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8
"지역경제"으로 검색하여,
179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4-29□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의 현미경적 관광프로그램◇ 스페인 관광산업 내 22%, 과달키비르하항(河港) 수변도시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이 강의 하항은 다른 지역에서 세비야까지 바다를 통해 크루즈여객선 같은 큰 배로도 운항이 가능하다.○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유람선이 주유할 수 있는 내륙목적지라는 지리적 이점에 비해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비야 시는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터미널을 구축했다.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세비야 관광객 방문자 수가 250만 명에서 2013년 1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전략을 수립, 다년간 관광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결과의 일환이었다.◇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 최고 도시 세비야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세비야공항에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편의를 도모하는 한 편, 새 트램라인 건설,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등 세부정책이 빛났다. 결과는 관광객 교통흐름의 혁신적 개선, 특히 도시자전거프로젝트의 성공은 세비야를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최고도시로 도약토록 했다.○ 성과는 여행자와 시민의 관광편의를 위해 이들의 일상을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을 개발, 수립하려는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의 여행자 및 시민중심의 혁신적 정책수립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37개국에 37개소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하는 관광홍보전략○ 스페인관광 대표도시 세비야는 3천 년간 이어온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 이들을 보존해 온 중앙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 외에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에 스페인관광청을 두고 국외에 37개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한다. 37개국 37개 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각국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세비야 시 정부는 이와 연계해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함은 물론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를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기자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중국이 벤치마킹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세비야국립대학○ 세비야 시 정부는 세비야 시와 대학교들이 다른 나라들의 도시와 대학교들 간에 자매결연 추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남의 것을 잘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더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세비야는 세계 각국에 대표관광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적극적 홍보활동 없이도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하거나, 지방정부 독립의 다각적 홍보활동에서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한국 지방정부의 대학과 국내 다른 대학 및 국외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김태희 CF촬영 등 세계적 영화촬영지 세비야시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2018년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영화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광장에서 있었다.○ 스페인의 대표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촬영지로 여기서 촬영된 영화들을 통해서 스페인의 도시와 문화역사가 세계인들에게 홍보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스페인관광청, 안달루시아관광공사와 서로 협력하면서 영화촬영을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한다. 영화 세팅장에서부터 도로차단, 현지인 채용, 영화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동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부족한 점들이라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이런 참신한 정책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혁신과 시장의 의지○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는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데,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던 것은 시 정부와 갈등이 아닌 적극적 협력으로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세비야는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를 비롯해 업무추진담당자들의 자긍심,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을 구해 시민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원칙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의 의식혁신과 태도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도시경제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끄는 프로젝트의 현미경적 세부정책화○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 세비아대성당을 비롯한 수천 년 문화유적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자전거·전동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도 잘 갖춰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존관광자원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수립, 이를 현미경적으로 세부정책화 한 데 있었다고 본다.○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새로운 홍보전략의 수립○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된다. 그러나 세비야는 이에 안주하지 않는다.○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국립대학이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데 놀랐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도 협의회를 포함한 공주·청양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도시와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것이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는 물 수량 정보관리운용◇ 스페인에서 4번째로 긴 과달키비르 강의 47개 댐의 연계○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고, 안달루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이다. 한국과 달리 안달루시아에서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강수량이 제일 많다.과달키비르 강 일대에는 47개의 댐이 있고, 이 댐을 활용해서 강수량이 많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 댐에 가두어 두었던 물을 강수량이 적은 여름철에 공급해 준다.○ 1982년부터 1988년도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다. 당시부터 댐 건설을 비롯해 홍수대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현재 270km구간에 걸쳐 운용 중인 47개 댐이 실시간 상황정보 약 7,000개를 동시에 주고받는 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수상스포츠관광까지 활성화 하는 물 관리○ 세비야 지역은 연간 583mm 강수량을 보인다. 안달루시아 지역에 내린 비가 농업에 활용되는 비율은 80%, 국민들을 위해 활용되는 비율 11%, 나머지는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양이다.○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은 댐뿐만 아니라 비 오는 정보를 관리, 제어하는 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 기관은 GPR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에 설치된 센서가 정보를 위성으로 보내고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으로부터도 정보를 받는다.○ 이들 정보를 지역별로 농업에 필요한 물공급 등에 대한 정보들로 분류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강에서 개최되는 다양 수상스포츠 경연대회를 즐길 수 있어도 수문을 개방해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270개 공간에서 7,000개의 물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지 80% 이상 예상이 적중돼 대회를 진행한다. 시민들의 집 앞에서도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도록 물을 공급해 준다.◇ 물 수량·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수립과 운용을 위한 지속적 혁신○ 과달키비르 강은 바다에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강과 다름없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세비야관광산업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이 과달키비르 강을 최대한 활용한 수변관광산업이다.○ 17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강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서로 협력해서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강 주변의 즐비한 레스토랑, 숙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는 여름철 강 주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수상스포츠 경연대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 수량에 대한 정보관리가 안 되고 물 공급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이런 경연대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진다.물 수량 및 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 수립과 운용이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변관광산업을 위한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관리○ 과달키비르 강 하류 쪽에 위치한 도냐나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으로 보호하는 구역이다. 세계에 없는 희귀한 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및 생태가치 보존은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발달해 있는 크고 작은 도시의 수변관광산업의 지속가능과 연계돼 있다.강물이 오염되고 강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가치뿐만 아니라 수변관광도시의 가치도 상실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변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환경훼손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한다.대형 크루즈선박을 비롯해 강을 오고가는 배들로부터 버려지는 기름과 폐수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 청소 프로젝트 비용 상회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생태자연관광의 보고 우엘바시정부의 환경이 미치는 절대적 가치 교육○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우엘바의 인구는 약 40만 명,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 시의 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개발·수립해야만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생태가치의 손실 및 회복가치와 경제개발이익 가치의 손익 비교○ 현재 우엘바(Huelva)는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이곳 우엘바를 경유했다 간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철새들의 장관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대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 환경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제일가치에 친환경의 개념이나 가치는 너무 먼 것이었다.○ 1975년 환경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개발지상주의의 가치와 부딪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이때 도입된 개념이 환경과 생태가 오염되면서 손실된 가치, 반대로 회복되었을 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경제개발로 인해 창출된 가치와 손익계산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 시행과 주민들의 가치 인지와 수용○ 환경·생태가치를 손실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환경·생태의 손실을 감수하고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비교해서 환경정책을 우선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일반화 된 상식이 아니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의 역할이 컸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고, 이 새들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자연환경 회복과 ‘소금산’ 최적 장소로서 소금생산수익 증대○ 현재 우엘바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오염된 강 청소비용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가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로 인해서 정주지역의 주민들이 보유하게 된 자긍심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것이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 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염전과 ‘소금산’으로 소금판매수익증대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창출되고 있다.◇ 환경·생태가치 회복 및 유지를 통한 4개 시군의 ‘금강人’ 공통의식 형성○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느꼈고, 깨끗한 강과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을 했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살아있는 강으로 회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금강의 생태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우엘바와 세비야 사이 대서양 하구의 세계적 생태지역은 얼마 전까지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죽어가는 강과 바다에 불과했었다.이곳의 생태환경이 복원돼 세계적 청정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주와 주민들이 높은 환경의식을 갖고 정부시책을 잘 따랐던 데 있다.○ 우엘바 시 정부가 말하는 성공비결 즉,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했다고 본다.금강과 연계된 4개 시군이 모두 함께 ‘금강人’이란 공통자연문화의식을 형성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같은 사업을 모색해 볼 만하다.◇ 금강철새축제를 넘어서 지속적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수립·운용○ 아나스타시오센라지터센터를 방문, 1997년부터 폐수·폐금속·쓰레기배출 감소 등 오염저감화규정을 시행한 현재 성과를 체험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하게 된 것이다.○ 연 300만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금강철새축제를 하고 있다.그러나 축제에 치중하느라 시민의식교육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시민의식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관리◇ 포르투칼 리스본의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 스페인정부와 협력 관리○ 타구스 강은 포르투갈에서는 타구스로, 스페인에서는 타호로 불리는 강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따라 흐르는 총 길이 1,007km, 유역면적 80,600㎡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이다.○ 타구스 강 하구에 위치한 리스본은 유럽 최고 항구도시이다. 수력발전소가 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식수를 공급하는 타구스 강 하구는 자연보호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강의 상류는 스페인이 하류는 포르투갈로 강 사용 분배에 따른 책임을 두 나라가 분담하고 있다.