부분에 대해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인데, 협의가 더 중요하다.현재는 종이 청구서를 많이 보내는데, 전자 청구서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불이 제때 이뤄져서 경제를 자극하고 현금 흐름을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정부에 청구된 금액의 91%가 1만 달러 이하다. 이런 소규모 대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루 안에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조정 성공률이 90%이상이라고 했는데 협의와 설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분쟁조정팀에서도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사업주가 분쟁조정팀에 오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이런 분쟁들은 오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분쟁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가면 해결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길어질 수 있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해결하면 작은 비용만 필요하고 시간 절약도 된다.분쟁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이곳에서 사업주에게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구두로 말한 것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 즉 증거를 남기는 것을 조언한다.중재 관련 비용은 최종 단계까지 거쳤을 때(3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나올 수 있는 최대 비용이 750달러이다. 1, 2단계는 사전조정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으로 무료, 실제 이곳에 와서 중재를 거쳤을 때만 비용이 발생한다. 750달러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다.가장 핵심은 사업주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금지불, 관련 규제 완화,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 지원, 고객지원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NSW주의 창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본다."- 비즈니스 65명의 자문단 활동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정식 고용된 사람들인지.보통 자문위원단은 40세 중반 이상이며 실제 비즈니스 경험자, 관련 산업 전문가, 회계사 등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조언도 하고, 자문을 하는데 사업주가 창업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조언을 한다."- 파란색 자영업자 상담버스가 흥미롭다. 몇 대나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운영되는지."파란색 버스가 2대 운행되고 있으며 주행 킬로미터를 보면 호주를 완주하는 것의 4배 정도가 된다. 6년 정도 됐다. 실질적인 상담이나 도움도 많이 주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화재, 테러, 홍수나 화재 등이 일어나서 주변의 소상공인이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호주에서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7월달에 팀을 꾸려서 방문할 예정이다. NSW주와 협력해서 총 5대가 구성되었고 자문위원과 세무서, 에너지 업체 등이 탑승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 국회의원도 동승할 예정이다." - 자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국회에 보고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자율성이 없는 것 아닌지."청장은 주 총리가 임명하고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단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크고 총독은 여왕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임기는 5년씩 2번까지 가능하고 해고를 하려면 총장이 파산, 구속, 자진 사직의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국회에서 총장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총장이 조언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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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긴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 의무교육 이후의 학업중단 학생과 방치 부모를 막기 위한 보호법○ 오스트리아의 AusBildung bis18이라는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이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정보공개와 추적조사 등 국가의 적극 개입과 심층 지원○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또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있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니츠그룹의 조사메카니즘이나 그 외 법적체계가 잘 구동되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학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양한 분야와 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정부·지자체·민간기관 간 유기적 연계망 ◇ 공공과 민간기관 간 효율적 역할분담으로 초기 학업중단 집중 관리○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경우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교육부나 교육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의 위탁기관인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인컴은 직원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이로써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공교육의 역할을 인컴과 같은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유연하고 집중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부처별 산발적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교육협력사무소와 우호적 협력문화○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협력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조사메카니즘,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공개 등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협력적 문화가 함께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학업중단의 예방법 ◇ 저마다의 속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학업 부적응을 줄이는 대안교육○ 린츠 자유학교를 통해 학생의 자발성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문화이자 교육의 철학이고 이를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독일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도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린츠자유학교는 무학년제로 자연과 관찰을 통해 학습력을 키우는 학교로 한국의 인가 대안학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교사관은 교육, 행동, 자발성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관찰하고 실천하도록 학생을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깊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시험도 없고, 특별히 점수를 매기지도 않지만 9~10학년 경 국가에서 치르게 하는 외부 시험을 통과함으로 고등학교 또는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이 가능하였고, 이 시험에서 학생들은 꽤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것도 놀라웠다.○ 한국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음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또한 외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본인의 관심사에 따른 수업을 저마다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수업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킨 자연스러운 지식 습득을 추구하는 이들의 수업방식은 어쩌면 학생들의 학업에의 부적응을 통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닐까 사료된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학교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 인.컴의 경우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 코칭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직업 및 위기 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컴은 사업 당사자인 청소년이 가장 의미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하여 지었다. 국내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유인물(돈, 상품권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필요한 모든 테마를 다뤄 청소년이 찾아오는 정보센터○ 청소년정보센터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고민, 진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의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모든 테마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센터를 오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그 외에도 스포츠, 문화체험 등을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유인책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나 청소년들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업중단위기의 청소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치유에서 나아가 미래 준비가 가능한 근본적 대안 제시 ◇ 듀얼시스템(직업교육훈련)으로 청소년 실업률와 학업중단 감소 효과○ 오스트리아의 특징적인 교육제도인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직업교육, 복지정보 안내, 기업과의 연계 등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에 이르는 실질적인 직업네트워킹 및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서도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직업 교육 인식 개선○ 유럽의 경우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학업 지속 이외에 직업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여 비전 수립 지원○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청년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 및 공공고용 안내 등을 통해 2가지 이상의 직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개별서비스를 지원한다.