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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M SACA Joseph Bermond – BP 3306901 SOPHI"ANTIPOLIS CEDEX Tel: +33 4 92 94 59 94infosophia@investincotedazur.comwww.sophia-antipolis.net방문연수브리핑니스 □ 연수 내용◇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한 소피아앙티폴리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다.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연구원, 교수 및 회사 간의 상호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주로 컴퓨터, 전자공항, 약리학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고등교육기관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1960년대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IT와 생명공학,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지역의 중심산업이 되었다.특히 IBM과 루슨트 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인근 5개 지방정부와 니스지역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SYMISA(Syndicated Mixte of Sophi"Antipolis)가 단지 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파리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관리기관은 SAEM SACA로 마케팅, 분양, 임대, 시설개발,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적의 주거·혁신 환경을 갖춘 유럽 최초의 지식기반 선도지역○ 현재 프랑스에서 산학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50년 전의 프랑스, 유럽의 상황은 대학은 학문과 연구를 담당할 뿐이었다.소피아앙티폴리스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의 첫 번째 IT밸리라고 할 수 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과 프랑스는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공장,생산 중심이었고 R&D, 리서치, 산학연 등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현재 각종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ICT 분야이다.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 등의 디지털임베디드 연계 산업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현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장, 사회의 변화, 새로운 분야의 시장 창출 등 ICT 기반의 미래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야 또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시장, 새로운 서비스, 상품 등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 위치하지만 굉장히 글로벌적이다. 전 세계 60여개국의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이 모여 있으며 국제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이언스 파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 교류한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IT밸리는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와 반대로 기업이 입주하고 대학이 생겼다.◇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등이 200여 개 입주○ 니스와 칸에 인접한 알프스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약 24㎢다.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프랑스 제2의 공항으로 손꼽히는 니스코트다쥐르 국제공항이 있어, 40개국을 연결하는 30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리옹·파리·암스테르담·제네바·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의 요충지로도 꼽힌다.○ 이 연구단지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000㎡에서 10만㎡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를 비롯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가장 대표적인 첨단과학 기술단지이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주변을 지칭하는 '케임브리지펜'·'실리콘글렌'·'템즈밸리', 인도의 '방갈로어실리콘밸리' 등이 있다.○ 게다가 이 곳에서는 산학협력체계도 잘 구축돼 있다. 니스소피아앙티폴리스대학교는 200여 개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소피아앙티폴리스와 공유한다.지역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소피아앙티폴리스 단지 안에는 약 2만5,911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관에 입주해 업무하는 인원은 35,000여명 정도이다. ICT 분야에서 업무하고 있는 이들은 연봉이 다른 곳에 비해 높거나 하지는 않다.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업무한다는 것을 굉장한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연구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며 공정·도덕·책임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현 사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국가 간 공조·협업○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 공조·협업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국가 간 공조·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이다. 비슷한 분야의 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차 시장에서 가장 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똑같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중점 분야를 찾아 연합하는 것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항공 예약 시스템을 개발한 아마데우스라는 기업이 입주해있는데 이 기업은 e-tourism이라는 디지털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협업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간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 기업은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망을 통해 중국의 파트너를 찾았고 5,000만 달러의 펀딩을 받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바이오·유전 분야에서 각 나라의 법·관습이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근래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아이가 탄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여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 공조·협력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기업지원을 벗어난 미래시장 예측·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전 제시○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시장 예측이다. 현재는 경제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다분히 제품·서비스 중심의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소비자 중심의 Eco-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즈니스 센터의 기업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전망·비전을 수립해서 제공해야 한다.○ 10~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에 카메라를 결합하는 것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이처럼 만들어지는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을 중요시 하거나, 연구·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를 전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기업 시장 영역은 각자의 로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의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각 나라별로 수천 개의 IT밸리가 존재한다. 기관은 50년 전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럽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을 자처한다.때문에 매년 전 세계 우수한 10~15개의 IT밸리가 모이는 ‘챔피언 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일종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다. □ 질의 응답- 도시가 커지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면적의 한계는 따로 없는 것인가?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지."초기는 108~150ha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확장되었지만 녹지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하며 인간이 중심이 된 기술발전을 컨셉으로 한다. 이러한 창립주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 곳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입주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초창기부터 직접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는 방식, 임대형 입주 2가지 방식이 양립하였다. 분야 별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부지가 있는데 입주하는 기업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땅을 구입해 건물을 지을 여력은 부족하다. 