◇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의 지능형 물 관리○ 과거에 스페인에서 댐을 열거나 막는 문제로 포르투갈에서 홍수나 가뭄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연합국에서 조정을 해 주고 두 나라가 잘 협조하고 있다.○ 리스본시에너지환경청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는 지능형 물관리와 폐수 재활용 등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수자원지표관리 등 물순환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스페인 정부 산하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4년 전 리스본 시에 큰 가뭄이 오면서 타구스 강의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청정수 공급량을 유지하고 확보해 관리하는 데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하수처리법의 도입과 오염된 강 청소 및 수질개선을 노력의 지속○ 타구스 강의 수질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수영을 못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그러나 하수처리법을 개선해 도입함으로써 수질이 나아졌고 강 주변의 식물들이 살아나면서 철새들이 돌아와 서식하고 있고, 돌고래도 강으로 돌아왔다.○ 현재 리스본 시는 지하수가 나가는 파이프를 재설치할 계획이다. 공업용수와 폐수로 나뉘는 기본 지하수를 어떻게 공용 처리할 것인지 하수처리법을 더욱 개선해 파이프 재설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스포츠와 수상교통으로 인한 강 수질오염 저감정책 모색○ 현재 테쥬 강 리스본 유역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선착장이 있는데, 매시간 보트들이 대중교통처럼 사용된다.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디젤보다 전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3일에 한 번씩 드나드는 엄청난 크기의 크루즈유람선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오염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관광객들이 흘리고 가는 쓰레기,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가시적인 것들을 예상해서 규제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상관광의 가치에 비중을 둔다면, 비영리환경단체에서는 강의 환경보전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한다. 비영리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환경보전이 주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나, 환경보전 역시 관광개발의 한 일면임을 깨닫게 되는 교육이었다.◇ 시민단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세대의 육성 모색○ 리스본에너지환경청은 사설 비영리단체로 파리기본 조약에 의거 1998년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국 펀드기금으로 운영된다.리스본시청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지속적 가뭄에 대한 물 분배, 공업용수의 순환문제, 오염수의 효과적 정화방안 등을 담당한다.○ 지속적인 시민 물 절약 홍보를 위한 단편영화 제작 등 시민의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강으로 유입되는 폐수처리시스템 개선, 폐수의 특징 분석 등 보다 다각적 방향에서 금강의 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감시자에서 조력자인 업무 파트너로 인식전환 필요○ 리스본E-노바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는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가 자주 바뀌는 공무원에 비해 지속적인 업무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부정하는 틀을 설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업무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이런 점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단체는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환경정책의 주요파트너이자 조력자라는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시민단체가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고도의 대화의 장으로서 어떤 협력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브렌트 의회(Brent Council) Brent Civic Centre, Engineers Way,Wembley HA9 0FJTel: +44 (0)20 8937 1234www.brent.gov.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템즈강 북쪽의 상업중심지 웨스트런던에 속한 브렌트구◯ 브렌트구가 속한 웨스트런던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템즈강 북쪽 지역으로 역사적인 상업중심지인 웨스트뮌스터와 그레이터 런던의 경계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붐비는 도심에 비해 거주지로 선호된다.◯ 웨스트런던은 총 730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생산하며 △유통·수송·숙박·외식&식품분야 29%(약 190억 파운드) △행정·교육·의료분야 15%(약 100억 파운드)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14%(약 90억 파운드)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12%(약 80억 파운드) △나머지 분야 30%(약 190억 파운드)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5개로 구분되는 그레이터런던[출처=브레인파크]◯ 수송과 물류, 식품, IoT, 서비스 등 총 12만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2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약 23% 정도이다. 그리고 런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Park Royal)에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의 44%가 이민자인 브렌트구◯ 브렌트는 런던 32개 구, 웨스트런던 7개 구에 속한 자치구로 인구는 33만5천명이며 주민의 44%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브렌트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곳은 웸블리고, 웸블리 외 다른 지역들에도 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만5,000개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7개구로 나뉘어진 웨스트런던[출처=브레인파크]◯ 의회가 지역을 관리・운영하며 브렌트 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현재 각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석은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대표는 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현재 브렌트 의회 대표는 Muhammed Butt 의원이고 그는 의회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런던문화자치구로 선정◯ 2016년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브렌트를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Love Where You Live'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Kensal Green Streets, Harlesden Environmental Action 주민, Northwest TWO, Keep Wembley Tidy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2016년 6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한 짧은 커뮤니티 기반 다큐멘터리 '브렌트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런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의 주택개발 계획 및 △문화 △경제 △교육과 기술 △환경 △건강 △주택 △인프라 등의 테마를 담은 성장계획인 Local plan, 도시 중심을 번화가로 재생시키는 계획인 Town Centre Regeneration이 진행 중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중위험평가관리회의 개최◯ 브렌트의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Safer Brent Community Safety Strategy, 2018-2021)’이다. 두 번째는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 for Brent, 2016-2021)이다.◯ 우선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의 핵심 목표는 브렌트 지역사회 내 △가정 폭력과 성폭행 감소 △범죄 조직의 영향력 축소 △취약점 감소 및 안전 보호 강화 △범죄자 및 범죄자 재범 방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이다.◯ 다중위험평가회의(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의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자 중심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회의로 경찰, 보건, 아동 보호, 주택 전문가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 보호관찰 및 기타 전문가 등이 모여 매달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위험 관리, 정보 공유 및 다자기관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웸블리 경찰서와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변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MASH(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vance라는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은 이전 전략인 ‘스포츠&신체활동 전략 2010-2015’을 통해 △스포츠 자선 단체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여성의 신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StreetGames가 이끄는 국가 컨소시엄 가입 △당뇨병 환자나 당뇨 위험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고자 새로 수립되었다.◯ 브렌트 의회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유의 스포츠 센터 4개 중 브렌트 소유 시설은 3개로 외부 계약자가 관리하는 윌즈든 스포츠 센터, 베일 팜 스포츠 센터와 시의회 관리 시설인 브릿지 파크 커뮤니티 레저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유휴공간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브렌트구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웸블리는 2000년대 초반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2008년 영국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웸블리는 많은 상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며 방치된 상가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10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14%, 심한 곳은 25%나 되었다.◯ 런던시와 브렌트의회는 고민 끝에 2012년 사회적기업인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 Space CI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10~15년간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혜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었는데,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린 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고 운영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의회에서도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재생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9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와일스페이스가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민와일재단 설립을 통해 영국 어디서나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와일스페이스가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와 브렌트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웸블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외에 2002년부터 브렌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 재생사업은 △공공 주택 포함한 8,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원 및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번화가 개선 및 개선된 지역 소개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웸블리 파크 전철역[출처=브레인파크]◯ 브렌트 의회는 재생사업 추진 시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했으며 △개발자 △토지 소유자 △기업 투자자가 재생사업에 동의하면서 웸블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15억 파운드 이상 투자되었으며 경기장 건설, 아레나 리모델링, 의회 본부 건설, 웸블리 파크 대로 건설, 호텔・기숙사・주택이 수 백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웸블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웸블리 파크(Wembly Park)가 경기장과 아레나, 공원, 거리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Engineers Way를 따라 연결되는 독특한 복합지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웸블리파크의 부지 50%를 공용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락활동,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모임 공간 및 행사를 위한 BoxPark Wembley도 재생사업 내 포함되었다.▲ 웸블리파크 2000년(왼쪽)모습과 2027년(오른쪽) 예상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의 시작은 관의 형태였는가, 민의 형태였는지."25년 전에 민간기업이 시작했다. 회원들이 운영조직을 운영한다.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웸블리파크와 브렌트의회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개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자와 의회의원들과 매월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전략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20년 전부터 브렌트와 함께 일하며 계획을 수립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오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타겟을 설정했는지."그렇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사업을 시작했다.실제로 지금 거주민들 중 30% 정도만 브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는 브렌트가 아닌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연령대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매년 1천 2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웸블리 경기장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지."지역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웸블리 경기장은 1년에 35번정도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웸블리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여러 여가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웸블리 경기장의 큰 이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업, 레스토랑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지역만의 특성은."첫째, 런던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브렌트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서 임대아파트,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센트럴 런던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즉, 집값이 비싼 센트럴 런던에 살지 않고도 센트럴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절차는."처음에 부지를 사들인 후 개발 계획서를 브렌트 의회에 보여줬다.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몇 년 동안 계획서를 업데이트했다.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어떻게 경제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지,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실제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이 된다."□ 참가자 의견◇ ㅇㅇㅇ◯ 브렌트의회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용치 못하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투자된 민간자본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한다.◯ 민간자본투자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기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상호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 확충 및 신규 건설, 대중교통 확대 등의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문제 해결이 숙제로 남은 듯하다.