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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7월 고용동향 개요◇ 통계청, ‘2021년 7월 고용동향’(’21.8.11.) 발표자료◇ 7월 고용시장은 고용률 상승, 취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 실업자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고용률61.3%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기준)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상승◇ 취업자2,76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만2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 실업률3.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2.5%p 하락◇ 실업자9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3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감소▲ '21. 7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산업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동향◇ 산업별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9.9%), 운수 및 창고업(12만1000명, 8.2%), 건설업(9만2000명, 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1000명, 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 기재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서 민간 일자리를 보완하였고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고용회복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도매 및 소매업(-18만6000명, -5.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명,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8000명, -5.5%),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0.6%) 등에서는 취업자 감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온라인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도매·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어려움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 기재부는 최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우려▲ '21. 7월 산업별 취업자 현황◇ 연령별청년(15∼29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증가(+18.4만 명)와 고용률 상승(+2.8%p)은 5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증가○ 다만, 30대는 취업자(-12.2만명)와 고용률(-0.1%p)이 감소하는 추세<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15-2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30-3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40-4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50-5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종사상 지위별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35만2000명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감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고용감소가 컸던 임시근로자도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일용근로자 감소폭이 확대되어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 감소* (비임금근로자)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20. 7월’21. 4월5월6월7월임금근로자-9.272.864.356.754.3․상 용34.631.135.532.136.1․임 시-39.537.930.73635.2․일 용-4.43.8-2-11.4-17비임금근로자-18.5-7.7-2.31.50․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5-6.5-6.7-8.4-7.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72.75.311.38.7․무급가족종사자-5.7-3.9-1-1.5-1.6□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회복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7월 고용지표에서 관찰되는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강화의 충격이 8월 고용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따라서 방역 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21.8.11. 기재부 보도자료) >◇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어려움을 적극 보완※ 본예산(104.2만 개), 1차 추경(25.2만개), 2차 추경(14.2만 개)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 여행·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180→270일)※ 2차 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8만 명) 반영◇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강화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 정책 노력 강화○ SW·AI·빅데이터 등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확산※ ‘25년까지 SW인재 41.3만 명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2차 추경 등에 반영)○ 한국판 뉴딜 2.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7.22)」에서 발표한 저탄소화·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신속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말까지 90%이상 집행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17.2만 명) 지원 등도 조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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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구축 함부르크 투자공사(HIW, Hamburg Invest Wirtschaftsfö rderungsgesellschaft mbH) Wexstraße 7, 20355 HamburgTel: +49 40 22 70 19 – 14Fax: +49 40 22 70 19 – 59www.hamburg-invest.com 방문연수독일함부르크 ◇ 독일 1위, 유럽 3위, 세계 18위의 컨테이너 물류중심, 함부르크항구○ 지리적 위치상 해운, 도로, 철도 및 항공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함부르크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허브이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엘베(Elbe)시는 북해의 가장 동쪽 항구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외 국가, 중동부 유럽 및 발트해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허브로서 유럽 물류가 처리하는 세계 무역의 합류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얻고 있다.○ 함부르크항구는 △연간 약 9,000건의 선박 호출 △약 300개의 정박시설 △항해선박을 위한 총 43㎞의 부두 △주당 2,300개의 화물열차 △4개의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 △3개의 크루즈 터미널과 roro △break bulk 및 모든 종류의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약 7,300개의 물류회사가 함부르크 시 당국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독일 최대의 항구이다.○ 함부르크 시는 이 지표가 함부르크 항구를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성능이 뛰어난 유니버설 항구로 만드는 요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017년 함부르크항구를 이용한 화물량은 1,350만 톤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약 880만 개의 표준 컨테이너(TEU)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항구는 유럽에서는 세 번째, 세계에서는 18번째의 물류규모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항구이다.◇ 함부르크항구의 2018년 상반기 물류 실적○ 2018년 상반기에 함부르크항구는 총 처리량 6,650만 톤을 달성했다. 이것은 2분기에 둔화추세가 회복되어 4.9%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나타낸 결과이다.전반적인 화물 처리량은 4550만 톤(2.2% 하락)이었고, 전체 화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벌크화물 처리량은 2110만 톤(10.4% 감소)로 나타났다.○ 벌크화물 처리량 감소는 흡입 및 액체화물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량화물 총량의 55%(1,160만 톤)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하위 부문인 연안용 그래프선의 화물 취급이 3.1%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었다.○ 아래 도표는 2018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류량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해상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벌크화물 취급량[출처=브레인파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추가 거래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함부르크항의 이동성과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항만 프로젝트○ 유럽 전역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동성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베를린과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의 스마트시티(SmartCity) 이니셔티브로 유명하다.스마트항만(SmartPORT) 프로젝트를 비롯한 함부르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동성, 특히 교통 문제 해결에서부터 전기차량의 증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역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함부르크항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항만 프로젝트는 지능형 교통 및 무역 흐름에 중점을 두고 항구의 녹색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교통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스마트항만 프로젝트에서 기술과 데이터의 역할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함부르크 항만청(Hamburg Port Authority, 이하 HPA)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화가 적용된 항구를 만들기 위해 IT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하는 것이었다.HPA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트래픽 모니터링 목적의 비디오 카메라와 새로운 레벨 스테이션을 위한 유도 루프를 구현하여 항구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자 노력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프로세스가 완전히 재설계되기도 했다. 다음은 함부르크항에 적용된 첨단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하고 증강된 현실(VR)• 드론• 블록체인○ 지난 몇 년 동안 HPA는 고객을 위해 항만에서 새로운 기술을 프로토타입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SmartPORT 이니셔티브는 미래의 항구를 위한 비전의 실현을 조정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현재까지 30건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다.