주로 임대를 통해 입주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땅을 매입한다면 시의 땅을 매입한다는 것인지."2000ha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나 개인을 통한다. 즉, 꼬뮌들의 연합체가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의 운영은."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꼬뮌들의 연합체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단지를 운영하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기관들이 단지에 입주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나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세제 혜택이나 기타 지원금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기위해 입주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지원 또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는 TP와는 약간 다르게 관리공단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음. TP는 기업지원서비스지원 기관이 중점이라면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과학기술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짐.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다보스 포럼과 같은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단지 내 기업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특정 주제를 가지고 기업 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co-work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짐.○ 대내외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됨. 융합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따라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타지역에 우수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역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향후 기회가 된다면 소피아앙티폴리스 내 기획담당자들의 연수(약 1주일간) 기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체계 및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몸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많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국내의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 외곽에녹지에 조성된 모습이 인상깊음.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글로벌)과 미래 시장 콘텐츠 제공이 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의 여러 기관들이 벤치마킹 해야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설립 50주년(설립 초기 관광업 위주→교육기관, 연구소 입주→R&D), 산학연 연계(50년 전 대학은 경제적 개념X) : 새로운 모델제시(ICT분야→인공지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의 기업 및 기관 입주(3,500여 명), 사이언스파크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류(연구결과→기술이전→창업→보육지원) ,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다보스포럼 개최(테크노파크 리그) 예) 거래시장에 대한 예측,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 공정성·도덕성·책임성 등 컨셉 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 앞으로 진행될 과제에 대한 전망예측◇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단지 설립계기가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에서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와 TP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됨.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중심이라는데에서는 한국의 TP와 차이점을 보임.○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수행되며, 소피아앙티폴리스는 단지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 또한 한국의 TP와 차이가 있음.소피아앙티폴리스의 네트워크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입주기업들에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입주기업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등 주변환경까지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점도 배울 점이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2018년 설립 50주년이 되는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관광중심의 니스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자연중심 설립 컨셉으로 인간적인 환경조성 분위기의 부지로 선립하였음.유럽 차원의 최초 테크노파크이며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산학연 등을 통한 가치창출 비즈니스센터는 설립당시에는 혁신적으로 평가되었음.○ 주요 산업 분야는 ITC분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디지털 연계산업이며 미래사회 시장장출을 위한 ITC응용분야의 진단을 중요시하고 있고 기업들이 모르는 시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 소피아앙티폴리스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집적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의 기업지원, 산학협력의 주요기능은 기초연구를 중시하면서 미래 비전/에측을 제시하여 주고 단순지원이 아닌 미래 테크놀러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공정가치를 추가하는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음.글로벌 측면에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이미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전세계 테크노파크 챔피언리그를 설립하여 미래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주최가 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소피아앙티폴리스(Sopih"Antipolis)는 지혜의신 소피아(Sophia)와 전원도시의 뜻을 가진 앙티폴리스(Antipolis)의 합성어로 프랑스 남부 코트다쥐르 주에 소속되어있음.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는 유럽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성장함.○ 1974년부터 단지개발에 착수하여 1982년부터 프랑스의 국공립연구소·대학연구소를 비롯해 IBM사·다우케미컬사·디지털사 등 세계 최첨단 기술국의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 200여 기관이 입주해 있음.○ 이곳은 예술·교육·휴양·관광도시로도 유명하며 편리한 교통과 전기·통신시설·훌륭한 교육 및 보건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구도시로 급성장하였음.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이제 기업과 기관의 입주나 글로벌 협력 연구가 보편화되었는데 아직도 주변 지구로의 개발과 신규기업 입주계획이 잡혀 있다고 함.○ 특히 BIC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집단의 창업과 공동 연구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주 창업기업들이 주변 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음.이러한 과정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분명 유리한 것이지만 스스로의 독자성과 기업고유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도시 분위기, 기후, 정주여건 등 삶의 질이 우수하여 파리 등의 대도시를 기피하는 많은 젊은 인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연구단지임에는 틀림없어 보임.사실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혁신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완성도 제고라는 측면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음. 언제나 열려있다는 이곳 소피아 앙티폴리스, 언젠가 부산의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관계를 꿈꾸어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첨단 산업단지로 친환경 연구센터 및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고 자연환경 속 근무환경을 강점으로 우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국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네트워크 및 단지 내 산학협력체계 구축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친화 환경 제공으로 신규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사업 확장 등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 클러스터 구축 사업 및 기구축 산업단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중심 도시에서 경제발전을 위해1969년 Pierre Laffitte 상원의원에 의해 설립됨. 유럽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R&D 기반(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풍부하며, 자연보전, 인간적인 환경조성에 중점을 둠.○ 도시 외곽에 입지, 기업입주 후 대학이 후발 입지형태로 실리콘밸리의 대학(스탠포드) 중심의 발전과는 상이함. 글로벌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테크노파크 챔피언리스 설립 운영(전 세계 15개 우수기관 가입) 국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partnership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지속적인 국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쟁상대에서 협업․공존의 상대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함. 