◇ ㅇㅇㅇ◯ 브렌트 의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브렌트의 런던 자치구 지방당국으로 런던에 있는 32개 중 하나인 런던 자치구 의회이다.◯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eanwhile Space와 2002년 웸블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경기장, 아레나, 런던 디자이너 아울렛 옆 새 의회 본부, 웸블리 파크대로, 호텔, 학생 기숙사 및 수백 채의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재단장했다.◯ 브렌트 의회는 미국의 한 개발사의 제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10,000여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비즈니스 지원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화가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역 소개했다.더불어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을 개편해 웸블리 파크(Wembly Park)로 거듭나게 했으며 경기장과 아레나 덕분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낙후된 런던 외곽 도시의 변화는 의회 주도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인다.◯ 장래 거주민의 노령화,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의 재정 악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ㅇ◯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독립과 아울러 자치구의 독립성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정책 추진이 이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므로 우리나라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꼈다.◯ 런던 자치구 브렌트의회의가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개발된 지 오래되어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민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혁신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ㅇㅇㅇ◯ 브렌트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다.Meanwhile 프로젝트란 기치 아래 브렌트 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그룹이 일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런던 문화 자치구 브렌트의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브렌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 내 폭력 감소, 취약점 보완,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노후된 웸블리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자, 토지소유자, 기업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다용도, 경제성, 고용기회창출, 공공 및 외부환경, 지역공동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한다. 웸블리를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웸블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 소유나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웸블리재생사업처럼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고,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 수는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렌트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더 안전한 브렌트 전략, 2)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 3) 웸블리 재생사업이다.◯ 특히 브렌트의회가 2002년부터 추진한 웸블리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장 조성, 아레나 재단장, 웸블리파크대로, 호텔 건립 등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웸블리지역 중심부에 독특한 복합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수만 명이 방문하게 만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ㅇㅇㅇ◯ 죽어가는 공간인 웸블리 주변의 거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주거, 여가 공간으로 창출하는 도시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개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 개발의 방식보다는 도시개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공공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브렌트의회와 브렌트 자치구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어도 도시개발을 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토지 수용부터 개발의 이익 환수까지)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개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공결정자가 아닌 위임받은 민간자본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지 궁금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럴듯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의회에서는 웸블리 재생사업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개발자나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지원 속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여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 ㅇㅇㅇ◯ 런던에서 슬럼가인 외곽의 브렌트 자치구를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성과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브렌트 지역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영국 축구대표팀 전용구장인 웸블리를 들 수 있긴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인 것 같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73%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ㅇㅇㅇ◯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Wembley) 재생사업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의회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지역(의회와 지역 단체 등)이 지역 요건에 적합한 개발(주택공급, 교육, 대중교통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주, 개발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례였다.
-
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 수상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로컬어라이크(Localalike) 582/27 Soi PhoPan21, Din Daeng,Bangkok 10400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 ○ 연수단의 마지막 공식방문지인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에서는 로컬어라이크 프로젝트의 실무자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Hoiyee(Hollie) Yick씨가 로컬어라이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었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커뮤니티, 책임관광을 중개하는 태국의 사회적기업이다.로컬어라이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에 지역사회기반을 둔 관광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파트너와 협력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중개하기 위해, 우선 지역(마을)을 선택하여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관광기준을 도입해보고 현지인과 활발한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의 요구와 어떻게 관광이 주민에게 도움을 줄지를 토론하면서 마을 고유의 콘텐츠 개발한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통해, 각자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큰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지역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 지역의 지혜 같은 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래 갖추어진 생활 방식을 관광의 매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관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와 외부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 그래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과 지역주민이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개발 중이다.○ 그 프로세스는 4가지 스텝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선정하는 지역은 이미 발전된 지역들이 아니라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곳들을 선택하는 편이다. 발전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그 안에서 어떤 루트로 이동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어떤 방면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지도한다.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면, 관광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을 관광지에 유치한다.○ 한 예로 수상, 수변관광과 관련하여 방콕에서 40분 거리의 방쿤티안마을에서 '어부의 하루'라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어부의 하루는 현지 어부 보트, 해산물 가정식, 염료 제조, 학교 방문, 어부가족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밀착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대부분의 초반에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부부처 사람들, 대학교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된다. 그렇게 많은 훈련들이 되고 나면 이 지역엔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리포트 작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액을 모은다. 또한, 여행객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과 그 지역주민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준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금은 우리가 30%, 지역주민에게 70%로 나누고 있다. 발전기금액은 그 지역 주민이 받은 이득금에서 10%, 로컬어라이크 수익 중 30%를 모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경제적 향상을 원하고 어떤 곳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시설 건설을 원한다.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현재 로컬어라이크는 태국 내에 70개의 마을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지역은 북쪽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쪽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로컬어라이크가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한다. 남쪽은 바다가 많아서 바다낚시 관련 프로그램, 북쪽은 산이나 밀림이 많아서 지역주민과 함께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그 지역에 맞는 여행상품과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원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패턴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로컬어라이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대략 2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2015년도부터는 꾸준한 고객층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꾸준히 교류했던 지역주민의 도시들로 손님을 데려 갔다.○ 그리고 난후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을 하고, 외국 고객들을 이 마을에 손님으로 유치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람과 재산, 그리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생각을 한다.◇ 더러운 슬럼가에서 태국 전통 여행지로 발전되기까지○ 크롱타이는 방콕에 위치한 태국사람들에게 유명한 슬럼가이다.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약, 술, 행패, 더러운 지역이라는 단어일 정도이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행 관련 교육을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태국의 고유 문화들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었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했을 때는 현 세대 거주하는 크롱타이에 사람들은 더이상 마약거래를 하지 않으며, 굉장히 착실한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외부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크롱타이 지역 안에 있는 재단과 함께 크롱타이 안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 인터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크롱타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특히 크롱타이 지역주민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그부분에 있어서 크롱타이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로컬어라이크에서는 이런 곳을 여행지로 만들어 실제 태국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태국 내에 다른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질적으로 크롱타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도시관광이 아니라 점심시간도 함께 갖고, 오후 시간대에는 태국 전통인 자스민 꽃으로 만든 팔에 끼는 팔찌를 같이 만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 이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크롱타이 주민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는 것이 그 꽃을 엮어 파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의 시간과 판매금액을 비교해봤을때, 결론적인 판매 금액이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여행객들로 하여금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다.○ 지역 주민이 더이상 외부사람들이 크롱타이 지역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했고 팔찌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고 싶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크롱타이 지역을 여행할 때 보면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지만, 피하면서 보여주진 않는다.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여행자금을 벌게 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족한 지역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지 발굴을 통한 관광의 선순환○ 치앙마이 지역은 소수민족의 한 민족인 아카족이 거주하고 있다. 아카족만의 모자와 의상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다.이전에도 많은 여행사들이 2000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는 돈을 안 쓰고 사진만 찍고 가는 형태의 투어였다. 일부 지역 기념품을 구매하는 정도의 수입이 주민소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아카족들도 예전처럼 아카만의 모자, 의상을 입지 않고 좀 더 편리한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삶을 사는 변화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어져 기존 관광객도 발길을 끊게 되면서 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치앙마이가 고향인 ‘요한’씨는 나이가 들고 일을 하러 도시에 나와서 정부관료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정도 일을 한 후에 다시 고향인 치앙마이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향 마을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컬어라이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5년 전에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로컬어라이크에 요청을 했다.○ 그 때 처음 로컬어라이크에서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테마를 만들었다.