그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컴 또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돌봄에서 나아가 삶의 동기를 가진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야○ 우리나라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돌봄 또는 치유에 머물러 있는 데, 향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티브를 주고 새롭게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 스스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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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의 수도 특별행정자치구, ACT주○ 호주 수도 준주(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호주 연방의 수도 영역으로. 호주 수도 특구, 호주 수도 특별행정자치구역로 부른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된 연방 직속의 자치 준주로 수도 캔버라를 포함하고 호주의 준주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다.○ 1901년 호주 연방이 출범되기 전부터 멜버른과 시드니가 수도를 놓고 충돌하자 중립적인 위치의 새로운 국가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연방 결성 이후에 호주는 멜버른을 임시 수도를 정했지만 1901년부터 발효된 호주 헌법이 이 지역의 영토를 새 연방 정부에 할양할 것을 규정, 1911년 이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연방으로 소유가 이전되었고 1913년 새 수도인 캔버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연방 정부기관과 대학 등 밀집○ 준주의 주도는 수도인 캔버라이며 국회 의석은 상원 2석, 하원 3석을 차지한다.○ 수도 특별행정자치구로서 연방정부, 의회, 고등법원 등 주요 정부기관과 대부분의 대사관, 비영리단체, 로비단체의 지역본부,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카톨릭대학교가 밀집해있다.○ 그래서 ACT 지역 일자리의 30%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되며 경제도 공공부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인구의 대다수는 캔버라 시에 거주하고 전국 평균 학위취득비율(20%)에 비해 ACT는 37.1%로 높고 평균 주간 수입도 전국 평균(662$)보다 ACT가 998$로 상회한다.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5만 달러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ACT주의 경제활동은 캔버라시에 집중되어 있고 안정적인 주택시장, 꾸준한 고용, 급속한 인구증가로 2011년 호주의 모든 주에서 3번째로 우수한 경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브랜든 국제위원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2017-2018년 보다 급속한 인구 증가, 강력한 고등교육과 함께 주택 및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이루어져 더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3위, 여행하기 좋은 지역, 세계3대 공기청정지역, 웰빙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계획도시, 캔버라○ 캔버라는 ACT의 주도이자, 호주의 수도로 호주 내륙에서는 가장 큰 도시, 전국에서는 8번째로 큰 도시이다.○ 캔버라의 인구는 40만명으로 캔버라에 위치한 연방정부는 ACT주의 총생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캔버라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처이기도 하다.○ 캔버라는 2003년 산불로 인근 지역이 다 타버리고 난 후 새롭게 조성된 도시로 나노웰 언어를 쓰는 원주민이 살던 영토였다. 정부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이다.○ 멜버른과 시드니의 중간지점에 건설된 ‘계획도시’로 유명하다. 도시 설계를 놓고 국제 경연을 열어 시카고의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과 매리언 매호니 그리핀이 선정되었으며 1913년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929년 캔버라에서 첫 국회가 열렸고 1960년 미국인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에 의해 설계된 인공 도시로 완성되었다.◇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인 환경도시○ 캔버라의 설계는 전원 도시 운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 내에 넓은 자연 초지를 받아들여 캔버라는 "숲이 우거진 수도"(Bush Capital)로 불린다.○ 자연 속의 도시,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으로 큰 저수지와 강이 포함된 첫 번째 도시, 자연환경보호가 엄격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정책과 관례가 정착되어 있는 환경 도시이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 나면 관광업이 캔버라에서는 큰 산업이다. 1년 기준 총 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그 중 국내 관광객이 270만 명이다.○ 다음은 캔버라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와이파이를 개발한 도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출신 국회의원을 처음 배출한 곳• AAA 신용등급 자랑• 호주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3.7%•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총생산(GDP)•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국내 총소득• 호주 정부 R&D 지출 17% 확보• 호주 최고의 인력 참여율• 호주에서 1인당 석사학위 최고 수◇ 호주 최고의 교육과 일자리,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성장○ 캔버라는 행정수도 이전 후 IT과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한 과학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을 주도하며 호주 최고의 교육과 취업,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호주 과학 연구의 본산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중심 대학 `호주국립대학`까지, 캔버라 도심에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1958년 당시 3만9000여 명 정도였던 인구는 현재 40만명을 넘어서 성공적 행정수도 이전 사례로 꼽힌다.○ 6만4000명이 재학 중인 캔버라에서 6개의 대학, 6명의 노벨 수상자 배출할 정도로 고등교육과 행정을 중심으로 뛰어난 지식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캔버라의 성인 중 41%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 고급 노동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특히 1인당 특허, 재산권 보유가 가장 높아 뛰어난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다.○ 주요 산업은 우주, 디지털, 보건, 스포츠 과학, 재생에너지, 농업, 생명공학 등이다. 이런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연구가 6.7% 정도 경제에 기여, 환산시 약 1억달러 정도 기여하고 있다.◇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 이에 캔버라는 행정수도를 넘어 스마트 파트너십,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자 스마트시티를 추진중이다.○ 캔버라의 스마트시티는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고 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 캔버라는 △실시간 정보와 기술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돕고 △서비스를 보다 잘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스마트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심의 시민을 배치한 스마트시티’ 선언을 발표하였다.○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호주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와이파이는 완전히 전부 무료이며, IP추적은 일체 하지 않고 광고도 내보내지 않는다.◇ 호주에서 가장 큰 무료 야외 공용 와이파이 제공○ 특히 호주 최대 무료 야외 wifi 네트워크(CBRfree public WiFi)인 CBRfree는 248개 야외 WAP, 382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여 캔버라 전역에서 무료로 wifi를 제공한다. CBRfree는 사용자에게 최대 250MB의 권한을 제공하여 한달에 5만 명 이상의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캔버라의 공립학교는 CBRfree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배낭을 사용하여 시간표, 과제, 교재 및 협업 작업 공간에 연결하고 교내 이외의 여러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중이다.○ 실내에서는 영화관(Canberra Theater), 예술센터(Belconnen Arts Center), 전시장(EPIC), 스포츠스타디움(Tuggeranong Basketball Stadium, Criterion Cycling Stadium), 공원(Stromlo Forest Park) 등지에서 많은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위치에 설치된 실내 WiFi 핫스팟 129개를 통해 제공된다.○ 대중교통에서도 CBRfree를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의 ACTION 버스에 WiFi 장비가 장착되었으며 성능, 사용 및 비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시범운행 중이다.◇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일반적 사용 데이터만 주정부에 보고○ CBRfree WiFi는 모든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사용자 수와 일반적인 사용(접속장소)과 관련된 데이터만 저장, ACT주정부에 주별, 월별보고된다.○ CBRfree WiFi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iiNet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때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별화된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데이터 또한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 추적 또는 모니터링은 수행하지 않는다.○ iiNet과의 계약 시 CBRfree 사용자의 보안을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 CBRfree 출시 이후 보안 및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업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으나 스마트 주차 등 공공서비스에는 제공 가능하다.◇ CBRfree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교통혼잡 개선○ CBRfree WiF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마누카(Smart Parking Manuka)는 460개의 적외선 주차 센서, 5개의 주차가능 표지판, ParkCBR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있다.○ ParkCBR 앱에서 장애인 주차를 포함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운영시간 및 시간당 요금, 대안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지불도 가능하다.◇ 공공시설의 에너지와 비용 절감에 스마트기술 활용○ 캔버라에는 약 8만 여 개의 가로등이 정부 소유로 관리되고 있어 거리, 보도, 도로, 공원의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다.