○ HPA는 이런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시행착오 접근방식은 HPA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다.HPA는 민첩성, 혁신 프로세스, 방법론 및 부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같은 많은 결과를 얻어냈다. HP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항구 중 하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2015년 HPA는 국제항만 및 항만협회(IAPA)의 세계대회를 주최하였고, 스마트항구 구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선박의 도착과 출발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센터를 현대화하는데 성과를 얻었다. 현재는 더 이상 종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목표는 자율주행과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HPA는 함부르크를 솔루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만 개발과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및 노키아(Nokia)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 인프라는 이동성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자동차 솔루션과 무선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저주파, 대역폭 및 인프라의 용량 배치에 적합한 선박에 유효하다. 즉, 자율주행을 위한 IoT 및 지능형 인프라와 시스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이 현재 집중적인 연구 분야이다.○ HPA는 여러 정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수십 개의 지능형 솔루션을 함부르크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한다. 항구 외부에서는 아키텍처 및 ATA(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인터페이스와 통합되는 독립형 솔루션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2021년을 목표로 지능형 솔루션을 적용한 Hamburg SmartCity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0-30년 비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시도○ 함부르크는 스마트기술과 다학제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모빌리티, 물류, 거버넌스, 사회,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도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mart City'는 시민이 누리는 도시 디지털화를 포함한 것으로, 지식계의 주도 하에 트렌드 창조와 개발 부분의 공공참여를 더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오픈데이터 투명성을 통한 정보접근과 공유, 그리고 교차결합에 대한 제공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지표와 인구 유입○ 함부르크 지역은 매년 인구와 고용기회, 교육시설, 교통 편이성, 레저활동, 디지털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표 증가는 함부르크 항구의 물류량 증가 추세로 확인 가능하다. 2014년의 물류량은 970만 컨테이너인데, 2025년 예상 물류량은 1500만 컨테이너 규모이다.지역 산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정주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함부르크 디지털시티 전략과 녹색도시 지향○ 함부르크가 추구하는 디지털시티는 행정과 인프라, 기업 활동, 운송, 과학, 연구, 교육, 에너지, 헬스케어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도심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함부르크시 상원이 채택한 'Digital City Strategy'에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솔루션 창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녹색도시 선구자로, △탄소배출 저감 △그린에너지 활용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 의지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일관성(수소‧연료전지차량) △기존 대중교통과 탄소배출 없는 차량 상호보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청정교통전략(Clean Transport Strategy) 등 강력한 정책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차량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버스 구매처를 적극 물색 중인데,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수소차량 개발과 보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와 수행기관○ 스마트항만: SmartPORT Hamburg [Hamburg Port Authority; HPA]• 함부르크 경제의 핵심인 함부르크항구의 운영과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체계관리 △안전 △인프라 △환경여건 최적화 노력• 항만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The Smart Infrastructure for Ports, SI4P) : 교통체계관리 개선, 운송지연 관련 수입감소 개선• 중심사업 : △SmartPORT energy △SmartPORT logistics• 항구 관문인 카트빅 대교(Kattwyk bridge)에 로드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량 모니터링, 스마트 도로점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 모니터링의 수준 향상 노력(컨소시엄 사업)○ 스마트도로: SmartROAD [Hamburg Port Authority]• 함부르크항구 내의 정보를 통합하여 현재 교통여건, 기후나 환경 영향, 점등여건, 도로구획, 교각하중 등을 다각도로 분석 : △smartTRAFFIC △smartENVIRONMENT △smartLIGHTING △smartSENSING △smart- ANALYTICS○ 디지털 문화: Digital Culture [Ministry of Culture]○ 스마트시티 살롱& 캠퍼스: SmartCity Salons&Campus [MLOVE]• MLOVE 기획 살롱시리즈로,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물류, 스마트홈 관련 전문가 논의• 참여기관 : Cisco, MIT Media Lab, Hamburg University, 선진 스마트도시 관계자, 스타트업○ 새로운 이동성: New Mobility [StadtRad, Switchh, floatility, Startups]• 환경친화적 운송개념 통합 관점에서 △지역운송 △공유자동차 △e-모빌리티 △도시자전거 대여 결합 도시 계획○ 스마트홈: Smart Home [Apartimentum]○ 스마트헬스: Smart Health [University Medical Center Eppendorf]□ 질의응답◇ 2012-2104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스마트포트 전략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가기까지 걸린 시간은."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2012-201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생겼다. 스마트포트도 마찬가지로 2012~2014년 사이에 시작됐다.- 항만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고 협업을 했는지."HPA(Hamburg Port Authority)가 함부르크항만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함부르크 항만도 시의 일부이므로 함부르크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항만 물류 이동의 제어가 함부르크 스마트항만 시스템의 핵심- 스마트포트의 1년 예산은."구체적인 수치는 항만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지만 아마도 수십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하드웨어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포트를 말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스마트포트의 특징은."1차적인 것은 지리적인 부분이 함부르크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북해로 빠져 나가는 가장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이고 물자의 최종 종착지이다.독일로 들어오는 1/3의 물자가 함부르크를 통해 들어온다. 항만의 스마트화에 대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가 어디로 이동하는 화물이고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어디에 하역되는게 좋은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항만 내 실시간 정보 공유에 있어 정보통신 속도는 한국이 앞서- 항만 내 발생하는 실시간 정보를 선사나 화주들과 어디 정도 수준까지 공유하는지."1980년대 다코지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선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실시간 정보 공유는 아닐 것이다.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와 시도들이 함부르크에서 시작되고 시도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속도는 한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기에 함부르크의 시도가 오히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술과 복합문화공간이 결합한 항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 있다면."삶의 질 향상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고 10년전과 비교해봤을 때 체감상 효과를 느끼고 있다.- 수십억유로의 스마트포트 관련투자의 주체는."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다.- 이곳의 스마트항만의 의미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스마트항만 개념이라기 보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콘서트홀을 짓고 나서 기대수익을 잘 걷고 있는지."항만의 오래된 시설을 재생하는 것은 처음 계획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낡은 창고나 시설들을 더 큰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기도 한다.- 교통체계의 스마트화 구현은."횡단보도 이용횟수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항만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 개선 노력중- 항만과 도시기능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부르크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연간 200척의 크루즈선이 내뿜는 매연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매연, 대기의 질,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부르크항만은 LNG선, LNG 벙커링 도입을 추진하는지."LNG는 함부르크도 큰 관심사중 하나이고 도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엔진을 끄고 육지의 전력을 공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한 함부르크시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함부르크시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한다. 아시아의 기업들에게 함부르크의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발언을 부탁하면."함부르크는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투자환경과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다. 국제적인 교류와 바다를 통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 함부르크의 강점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환경○ 함부르크의 외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00% 市 투자 기업으로서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다. 100%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함부르크는 25년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존의 AirBus사가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Finkenwerder 클러스터, 생명과학과 나노 및 레이저 기술이 중심이 된 Innovation Park Altona 클러스터, 녹색 기술, 항공 및 해양 기술, 의료 기술이 중심이 되는 Innovation Park Hamburg, 풍력과 3D Laser 기술 기반의 Innovation Park Bergedorf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환경의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느꼈다.