숙박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민과 상의 후 아카족들이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방문객들과 함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넣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놀기도 했다.○ 치앙마이 여행프로그램으로 인해 방문자가 늘었고 수익으로 아카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름다움 경치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들만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목표1.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식 및 기술 제공2. 지역사회기반을 통한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 관광 여행3.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여행 경험을 제공4.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CBT(Corperation Business Tax) 기금 설립◇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수상내역1. 2015 Thailand Green Excellence Awards 지역기반관광 부문 최우수상 수상2. 2015 Asi"Social Innovation Award 태국 지역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부문(사회변화를 위한 투어리즘) 에서 최우수상 수상3. 2014 AIS The Startup 소셜 비즈니스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4. 2014 DBS-NUS Social Venture Challenge Asi"2차 준우승5. 2013 Chivas The Venture 소셜 엔터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6. 2012 Banpu Champions for Change 최우수상 수상7. Digital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 수상◇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로컬어라이크○ 현재 200개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태국의 커뮤니티 및 동남아시아의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있다. 최종적으로 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로컬어라이크의 목표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관광 기술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로컬어라이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 구축하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고 젊은 지역가이드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사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부주도하 지원인지? 혹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처음 설립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고, 스타트업으로서 경쟁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경영대회, 정부 스타트업대회로 인해 많은 기금들을 모으게 되었다.그 기금으로 다시 사업을 키웠다. 특히 4년 전에 태국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기금을 받아서 발전되지 못한 마을에 전봇대를 세워주었다.한 경영대회에서는 전세계 투어회사 중에 10위권 안에 들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더 부스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 트로피들이 많이 있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 하나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기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현지시각과 외국시각이 다른데, 그런 조율은."일단 우리 회사가 설립 된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설립자이자 CEO는 태국인이다. CEO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태국 로컬사람들에게만 맞는 여행상품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태국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CEO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재단에서 일을 했다. 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장학금 기금 유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10년 동안 근무하던 중 사람들을 도와주기만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그때쯤 로컬어라이크를 생각해내었고 이 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광상품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면."일단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아카족들과 아카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주변이 숲이라서 그 안에서 채집을 한다던지, 실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여행객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데이 트립, 투데이 트립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자들이 몇 일 동안 묵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리고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다. 과일 채집, 대나무 채집, 커피콩 채집하는 것도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당연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러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도록 교육을 한다.. 이때 로컬어라이크에서 대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진 않지만 인지는 시켜준다."- 공예품은 어떻게 개발하는지."그 마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고 여행객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전시키기도 한다.일단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사실 해당 시골마을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능력들에 대해 놀랄 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있으나 패키징 혹은 디자인이 안 예뻐서 사람들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패키징, 디자인 교육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중이다. 왜냐하면 로컬어라이크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기술과 외부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안내 역할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현시대에는 글로벌 시대로서 글로벌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잘 몰라서 중간역할을 로컬어라이크가 하고 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오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지."이미 나이가 많은 성인, 노인층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언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에어아시아 등에 이런 마을을 여행지로써 부각을 시키고자하는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가이드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킨다."-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하는지."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자들이 만든다. 태국에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곳이 왕실이다. 라마9세 어머니가 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모토로 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설립자가 일을 했다.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태국이 여행지로써 장점이 많은 곳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자신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것이다.재단에서 보고 느낀 바를 기초로 독일 유학,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나 환경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태국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커뮤니티 발굴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그 원주민한테 접근하는지."처음에 접근을 할 때 로컬어라이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지역 재단과 커넥션을 만든다.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치앙마이 왕실)한 것이다.보통 지역 재단에서 지역 주민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재단 측에서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이름을 얘기하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모르니까 로컬어라이크가 와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면 주민이 원래 재단이랑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진 않다.하지만 우리가 마을에 직접 가면 문제가 많다. 특히 가서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잘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정착 이후 로컬어라이크가 빠지면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정착이 되면 아고다, 부킹닷컴같은 더 많은 플랫폼들을 소개시키고 로컬어라이크는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 아예 나가진 않지만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찾아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보도록 진행한다.만약 우리가 상품개발이 잘 된다면 단순히 관심있는 사람들만 방문하는게 아니라 매스마켓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태국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할 만큼 아직 정부가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등록을 받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애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런 분류도 없었다.아시다시피 정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측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회사로 등록을 했고 사회적기업은 2년전부터 가능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변환하지는 않았다."- 한국마켓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이전에는 태국인들을 위한 일을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적이어서, 재작년부터 외국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단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얘기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2018년부터 올해부터 SP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 일본, 홍콩 등과 논의 중이다. 한국은 아직이다.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마켓과 얘기하면 되는지 알면 알려주길 바란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여행사로 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본인 웹사이트라던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그 비용의 70%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체를 해준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다른 여행사같은 경우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지역에는 돈을 거의 안준다. 하지만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한다.그리고 수익금은 단지 여행객들이 내는 예약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줄 때 돈을 지원해준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하면 정부한테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참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여행사적 성격이 강함• 태국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정부의 지원 등은 부재한 실정임○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음• 현재 70개 마을과 함께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기관, 대학교, 정부 등의 방문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수익금의 70%는 지역주민의 몫임➟ 주민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지속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기념품 제작으로 인한 수익창출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유출방지◇ ㅇㅇ시○ 특색있는 체험 및 현지 숙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관광수입을 지역주민과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 슬럼가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곳에 사는 현지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끔.○ 지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로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ㅇㅇ군○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들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공익적이면서도 상업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스토리를 대중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누며 지자체, 우리 협의회 또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함.○ 사회공헌의 방법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태국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아주 높음.[제안]○ '어부의 하루'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요즘 추세인 '소확행' 트렌드를 접목시킨 우리 협의회가 속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ㅇㅇ군○ 태국의 도심지역을 벗어나 외딴 지역의 문제인 마약 중독, 범죄, 가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반관광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도 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 지역-기업 간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개발공사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förderung Region Stuttgart GmbH, WRS) Friedrichstraße 10, 70174 StuttgartTelefon: +49 711 22835-0info@region-stuttgart.de 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독일 공업의 심장부,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의 대표 겸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Christoph Ronge)씨가 브리핑을 맡아주었다.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이자 최대도시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지만 인근 광역 경제권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170여 개국 출신의 인구가 270만 명에 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보쉬 등 자동차산업이 발달해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일자리 밀집 지역으로 15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대부분 하이테크(High-Tech)분야이다. 실업률은 3% 이하이다.▲ 유럽 내에서의 슈투트가르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179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 슈투트가르트가 주도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신 자연적 경쟁력(자원)이 빈약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혁신적 사고와 창의력 등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된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두고 볼 때, 북쪽으로 프랑크푸르트, 남쪽으로 취리히 등을 접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독일에서 28%를 차지한다.