○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가로등을 도입하는데, 에너지 활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을 전제로 LED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7년 안에 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8만톤 절감, 20기가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 공공시설 이용 현황 빅데이터 분석-접목○ 다양한 공공시설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열린 공간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산책을 시키는지 움직임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 실험중인 것은 스마트 쓰레기통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감압하고, 언제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쓰레기통이다. 그 외 태블릿, 전화기, 랩톱, 자전거 등을 식별하는 센서도 개발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주행을 하며 어디가 막히는지를 계산해서 도시 혼잡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지만,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삶에 접목시키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 캔버라의 4가지 실험○ 캔버라에서 진행중인 실험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시스템이다. 자동차 관련 단체와 Seeing Machines Inc., 캔버라대학과 뉴캐슬대학이 협력하여 운전중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술을 실험중이고 안전테스트에 이 기술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둘째로 드론이다. 구글의 자회사인 윙(Wing)이 100명의 주민에게 작은 소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드론 기술을 가장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큰 규모의 실험이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대한 불만과 건의가 많아 프로젝트 윙을 통해 조용한 드론을 고안해내는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비행경로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위원회, 교통부와 함께 주거지역을 비행할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적합한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다.○ 셋째는 수소이다. 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서도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전지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구비도 시행단계에 있어 세계적 수소기술을 가진 Nel Hydrogen과 협력하여 2019년 11월 수소분해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20대의 수소자동차를 구입, 정부차량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호주국립대학이 가장 선도적으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수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탄광을 대신해서 대기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 등을 수출하는 방향도 모색중이다.○ 넷째는 5G기술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고속철도 공기업과 사기업이 파트너십으로 5G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실험 중이다.◇ 디지털 전략 브리핑 ○ 캔버라를 살기 좋은 도시로 유지하기 위한 ACT의 디지털 전략은 캔버라가 포괄적, 진보적, 연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전략은 2019년에 만료되고 이후 2022년까지의 계획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 전략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에 와서 업무를 보았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험 중의 하나가 출산에 대한 실험 중이다. 현재 ACT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원 시스템에 관련 자료들이 기록이 되는데 정부에서 중복적인 내용을 또 따로 적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등재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정부 출생 데이터에 입력하고 그대로 의료보험에도 적용한다. 기타 보건시스템에도 적용함으로써 따로 불편하지 않도록 실험하는 중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부 차원에서 세액 감면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증명하려면 여러 기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해야 했는데, 통합 시스템에서 딱 한번만 증명을 하면 토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새로운 전략 중의 하나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자료수집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질의응답- 서울은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캔버라는 인구 수가 적당하기 때문에 주차나 교통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스마트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일단 한국이나 영국이나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캔버라의 교통 체증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곳의 주민은 심각하게 생각한다. 주민의 80% 이상이 운전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온다. 자전거 도로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또한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통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해서 교통신호등을 운영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무료와이파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다. 마케팅 수단을 하나로 대규모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와이파이나 인터넷이나 투자대비 면적이 적어 이익을 올리기 힘들다. 사용 내역이나 이런 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홍보한다."- 주거지에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데, 흐름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지."야외 무선 공유지 180개, 실내 300개 정도로 지원할 것이다."- 서울은 대부분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수준은."ACT정부는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정부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같은 ICT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망 중립성에 대한 생각은."경쟁중립성이라 한다. 조달에 있어서 조달 규칙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책임있게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물품구매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은 경쟁이 이뤄진 후에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제와 개인정보 보호는."인권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하고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동의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첨단기술을 싫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노력은."디지털 전략 중 하나가 포괄적, 모든 사람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캔버라가 고학력 사회가 맞지만 저소득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이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어떤가? 2045년 탄소 중립 목표가 맞는지."풍력과 태양광, 약간의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민원으로 처리하면 직원 수 감축? 이런 것도 예상했는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한다. 미래에는 어떤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야 할지 하는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오는지."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3개 주에 있는 재생에너지 플랜트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태양열을 설치하면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소비자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 가정집에서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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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호주의 기업친화 중심 혁신성장 정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전통적으로 호주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1·2차산업 강국이었으나 최근엔 부동산·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 분야 육성 활발히 추진○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6.5%를 차지하며 호주 정부는 Tourism 2020, Idea Boom,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와 같은 신정책을 통해 교육, 관광, 의료, R&D 등 서비스업 발전 노력• Tourism 2020 :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 2020년까지 1,150억 호주달러 규모의 관광객 소비 지출 달성이 목표(2018년 3월 기준 1,074억 호주달러까지 달성)• Idea Boom : 호주 대표산업인 광산업 대신 과학, 테크놀로지 분야의 국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대학교 등에 투자, 관련 신생기업에 세금을 20% 면제. 2015년부터 4년간 정부 예산 11억 호주달러 지원•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AIE 2025): 유학생 유치 및 국제 교육에 투자하여 쇠퇴하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 시장 위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로드맵 제시○ 호주달러 약세와 더불어 유학생, 관광객 증가, 의료 서비스 수출증가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호주 방문객 수 910만 명(2018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구분농림수산광업건설제조업서비스업GDP 비중(%)3.06.37.96.376.5◇ ‘Australia 2030’: 혁신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 제안○ 2018년 초 정부 과학자문단기구인 혁신과학원(Australian Innovation and Science)이 30개 권고안이 포함된 ‘혁신을 통한 2030년 호주 번영(Australia 2030: Prosperity through Innovation)’ 보고서를 연방 정부에 제출○ 교육, 산업, 정부, 연구개발, 문화 등 5개 부문에서 30개 권고안 제시• 교육: 일의 성격 변화에 맞춰 모든 호주 