○ 함부르크 항의 경우에는 도심과 인접한 항만으로서 1980년대부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여 현재 무인 선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저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부르크와 유기적인 관계 및 데이터 상호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인 차량 이동 금지, 자전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 관리 시스템 등의 시민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 인상적○ (외국)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들(산업/관광/연구 및 혁신 역량/디지털 경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및 국제 투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투자 회사와 관련 있는 독일 내 또는 외국의 파트너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사례○ 함부르크는 생명과학과 항만이 발달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이다. 항만물류창고(60년) 위에 오케스트라홀을 건축('17년)하여 항만 재생화에 성공하였다.○ 클러스터, 인재양성, 도시의 스마트(교통체계, 교육, 주거환경 분야)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민간기업을 통한 다양성 제고 사례○ 민간기업으로서 항만을 운영하면서 SWOT 분석을 통한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철도회사를 설립해 항구와 항만 배후의 통합 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물류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 운영을 공기업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다양성을 제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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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항만시설을 재생하여 성공한 세계 최대 미니어처 전시관 미니어처 분더란트 함부르크(Miniatur-Wunderland Hamburg GmbH) Kehrwieder 2-4, Block D20457 Hamburg – SpeicherstadtTel: +49 (0)40 300 6800 www.miniatur-wunderland.com현장학습독일함부르크 ◇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미니어처로 세계 이목 집중○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는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디오라마(Diorama)라 불리는 일종의 미니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미니어처 전시관이다.미니어처 분더란트는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회사 설립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디스코텍을 운영하던 설립자는 어느 날, 밤의 생활을 청산하고 어릴 적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미니어처 전시관을 설립하고자 결심을 하게 된다.이런 아이디어를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사업 계획을 설명한 뒤 150만 유로를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미니어처로 정교하게 재현된 시가지[출처=브레인파크]○ 처음 계획은 300㎡ 정도로 잡았는데, 은행에서 기적적으로 융자를 해 주었다. 설립 당시부터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아이디어를 살려 보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개장 즉시 엄청난 매출을 올렸으나 매년 100만 유로를 지속적으로 재투자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아실현을 동기로 하여 시작했던 사업은 이제 세계 최고의 미니어처 시설을 낳게 된 것이다.○ 2002년 문을 열었으며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사람이 24만 명에 이르고, 전체 관람객의 3분의 1이 인터넷을 통해 전시관 입장티켓을 예약하고 있다.이 박물관은 설립 때부터 워낙 화제가 되어 언론에서 경쟁력으로 취재에 나서는 바람에 별다른 홍보 전략이 필요 없었다. 첨단 기술을 결합한 '미니어처'라는 아이템과 디스코텍을 운영하던 설립자의 이력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개장 전부터 TV 3회, 신문 500회 이상 노출이 되었으며 설립자는 독일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 해외 언론의 취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성장한 미니어처 분더란트○ 직접적인 효과인지는 모르나 함부르크의 관광객이 2001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 분더란트 개관 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함부르크는 인구 170만 명으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관광지나 볼거리가 부족했다.○ 그러나 분더란트의 개관으로 함부르크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미니어처 분더란트가 자주 언론에 홍보되면서 덩달아 함부르크도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 지역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전기, 전자, 컴퓨터기술 등이 결합한 제어기술의 결과물○ 주요 전시구성은 독일 남부의 시골 풍경, 스칸디나비아, 미국 네바다 주 등 세계 주요 명소를 모형으로 만들었다. 기차역, 고층 빌딩, 심지어 관중이 가득 들어 찬 축구장까지 미니어처로 표현한 기술은 놀라울 정도다.총 연장 26km의 철도, 1만 량 이상의 기차, 4,000대의 자동차, 16만5000그루에 달하는 나무, 1,000개가 넘는 주택, 250만 개의 조명 장치가 동원되었다.미니어처 건설에만 총 11만50000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2014년까지 6개의 미니어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창립자들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전기, 전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미니어처를 취미로 만들던 사람들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아마추어 작품이지만 기술적 수준은 상당하다. 전기, 전자, 컴퓨터 기술에 고도의 제어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한 전자회사에서 비슷한 컨셉으로 미니어처를 제작했는데 자동차 5대를 동시에 운행하는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실제 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미니어처[출처=브레인파크]○ 현재는 첨단 IT 기술과 정밀기계공업 등 최첨단 기술의 전시장으로서 독일의 산업기술 수준을 홍보하고 역할도 하고있다. 이 작은 미니어처 도시에서는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기차가 운행을 하고 자동차가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가 하면,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연출)하자 미니어처 소방차가 출동, 물을 뿌려 진압하기도 한다.◇ 다른 문화관광시설과의 연계를 위해 항구 창고건물을 재생○ 미니어처 분더란트가 함부르크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엘베강 하구 함부르크 항구의 옛 창고건물에 들어선 것은 다른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설립자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곳에 마침 비어 있는 창고 건물이 있어 지체 없이 이곳을 택했다"고 말한다. 홀로 떨어진 곳에 입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화관광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 최초 건립 당시에는 300㎡ 면적으로 출발했지만, 호응이 너무 좋아 개관 즉시 220㎡에 이르는 스위스 존을 만들기 시작했다. 방문객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며 재방문율은 30~35%로 매우 높은 편이다.수익창출에서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전시관이 개관되면 6개월 동안 30~35% 정도가 재방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방문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 20~25%를 유지하고 있다.○ 분더란트의 재방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수익금의 일부는 복지사업에 환원하는 활동도 한다. 기념품 가게에서는 기부금 마련을 위해 기념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특별한 아이템을 제작해서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특별전도 열고 있다.항상 오늘 다녀간 사람들을 내일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더란트는 12개월 또는 18개월마다 새로운 전시구역을 확장해 왔다.◇ 지구상에 하나뿐인 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운 마케팅○ 전 세계 500여 곳에서 합작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있다.창립자의 말을 종합하면 투자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구상에 하나뿐인 시설이라는 점이 주는 마케팅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 세계 하나뿐인 인프라의 경쟁력에 대한 예리한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업의 로고를 활용하는 스폰서링(Sponsoring)은 관람객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미니어처 시설물에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일부 작은 규모로 로고를 부착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 수익금 일부는 복지사업에 환원한다. 기념품 가게에서 기부금 마련을 위한 기념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와 교육적 기능 중시○ 현재 미니어처 분더란트에는 180명이 일하고 있는데, 90명이 정규직이고 그 중 20명이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직원들이 모두 한 식구처럼 일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 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직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과업지시는 대략적인 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위임하고 있다.○ 창립자들은 교육적인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미니어처로 된 도시와 자연을 관람하면서 꿈을 키우게 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개인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박물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실감있게 관람하려는 관람객의 요구를 우선하여 유리칸막이 없이 운영○ 전시관의 특징 중 하나가 유리 칸막이가 없다는 점이다. 유리 칸막이가 없으면 정밀한 미니어처를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칸막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창립자는 결국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모델 열차를 공급하는 회사 사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설립자들은 실감 있게 관람하려는 고객의 요구를 우선했다. 고객은 유리 칸막이 안의 박제된 전시물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힐듯한 현장감 있는 미니어처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유리 칸막이 없이 8년이 흘렀지만 특별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추어리즘과 직원・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운영철학○ 이 박물관은 여전히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박물관 설립 시 전문기술자들이 아닌 취미 수준의 동호인들이 미니어처 전시물을 만들었다.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경비절감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왔다. 