◇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 고급인력 밀집지역○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넘고 14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독일은 주로 대기업이 경제구조를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는 중견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독일에서 고급인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타 산업과의 연계와 개발 투자 등 혁신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유럽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는 다른 유럽 도시보다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슈투트가르트에는 자동차, 모터 분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일컫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이들은 자동차와 기공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보통신이나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경제효과 창출에도 관심을 가져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 전체 산업의 98%는 5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차지○ 지역 경제 기반으로서 '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39.4%로 가장 많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38.6%로 독일 전체 평균인 29.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그 중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 91.8%, 10명이상 49명 이하 기업이 6.4%으로 대기업은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98%의 중소기업은 나름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2% 내외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모터를 도입하고 있다.이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기술·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랜 거래관계와 이를 지원하는 연구소, 은행, 주정부의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신뢰의 산업문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보다는 고부가가치의 품질경쟁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누렸던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부딪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경제사회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지역경제 위기 해소○ 슈투트가르트는 이 위기를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지역을 떠나는 대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 för derung Region Stuttgart GmbH)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Forum Region Stuttgart) △교회 대화포럼(Dialog Forum der Kirchen) △슈투트가르트 지역문화협회(Kultur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스포츠협회(Sport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여성협의회(Frauen Ratschlag Region Stuttgart) 등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 조직들이 기업, 노동조합, 정당, 대학, 연구소, 교회, 스포츠,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총망라하면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사회 전반을 이끄는 협력네트워크는 곧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사회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었다.◇ 지역전체를 통합하는 민간기업 형태의 협력기구, WRS○ Region Stuttgart은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1994년 이러한 도시 연합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주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 연합체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지역 교통체계, 경제활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1995년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는 슈투트가르트와 주변 5개 카운티의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로서 연합체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담당한다.기업-지역간 프로젝트를 제안, 인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시한다. 즉 각 도시의 지역기구, 기업과의 직접 참여를 유도,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WRS에서 주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대략 850만유로이며 50명 정도가 근무한다.WRS는 슈투트가르트지역통합기구에서 51%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 슈투트가르트 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상공회의소, 농민조합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처럼 민간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 수행○ 기업 부문의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로 중소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1995년 설립 이래로 기업과 연구소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산업 지구를 만드는 각 지역 클러스터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 투자연계,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산업 홍보와 외부에서 협력기업을 매칭해주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지역 의회와 EU 차원의 논의를 위해 브뤼셀, 그 외 기타 지역마케팅을 위해 북아메리카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이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한다.○ 자동차중심지로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맞춤형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파트너기관과 기업,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기술이전을 촉진한다.최근에는 비즈니스 중심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중소 IT기업의 발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산업별 네트워크와 자문,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기업가협회 등을 운영,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각 기업의 이해관계 최적화에서 시작○ WRS가 보는 핵심적인 업무는 두 가지로 첫째, 각 지역 간 연계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최적화시킬 것인가? 둘째, 전체 기업의 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운송, 기계, 생산기술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예를 들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혁신적인 트렌드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WRS의 역할이다.○ WRS는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되어 '자율주행'이 등장했듯이 중소기업이 자동차 생산 부품 제조 기술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계제작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기계 제작의 품질관리를 넘어서서 기계와 사용자간 IoT 연결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RS(Clusterinitiative Automotive RegionStuttgart)라고 불리는 자동차 클러스터는 경량구조, 에너지 효율성, 자율주행 등 새로운 주제와 그 솔루션에 대한 워크숍과 업계 포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WRS에서 EU 등의 자금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그 외 비즈니스 브런치, 기업방문행사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대기업은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서비스와 디자인, 부품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창출을 한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진흥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대행서비스를 WRS에서 제공한다.◇ 기술 노하우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지역역량혁신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결합, 협력기반을 창출하고 역량있는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그 결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으로 기업-연구기관-지자체-유관기관 간 12개 혁신네트워크에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협력촉진 △혁신잠재력의 최적화 △새로운 기술·솔루션에 대한 공동 인식 △과학기술과 산업 간 통역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5가지로 꼽자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도구: 경영진 - 경영진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연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가장 주요한 프로세스: 관련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 - 통신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책임(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을 보장하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 네트워크 파트너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시작• 비즈니스, 과학, 기타 행위자의 적절한 조합으로 교류·공유의 기초 형성▲ 지역별 지역역량혁신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후원사업도 한몫○ 그밖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특히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데에는 벤츠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운영한 영향도 크다.이들의 후원은 시혜, 광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질의응답- 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구조면에서는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RS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RS는 산업'전반'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관과 별개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WRS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이 센터는 일종의 기업연합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는."슈투트가르트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공기를 뿜어내는 식물을 벽에 식재하는 프로젝트에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창업에도 지원하는가? 창업자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연계는."창업지원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과가 있다. 창업을 하려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기존 기업의 솔루션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기술인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빈약한 자원임에도 소기업 및 중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업 간 연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규 아이템 확보, 인력교육 및 보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도 경쟁시대에 맞게 운영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한 국가, 한 지역의 대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 및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Bottom-up 프로세스이다.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대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데 이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색다르고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좋았다.지역산업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단지확보부터 기업매니지먼트, 정책도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소기업이 91.8%라는 점이 놀라웠고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발달되어 각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에 많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슈투트가르트 지역개발공사는 국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통하여 선택, 집중함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기업회, 주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해결, 진흥,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인상깊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지역 간 지역기업체간 전문적으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 및 운영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정부에서 권장,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전략적 한계등이 존재하기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독일은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여 설립초기단계부터 민간기구도 자발적인 조직체(인원 50명, 연간예산 100억 내외)를 결성, 직접지원 형태로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놀랍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경제사회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위기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친 것이 인상깊었다. 한국의 대중소 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독일의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중소기업비중 98% 중 10명이하의 소기업이 91.8%라는 점에 놀랐다.인력이나 경험부족의 소기업을 위해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경험교환, 지식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보인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며 지역마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해당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단점을 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재 양성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이 각각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연계,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대중소기업간 지역기업 간 경제사회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발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단위기업, 소속지역, 국가 간의 협력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또는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엿볼 수 있었다.무엇보다도 즉흥적이거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각 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
2024-04-29□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
□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