국민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하도록 교육 개편할 것• 산업: 현재의 번영을 지속하도록, 고성장 기업을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 정부: 민간이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혁신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받을 것• 연구개발: 학술적 연구의 상업화를 촉진해 연구개발의 효과성 높일 것• 문화: 야심찬 전국민적 미션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인 혁신 문화를 함양할 것◇ 온라인 비즈니스의 급성장○ 현지 인터넷 환경 발달 및 온라인 시장 성장• 5G 무선통신 및 광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NBN) 보급 증가를 통한 인터넷 속도 향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발달• 주말에도 오후 5~6시면 상점의 문을 닫는 호주 소매시장의 특성상 온라인쇼핑 매장은 소비자에게 시간적 제약이 없는 동시에 구매의 편리함을 제공하여 인기○ 온라인 쇼핑 규모 지속 상승• 2013년 기준 108억 호주달러였던 인터넷 쇼핑 규모가 2018년 226억 호주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 주요 판매 품목은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식품, 주류,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순이며 전체의 62.8% 차지• 인터넷 쇼핑의 소비자층은 25∼55세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핀테크 시장 발달○ 호주 내 2014년 100개 미만이었던 핀테크 기업은 2017년 기준 58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만 1만 명에 달함• 호주는 글로벌 투자를 받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호주의 핀테크 적용률은 2017년 기준 37%로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영국 다음으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호주 핀테크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호주 소비자들의 행동변화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임○ 핀테크 산업 증진을 위한 호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및 규제 완화가 중요한 역할 수행• 호주 정부는 호주를 세계 핀테크 리더로 발전시키고자 국가 차원에서 시드니와 멜버른에 핀테크 허브를 개설• 기업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이 될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 8대 ‘열린 공공정보 원칙’* 발표, 공공정보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 촉진; 정부기관별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국가 자산으로서의 공공정보 관리 및 공개;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 제고; 공공정보 사용시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부여;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 모색;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 확보○ 호주 정부는 더 많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호주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중점• 호주 핀테크 산업에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결제, 대출, 자산관리로, 특히 결제시스템은 주요 은행들이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체결• 호주는 2017년 1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돈과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해 부가가치세(GST) 과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산업이 점차 활성화됨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된 호주의 주요 금융규제 변화>항목주요 내용크라우드소싱 펀딩 관련 기업법 개정스타트업을 포함한 비상장사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연간 최대 5백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법 개정기업파산 관련규제 완화초기 단계 기업에 파산법 적용을 완화하고, 여러 불이익 조항이 적용되는 파산기간을 최소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예정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비조치의견서제도 도입선제적·집단적 비조치의견서의 활용을 통해 감독기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 하고, 감독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호주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호주 정부는 52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2,850만 호주달러를 펀딩함• 지방정부, 대학, 산학 연계 펀딩으로 지원되며 이 중 40%가 지방 지역도시에 위치함○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역시 호주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적극 참여 중• 화웨이의 Intelligent operation centre, Cisco와 KPMG Australia의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노키아 등이 기술 참여 진행 중○ 호주는 NBN사의 통신망 활용, 교통, 농업,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전개 중• 호주의 스마트팜 사업은 뉴잉글랜드대학의 주도로 시범사업이 Kirby라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기관 전문 ISP인 aarnet이 NBN에서 망을 제공받아 UNE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지원◇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풍력, 파력)의 글로벌 선도자○ 급격한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저장에너지 및 태양광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자극되어, 2017년엔 호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록적인 증가 달성• 송배전망 노후화로 인한 높은 전력손실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일부 주에서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인상• 2017년에는 풍력과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각 5.7%를 차지, 사상 최대 기록• 남호주는 풍력 발전의 지속 증가 및 화력 발전용량 감소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45% 달성○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수정안이 통과된 2015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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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코 : 환경 단체의 사회적 목표를 향한 시민 연대 활동 환경단체 게코Gecko Environment Council Association Incorporated Whilean St. Currumbin QLD 4223+61 7 5534 1412 139방문연수 ◇ 자원봉사자 주도의 민관협치 구축○ 게코(Gecko)로 알려진 게코환경협의회 법인(Gecko Environment Council Association Incorporated)은 호주 퀸즐랜드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이다. 특히 골드 코스트와 힌터랜드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및 보존에 전념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부 기관 및 기타 환경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회원, 자원봉사자,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게코의 활동은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커뮤니티 활동으로 크게 4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생물다양성 보존 : 열대우림, 습지, 해안 서식지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를 수행하고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종의 보존을 도모한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감소 및 기타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교육 : 지방, 지역 및 주 차원에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지역사회 행사를 시행한다.• 커뮤니티 참여 : 자원봉사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를 장려한다. 기관 및 비즈니스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환경 보호 교육 및 계획 추구○ 골드 코스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게코에서 일하고 있다. 관련 기술을 연마하고 싶거나, 봉사하기를 원하거나, 단순히 동료를 찾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의 통일 요소는 모두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코는 창립 초기부터 많은 협력 활동을 해왔다. 환경보호 캠페인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은 ‘GeckoEd’이다. 학교와 각 지자체의 어린이들에게 방학 기간 중 환경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간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지식을 전수했다.이 외에도 Clean Up Australia Day, Gold Coast Green Week(Green Day Out을 기반으로 함)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환경 보호 사례에 대해 연례 환경상을 수여하는 등 선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게코는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활동을 알리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잡지를 발간하고, 골드 코스트에서 특별한 지식을 선보이는 월간 행사인 ‘연사의 밤’을 개최한다. 이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환경에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사점◇ 새로운 지역 사회 참여 모델○ 게코환경협의회)의 활동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모델이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를 통해 환경 보호 교육 및 계획을 추구한다.게코환경협의회는 자원봉사자, 회원,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교육, 커뮤니티 참여 등의 부문에서 활동을 진행한다.