이 회사는 지금도 전문가들을 고용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고 더디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모든 전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중앙제어실과 작업실을 공개함으로써 관람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술적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 제어실은 전시관 사이 뻥 뚫린 공간에 벽도 없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바로 옆에서 제어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신관 작업실도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새로운 전시실을 공개하는 것은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인터넷 분더란트 팬클럽은 현재 15,000명을 돌파하고 있다. 이들이 분더란트의 운영과 전시에 관한 가장 중요한 평가위원인 셈이다. 회원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2011년까지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 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기능도 담당○ 결국 전문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미니어처를 취미로 만들던 사람들이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인데, 이는 기술친화적인 독일의 교육과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미니어처 분더란트는 이러한 교육의 연장선에서 환경과 기술 관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기술교육을 위해 바이오가스, 수소 자동차, 풍력발전지 등과 관련된 시설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산업기술 마인드를 심어주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청소년은 미니어처를 보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전시품은 자연·지리·인문적 환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그 특징만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설립자에 따르면 '박물관의 가장 큰 목적은 관람객들이 1~2시간 정도 관람을 통해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 독창성있는 콘텐츠 기획으로 관광객 유도○ 연 방문객이 약 100만 명 수준으로써 입장료 수입만 연 150억 원이며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을 포함하면 300억원의 연간 수입이 발생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오래된 물류창고를 개조하여 미니어처 전시관을 구성하였으며 사실적이면서 정밀한 묘사와 스토리가 가미된 동적 콘텐츠의 제공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끈다. 관광 콘텐츠의 경우 독창성을 기반으로 완성도 있는 기획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관광객 유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공업㈜ ㅇㅇㅇ 실장: 중앙컨트롤타워로 제어하는 미니어처 획기적○ 함부르크 항구의 오래된 창고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시설로 개발한 기업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단순히 고정된 미니어처가 아니라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제어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교통 시스템은 획기적이었다. 이러한 기술 위에 섬세한 디테일과 재미있는 미니어처들의 표현들이 섞여서 위대한 회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B2B 기업들도 그냥 생산・납품에 그치지 말고 각자의 철학을 각 업무 속에 디테일하게 담아서 고객이 차별화된 점을 인지할 수 있는 B2B브랜드가 되면 좋겠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도시재생사업에 아이디어 제공○ 이전 항만 관련 시설(창고)를 개조, 최첨단 기술들을 도입하여 대규모 미니어처 공간을 조성하였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관심 또한 유발하여 일자리(180여명) 창출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이러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ㅇㅇ도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사업에 이러한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도청 ㅇㅇㅇ 물류담당 : ㅇㅇ 폐조선소 활용에 적용 가능○ 미니어처 전시관은 세계 주요 명소를 모형으로 만들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좁은 공간에 180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 낸 대표적 창의적 기업이다.○ 우리 ㅇㅇ시 등 조선업 위축으로 인한 폐조선소 부지에도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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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https://blogs.helsinki.fi/tutkijanaiset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여성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구축○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 방문은 위원회 멤버이자 헬싱키대학 교수인 팔비 살메스보리(Päivi Salmesvuori)씨와 마리우트(Marjut Jyrkinen)씨의 안내로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건물에서 진행했다.▲ 마리우트 교수(왼쪽)와 팔비 교수(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이 협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내 여성 연구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연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연구계 및 NGO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과 연구계에서 양성평등 장려 △여성연구 문제 관련 공개 토론, 세미나, 이벤트 등 주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회의 회원은 헬싱키, 반타, 에스푸 지역 대학의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지도자, 예술가, 물리학자 등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시행▲ 직장과 삶에서 아빠의 역할(유튜브 동영상 제목 : Dads at Work and Home)[출처=브레인파크]○ 팔비 교수의 협회 소개에 이어 마리우트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마리우트씨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We all Finland' 에 대해 소개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한켄 경영대학(Hanken School of Economics) △바스큘라 경영대학(Jyväskylä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평등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예를 들어 지역, 거주지, 연령,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역할모델이 이미 존재하지만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상과 직장 내 성평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We all Finland'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We all finland'는 현재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구에 자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핀란드 연구위원회(Strategic Research Council, SRC)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장 내 평등 촉진을 위한 연구 수행○ ‘We all finland'에서 수행중인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의 역할과 일의 상관관계와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여성의 경력발전과 임금평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젊은 여성이나 이민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민자 고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직장복지와 연금, 교대근무 등 부분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설문·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등 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응답자 437명 가운데 여성이 79%, 남성이 18%, 기타가 3%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여성응답자의 절반과 남성 응답자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헬싱키대학 학생의 성희롱 경험 설문 통계[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특징은 전 학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본인에 대한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는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방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통로 마련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 관련 성희롱 실태조사 시작○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7년 #Me too 운동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서 헬싱키대, 알토대의 조사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Me too 운동을 시작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희롱의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 시작으로 협회에서는 조사기관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헬싱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3월에 개최된 ‘Minna Canth Equality'라는 행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Me too 운동과 성희롱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고위직 남녀 임금 격차 심한 편- 현재 핀란드에 연구자간 불평등 문제가 있는가? 한국은 여성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 간 급여나 연구비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핀란드는 어떠한지."핀란드 고위직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는 풍습이 있다. 남성은 4만년의 역사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의 역사는 고작 40년이다."- 한국은 성희롱 방지법이 있는데, 핀란드는 어떠한가? 또한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있을 때 고충상담을 받을 곳이 있는지."평등법 조항에 성희롱이 하나의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성희롱 관련 법률은 없다. 모든 대학에는 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10년 전에 여성연구자들의 지위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개선을 위한 수행 활동과 성과는."협회는 겉으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현재는 성평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수치상으로 우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ERC라는 유럽연구협의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경험이 있어 협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확보했다."- 여성연구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역량강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은 없지만, 협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사기를 증진한다."◇ 이공계 분야 진출 여성 교수 비율 낮아- 헬싱키대학의 여성 학위자 비율이 높지만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했다. 교수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학위수여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통계적으로 알긴 어렵다. 