한국 테크노파크와 협업 의지가 강하며 이를 활용 향후 프랑스 또는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자원 중심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축을 다극화함. 이를 위해 니스 인근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을 집적함.(유럽의 첫 번째 테크노파크)○ 대학이 주도한 몽펠리에와는 다르게 혁신기업유치 및 육성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유입하고, 다양한 산학 혁신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사회 전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들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함.○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은 한국가가 아닌 국가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확대 중임.→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해 연관 국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함.→ 개방형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가능기관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관광산업만 발달된 니스에서 다른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관광지와 상대적으로 버려진 내륙 지역을 이용하여 건물의 고도를 낮게 제한하는 친환경으로 기업, 연구소, 편의시설, 주거시설, 학교 등 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직접화 시키고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은 유럽 사람들의 직업선택이 우선순위가 급여보단 여유로운 삶이 높음을 나타냄.○ 소피아앙테크노파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조성되고 있을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60여개국의 다양한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이를 통해 국제 기업간 다양한 교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국제 기업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분야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공조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판단됨. 테크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의 산업 혹은 아이템을 예측하여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였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생태계가 아닌 미래에 대한 버전과 전망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산업 생태계 예측이 매우 중요함.○ 비슷한 기관 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미래시장의 전망과 대응을 위한 전략도출이 필요함.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의 중점 현상이 높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생활환경 등의 정주여건의 우수성을 통한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입주를 원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혁신 기업이 성장해 나갈 공간적인 지원, 관련 기관, 기업, 대학을 의도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함.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이 네트워킹과 협력을 위해 더 찾게 되면서 공간적 결속력이 확대되고 이는 기업이 각 혁신주체들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에 큰 이점으로 작용함.○ 기업이 계속 있고 싶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인재유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김. 기업의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기업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우선시하는 점이 인상적임.국내에도 위와 같은 생각이 전이되어 노동자(사람) 중심의 기업 성장, 경제 성장, 지역성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유휴부지 활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휴양기능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지적 조건이 좋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음. →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함.○ 특별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소피아앙티폴리스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미래 지향적이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중요시하여 기업을 위한 혁신체인을 지원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한 점은 매우 인상적임. 여러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함. 미래 시장 예측 및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소피아앙티폴리스만의 독창적인 방법론에 대해 벤치마킹을 추진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글로벌 연구, 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 깊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연구, 협업, 기업지원,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함.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미래예측은 치밀한 기술,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시장 선정 전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낌. 산업육성을 위해 동 클러스터와 같은 자연환경의 점주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 시한 번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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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신성장산업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주목◇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농업‧식품‧자원 분야에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 생명공학 기술(biotechnology, BT) : 생물체가 갖는 유전‧번식‧성장‧자기제어‧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물질·서비스를 가공·생산하는 기술○ 바이오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로 분류하며 그 중 그린바이오는 농림어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한 산업 분야▲ 바이오산업 3대 분류 및 주요 내용◇ 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종자, 농수산물 등 생명자원에서 유래하는 바이오 소재를 기초로 레드‧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레드바이오 : 팔각 → 타미플루(의약품), 화이트바이오 : 사탕수수 → 콜라병(플라스틱)○ 특히 그린바이오는 BT, IT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그린바이오의 대표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군집과 그 유전정보 및 이를 활용한 기술) 및 대체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30년까지 각각 연평균 6.7%, 9.6%의 고성장 전망** 마이크로바이옴(억달러) : (’19) 747 → (’30) 1,519, 대체식품(억달러) : (’19) 103 → (’30) 281□ 그린바이오 산업의 일환인 곤충산업이 각광받는 상황◇ 인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곤충은 약 15,000종으로 추산되고, 곤충을 생물자원으로 활용한 곤충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 식용, 약용, 사료용 곤충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곤충과 천적, 화분 매개용 곤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곤충 유래 신약 소재 가능 물질 등이 분석기술을 통해 밝혀지면서,○ 곤충은 식품, 사료, 화장품, 애완,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각광 받는 상황◇ 국내 곤충업 현황’20년말 기준으로 국내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2,873개소로 전년(2,535개소) 대비 13.3%증가, 지역별로는 경기 719개소, 경북 501개소, 경남 339개소 순< 지역별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 현황('20년 기준) >구분계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서울‧인천)(세종‧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신고(개소)2,87371912625237250133932719938○ 곤충판매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꿀벌‧누에를 제외한 판매액이 ’15년 162억 원 → ’16년 225억 원 → ’17년 345억 원 → ’18년 375억 원 → ’19년 405억 원으로 상승※ ('20년 곤충 종류별 판매액, 억원) 흰점박이꽃무지 147, 동애등에 93, 갈색거저리 33, 귀뚜라미 32, 장수풍뎅이 29, 사슴벌레 16 및 누에 등 기타 64▲ 곤충업 신고 및 생산액 증가 추이 (단위:호, 억원)◇ 국내 곤충시장 여건국내 곤충시장은 크게 식용, 사료용으로 구분○ 식용곤충식품원료로 활용 가능한 9종* 대상 약 180종의 음식이 개발되었으나,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 부정적(국내 시장규모 약 286억 원)* 메뚜기, 누에 번데기, 백강잠,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흰점박이꽃무지·장수풍뎅이‧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수벌번데기○ 식용곤충은 사육기술 비표준화에 따른 낮은 가격 경쟁력, 판매처 확대 애로 등으로 판매액 및 소득*은 다소 정체될 것으로 예상* (판매액, 억원) (’17)270 → (’18)250 → (’19)286 / 농가별 평균소득 12백만원○ 