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게코환경협의회는 열대우림, 습지, 해안 서식지 등 다양한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감소 등의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과 가족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게코환경협의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여성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요자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교육 시스템○ 환경 보호 교육은 여성과 가족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바탕으로 한 여성 및 가족 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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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방문기관 참석자 : 페터 아다멕(Petr Adamek), 아이린 젠(Irene Zhen)• 기관소개 :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CEO○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는 14시부터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CEO 페터 아다멕(Petr Adamek)과 리서치, 연구,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팀장인 프로그램 매니저 아이린 젠(Irene Zhen)이었다.컨텍을 담당해 주었던 태쉬 켈리(Tash Kelly)가 5층 로비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이후 대표 페터 아다멕과 아이린 젠이 연수단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로 안내했다.○ 이어 연수 단장인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페터 아다멕은 한국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분위기를 풀며 한국과 캔버라는 긴밀한 협업을 맺고 있으니, 언젠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인사를 했다.◇ 한-호주 간 벤치마킹 계기 마련○ ㅇㅇㅇ 팀장은 한국의 테크노파크를 소개하며, “중소벤처기업들을 스케일 업(Scale Up) 시키는 노력을 하고, 비R&D 지원, 투자,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역 세수, 고용 창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배워보고자 선진국인 호주에 연수를 왔으니 좋은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연수단은 40분 동안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현황, 중소기업의 실태, 기업지원, 협업 사례, 중소기업의 실태, 네트워킹,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듣고 4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연수가 진행됐다. 이후 네트워킹 현장을 볼 수 있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기관 투어도 진행됐다.◇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 연수단이 방문한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기관은 공식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와 정부 관련 기관인 점은 비슷하며 주로 ACT 캔버라의 회사들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규제 기술, 사이버 보안, 우주, 국방, 리서치, 식물, 과학 연구를 지원하며 사업체뿐 아니라 대학교, 호주연방과학연구소(CSIRO)와 협업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사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캔버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캔버라 혁신을 위한 기업지원 네트워크 운영○ 캔버라혁신네트워크(Canberra Innovation Network)는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로 생략한다) 정부가 설립한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연구자, 창업자, 대·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 투자정보, 공간 등을 제공하는 혁신플랫폼이다.○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교, 캔버라기술연구소, UNSW캔버라, 호주 국립 정보통신기술 연구소, 호주 연방과학원이 주요 회원이며 혁신보조금 지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협업혁신연구소,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정부 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개발하는 개방된 네트워크로 정부는 네트워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 및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계, 증진, 가속을 모토로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가, 기타 혁신과제와 조직으로 구분하여 지원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주 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호주의 중소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여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며 새로운 고객(Account)를 개발하는 일이다. 상업화된 기술이 필요한 고객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아이린은 호주의 연구 문화 자체가 기술을 상업화시키기보다는 연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내고 설득해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게 지원해주느냐가 문제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네트워킹 조성을 위한 공간 마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과 연계,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공유 오피스[출처=브레인파크]◇ 워크샵 프로그램○ 이 곳에 입주한 기업은 약 50여개이며, 매년 약 250개의 이벤트와 워크샵을 진행한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대규모의 네트워킹 워크샵을 진행하고 약 1만 명 정도의 참가자가 모이는 대규모 연결성 네트워킹 행사이다.연수단이 방문한 다음 날인 7월5일 90번째 워크샵이 열릴 계획이였으며 캔버라에 기반을 둔 기업들 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게 이벤트를 진행해 창업자, 스타트업, 학계, 기업투자자, 산업파트너, 정부관계자 등 혁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네트워킹 워크샵 모집 공고[출처=브레인파크]◇ 멘토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한 기업체나 창업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려는 혁신가들에게 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멘토들은 유사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었거나, 지역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환원하기 위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혁신가들[출처=브레인파크]○ 멘토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 개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서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을 지원한다. 사업체가 원하는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체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발굴하고 고객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다양한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과 범위 등 시장 방향을 확인해 영업, 마케팅 부분의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내세우는 행동 강령 중 하나는, “우리는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기업들은 각자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지적 재산권과 특허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본인의 기술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인 경우가 있어, 계속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격려한다고 한다.▲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분석 및 지원 커리큘럼[출처=브레인파크]◇ 호주와 유럽의 기업지원 차이점○ 유럽은 기업에게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며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측정한다.○ 반면, 호주는 기업 간 연결성 측면에 중점을 둔다. 서로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고객들과 업계 전문가, 투자자들을 상호 연결을 시켜주고, 이벤트를 활용해 매년 참석자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한 뒤, 업데이트하며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제 기여도에 따른 ACT정부의 지원○ 캔버라혁신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연간 3~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ACT 주 정부는 연간 1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융 이외에도 공간과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자원을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50만 달러는 대학교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캔버라혁신네트워크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익을 포함해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는 약 6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40%는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가 ACT 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인 연구로 조사했을 때, 약 1억 달러의 경제 기여도를 나타냈다. 정부의 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캔버라에 있는 기업들과 우선으로 협력하고 이외에 다른 주와 연결을 할 때는 캔버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가져올지에 대해 먼저 파악한 뒤, 판단한다.◇ 우수사례○ 연수단은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었던 스타트업들의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구분내용 캔버라의 주요 고객에게 IT서비스 제공·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개발사이버 보안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의료 영상 플랫폼 개발로 호주 정보 산업 협회에서 올해의 스타트업으로 선정 탄소중립 양조장 개발로 특허를 보유한 맥주 제조 최첨단 마이크로 의료기기 개발로 미국 진출 성공 12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통해 호주에서 가장 큰 위성프로그램 개척□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나누어져 있는데, B2B(Business-to-Business) 네트워킹 같은 상생 협력 모델이 있는지."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면, 언제나 중소기업 편에 서서 일을 진행하고, 이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핵심 포인트이다.네트워크 워크샵을 할 때 대기업은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한다. 그들은 이 워크샵을 통해 창업가, 중소기업, 로컬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참석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축적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시트릭스를 활용해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가자, 지원금, 현황과 같은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핸드폰 앱과 웹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ceo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관리중인 앱을 보여주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지."