핀란드에서는 연간 1,800명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학교 교원의 공석은 20명 정도이다. 대학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현재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학에 관련된 역사 강의에서 성평등 내용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대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가해자의 문제에 대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Me too 운동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내 평등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와 의료 지원(심리 치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공계 분야의 여자 교수 비율이 낮은데 핀란드는."한국과 마찬가지도 이공계 분야에 여성 교수가 많지 않다. 헬싱키공대의 경우 이공계교수 중 남성이 95%이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물리학 전공자의 경우 남학생 70% 여학생 30% 비율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핀란드 이공계 교수는 0.2% 정도 비율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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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창의력 인력 및 우수 기술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자동화와 모듈화에 대응 가능한 숙련공 양성 필요○ 산업 및 제조업계의 디지털화와 IT 결합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력 관리를 살펴보면, 기업과 복지시설이 결합한 오므론태양은 자동화와 모듈화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숙련공’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독려한다.○ 자동화, 고효율, 다품종 소량 생산 등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므론태양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가진 ‘마스터’를 목표로 한 인력양성과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직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교세라는 5~5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아메바 조직을 통해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구하여 ‘공동의 노력’에 참여하게 하고 직원이 주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시마즈 제작소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어 직원으로 하여금 독창성, 상식의 파괴, 선택과 집중, 저비용‧고효율, 신기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연구주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교세라와 시마즈는 공통적으로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모델은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세라의 경우에는 아메바조직 자체는 자율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 ‘참여’를 강조하며 충성도를 높이고 있었고 시마즈는 ‘독창성’, ‘선택과 집중’, ‘상식 파괴’ 등을 강조하며 조직성보다는 개인의 선택권을 높여 창의성을 높이고 있었다.○ 교세라와 시마즈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원에게 어떤 권한을 어떻게 주었을 때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장기 비전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변화 선도 혁신◇ 선택과 집중의 ‘특화기술’ 개발과 수요맞춤형 생산 전략○ 치히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교토에 기반 한 기업들의 성공비결 중 대다수가 ‘특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1위 품목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교토의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보다는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 특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고객의 요구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생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모듈화와 인터페이스 전략을 활용한다.○ 기업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 전략 기반을 갖추었을 때 불황에도 흔들림없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업의 강점을 찾기 위한 사고의 전환○ 기업의 강점은 ‘잘할 수 있는 것’에서도 나오지만 하드록공업과 같이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찾거나 시마즈 제작소처럼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대부분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너트를 선택하여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에 성공했고 시마즈 제작소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 진출과 진출 이후의 견고한 기반 강화○ 교토기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에 직면한 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화기술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세계시장에 도전한다는 점도 있다.○ 이는 특화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기술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하드록공업과 시마즈제작소의 전략도 검토해볼만 하다.○ 하드록공업은 해외진출 시,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이는 해외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는 시마즈 제작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제품개발부터 A/S까지 전 과정이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판로를 개척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외진출의 의미가 아닐까 한다.□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과 경영혁신◇ 확실한 오너 경영과 분산형 조직 운영, 합리적 경영시스템○ 거품 붕괴 후 일본식 경영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을 때 교토에 근거를 둔 첨단기업들이 높은 성장과 이익,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일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치히로 교수는 교토기업이 도쿄기업에 비해 확실한 오너 경영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강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분권식 경영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교토식 기업은 거의 예외없이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경영을 실시하고 분산형 조직과 관리회계 운영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권식 경영 사례로 오므론과 교세라를 보면 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기업 제도‧모듈경영이 특징인 오므론은 ‘소기업의 모듈화’를 통해 소기업 간 연결과 통합 경영을 선택했다.○ IT 인프라, 인터페이스 등 단순 업무영역을 단일화하고 생산차원에서는 부품을 최대한 모듈화해서 개발, 설계, 제조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오므론의 경영철학을 모든 임직원이 철저히 공유하여 의사결정의 플랫폼을 단일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기업의 상위(의사결정), 하위(인터페이스), 결과물(모듈화)은 단일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기업의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교세라는 아메바 조직을 통해 ‘모두에 의한 경영’을 추구한다. 신속한 행동이 가능한 작은 조직을 활용하여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 외 실력주의 인사, 명확한 기업 내 통치, 정확히 기능하는 정보시스템 등이 교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장애인도 지역경제의 주체로 역할하게 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세상에 장애인은 있어도 일에는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오므론과 사회복지법인 ‘태양의 집’이 출자하여 만든 오므론 태양은 복지시설과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공헌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오므론 태양의 전 직원 중 80%가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추구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오므론이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부합한 결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측면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된 장애인이 숙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작업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작업환경을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등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성과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이들의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퇴사율이 낮아 숙련공으로 성장하여 연간 3%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로서 장애인도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은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기업이 마련해주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 유연하고 연결성 강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ㅇㅇ식 기업 모델을 목표로 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교토는 개성이 강한 지역으로 자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고 최고의 물건을 만드는 ‘모노즈쿠리’정신 등 장인정신에 대한 문화적 배경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배경을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도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토대학에서만 7명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점이 그 실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잇다.