<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폭염 및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7,804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5% 상승)으로 조사됨(전통시장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 다만 일각에서는 5개월 연속 2%대를 넘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들의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상승, 코로나19로 감소한 가계소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은 평년보다 높았을 것으로 지적※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 세종시가을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있었으며 일부 주민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 안정대책 요구○ 전남도전반적인 생활물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명절맞이 음식 준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음◇ 정부는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소 대비 1.4배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대비 3.9만톤 확대하는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8.3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추석명절 관리 품목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6% 하락◇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 추석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시‧도는 물가책임관을 지정하여 각각 전담하는 시‧군‧구 지역의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물가 안정 활동을 전개하였음○ 울산시시와 구·군 3개반 55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중점 지도 단속○ 경기도민생특사경 113명을 투입하여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수사하였고 도 공정국장, 시‧군 부단체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운영○ 전북도소비자 단체, 상인회 등과 협업하여 자발적인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안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제주도추석대비 물가안정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 질서 등 5개 분야별로 수급 안정 및 지도 점검 전개(8.23.∼9.17.)< 소비 동향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3.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 '21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와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대의 증가세를 예상○ 다만,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재정 확대로 인한 정부부채 부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의 여건들이 소비 진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지자체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강화○ 울산시추석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사랑상품권 할인, 「울산몰과 함께 하는 해피추석」할인 행사,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행사 추진○ 광주시지역내 소비촉진과 자영사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사용액의 10%, 100만 원 한도)지원○ 경남도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하고 특별 할인율(3% 또는 10%) 적용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자금 지원, 선결제 캠페인 등을 전개○ 충북도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상담예약제’를 시행하고 추석을 맞아 15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경남도‘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이어 ‘제로페이 선결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추석 특별자금 지원 실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 < 고용 및 투자 전망 >◇ 9.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하여, 8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9.6% 수준까지 회복** 같은 기간 미국, 캐나다 취업자수는 각각 96.5%, 99.2% 수준을 회복▲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취업자 수 비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으나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4/4분기 이후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광주시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자리를 잡았고, 9.15일 경형 SUV ‘캐스퍼’ 양산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세종시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 진행 중(9.6∼10.22)*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10개 분야 일자리 정책 공모○ 충북도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3,376명의 취업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광주시실리콘밸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온 市는 AI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21.8.)하고 오는 10월에는 실리콘밸리 방문 및 현지 투자자·협력사 대상 투자유치(IR)를 진행할 예정○ 제주도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경제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기존 MOU 체결기업(의약품 제조업 등 3개社)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이행률 제고○ 충남 홍성군산업단지 활성화 및 고용창출‧인구유입을 위해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협력과 지원 강화 □ 농·축·수산 관련 동향< 시장 동향 >◇ 올해는 짧은 장마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정부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공급 확대*로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 평시 대비 1.4배, 총 공급량 작년 추석 대비 3.9만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내 육류 소비 확대, 국민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추석 성수기 소고기·돼지고기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지역 내에서는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으로 지역민들의 지역농축산물에 소비가 일시적으로나마 촉진되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올해는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시적 상향(10만 원→20만 원)이 무산되어 다소 아쉽다는 여론이 다수◇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8.26.)의 일환으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9.22.)’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한 다양한 판매행사를 진행○ 대구시市는 추석 맞이 대구·경북 농산물 할인행사 시행(10~30%)○ 경기도道 농수산물 온라인몰 ‘마켓경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할인더하기 추석기획전’을 개최하여, 시중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전북 김제시, 강원 동해시김제시는 지역특산품 지평선쌀 등 13개 품목을, 동해시에서는 건오징어 등 11개 품목으로 상호 판매 실시○ 전북 무주군9.19일까지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최소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택배 배송비를 지원○ 경남 고성군9.6~9.24일까지 지역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공룡나라 쇼핑몰’에서는 ‘2021년 추석맞이 다드림 이벤트’를 실시◇ 한편, 경기 경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급감으로, 명절 수요에 맞춰 사과, 포도 등 각종 과일 수확을 하기에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 외국인계절근로자 연도별 입국현황: (’17년) 1,085명, (’18년) 2,824명, (’19년) 3,497명, (’20년) 0명, (’21년 상반기) 422명< 가축질병 동향 >◇ 추석을 맞아 이동량이 많이짐이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추석방역 대책 홍보, 전국 일제소독 방역 강화를 추진○ 추석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득의 날(9.18일, 9.23일)”로 지정해 축산 관련 농장과 시설·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듯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 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하여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을 위해 연휴기간 무료급식(6개소, 1,52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명)○ 광주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계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위기 계층 생계안정 자금 지원(106억7000만 원)○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183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아울러 명절 전 저소득 가구, 독립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대책을 추진(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대신 서한문 발송)○ 충북도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추석맞이 자활생산품전’을 진행○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생산제품 판매 확대◇ 정부와 지자체 기관장들은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최전선 종사자 등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자원봉사 주간’(9.10.~9.19.)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경기 양평군청소년들이 양말목을 재활용한 안마봉을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진행○ 인천 계양구추석 기간 홀로 있는 어르신 100세대를 선정하여 봉사자가 준비한 효도 카드, 생필품, 먹거리 등 추석 선물 보따리 전달○ 경남 하동군봉사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생강청을 제작하여 지역 자원봉사 센터에 기부, 기부한 생각청은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전 4주간(8.23.~9.19.)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체불임금 예방 점검반’(9.6.∼9.24.)을 운영하여 활용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경남도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홍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미담‧수범사례□ 시·도지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 전통시장 방문 및 선별진료소 직원 격려(9.17, .22.)◇ (부산)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군경소방 격려(9.14, 17~19.)◇ (대구) 장애인복지시설(상록뇌성마비복지관) 위문 방문(9.16.)◇ (인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9.15.~17.)◇ (광주) 전통시장(비아 5일시장) 방문(9.16.)◇ (대전) 택배업체·복지시설·전통시장 등 격려 방문(9.7.~17.)◇ (울산) 현업근무자 격려 방문(9.17.)◇ (세종) 조치원읍 전통시장 등 관내 시설 방문·격려(9.17)◇ (경기) 전통시장(오산 오색시장) 방문(9.13.)◇ (강원) 전통시장(양구 중앙시장) 방문(9.17.)◇ (충북) 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9.17.)◇ (충남) 소방서, 경찰서, 의료원 등 방문(9.17~20.)◇ (전북) 군부대 비대면(유선통화) 소통·위문금 전달(9.13.)◇ (전남) 전통시장(영광터미널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9.13, 14~15.)◇ (경북) 전통시장(영덕시장) 성금 전달 및 비상근무 상황실 격려(9.18.)◇ (경남) 추석맞이 119종합상황실 직원 격려(9.17.)◇ (제주) 추석맞이 전통시장(올레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9.14~15, 17)□ 미담 사례◇ (서울) 롯데홈쇼핑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8,000만 원 기부, 시그니엘 서울과 롯데호텔 월드는 송파구 취약 계층 아동, 가족을 위한 도시락 300개 배달◇ (부산) 부산은행은 저소득 세대를 위한 5억 원을 부산시에 기탁, 부산시 공무원들도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4000만 원 성품 추가 전달◇ (대구) 대구은행은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 상품권(8000만 원) 후원, 대구 사회복지공동모음회에서 7000만 원 상당 현금 기탁◇ (인천) ㈜서연그린테크는 추석을 맞아 1500만 원 상당 위생용품 기부,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취약계층에 방역마스크 등 생필품세트 250개 지원◇ (광주) 광주신세계는 돌봄이웃을 위한 행복나눔캠페인 수익금 천만원을 서구청에 전달 및 관내 저소득 아동 대상 태블릿 PC 전달(2,500만 원 대상)◇ (대전) 충남대병원은 대전역 인근쪽방촌 600여 세대에 쌀, 라면및 세제 등생활용품을 전달, 한국도로공사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후원금 400만 원을 기탁◇ (울산) 울산항만공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S-OIL은 1억 원 상당의 쌀 20kg 1,575포 기탁◇ (세종)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명절음식꾸러미, 소고기, 송편, 밑반찬 등을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 (경기) 도내 사회복지시설 약 660여 개소 위문금(약 1억9000만 원) 지급, 안성시 기업인연합회 성근에서 500만 원 기탁◇ (강원) 강원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1억 원 상당 선물꾸러미 전달, 한국청과(주) 등에서 과일 400박스(1600만 원 상당) 기탁◇ (충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화장지, 세안비누, 물티슈 등 3,300여개를 도내 480여개 사회복지설에 전달◇ (충남) LM코리아에서 방한복(3000만 원 상당) 기탁, ㈜우성코퍼레이션에서 마스크 70만 장(3억 원 상당) 기탁◇ (전북) 장산한우한돈에서 한우 사골팩100개(200만 원 상당) 기부, 남원 향교동발전협의회에서 백미, 라면, 현금 등을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백미 20kg 1,590포를 기탁, GS칼텍스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7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40개를 전달◇ (경북) 재대구경북도민 향토봉사회에서 기부금 1억 여원 기탁, 한돈협경북도협의회에서 도내 소외계층에 돼지고기 10톤(400만 원 상당) 전달◇ (경남) 경남자원봉사센터에서 쌀500포(1500만 원 상당) 기탁, 김해시아동위원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결연아동 150세대에 명절위문품(450만 원 상당)을 전달◇ (제주) 익명의 기부가가 추석을 맞아 쌀10kg, 1,000포 상당 기부, 효돈동 하효마을에서 추석맞이 900여세대에 쌀20kg 지급
-