일단 아무 자본도 없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부터 기존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는 않고 우리는 창업가와 기업들의 성과에 관여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멘토들과 연결해 주고 이를 상업화하며 시작 개척을 하는 일은 멘토의 역할로 부여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가 같은 분야의 산업을 한다면 멘티가 그 기술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아직 본인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문제는 없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규칙이 있다. 멘티의 아이디어를 통해, 멘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멘토와 멘티 간 자율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강경적으로 중단한다."□ 참가자 소감◇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 유도○ 국내 테크노파크는 캔버라혁신네트워크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업 간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성장 시너지 확보 주력 △ 대학의 R&D 역량과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융합 기회 마련과 같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보였다. 단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민간형, 국내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재원 지원의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기업으로 유입하고 관계망을 구축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정 주력 사업(분야)을 편성치 않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간 Peer-to-Peer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자생적 성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대학의 R&D 역량과 초기 기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비즈니스 기회 마련 및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테크노파크 :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 추진○ 지자체별 주력산업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는 국내 기관들과 달리 지원하는 산업군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업 멘토 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기술닥터제와 유사하나 멘토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봉사개념인 점을 볼 수 있었다.○ 캔버라 또한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도시로 인력고용, 기술사업화 문제에 대한 공통애로를 가지고 있어 공감이 많이 되었다.이업종간 네트워킹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협업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호주대사관과 협력해서 국내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역할 및 책임 부여로 상생 프로그램 기획○ 충남테크노파크의 경우 입주기업과 1인 창조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나, 졸업기업(퇴소기업) 이후의 경우 후속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 졸업기업(퇴소기업)에게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필하고 부여할 개념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입주기업에게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와 연대를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기관이 생각하는 공간의 운영 목표를 분위기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 기업들을 모집 및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 기업 지원 솔루션 및 행동강령 벤치마킹 필요○ 기업지원 및 공간제공,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은 국내 기관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달라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더불어 테크노파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력산업이 매년 확정되는 것에 반해 캔버라혁신네트워크는 모든 산업에 열려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호주 역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크게보면 인력난과 연구에서만 그치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D지원 및 후속지원을 통해 한 기업의 발전 단계를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캔버라혁신네트워크의 행동강령에 따라 상담가의 기업정보 비밀유지를 강화하고 지역에 어떤 공헌이 이루어지는지와 기업에게 솔루션과 도움을 주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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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코멘트◇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주무관○ 인.컴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또한 인.컴의 설명에 의하면 오스트리아는 많은 이주자가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어에 능숙하지 않아 학교수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많은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청소년 코칭은 학업지속과, 교육,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하는데, 보통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복귀가 어려우니 학업이든 직업교육이든 중단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초, 중 단계의 의무교육 이후에도 교육 의무를 두어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관○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대상 학생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특히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사점으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기관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우리나라가 ‘기-승-전-대학’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인생의 목표를 대학진학에 두는 것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청소년의 선택이 김나지움이 아니어도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독일어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은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고용 상태 등 사회적 배경 및 환경과 관계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산술적 통계 자료를 만들지 않고 개별 사례에 따른 1:1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정책에서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8세까지 교육의무법을 발의하여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컴의 직원은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기관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기관의 도움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 아이에게로 달려갑니다'라는 간단하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모두가 소중한 아이이며,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 정부부처, 기업 등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각 기관별 역할을 통해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책임 있는 일을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내고 있는 것 같다.특히 조사메카니즘이 시스템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나 학부모 비동의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학생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과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교육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 소속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역별 청소년상담시트템(SYS넷)이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청소년 코칭의 체계가 사례관리 기반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년간 25회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영역별 스케줄로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거나 심각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학생의 경우 지원기관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요구사항파악→면담(개별, 집단)→재능발견→요구와 현실 조정→회사와 컨택(구직단계 준비, 실기, 실무 중요, 보험 등 중재)→수습, 일부 조정 필요→구직 성공의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이후 인턴 수습기관 지속적 관리, 케어, 필요한 자격증 조사, 학생이 회사에 계속 다니도록 중재한다. 모든 프로세스에서 아이들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인컴이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거나 위기의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이 사회안전망 안에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청소년 지원하고 청소년 발굴 후 학교 복귀 또는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청소년의 자기결정력 제고,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 방향을 설정해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력 발견을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된다.