사료용곤충동애등에를 비롯한 거저리, 귀뚜라미, 메뚜기, 번데기 등이 동물성 사료로 활용 가능하여 시장 확장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동애등에 판매액*은 최근 3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농가별 평균소득 규모도 높은 것으로 파악* (판매액) (’17) 51호, 9억 원 → (’19년) 94호, 60억 원 / 농가별 평균소득 6400만 원□ 해외 곤충산업 현황◇ 세계 곤충시장은 ’19년 기준 약 1조 원(8억 8,200만 달러)에서 ’24년 약 2.4조 원(21억 6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식용곤충다양한 표기로 하나의 곤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최대 1,900여종 사용으로 추측○ 미국·캐나다귀뚜라미 분말, 건조·양념 귀뚜라미, 갈색거저리 기반 단백질 농축파우더 및 패티, 햄 등 페이크미트를 생산·판매○ 유럽식용곤충 유래 대체 단백질(SmartMeal), 바이오연료(SmartOil), 천연비료(SmartSoil) 등 생산○ 태국양념 귀뚜라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스낵 판매◇ 사료용곤충곤충 단백질 생산 회사에 대한 투자 증가, 사료회사는 곤충생산 스타트업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주 공급시장에 설립 중○ 유럽어류용으로 곤충 단백질 사용은 가능하나, 축산업 법령을 준수해서 사육되어야 함(음식물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로 사육 불허)○ 캐나다동애등에 유충 이용한 연어․가금용 사료 개발․승인○ 중국상해 등에서 축분 활용한 동애등에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남아프리카AgriProtein사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자금지원으로 동애등에 사육시설 설치, 음식물 처리 및 양어용 사료 생산(’14년)□ 정부와 자치단체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해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제3차 곤충ㆍ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 비 전곤충‧양잠 분야를 첨단 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 추진전략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성 연구, 수요처 발굴 및 수출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직화된 생산・유통 주체 육성 및 스마트화,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부가가치 제고곤충 유래 대채 단백질 소재 개발, 소비자 인지도 높은 제품 개발, 지역곤충자원화센터 기능 강화, 프리미엄 반려동물 시장 진입○ 인프라 구축사료용 곤충 계열화 체계 구축, 식용ㆍ사료용 곤충 거점단지 구축, 곤충 광역유통사업단 활성화, 곤충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스마트 사육시설 확충 등○ 지원기반 강화불합리한 규제 개선, 곤충 가치 홍보, 곤충 인식개선 등○ 지난 ’19. 9월에는 곤충 사육을 축산업 대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고 각종 지원정책* 시행 중*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육시설에 대한 ICT기반 스마트팜 지원,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마련, 곤충의 농약·중금속 기준 개선,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 전문가들은 그간 곤충산업 규모, 생산‧가공‧유동 단계별 기반 구축 및 기업 참여 환경 조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인책이 미흡했고, 농가별 사육방식과 사료가 상이하여 대량생산, 품질유지 문제로 안정적 대량소비처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 자치단체에서도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서울시지난 7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애완곤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곤충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 경기도경기농업기술원은 곤충을 ‘경기지역 특화작물’로 선정하고, 유용 곤충자원 발굴 및 대량사육기술 구축, 곤충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애완‧천적곤충 시장을 육성할 방침○ 충북도충북농업기술원은 곤충산업 시장개척을 위해 곤충 종자를 일정하게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편람을 제작ㆍ배포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농가 협력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전남‧경북양 道는 지난 5월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협력’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열고 곤충사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그린바이오 ‘곤충산업’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 탐색 및 관련 소재 개발을 통해 곤충산업을 활용한 신규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사료‧소재 등 곤충 활용 분야의 단계별 기반 구축, 기업 참여 환경 조성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발전 단계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 또한 최근 사료용 곤충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먹이로 하여 고부가가치 동물 사료, 바이오유 등을 생산*하는 자원순환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 ‘동애등에’의 유기성 폐기물 분해 효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초기 곤충산업이 의료용 소재 또는 식용곤충 생산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료용 곤충이 우수한 단백질원으로서 광어, 우럭 등 양어사료, 반려동물 사료 및 콩, 밀 등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양돈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사료곤충 관련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시장 선점을 위해 곤충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프랑스(Ynsect, 5천 억원), 영국(AgriProtein, 1.5천 억원), 네덜란드(Protix, 5백 억원) 등은 곤충사료 생산공장 대형화, 자동화 및 특허 등을 통해 시장 확대 중○ 관련 농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역자원화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거점단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국민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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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1.2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1.29.~2.2.) 총 확진자 수는 9만772명, 일평균 1만8,154명으로, 1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1만1,877명) 대비 6,277명 증가◇ 연휴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2.2. 0시 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 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 위축은 덜한 상황○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先손실보상으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나, 소급보상·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컸으나, 정부·지자체는 평년 대비 선제적인 명절 물가대책을 시행,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 설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1.21.~30.)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재난사고 대비 및 발생 총계◇ 지자체는 설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1.28.~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약국 운영 정보 제공○ 연휴 중반(1.31~2.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한파 관련 비상근무 체계 운영◇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년(6.8명) 대비 28.9% 감소* 19년 7.00명 → `20년 14.5명 → `21년 6.75명 → ´22년 4.8명<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1년 누 적2721411 (4일)일평균6.755.2510.250.25`22년누 적2416530(5일) 일평균4.83.210.60◇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도 328.4건*으로 전년(478.75건) 대비 31.4% 감소* `19년 530.40건 → `20년 489.25건 → ‘21년 478.75건 → ´22년 328.4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42건, 분야별로 △교통사고 1,052건 △화재 585건 △해양사고 4건 △산재 사고(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1건 順□ 양주시 사업장 매몰사고 및 대응 상황◇ 지난 29일 10시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해 작업자 3명 매몰 사고 발생○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나선 가운데, 매몰자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수일 내로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계획※ 일각에서는 지난해 삼표산업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21.6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21.