○ 또한 오사카의 많은 기업이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음에 비해 교토 기업은 여전히 교토에 본사를 둔 것도 지역 클러스터, 사회문화적 배경 등 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수단이 방문한 오므론태양은 복지시설과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 공헌기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공헌’과 오므론이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철학을 공유한 사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시마즈 제작소 또한 과학과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중요한 기업철학으로 삼아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초연구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토식 기업’, ‘교토식 모델’이라 불리울 정도로 개성강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부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ㅇㅇ도 ‘ㅇㅇ식 기업’이라 불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유연한 산학연 협력 시스템, 기업간 개방형 교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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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기초능력 지원사업 자위대원호협회(一般財団法人 自衛隊援護協会) 〒162-0808 東京都新宿区天神町6番 Mビル5階Tel : +81 03-5227-5400www.engokyokai.jp 브리핑: 사토상(협회 사무총장)방문연수일본도쿄 ◇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자위대원호협회○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협회 사무총장인 사토상을 포함한 담당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브리핑은 사토상이 진행해 주셨다. ○ 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 1987년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부터 자위대 취직원호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자위대원호협회의 주 목적은 자위대를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및 일본의 방위관련 업무를 다룬다.○ 방위기반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의 주 목적은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 △방위재단 육성 등이 있으며 76명의 직원이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자위대는 매년 약 8,000명의 자위관이 퇴직하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위성에는 독자적인 직업 소개를 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후생노동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 자위대원호협회가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 △퇴직예정자위관에 대한 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 △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후센성’은 실질적으로 직업을 소개 시켜주는 곳이며, 자위대원호협회에서 후센성의 허가를 받고 자위대 재취업을 시키고 있다.자위대원호협회 본부 외에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지부를 운영중.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민간기업 위탁에 의한 재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기관 조직○ 작년 제대군인은 총 10,460명으로(정년 퇴직 6,070명, 20대 후반 4,390명으로) 정보가 모두 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 실시한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자위대에 구인광고를 주기도 하지만, 자위대원을 취업시키고자 할 때는 취업에 관한 자료를 협회로 보내기도 하며, 협회에서는 자위대원의 이력서를 받기도 한다.○ 협회는 자위대원에게 받은 이력서와 기업한테 받은 구인광고를 받아 매칭을 진행한다. 직업소개소인 ‘후센성’에서도 정보가 오며, 협회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격○ 자위대원들은 자위대에 있을 때 △면허 △콘크리트 운전 △방화 관리 등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재취업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이 통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35%정도가 서비스업 직종을 선택하고, 우체국, 제조, 등의 분야로도 취직을 한다. 기업에서 예비 자위대원들을 취직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훈련된 예비 자위대원을 확보하는 사항도 중시한다.◇ 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 기업들은 협회 웹사이트에 본인들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곳에 정보를 올리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협회 측에서 모두 확인을 한다.▲ 구인구직 표 샘플[출처=브레인파크]○ 자위대원 구인표를 확인하고, 기업들이 올린 정보를 모든 자위대원들이 볼 수 있게끔 공표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제대 예정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취직 기초능력지원사업의 일환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제대군인 지원책은 YES 프로그램(Youth Employability Support- Program)이라 불리는 청년 취직 기초능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젊은이들의 취직에 대하여 특히 중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업인 의식’, ‘기초학력’,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취직 기초능력의 습득을 지원하는 후생노동성이 창설한 사업이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취직 기초능력의 영역마다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강좌․시험에 대해 수료 또는 합격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보․경리․어학관계의 자격(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함)을 한 개 이상 취득함으로써, 후생노동대신 명의의 ‘청년 취직 기초능력 습득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에 관한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의 고용주에 대한 높은 평가○ 재취직한 퇴직자위관은 제조업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서 방재 등 위기관리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은 전반적인 책임감, 근면함, 체력, 기력, 규율 등의 면에서 우수하여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탁월하다. 특히 정년퇴직자위관은 오랜 기간의 근무에서 배양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자위대원이 재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위대원이 이직 후 2년간 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엔 방위대신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기능과 관련한 것들을 국가 또는 인가된 민간기관이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 통신교육 강좌 수강을 실시한다.○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까지 수강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채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급여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통신교육강좌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은 각 부대의 원호기관에 자위대원을 위한 통신교육․강좌수강 길잡이 라는 책자를 무료배포 하고 있으며 수강신청서에 필요사항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표 1] 퇴직자위관 계급별 자질 평가계급퇴직연령은퇴시기자질간부장군60세생년월일별[리더십을 익한 관리자]-뛰어난 리더십-통찰력과 관리능력-종합판단력과 기획력1좌(대령)56세2좌(중령)55세3좌(소령)대위/중위/소위54세준위[실행력있는 현장감독]-부하 교육지도 능력-강한 책임감과 불굴의 정신력-기술 전문가부사관상사중사53세하사사병20대3월[능숙한 재능]-준법정신과 강한 책임감-인내력과 실행력-강인한 체력과 기술소양▲ 퇴직자위관에게 적합한 직종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은 중앙정부가 제대군인을 지원하지만 가끔은 지방정부도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한다. 일본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되게 적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방재 담당자분들이 자위대원 중에 많이 취업을 시켰다. 지방정부의 정년은 60세이고 자위대는 55세이다.그래서 5년 동안 자위대원 출신이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자위대원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제대한 자위대원을 몇 퍼센트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자위대 지원법이 있는지."법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이 있다. 그 방위 조직에 보면, 자위대 재취업은 우리나라, 즉 일본의 책임이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져있다. 강력한 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재취업은 나라의 책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없으나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제대하신 자위관들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특별히 없다. 하지만 자위관들을 채용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라가 힘들 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한국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일본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취업할 경우에 가산제도가 있는지."경찰이나 해상보안관 쪽은 젊은 자위대원들을 모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위대원들은 거의 시험을 떨어지는 편이다. 따로 플러스하는 점수를 주는 제도는 없다."-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제도가 있는지."일본에서는 자위대원들이 퇴직하고 기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직에 있을 때, 기업하고의 접촉이 거의 없다. 경제나 경영이나 그런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에 대한 보조금도 없다. 재취업하고, 그 회사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한국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내고,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본도 있는지."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술만 다루는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장비만 관리하는 곳이 있다. 방위청산하기관으로 있긴 하다."- 제대하는 사람들 중에 귀농귀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원정책은."있다. 각 지방에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하거나 그 지자체에서 한다."- 한국 제대군인 장교급들은 양질의 자리를 원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점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도 양질의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일본에서는 특별히 없다. 장군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분들은 방위산업 고문으로 많이 간다. 특별한 교육이나 그런 건 없다."- 자위대원들이 경영, 기술에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경영,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 방문, 만남의 장을 주최를 한다.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자위대가 따로 경영,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다. 자위대를 그만두기 2년 전 부터 경제, 기업 연수, 매니지먼트, 인생 계획 등의 과목을 집중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하기도 한다."- 일본도 군사학부라는 것이 있는지."일부 대학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말 조금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원의 재취업은 크게 2가지(정년퇴직자, 청년퇴직자)로 분류되며, 후생노동대신에서 허가 후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재취업을 지원함. 자위대원 퇴직자의 정보들이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함. 지원 종류는 무료직업소개 및 다양한 자격증(교육)등이 있음.○ 자격증(교육)은 자위대에 있을 때만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자위대원이 퇴직 전에 확인 가능함. 일본 제대군인의 경우 재취업 관련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수월하기 때문인지, 지방정부에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양하진 않은 듯 보임.