○ 직업 체험(실습 또는 실무)을 통해 취업 인터뷰 및 서류 작성 지원, 학습도구의 틀로서 학생 스스로 직업 탐색 찾기를 지원하고 청소년 센터 또는 고용 노동시장 등과 네트워크 파트너관계를 맺어 운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이면서도 법적인 체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생각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오스트리아 정부의 노력이 우수했으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반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학생들도 잘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정책이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인상적이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교육 및 전인교육에 대한 학교 의존도가 높아 외부기관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큰 관계로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미약한 편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 부적응 요인, 학업 중단 위기 요인에 대한 타 부서 및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학업중단위기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민간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교육의 역할을 민간과 협력하여 유연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Ausbildung bis 18’에 대하여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으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in.come.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기관이 다수 있다는 설명에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ㅇㅇ부 ㅇㅇㅇ 서기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과 일부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로 대상자 정보 연계를 위한 법령 등 근거는 없다고 했으나 그러한 근거가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연계가 원활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스트리아는 교육제도(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기술 교육)가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사회 진출도 해당 분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이를 벗어난 개인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사회란 생각이다.○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모든 개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려놓으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학생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이 인상적이다.○ 비록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업 이외의 길, 즉 자신의 적성에 따른 직업을 지속적으로 찾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몇몇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전적인 당근책인 청년수당과 대비되며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즉,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생교육에 대한 학교 밖 교육인프라로 발전하고 이것이 교육에 다시 반영되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나타난다고 본다.◇ ㅇㅇ연구원 ㅇㅇㅇ 전문연구원○ 오스트리아의 교육제도는 15세 이후에는 대학진학과 직업훈련으로 나뉘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in.come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거나 진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학생들에게 in.come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의 할 일과 다음 단계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상담에 있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담사와 함께 탐색하며 실현 가능성을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하여 상담자가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조언해준다는 부분은 자격증 취득 위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과 대조적이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상담사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특히 보통의 경우 1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그 기간이 24세까지 연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오스트리아 의무교육 및 교육 의무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교육 및 인문 교육이 듀얼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입시 위주의 경쟁체제이어서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 아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지원센터(여가부 산하 꿈드림)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취약한 상태인 것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기관별 협력이 잘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주무관○ 오스트리아의 교육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처음부터 다르다.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도 오직 인성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초등학교부터 글자, 정치, 문화 교육을 시작함에 따라 가치관 형성도 다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액 무료지원과 기업의 협조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으로 사람의 마인드가 전환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교육·훈련 정책이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ㅇㅇ연구원 ㅇㅇㅇ 전문연구원○ 인컴에서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코칭을 통해 그 과정 설계 및 실천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수립한 계획의 성취는 온전히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의 몫이다.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국내에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가시적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한다. 기관의 단계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을 주는 점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관○ 인컴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데, 별도의 찾아오게 하는 특별한 유인책 및 관련 예산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개개인을 위한 1:1 서비스를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학교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업무의 영역이 모호하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나 한국보다 지원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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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학업중단 및 청년층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코칭○ '청소년 코칭(Jugendchoching)'은 오스트리아 사회부의 노동시장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청년층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컴이 운영하는 구역[출처=브레인파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는 무료제공이며 비엔나에서는 4, 12, 13, 14, 15, 23지구를 총 6개 지구는 인.컴(in.come)이라는 '통합을 위한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다.◇ 직원 3명이 졸업 후 진로 상담에서 시작한 인.컴○ 인.컴(in.come, 이하 인컴)은 2001년 시작된 비영리협회로 당시 3명의 직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아이들이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상담하는 업무로 시작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학교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직원은 총 40명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요청 사항들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코칭과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진행중○ 인컴의 목표로 하는 대상은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며,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청소년코칭(Jugendchoachinhg)과 두 번째로 NEBA 직업 지원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조력(또는 청년비서, Jugend Assistant) 프로젝트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새로 발효된 AusBildung bis 18이란 교육의무법이 운영 된지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18살까지 상급학교에서 학습하거나 구직을 위한 기술을 배우거나 또는 구직을 해야 한다.▲ 인.컴에 대해 설명중인 Mr.ÖKSÜZ[출처=브레인파크]○ 이전에는 15세까지만 의미교육이었지만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으로 발효되었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인컴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코칭과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역시 교육의무법의 영역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제별 상담원이 개별 특성에 맞춰 관리○ 청소년코칭은 2013년에 도입된 일종의 ‘후원조치’이며 이 조치는 오스트리아 전체 주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코칭은 학업중단위기에 있거나 또는 어떤 한계·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래·교육·직업에 대한 결정을 위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직업교육을 시키고 직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청소년코칭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다. 목표그룹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15-19살의 학생이며 장애인청소년은 24세까지 코칭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미래를 후원하는 인.컴[출처=브레인파크]○ 후원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방차원으로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낙오를 한 아이들을 후원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관된 하나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상담을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춰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 코칭을 위한 상담사로는 25명의 상담원이 주제별로 일하고 있다. 