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상황◇ 연휴기간 중에도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장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 2.2일 기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 다만, 네 번째 매몰자 수습을 위한 잔해물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현재 나머지 2명의 매몰 위치 확인을 위해 25~29층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 연휴 직전까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위법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나, 연휴기간 중에는 변호인 출석 연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대응◇ 설날 이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연휴시작 전 방역수칙 홍보 강화○ 산란계 사육 마리 수가 많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1.25~1.27.)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 방역시설 설치 독려◇ 연휴기간 전북 김제·충남 예산(1.29.), 충북 진천(1.31.)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검사와 농장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 또한, 연휴 직후인 2.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예정□ 코로나19 방역 상황□ 연휴기간 확진자 증가세 지속◇ 연휴기간(1.29.~2.2.)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154명 재택치료 환자 수는 2일 기준 8만 9,420명(2.2. 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확진자 수 : (1.29) 17,542명, (1.30) 17,532명, (1.31) 17,085명, (2.1) 18,343명, (2.2) 20,270명○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1. 17시 기준),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46.5%(2.2. 0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황* (1월 1~4주차 주간 사망자 수) 440명 → 309명 → 225명 → 167명으로 감소세◇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이달 초중순 3%대 양성률 대비 3배가량 높은 8.9%를 기록(2.2. 0시기준)하는 등 설 연휴에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양성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지난해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2.2. 0시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설 연휴기간(1.28~2.2.)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 평균 430만 대로 전년 설 연휴(414만대) 대비 3.7% 소폭 상승○ 긴 연휴, 여행객 증가로 철도·고속도로·항공 이용객도 전년 대비 증가**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19.9%, 고속버스 +21.3%, 항공 +47.8%, 여객선 +28.4%○ 이는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한편, 연휴기간 고향 대신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스키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동해안 리조트와 스키장의 연휴 기간 객실 예약률은 90% 육박,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기간 대비 탑승객(3,500명) 3배 증가○ 충북도제천, 충주, 단양, 증평 등 관광지와 가까운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 마감○ 제주도설연휴 기간 21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80%, 렌터카 80%, 골프장의 예약률은 9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2주간의 설 특별방역대책(1.13.~26.)을 수립, 이번 설 연휴기간이 오미크론 유행 확산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지자체별로 정부 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주요 관광지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수도권 접촉자를 파악하여 ‘방문검사’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또한, 최근 2~30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 최근 1주간(1.23~29.)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52.3% 43,503명)◇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운영정보 안내○ 또한 정부는 설명전 전후로, 교통요충지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24.~2.1)하고, 지자체별로도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운영*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휴게소, 김천구미역, 전주티미널○ 서울 은평구12세 이하 아동 3만 7,00여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대구시젊은층 밀집지역(동성로, 신천시장, 동촌유원지 등 11곳) 및 외국인 밀집지역(북부정류장, 성서공단 등 4곳)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중점점검○ 인천시고속버스 및 여객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실내소독 횟수 증가 등 방역관리 강화○ 전남귀성객이 많이 찾는 목포·여수·나주·순천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연휴기간 귀성객이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 전남 함평군주민자치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협업을 통해 수도권 접촉자 파악하여 선제검사 및 방문검사(출장 검진)를 실시○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카페 대상 특별점검을 추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철저◇ 한편, 1.29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의 검사체계가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부터 준비에 박차○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에 키트 총 220만명분 배송 완료, 2.5일까지 466만명분 추가 배송 예정○ 시설 지원을 위한 특교세 배분(개소 당 35백만원) 및 군인력 지원(총 1,668명)◇ 또한 오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총 438개소 전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1천여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 중◇ 코로나 대응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을 통한 현장 확인 결과,○ 현재까지 지역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협조 공문 시행 직후 연휴가 시작되어, 일선 현장까지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파악, 향후 현장 안내 후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지역책임관을 통한 시도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당부 및 의견청취(1.28.~2.1.)○ 신속 항원검사 관련정부차원에서 키트의 안정적 공급 지원 요청, 키트 구입비용 국비 신속 교부, 군인력 등 지원인력 차질 없이 지원 요청○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관련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참여 설득 역할, 지역의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19 관련 여론·동향□ 오미크론 대유행 관련◇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국민들은 지난 1~3차 유행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난 2년간 감염 확산 및 방역시책의 반복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1/5수준임을 접한 점에 더해,○ 3차 접종률* 상승세와 먹는 치료제 보급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18세 이상 3차 접종률 61.5%(60세 이상 85.8%, 18~59세 50.6%)◇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금년 중 상황 종식을 언급하고, 일부 국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는 양상○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통한 검사·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펜데믹(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독감·감기’ 정도에 불과해,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도 대두※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된 후, 회복하는 게 낫다는 위험한 견해도 전파◇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방역시책 완화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확진자 급증 추세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점,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큰 고비를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절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와 일상 검사·치료체계의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보다 신중한 일상회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 방역패스 및 3차접종 관련◇ 오미크론 유행, 일상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과는 별개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양상◇ 지난 1월 서울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 및 소송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방역패스 행정소송 현황) 국가대상 총 3건(항소심 2건 포함), 지자체 대상(대구·인천) 2건 접수○ 경남 미래세움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전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6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했지만, 이상 반응 경험자들은 여전히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입원 ②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약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3차 접종을 연기하는 경향○ 또한 신속 항원검사 체계 전환으로 미접종시에도 음성확인서 등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접종 연기의 요인으로 지목□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55만개사)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 31일 기준, 대상인원의 60%인 33만 3천명이 1조 6,654억원 수령 완료◇ 소상공인들은 설 전에 지급돼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임차료 전액 보상 등 추가 지원도 요구하는 상황○ 지난 21일,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엽합회는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1.27.),○ 10일 전후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광화문에서 코로나19 피해소급 보상,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서울·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예술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 서울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전북예술인·여행업체·운수종사자 등 대상 1인당 80만 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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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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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염태영 당선자는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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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礙) 관광 추진 동향◇ 현황‘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해외사례독일 베를린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도시를 관광하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관광’에 집중해왔으며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함※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이동 경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박물관에서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설명, 특별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 정부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자치단체자치단체는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제공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편의시설과 휠체어 동선 등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 여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역동향△ (강원·전남·경북) 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 (전국) 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독일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제약없이 도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에 집중◇ ‘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시는 2013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이 쉽게 도시를 관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관광에 주력○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를린 내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크고 널찍한 길이 놓여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휠체어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 대중교통 탑승 시 교통 보조 가이드의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더라도 편리한 도시 여행이 가능◇ 베를린 관광청 산하 ‘Visit Berlin’는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주요 관광지·문화기관·교통편 등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세스 베를린(Access Berlin)’ 앱을 통해 ‘베리어프리 서비스’를 실시○ 가령 휠체어 이용자는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리프트 고장 여부,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유무, 주요 관광지까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이동 경로 등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베를린 시내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Bauhaus Archive)와 오토봐이트(Otto Weidt)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등 일부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시설을 일부 개조하거나 보청기 등 장비를 지급해 청각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출처 : 베를린 관광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최근 정부(문체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94.2%가 지난 1년간 여행 경험(국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2022년)’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행갈 돈이 없어서(22.4%)’, ‘가고 싶지 않아서(21.2%)’,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17.0%)’ 등으로,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격차를 시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 30개소(전년 20개소 대비 150% 增)를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2024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자치단체 관광지(30개소)자치단체관광지(30개소)울산광역시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 공원, 강동 오토캠핑장경기 파주시공룡관광지, 마장호수, 임진각 관광지경기 연천군재인폭포공원,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한탄강댐강원 춘천시삼악산호수케이블카,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충북 보은군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테마파크충남 당진시합덕제 수변공원, 솔뫼성지전북 고창군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 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전북 전주시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전주 한벽문화관경북 구미시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경북 안동시 월영고, 선성현문화단지경북 영덕군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경남 창원시여좌천, 진해해양공원, 창원의 집(역사민속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개소가 선정, 캠핑과 수상레포츠, 천체 관측 등 체험형 관광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 선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를 확충◇ 아울러, 정부(환경부)는 장애인·노약자 등이 소외받지 않고 국립 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섰음○ 지난해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청각 활용 국립공원 맨발걷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 활용 해수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야영지,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교통약자들도 쉽게 야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자치단체는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조성과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편의 제공◇ 대구시·경기도 및 해남군 등 1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무장애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별도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전문 안내책자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등은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운영○ (서울) 서울다누림관광, seouldanurim.net / (부산) 무장애 부산관광, wheelbusan.or.kr○ (대구)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wheeltour.or.kr○ (경기) 무장애 경기관광, bf.ggtour.or.kr○ (충북) 네 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 freetour.chungbuk.go.kr◇ 서울시는 지난 ’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을 실제 여행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18)해 주요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숙박시설·교통수단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관광약자에 대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 수록○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점자안내판·점자블럭과 완경사(경사도 8% 미만) 보행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용산가족공원 등 시내 12개 주요 공원에 