- ㅇㅇㅇ○ 일본의 현실(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능가)에 따라 현재 자위대 제대군인의 취업은 크게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함.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에 따라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중요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별도로 준비, 시행하는 것은 없음.- ㅇㅇㅇ○ 자위대원호협회는 군인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라고 생각함.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를 하며 우리가 시행하는 제대군인취업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ㅇㅇㅇ○ 퇴직 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특히 기업, 자위대 협회 지부, 방위성과 체계적을 연계되어 운영 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 퇴직 2년 전부터 경제 , 기업연수, 인생 계획 등의 집중 교육이 있으며, 자위대는 55세가 퇴직이라 60세까지 재취업 지원을 함.- ㅇㅇㅇ○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의 퇴직자는 대부분 20대임, 자위대 원호협회는 젊은 퇴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함,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함, 구직관련 신문은 3개월에 1번씩 발행함, 일본 지방정부의 지원은 적고 취업이 되더라도 5년 정도임○ 자위대원의 재취업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없음, 국영기업체 취업 시 가산점 제도는 없음, 일반기업체와 연관이 없고 취업만 지원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있음, 고위직은 주로 방위산업체로 많이 취업하고 있음, 퇴직 2년 전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음, 자위대의 퇴직자 취업프로그램은 재직기간 중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임- ㅇㅇㅇ○ 일본은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100%로 구인숫자가 취업하려는 인원보다 많으므로 제대군인들이 적성이나 희망분야에 취업하는 환경임. 한국의 경우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이 능력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자위대원호협회는 자위대와 방위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군인사업에 적극적이고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하며 우리나라의 보훈처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은 군에서 익힌 기술과 정신력은 다른 인원들 보다 우수하여 이러한 기술과 정신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시켜 취업컨설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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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전통과 신뢰를 추구하는 장수기업의 운영전략◇ 주력분야에 대한 고집스러운 선택과 집중○ 교토는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유명하고 특히 한두가지 음식에 집중하는 일본 식당 특유의 전문성이 특징이다. 이들을 전통과 신뢰가 있는 가게라는 뜻으로 ‘시니세’라고 부른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들도 오쿠단은 두부, 사쿠라 마사무네는 사케, 교세라는 세라믹, 이즈미리는 칼, 킨키 아미바리는 뜨개질 등 자신들의 전통이자 주력분야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업 다각화에 대한 검토도 주력분야를 유지한 채, 품질을 개선하거나 주력분야에서 파생되는 분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사쿠라 마사무네의 경우 찌꺼기 수거업체 등과의 역할 분담과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술의 제조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엄격한 전통 유지와 품질 보장○ 오쿠단은 가족경영을 통해 ‘100% 수작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마케팅하고 있고 실제로 정원 지하의 공방에서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레시피도 전통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대량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사와 맛, 분위기 모두 변함없이 유지시킴으로서 오쿠단이 제공하는 요리를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쿠단이 전통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유일함’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이즈미리키는 철저한 분업화로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도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 장수기업도 주력분야와 생산과정에 따라 엄격히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전통성을 마케팅에 활용할 것인지, 또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품질을 보장하는 장수기업의 제품 개발◇ 자체 기반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춰 개선과 변화 시도○ 이와 관련하여 전통의 품질은 유지하되, 효율화와 개선을 택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사쿠라 마사무네는 전통 계승의 의미를 술을 빚는 사람과 현대의 기술이 접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속성이나 좋은 품질을 위해 각종 시설을 도입하여 제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즈미리키 제작소는 교세라와의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라믹 칼을 절반가격으로 절감하거나 균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 일체형 칼 개발 등에 성공하는 등 대기업과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으로 끊임없는 개선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뜨개질 도구를 판매하는 킨키 아미바리 또한 창업 당시의 오리지널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으나 ‘선대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기업 철학에 따라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왔고 현 세대부터 부분 수작업과 기계화를 도입하고 있었다.○ 새로운 분야에 무리하게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기업이 가진 기반을 견고히 하는 방향에서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고객층 창출을 위한 브랜드화 작업○ 장수기업은 ‘전통과 제품’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주력분야를 기반으로 한 자체 브랜드화 전략이 눈길을 끈다. 이즈미리키 제작소는 최근 개발한 ‘사카이토지’하는 브랜드를 샤넬과 같은 명품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킨키 아미바리도 ‘Seeknit’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뜨개질 문화를 전파, 수요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브랜드화에 나서는 것은 다소 ‘전통’에만 치우쳐 보일 수 있는 장수기업의 제품들을 브랜드를 내세워 새로운 고객, 특히 젊은 수요층이나 고급 수요층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장수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중요성◇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장수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장수제품을 만들어내는 ‘장수직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수기업들은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세라의 사례에서는 창업주인 이나모리 회장이 만든 사훈인 경천애인(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이 인상적이다. 불황시절 직원 고용을 유지하며 직원과의 신뢰를 쌓았고 아메바 경영이라 불리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 경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나모리 회장은 사고방식에 따라 득과 실의 결과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고 하였고 아메바 경영을 통해 경영철학의 공유와 충성심을 가진 조직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에 의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사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킨키 아미바리도 인상적이었는데 결국 기업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장수기업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체계화된 승계작업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필요○ 일본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적어 가업승계가 활발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승계자 입장에서는 디지털화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사업으로 비전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100년 기업가 클럽 요네다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와 앞으로의 세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승계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가문과 기업 모두에게 마찰이 없다.○ 체계적인 승계작업 외에도 인상적인 것은 ‘오쿠단’의 가업승계 원칙이다. 오쿠단의 가업승계는 ‘진심으로 가업을 좋아하는지’로 판단한다.그래서 한번도 가업승계를 가지고 가족 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여 마찰없는 기업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과의 상생과 문화적 토대 기여◇ 지역사회를 뿌리삼아 사회적 사명감과 문화 형성 기여○ 100년동안 한 자리에서 장수기업을 이어나간다는데 있어 ‘지역’은 뿌리와 같다. 그래서 사쿠라 마사무네는 기업 운영 원칙도 첫째는 최고 품질의 사케 생산, 둘째는 문화유산을 차세대에 전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일본 문화를 전승한다는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기념관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양조기업의 특성상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물을 쓰기 때문에 이처럼 더욱 강조하게 된 점도 있다고 보여진다.○ 칼을 제작하는 이즈미리키 제작소도 높은 품질을 가진 칼을 전문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여 대중화에 기여했다. 높은 품질을 가진 가정용 칼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선 결과이다.