상담사의 요건으로는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전공이며 상담경험이 있어야 한다.상담사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직업교육과 연계하거나 또는 어떤 후원을 필요로 하는가(Case management)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입장에서 진행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컴이 위탁받아 제공○ 청소년 코칭은 자발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회복지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컴이 해당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단계별로 구성되는 상담[출처=브레인파크]○ 인컴은 6개 지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으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도록 인컴의 존재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린다. 이로써 청소년이 다시 교육을 받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 코칭의 시작○ 학업중단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코칭의 시작이다. 청소년들의 시기가 어렵다보니 학업이 중단되기 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교육의 틀에서 틀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막는 사전예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담은 최소 2-3번, 최대 1년 동안 약 25번 정도 진행된다. 상담을 하러 온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단계를 정한다. 그 이후 후속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2개월 정도 상담을 한 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2단계로 올라간다. 2단계는 6~12개월 정도 상담을 진행한다.이때 다양한 상담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그 방향을 분석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될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직장・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도 작성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직업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상담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속조치와 그 결정에 대한 결과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를 다시 등록하는 것도 도움을 주고, 관심사나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해준다.○ 후속 시스템으로는 직업의 첫발을 딛을 수 있는 동반 교육제도부터 구직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한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기를 희망할 때 이력서를 쓰는 방법부터 인터뷰하는 방법까지 코칭해준다.◇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청소년 조력(또는 청년비서, Jugend Assistant)은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5세 된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 때, 해당 학생이 원하는 기술의 기업과 연결시켜 견습생으로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학교를 신청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주 목표 그룹은 15세에서 24세이다.○ 인컴에서는 구직 후 1년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직 후에도 확보서비스 또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간에 그만두려는 위기가 있을 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기업과 얘기하여 부족한 부분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생산학교 등의 후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장애 등급 30% 이상인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지원한다.◇ 청소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 눈에 띄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NEET 그룹의 경우 부모나 주변에서 직업지원 네트워크인 NEBA(Netzwerk Berufliche Assistenz)의 도움을 요청한다.○ 인컴은 NEET 그룹에게 다시 학교에 가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에게 ‘새롭게 전망을 제시함’의 목표를 가지고 임한다.○ 교육도 받지 않고 기술도 배우기 싫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생산학교(프로덕션스쿨, Produktionsscheulen)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학교 다니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기술을 배우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하루일과(day structure)를 제시하는 아주 쉽지만 정확한 조치부터 시작한다. 생산학교에서는 4가지 트레이닝이 있는데 △코칭 또는 상담 △지식습득 △기술훈련 △스포츠 등이 있다.○ 청소년 한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학교·학부모·센터와의 네트워킹, 그리고 노동시장(AMS)·경제가 협력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협력의 중심에서 케이스매니저가 지원 청소년을 위해 마지막 해결책까지 함께 한다.○ 케이스매니저를 통해 △어시스턴트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나로 잇고 있다. 생산학교를 예로 들면 어학능력 부족으로 자격증을 딸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족한 어학부분을 지원해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부족한 부분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컴이라는 기관의 의미는."인컴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사회에 초대하는 의미와 앞으로 잘 동반하자는 뜻도 있다."- 오스트리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학업 중단 원인은 개별적 이유로 다양하다. 학교생활에 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적응을 못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점수가 낮다거나 이성적인 문제, 질병의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있다."- 인문계(김나지움)의 대학 진학하는 비율은."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 않아 비율이나 통계를 잘 모른다. 김나지움을 진학하는 애들은 거의 대학까지 진학을 한다. 왜냐하면 그 외의 학생들은 이미 직업학교를 갔기 때문에 김나지움을 갔다는 의미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그 와중에 낙오되기도 한다."- 공부를 안 할 권리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인정되는지."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청소년 아이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생활수입이 있어야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NEET그룹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데 혹시나 특별한 방법이나 시스템이 있는지."법이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적용된다. 법으로 설정하여 NEET그룹을 관찰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사메카니즘을 통해서 가능하다.14세에서 15세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면서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 학교를 마치고 어디 가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배우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연락을 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연계동의서가 있어야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주소를 통해서 발견한다고 했는데 법적 권한이 있는지."누가 어디에 사는지 전부 공개되어 있다. 그 정도의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첫 만남을 집으로 가거나 약속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상담을 시작한다."- 사회복지부와 문화부의 파트너로 있는 건지? 한국의 경우 지자체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오스트리아는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국가적 조치가 있는지? 성공한 사례는."오스트리아 사회부에서 50%, 유럽 자금에서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를 정확하게 통계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3년 전부터 교육의무법(AusBildung bis18)을 시작했는데 개별 사례마다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담사 1명이 몇 명의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는지."코칭 부분에서는 1주일 38시간이다. 1인당 담당하는 청소년 상담건은 상담마다 다르다. 1년에 80명 정도의 청소년을 상담하고 청소년 조력 프로젝트는 1년에 약 40명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도 요즘 상담을 지원할 때 언어적 문제가 많은데 유럽도 난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컴에서는 언어적 문제가 없는지."60~70%가 이주 청소년이다. 다만 언어를 빨리 배우는 편이라 이주청소년의 90% 정도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국가별로 상담 가능한 직원들을 고용한다. 문화, 종교, 언어 등을 다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꾸준히 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은."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는다. 전화를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한다. 청소년 중 생산학교의 경우에는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면 시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 인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소년센터, 학교 등 어떻게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우선 사회복지부에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시작한다. 학교에 가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라고 위탁업무를 주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단체가 10개가 있거나 100개가 있거나 경쟁관계는 아니다. NEBA 관계망에 모두 속해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를 소개해주는 것까지가 지자체 역할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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