설치를 완료▲ 관광시설 별 편의사항 소개(출처) wheeltour.or.kr◇ 대구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관광 홈페이지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wheeltour.or.kr)’ 누리집을 ’14년부터 운영, 주요 관광지 내 휠체어 추천코스와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별로 이용 가능한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여행 중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 광주시는 시티버스를 개조해 ‘무장애 광주시티투어’를 운영 중이며, ’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버스 내 휠체어 좌석 설치, 手語 및 다국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비◇ 울산시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 기존 관광지도와 차별되게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市는 대왕암공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장애 지도 제작을 확대할 예정※ 휠체어를 이용한 현장실사를 거쳐, △보행도움 필요없는 구간 : 파란색 △보행도움 필요 구간 : 주황색 △휠체어 통행 불가 구간 : 빨간색으로 표시◇ 강원 평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월 과정의 ‘무장애 관광가이드(트래블핼퍼) 양성교육’을 운영 중으로, 지난 12월 29명의 첫 수료생이 배출되며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관광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 경기도는 관광약자가 도내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기관광(bf.ggtour.or.kr)’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제공 중▲ VR을 통해 호텔 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확인(출처) bf.ggtour.or.kr○ 양평 두물머리, 오산 물향기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215개소의 정보를 음성안내로 제공하고, VR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숙박시설 46개소의 객실·주차장·화장실 등 경로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과 고정밀 위치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해,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휠체어 이동 경로를 안내해주는 길안내 서비스 ‘제주 휠내비(wheel-navi)길’ 앱을 개발▲ 제주 휠내비길 앱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표시한 화면○ ’22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북촌마을·올레길 1코스 등 30개 주요 관광지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 관광객은 위치정보단말기를 대여해 지참하면,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최적경로를 안내받아 편리한 여행이 가능※ 이동 중 음성안내도 제공되며, 경로이탈 시 경고음을 발신해 주의 환기○ 道는 무장애 여행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 강원·전남·경북(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공항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강원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 필요성에 따라 2002년 개항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지난 5월 국제선이 중단됐다가, 12월 국제선(필리핀 마닐라-양양) 운항 재개(4회)○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道는 타 항공사의 정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집중◇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19년 90만 명→’22년 4.6만 명)한 이후 지난해 3년 만에 5개국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道는 정기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정기선 운항장려금 지원과 함께, ’25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의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 경북도는 현재 국내선만 운항 중인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 현행 지침(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선 전용 공항에는 국제경기·행사 등 목적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아 국제선 취항이 가능○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공정률 44%)’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외곽먼섬법*(‘24.1월 제정, 행안부)’에 여행객 면세 관련 규정을 두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울릉공항 이용객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울릉도·흑산도 등 34개)에 대한 발전 지원방안 규정□ 전 국(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22년 기준)◇ 정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민간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이 난립하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수행○ 통계청은 주거지 탐색을 위해 제공 중인 ’살고싶은 우리동네(sgis.kostat.go.kr)’ 서비스에 ‘반려동물가구’ 항목을 추가해 동물병원 인접 여부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주거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부산시는 지역 내 산책로, 테마파크, 복합 문화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 최근 사상구는 경남정보대·신라대(반려동물학과 운영)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반려동물 산책로·놀이터 조성에 나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훈련 시설과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 규모 확장도 구상◇ 광주시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장묘(葬墓)시설 등이 복합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건립을 추진 중○ 지난 ’22년에 민간기업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선례를 고려, 市는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 전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해남)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19)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ㆍ청내근무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ㆍ청내근무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 ㆍ청내근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강 원 ㆍ청내근무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0:15ㆍ인터뷰(헬로비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M전 북14:00 19:00ㆍ업무협약(4개 기관) 및 간담회ㆍ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단 만찬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1:20 14:00ㆍ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24 정기총회ㆍ숭실대-문경대-경북-문경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 16:50ㆍ道의회 제424회 임시회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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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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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향◇ 현 황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최근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 문화에 담긴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는 모습◇ 정 부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는 등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 산업육성에 주력할 방침◇ 자치단체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지역동향△ (전국) 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 (전국) 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한식 산업의 현황과 여건◇ 최근 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한식 인지/만족도(%, 해외한식소비자조사) : ’12년44.7/47.5 → ’23년60.0/92.5** 한식이 한국 문화콘텐츠 중 인기도 9년 연속 1위(해외한류실태조사, ’23년)▲ 한식 인지/만족도(%)▲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 9년 연속 1위출처 : 농식품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10년56→’22년124개)되고 미슐랭 스타 한식당은 2023년 기준 31개('10년0→'22년21→’23년31개)에 달하는 등 한식은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 ’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로 등재됐고 ’21년에만 한식 관련 단어 9개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지난 25년간 6개, 누적 총 15개)되는 등 한식 확산 성과를 창출◇ 경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성향*과,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소비욕구의 재점화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을 