□ 오스트리아 북부의 기술 및 경제 혁신과 협력 중추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Business Upper Austria) Hafenstraße 47-51, 4020 Linzwww.biz-up.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상호협력과 지역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거점기관○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Business Upper Austria) 방문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강 스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의 인사로 힘차게 시작되었다. “방문하신 모든 분을 환영한다.어제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을 방문하여 경제와 연구 부분의 협력관계에 대해 보셨다. 오늘은 특히 경제 거점으로서의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역할에 대해 볼 것이다.우리가 추구하는 혁신 로드맵, 기업과의 산학협력, 이 지역의 중소기업, 우리의 고유 업무를 설명하겠다. 대학 외에도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협력의 핵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철한 사무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철한 사무관은 “환대해주셔서 고맙고 반갑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 담당사무관이다. 우리는 지역기업을 위해 매년 2천억 정도를 이 곳 경제공사와 같이 중소 지역기업에게 투자 및 지원하는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머지 분들은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기업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참가하였다. 우리가 오스트리아 린츠에 온 목적은 오스트리아가 기술이 강한 중소기업이 많고 또한 이들을 잘 육성하고 있어 이것을 보러 왔다.이번 기회를 통해 북부오스트리아 기업지원기관과 대한민국 중소기업 육성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는 “이번 연수를 주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책임이다. 나는 지역기업의 R&D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연수단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왔다. 경북, 전북, 광주, 부산, 대전 지역의 사업담당이다. 우리는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를 알고 싶다.”라며 지역기업의 혁신과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수단 참가자 대표인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은 “우리 연수단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다.한국에는 17개의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각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는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산업화하고 국제화했는지 배우고 싶다. 또한 어떻게 지역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라며 연결고리로서의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경제공사의 브리핑은 총 세 명의 담당자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의 투자와 경제거점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클라우스 마델마이어 씨가 담당하였는데 “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에이전시에게는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펀딩과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겠다. 담당 분야인 국제기업으로의 확대 성장과 재정후원 상담, 인력 매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업과 동행하는 경제와 기술 진흥기관○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기업과 동행하는 일을 한다. 왜 많은 기업이 오버외스트라히에 경제거점을 두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중공업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혼재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국제적인 대기업이 많이 포진해있고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이 강하게 지탱하고 있다. 할슈타트 등 관광산업도 잘 형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독일 남부 뮌헨이나 파사우, 체코 프라하와는 자동차로 근거리이고, 프랑크푸르트나 뒤셀도르프도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동서남북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린츠의 교통 편의성[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는 교류의 축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프라하는 현재 구축 중이다. 경제공사가 위치한 린츠는 도나우강을 이용한 수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로 철강 산업이 주를 이룬다.독일 국경지역은 금속이나 자동차가 발달해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각 지역별로 어떤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BMW, AMAG, BOSCH 등 많은 대기업이 위치한다.▲ 독일 국경지역인 오버외스트라히에 자리 잡은 국제적인 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오스트리아 내 압도적인 기술거점인 오버외스트라히 주○ 오버외스트라히 주는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압도적인 기술거점이다. 오스트리아 전체인구가 약 880만 명인데, 오버외스트라히가 약 150만 명으로 국가 인구의 약 17%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국민총생산의 28%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전체 부가가치의 18%를 생산한다. 국가 수출량의 25.9%를 담당하는 수출지향 지역인데, 특히 기계 분야가 강하다.○ 오버외스트라히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정주여건도 아주 좋다. 2017년 새로 설립한 기업의 수는 총 4,090개이며 국제적인 기업이 약 600개로 집계된다. 주변 여러 파트너국가와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 주변에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 모두 EU 회원국으로 자본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48,927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혁신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에 새로 설립한 국제기업 분포도(2017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인터넷 브로드밴드 구축이다. 이 지역의 단점은 넓은 땅에 비해 인구수가 적다는 것이다.띄엄띄엄 흩어진 지역구조이기 때문에 인터넷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마다 2022년까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추진 중이다.◇ R&D가 주도하는 리더십○ 오스트리아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R&D 투자비율을 유지하는데, 오버외스트라히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2016년 기준 R&D 투자비율은 지역총생산의 3.17%인데, 2020년까지 4%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D 비율과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투자한 R&D 비용은 총 51개의 연구기관에 배분된다. 이 중 24개는 대학연구소, 27개는 외부연구소로 지출된다. 분야로 보면, 산업 또는 산업과 연관된 서비스 분야 투자가 80%, 공공분야가 20%를 차지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R&D 투자지출이 이루어지는 연구기관 및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최고의 혁신가를 배출하는 교육 및 전문인력 개발○ 교육과 전문인력 개발 및 공급은 오버외스트라히 경제발전 고도화의 시금석이다. 오스트리아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 인력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혁신가로서 기초를 다지고 배출된다.○ 오버외스트라히에는 어제 방문한 린츠대학 외에 3개의 응용과학대학이 더 있고, 5개의 생명공학대학과 15개의 고등기술전문대학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럽 기술 인력의 버팀목인 도제교육, 즉 견습제도에 있어 오스트리아 전체의 21%를 담당한다.○ 린츠대학을 포함한 응용과학대학은 전 세계 263개국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547명의 외국인 교환학생도 포함된다.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산업분야를 분산시켜 육성하고 있다. 하겐베르크(Hagenberg)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보안, IT, 린츠(Linz)는 신소재, 바이스(Weis)는 기계와 재료, 스타이어(Steyr)는 물류와 경영이 중점 분야이다.◇ 실습위주 기술교육과 일학습병행 도제교육으로 탄탄한 기술인력 양성○ 오버외스트라히에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이라는 고등기술전문학교가 있다. 기술인력 배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로 5년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중․고등학교이다. 이곳을 졸업하면 바로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9~10세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완벽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시기가 되면 산업계의 영입의사가 줄지어 선다. 분야도 디자인부터 건축까지 다양하다.○ 독일어권의 강점 중 하나가 견습제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의무교육은 15세까지이다. 이후에는 기업에서 인력을 뽑아서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견습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졸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기술인력도 동일하게 견습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다.▲ 린츠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응용과학대학[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가 자랑하는 15개의 HTL(고등기술전문학교)[출처=브레인파크]◇ 중점 산업분야의 경쟁력, 비즈니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자발성이 핵심역량이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혁신프로젝트 개발과 추진을 도모하는데,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오버외스트라히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아래에 소개한다.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자동차 업계가 유럽으로 많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기업인 ‘장성(Great Wall)’이 유럽 내 거점을 찾다가 이곳으로 왔다.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기업이 발판을 삼아 이곳으로 왔다. 연구센터가 많아 협력환경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됐다. 중국기업 입주를 계기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 UAR(Upper Austrian Research GmbH)○ 경제거점으로서의 오버외스트라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볼프강 슈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가 연구 분야 소개를 시작했다.여기에서는 대학 이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초연구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뛰어난 혁신풍토를 가지고 있다. 혁신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들어와 있고, 대기업이 성장해 온 길을 따라가고 있다.최근 20~30년 사이 세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 기업의 74%가 미래를 위해 R&D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오버외스트라이에 위치한 혁신 중소기업[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에는 대학연구소 이외에 13개의 외부 연구기관이 있다. 연구기관은 지역별로 특화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도 많이 연계된다. 예를 들어, 란스호펜(Ranshofen)에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AIT라는 아주 유명한 금속소재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스슈타이어(Steyr)에 위치한 프로팍토(Profactor)는 중장비자동차와 특장차(MAN) 등으로 유명한 기업연구소이다. 모든 연구기관이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이 자신이 필요한 연구기관을 찾아갈 수 있다.▲ UAR의 혁신 네트워크를 이루는 13개 연구기관[출처=브레인파크]○ 이들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테마는 크게 생산연구와 의료기술연구로 나뉜다. 이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미래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의료기술은 잠재력이 아주 큰 분야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혁신소재, 정보통신기술, 메카트로닉스 분야이다.○ UAR은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1,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UAR의 기술과 전략 관리○ 오스트리아의 혁신연구전략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구축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기업과 대학, 기관을 위한 혁신전략을 꾸준히 세우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Innovative Oberosterreich 2020'이다.이러한 전략 수립은 테마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떤 산업을 중점 육성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한다. 단순한 연구는 의미를 두지 않고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에만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자신들의 연구테마를 정의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의 검토와 대상사업 선정은 오스트리아이 독립기관인 FFZ(중앙연구협회)가 담당한다. 이 곳에서 학술적·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전국에서 선정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일도 담당한다.○ UAR이 실시하는 COMET(Competence Centers for Excellent Technologies)은 우수 사업계획을 제출한 연구컨소시엄을 대상으로 4년을 한 주기로 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자금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국가가 약 5%, 나머지는 경제계에서 부담한다. 4년마다 사업공고를 내면 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4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단의 심사를 거쳐 재선정되기도 하며 최장 1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은 프로젝트 수립이다. 예를 들어, 4년간 500만 유로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자. 공개입찰의 조건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1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컨소시엄이 형성되면 FFZ의 조사를 거쳐 자체연구소를 만들고 4년간 운영한다. 매 4년마다 외부 조사단을 만들어 연구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조사한다. 컨소시엄의 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이런 기재가 UAR의 장기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COMET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참여기업이 1~2년 컨소시엄에 포함되었다가 중도에 하차하면 안 된다.프로젝트 기간 동안 충실히 참여한다는 확약이 있어야만 연구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기재를 통해 운영된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마지막 브리핑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와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라이스 슈미느(Christoph Reiss Schmidt)씨가 담당했다.오버외스트라히가 1998년부터 중점적으로 산업경제 발ㄹ전을 위해 집중하는 분야는 △산업생산공정 △에너지 △보건 및 노령화사회 △음식·식량이동·물류 부분이다. 모든 부분에서 핵심역량은 스마트생산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경제공사의 핵심역량 중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곳에는 총 8개의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플라스틱, 메카트로닉스 등 큰 분야별로 구분된다. 기본적인 상위 테마는 한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동으로 수행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자동차 경량구조 부분이라면 플라스틱이나 메카트로닉스 부분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오버외스트라히 경제공사의 사업영역과 8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의 수는 약 2,200개이다. 이 기업들의 회비를 통해 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을 넘어 유럽 전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혁신 솔루션을 생산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많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의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주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사업은 유럽연합이 발안하여 만들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주도 여기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Kluster; KC)와 메카트로닉 클러스터(Mechatronik-Cluster; MC)는 우수 운영 클러스터로 골드 라벨을 인증받았다.▲ 유럽연합 우수클러스터인증사업에서 골드 라벨을 받은 KC와 MC[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가입 여부에 따른 R&D 수행 비율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에 가입한 기업의 R&D 수행역량이 훨씬 우수하다.1998년 세운 전략에 따르면 클러스터를 R&D 역량개발의 툴로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정부가 30% 가량 지원하지만 정확한 전제조건은 스스로 역량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공사의 목표는 이런 회원기업이 모두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단일한 관리와 재정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R&D 수행비율클러스터 회원클러스터 비회원AC5.91.9KC4.61.8MC5.71.6MHC0.80.4MTC4.92.0CTC3.61.0ITC6.51.1○ 처음에는 top-down 방식으로 중앙 행정부에서 인프라를 마련하고, bottom-up 방식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보통 클러스터별로 전략 프로그램이 있다.