그 결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칼을 주부들에게’라는 모토로 대중화에 성공했고 이를 오사카가 ‘식도락’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킨키 아미바리는 누구나 하고 싶은 취미로 뜨개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뜨개질의 매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 하나의 문화로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 만족도 평가◇ 대체로 만족하다 일부 불만족 의견도 제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유사 연수의 성과 개선을 위해 '2018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장수기업 해외연수‘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 10명 중 진흥원 담당자를 제외한 참가자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원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우 만족'이 33.3%, '만족'이 33.3%로 다수의 의견이 만족한다는 평가였으나, '블만족'이라는 의견도 11.1%로 이번 방문기관 중 다소 부족한 부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1] 프로그램 구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 이번 벤치마킹이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측면에서 ‘보통’이 다수○ '본 연수의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55.5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 그와 함께 '매우 그렇다' 33.3%, '그렇다' 11.1%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소상공인 특성상 바쁜 일정과 대체 인력이 적은 경영환경에서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연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업분야와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2]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기여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전혀 아니다합계빈도315009비율33.33%11.11%55.56%0.00%0.00%100.00%◇ 제조과정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대체로 적합한 기업 방문 평가○ '이번 연수의 기관 선정이 적합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적합’은 33.3%, '비교적 적합'의 비율이 33.3%, '보통'의 비율이 33.3%로 나타났다.○ 평가 중에는 실제 제조과정을 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문지별로는 교세라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킨키 아미바리, 100년 경영 기업가 클럽이 뒤를 이었지만 모두 유사한 평가를 받았다.[표 3] 방문연수기관 적합도매우 부적합일부 부적합보통비교적 적합매우 적합무응답빈도003330비율0.00%0.00%33.33%33.33%33.33%0.00%[표 4] 각 방문지별 방문 적절성방문기업매우 부적합일부 부적합보통비교적 적합매우 적합합계오쿠단013149사쿠라 마사무네 주식회사001449교세라 주식회사011169이즈미리키 제작소002439킨키 아미바리000459100년 경영 기업가 클럽000459◇ 연수 인원 규모 적합했던 것으로 평가○ 대부분의 참가자가 '연수단 인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적다'와 ‘매우 많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표 5] 연수단 규모-12명구분매우많다많다보통적다매우적다합계빈도-18-110비율-10%80%-10%100%○ 또한 '이번 연수 기간(3박4일)에 만족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했다'는 비율이 66.6%로 대부분의 참가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만족 33.3%, 만족 33.3%) 하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하면 3박4일도 다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표 6] 연수 기간-3박4일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 숙소는 대체로 만족, 식사는 다소 낮게 평가○ 숙소와 식사 중에서는 숙소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숙소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 66.6%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식사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 33.3%, 보통이라는 의견이 55.56%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표 7] 숙소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표 8] 식사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5219비율0.00%11.11%55.56%22.22%11.11%100.00%◇ 통역 겸 인솔 매우 만족○ 인솔자(ㅇㅇㅇ 연구위원)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는 비율이 44.4%, 만족 44.4%로 이번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9] 통역 및 인솔(이세원)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01449비율0.00%0.00%11.11%44.44%44.44%100.00%◇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개선사항○ 그 외 제시된 참가자 의견을 다음과 같다.○ 큰 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나 규모가 비슷한 기업의 가업승계를 배웠으면 좋겠다.○ 오래된 기업의 이념과 정신을 배웠다○ 현지 기업에서 정성스럽게 방문단을 맞이해준 자세가 좋았다.○ 운영중인 분야와 상반된 업체를 방문한 것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문화체험에서도 오래된 역사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보안을 중시하는 가업승계 기업을 가서 답답했다, 제조 과정 등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숙소를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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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 e.V.; Windenergie Agentur Bremen, Bremerhaven ev) Barkhausenstraße 2,27568 Bremerhaven, Germanywww.wab.net 방문연수독일브레머하벤 □ 교육내용◇ 기관 개요○ 브레멘풍력에너지대표단(WAB)은 독일 북서부지역의 풍력에너지네트워크로 2002년 설립 후 약 350개의 회원기업과 기관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디벨로퍼, 엔지니어링, 유틸리티 분야의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설치,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관할한다.○ 브레멘의 항구라 이름이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약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2000년 초반 브레머하펜의 전통 제조업(조선, 항만산업)이 위기는 가속화되었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었다.브레머하펜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었고 항만 시설과 조선소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상풍력발전 개척자들이 브레머하펜에 오게 되었다.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약 150개의 지역내 풍력 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회원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후 WAB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독일 해상풍력산업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해상풍력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해운회사, 물류 전문가 및 항구, 수많은 유명한 연구 기관이 WAB에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현재는 독일 북서부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고 회원들의 투표로 대표단이 선출되고 대표단이 되면 네트워크를 위해 자원봉사 하게 된다. 대표단은 독일의 오프쇼어 미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독일 풍력발전기 생산량의 91.8%를 WAB회원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의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브레머하펜○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인데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 상위 5개 국가 중 4개가 유럽이며 독일은 발전량 4108㎿로 영국(515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 최적지로 브레머하펜로 꼽힌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5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처음 사업초기에 독일국회에서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이€ 해안가에서 먼 곳에 풍력단지를 만들도록 했다. 해안가에서 150m 이상 떨여져야 하는데 대부분 수심 50m가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5MW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WAB에는 설비제조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진등 여러 네트워크가 모여 있다. 매년 국제 오프쇼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오프쇼어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자연보호, 어민문제, 재정문제, 설치방식등 테마별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15년째 개최하고 있고 매년 5월 22일에 열린다.전세계 오프쇼어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참석한 기록이 없다.○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뉴욕, 타이완등에서 오프쇼어 관련기업을 연결해주는등의 역할을 한다.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풍력에너지 전시회에서 회원들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개도 한다.□ 질의응답-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민 또는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가? 어획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있는지."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 든다. 풍력단지에서는 어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다.왜냐하면 어획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풍력단지(타워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획량이 늘게 되었다. 알프레드 베그너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 항의하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정책이 있었는지."유럽의 어부들은 정해진 어획량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곳에서 어획활동을 할 수 있기에 발전단지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없고 보상처리도 없다. 다만 어부들이 물고기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발전단지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가두리양식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물고기들이 많아 진 것은 어획활동을 안하니까 많아진 측면도 있고 타워 하부구조에 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 서식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과거에는 기업이 직접 조사(환경영향평가등)를 하고 입지선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독일 해수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풍력하부구조물과 소음이 해양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소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 2.5억€를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지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 해저케이블의 자기장 영향에 대한 대책방안은."해저케이블이 잘 감싸있고 자기장은 교류에서 나오는데 지멘스에서 직류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약 2만2천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정책이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프쇼어가 설치비가 많이 들지만 효율은 가장 좋다. 또한 독일은 온쇼어가 이미 포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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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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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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