클러스터별 산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12명 정도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전략개발과 수행방법 등을 조언한다. 일상 비즈니스에 있어 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 간 조율을 하고 top-down과 bottom-up 사이를 조정한다.기업의 관심사에 대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 품질 등 중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룹이 너무 작으면 혁신력이 없으므로, 일정한 회원기관 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그 결과를 정부가 판단하고 난 후에 클러스터 형성을 결정한다. 기업과 정부의 기대감과 성공치는 다르다. 인더스트리 4.0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숙도를 보아야 한다. 아무 기업이나 참여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를 결합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UAR의 임무 중 하나가 산업별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의 이전과 배분이라고 했다.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데."혁신센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센터가 혁신을 수행한다. 차이점은 오스트리아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외국의 전문가가 공동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기술유출 문제로 이를 검토하면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외부 조사위원회는 연구결과는 조사하지 않는다. 근사치, 목표까지만 조사한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만 조사하기 때문에 기술유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이기는 하지만, 외부 도용이 문제이고 우리도 중요하게 검토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COMET 시스템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파트너가 있어서 COMET에는 얼마든지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는 컨택포인트까지 연결해준다. 얼마든지 환영이다."- 4년간의 COMET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컨소시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4년 프로젝트 종료 후에 외부 조사위원회가 COMET과 컨소시엄을 광범위하게 리뷰하고, 나온 결과물을 국제조사단을 불러 재설계를 한다. 모든 크리티컬한 부분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조사하여 4년간 2번 연장할 수 있다. 이 마지막 4년이 아주 어렵다. 최장 12년까지 컨소시엄을 진행할 수 있다."- 클러스터에는 분명 Leading organization이 있을 텐데, 모두 협력하는 관계로 형성되는지."클러스터 안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리딩 컴퍼니, 대기업이 있다. 클러스터의 목표는 중소기업을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그 중심에 신뢰구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 중앙이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인지."클러스터를 발안한 것은 1998년 오버외스트라히가 주도했다. EU는 클러스터를 비교해서 지원금을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클러스터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 운영 자체는 클러스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처음에는 클러스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다. 첫 수년간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기업마다 찾아다니며 가입을 독려했다.처음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 어떤 파트너가 있는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일일이 설득해야 했고 그 과정도 매우 길었다."- 이런 경제공사가 오스트리아의 주마다 있는지."주마다 있다. 오스트리아는 9개 주마다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메카트로닉스는 오버외스트라히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을 관할한다."- 오스트리아의 기업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지."기업이 공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경제공사가 기존 기업의 성장이나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지, 창업을 돕는데 중점을 두는지."둘 다 한다. 창업보육은 따로 육성기관이 존재한다.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의 성숙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기업 영역을 차지한 경우가 시장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기업 회비는."기업 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10인 이하 기업은 1년에 360유로, 250인 이하 중견기업은 760달러, 대기업은 1,400 유로이다. 포커스는 가치창출과 액티비티 확대이다."- 최근 역점 분야는."최근 IT 분야를 시작했다. IT는 과거에 서비스 분야였지만, 혁신과 디지털 분야가 시작되었다. IT는 모든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한 기업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다. 한 기업이 2-3개에 가입하기도 한다. 가입하는 클러스터마다 별도로 회비를 낸다. 클러스터마다 자체적인 운영비와 매출 기준이 있다."- 기업 네트워킹 행사는 어떻게 구성하는지."기술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력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벤트 운영도 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Business Agency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연구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지역의 산업을 분석하고 틈새시장을 파악하여 기업이 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과 유사한 듯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수집‧파악‧분석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를 매칭 해주고, 성장하도록 안내해 주는 점 등 기업지원단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 같다.○ 현재 테크노파크의 경우, 역할이 분산됨에 따라 오히려 기업 성장 지원에 있어 유기적인 연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시의 업무 형태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가장 큰 문화적 충격, 기업-기관-정부 간 믿음의 신뢰가 무척 강하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 개인적인 입장과 업무의 역할 및 방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업무의 내역을 정산 개념이 없음에 정부 지원을 하루로 쓰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신뢰가 우리나라는 불가한 것 같다.○ 정부 자금을 수혜 받고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과제 결과물 확인이 필요치 않은 마인드와 업무의 프로세스/결과에 대해서는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방문기관 발표에 대해 섹션별 구체적으로 방문기관 소개에 대해 열정과 감사를 느꼈으며 약속된 시간 이상 발표와 기관 관련 업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되려 전심시간을 넘기면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도 ㅇㅇㅇ 주무관○ 플라스틱 클러스터는 도가 추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스틱 분야 지역대학 외부 연구기관, 기업체의 중간역할을 수행, 해외의 다양한 기업, 기관 등과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경제 강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개방적 협력적 투자유도와 지역 내 지원과의 성공적 연결 역할이 클러스터의 중요한 역할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기관이며 클러스터의 조직‧역할 ‧재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팀장○ 북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오버외스트라이히 주 소재 기업들의 속칭 컨설팅 기관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기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주고 있는데 단순 연계가 아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기술개발 모두를 지원해준다.○ 기업 자체의 예산 혹은 주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 오스트리아는 R&D 투자 예산이 3.2%정도로 유럽 2%, 오스트리아 전체 2.9% 대비 높은 편이다.(2020년까지 4% 수준으로 높인다고 함)○ 북부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린츠와 같은 중공업 도시를 통해 기초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주마다 교육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며, 특히 오버외스트라이히 주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 시스템을 통해 10살 전후로 진로를 정하여 9년 정도 기술위주의 교육을 받는다.이러한 교육으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 HTL 이후 바로 공과대학 진학 가능함, 하지만 진학도중에도 취업이 되어 졸업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학교 혹은 전문학교(FT) 위주의 교육을 통해 20~30대에 장인(Master) 수준의 기술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북부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되는 것 같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ㅇㅇ시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산업클러스터의 특징은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협력, 교육,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 형태이나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대리○ 네트워킹이 기관의 주요 역할이다. 기업, 대학, 투자자를 조율하고 설계하여 최적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을 서로 한다.연수단도 이 네트워킹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전문성은 대학‧기업의 신뢰를 얻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R&D 전문기관 파견도 도입해 볼만하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독일은 강력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이다. 강한 중소기업의 존재 이유는 10살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고 이론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과는 달리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술 중심의 교육이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가능 할 수 있도록 되어 기술력이 강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한 기술력이 장점인 중소기업 생태계는 사전기획 없이 실행 위주로 일해 온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달리 기술 중심의 교육‧진로 체계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기업으로 이전‧활용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되어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성공키워드) 산‧학‧관이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가 가진 특정분야에서 실격과 실행력을 가지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자원 공유를 통해 하이테크 기술력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ㅇㅇ도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린츠는 그 중심에 있다. 종업원이 규모는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전체 기업의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는 82만5000명으로 오스트리아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제조업체 비중은 58%이며 클러스터 회원사들의 R&D 지출 비용은 연매출 대비 7.5%오스트리아 전체 평균의 2배라고 했다. 지역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한국과 오스트리아 교류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뜻 깊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지원에 있어서 기업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 까지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책임연구원○ 기업지원에 있어서 연구-교육-경제성이 갖춰진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연구 자체가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원 기업이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최종 평가 시 국제 조사단이 품평한다는 덤은 기술 유출도 염려되었으나 직접적인 결과는 없이 과정과 파급효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주임연구원○ 오스트리아 경제공사는 오토모빌, 친환경, 플라스틱, IT, 식품, 의료기술, 가구, 목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발적 네트워킹을 운영하여 산업 내 공동의 혁신 프로젝트 개발 추진에 용이하다.○ 상위의 큰 분야를 연구 분야로 해서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고 정부가 함께 해서 지역에 잘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한 클러스터 운영 정책을 추진. 우리기업이 중․동부 유럽으로 진입하고 연구 개발 하는데 린츠를 주도로 한 11개의 중심 클러스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11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FFG는 기업과 연구기관(클러스터)의 컨소시엄으로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되다.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해야되는 조건이 있으며 4년 후 최종평가는 외부(국제조사단)에서 엄격한 감독과 심사를 받게 된다.(최장12년까지 지원가능)○ UAR은 기초연구를 어떻게 하면 생산으로 연결하는냐에 중점을 두고 분야를 초월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가시화시키고 최적화하여 경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선정 기준은 경제 전략과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 지원하며 연구에서 그치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에 대기업(리딩컴퍼니)와 중소기업 약 30개 정도이다. 20년간 클러스터에 계속 가입한 기업이 25개 이상이다.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균형과 협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초창기엔 기업에 방문하여 자본유치를 해야해서 힘들었다. 북부오스트리아 외 다른 지역 이어도 지원하며, 기업들이 원하면 여러 클러스터 가입도 가능하다.○ FFG에서 재정기원(기업, 클러스터(연구기관)의 컨소시엄) 4년간 지원되며, 지원시 별도 회사 설립, 4년 후 외부조사가 나와서 조사 진행(연구결과는 오픈하지 않으며 연구방법 등 확인) 최대 12년 지원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달라 우리가 궁금한(피드백, 지원 후 결과 및 성과 등)점이 중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R&D 투자가 되면 각자 이익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순환구조가 된다.한국에서는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염려가 되어 조심스런 부분이 여기에선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어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점도 인상 깊었다.○ 단순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대학 연구기관과 TP등의 연구기관이 경쟁관계(서로 연구지원, 정보 교류 등이 안 됨)인데 지역 클러스터 주도 기관으로 정리가 필요하며 순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ㅇㅇㅇㅇ부 ㅇㅇㅇ 사무관○ KIAT, 테크노파크, 평가단을 합쳐 놓은 주정부의 경제공사 형태인 것 같다. 클러스터(업종 별) 중심으로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R&D 기획, 국제 공동 R&D를 희망하고 있다.R&D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평가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클러스터 별 12인의 전문가를 구성‧운영 중
-
2024-04-25□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