둘러싼 식문화가 유발하는 분위기, 생활 습관 등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고 있으며,* 고품격 서비스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산업계에서도 한식 산업화에 대한 관심(CJ ‘Cusine.K 프로젝트’, 대한상의 ‘한식산업화 프로젝트’ 등)을 보이면서, 민간차원의 한식 확산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는 모습◇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외 한식당 다수가 영세한 생계형 식당으로 산업화가 미약한 실정이라며,농업·관광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재 유입과 민간투자 촉진이 필요하고,○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문화권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홍보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한식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시(佛, 日 등) ‘최근 유행하는’, ‘젊은/신선한’ 등의 이미지에 강점이 있는 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약하게 인식됨◇ 도시별 한식 인지도/호감도:뉴욕(53.0/52.6), 파리(52.0/64.4), 북경(81.8/78.6), 호치민(78.2/87.4), 방콕(71.8/89.8), 상파울루(29.2/41.0) 등 도시마다 상이함출처 : 2023 해외 한식 소비자조사, 한식진흥원□ 정부는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산업 육성에 주력◇ 정부(농식품부)는 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2021년 기준 152조 원)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구상◇ 우선 한식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교육과정에 旣 한식산업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식품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청년 셰프들에게 미슐랭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메뉴 등을 중심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실기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영국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 정규 한식조리과정을 개설해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 문화를 전파할 계획◇ 단순히 한식의 개별 메뉴·기능에 국한된 홍보에서 벗어나,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브랜드 키워드를 ‘Adventurous Table’로 정함※ 권역별 한식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트렌디한 이미지’, 단순히 ‘맛’에 국한되지 않은 ‘즐거운 분위기’ 등으로 나타남○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확산 정도(인지단계→선호단계→충성단계)에 따라 권역을 구분해 타깃별 맞춤 홍보를 실시할 예정▲ 한식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 Adventurous Table 이미지 예시출처: 농식품부◇ 오는 3월에는 국제 미식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개최하고 세계 미식거장을 초청하는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를 정례화해 한식 홍보 및 미식 네트워킹을 강화* 영국 미디어회사 William Reed사에서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리더들의 투표를 통해 전세계/아시아의 50대 레스토랑을 선정, ’미식계의 오스카상‘ 이라 불림○ 해외 한식당 100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국내 한식당을 대상으로는 음식 품질·위생 등을 평가하는 ‘외식서비스 등급제’를 운영해 한식의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 등을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인 ‘K-미식벨트’를 2027년까지 15개 조성해 미식 관광 활성화 추진에 나설 방침□ 자치단체는 세계시장에서 한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서울시는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세계적인 유명 셰프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식의 매력과 더불어 서울미식의 차별성을 다채롭게 선보여 세계적인 미식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 부산시는 지난 12월 ‘2023 북극협력주간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북극 케이푸드(K-Food) 세션’을 마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 북극 순록요리 영상 상영 △ 북극 식재료와 한국 전통 음식을 접목한 요리 세미나 △ 북대서양 연어·대구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전시 등 북극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 체험 기회를 제공◇ 대구시는 지난 11월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구 답사여행’을 실시했으며 떡볶이 만들기 체험(‘신전 뮤지엄’), 빵 만들기 견학 체험(‘빵장수 단팥빵’), 대구 10味 체험(‘동인동찜갈비’), 한식 체험 등 다양한 K-미식관광 콘텐츠를 제공◇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의 다양하고 우수한 음식을 알리고자 지난 11월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한 ‘광주푸드페스타’를 개최, 특히 미식광주 홍보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된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김치디너쇼’는 김치코스 요리와 문화공연을 동시에 선보여 축제의 품격을 드높임◇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8일 요리팀 ‘파이스월드’가 지난 8일 세계 3대 요리대회로 손꼽히는 ‘2024 IK독일요리올림픽’에서 지역 부문 챔피언을 차지함○ 충북 사과와 딸기·돼지고기를 비롯해 제주의 문어·연어·감귤 등을 식재료로 활용한 핑거푸드와 디저트, 샐러드 등 31개 요리를 출품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K-푸드를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 충남도는 지난 10월 연잎·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3 전국요리경연대회’(지역축제인 ‘대백제전’과 연계)를 개최했으며, 부대행사로 道 특산물 활용 비빔밥을 만들어 무료 시식회를 추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 전남도는 ‘고택(故宅)에서 즐기는 남도 풍물놀이’, ‘발효명인과 함께 하는 다도와 전통장 체험’, ‘K-남도푸드 김장담그기’ 등 경쟁력 있는 남도 특화 미식관광 상품을 기획·운영해 현재까지 150여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특히 발효음식, 수제청, 지역 특산물인 청자를 직접 빚어 판매하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직접 참여해 관광에 따른 혜택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기반을 조성□ 전 국(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최근 전국에서 주유소들이 사업성 악화로 폐업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전국 주유소 수) ’19년 1만1,700개 → ’21년 1만1,378개 → ’23년 1만1,023개◇ 주유소 업계의 불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차량 이동량이 줄면서 시작돼,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주유소 간 저가 출혈 경쟁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전기차 판매량(대)) ’19년 3만4,606→’20년 4만6,538→’21년 9만8,039→’22년 16만1,449→’23년 15만9,693○ 특히나, 주유소 폐업 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류탱크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업계에 따르면 지하 유류탱크·시설물 철거, 오염 토양의 반출 및 부지 복구에 최소 1억 5천만원 비용이 발생◇ 전문가들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주유소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전문제· 환경오염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일정 부분의 정부 지원과, 에너지스테이션* 등 석유 판매 외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를 결합◇ 정부(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물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주유소에 물류 서비스를 더한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제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초구 내곡주유소(GS)에 하루 3,600개 택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도심형 물류 센터(MFC: Micro Fulfillment Center)’를 구축하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 향후, 드론 배송이나 로봇 직접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도 추진해 나갈 계획□ 전 국(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교육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해낸 사례들이 주목받는 모습◇ 정부(교육부)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년부터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실시, 성공 사례 홍보와 우수 학교 지원에 주력※ (’20년) 15개교 (‘21년) 16개교 (’22년) 15개교 (‘23년) 14개교◇ 경기 양주시 상수初는 학생 수 감소(’16년 44명)로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결과, 현재는 전교생(90여 명)의 80%가 도심지역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매김한 상황○ 삼성 스마트스쿨 선정(IT기기 활용), 인공지능(AI) 교육 등 미래 지향적 학습과 농촌 체험학습 운영,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추진해 성공 사례로 손꼽힘* 함께 가래떡을 구워 먹는 행사(11.11) 실시 등 교사와 제자간 유대감 강조◇ 강원 양양군 현북初는 ’18년 전교생이 9명까지 줄어 폐교 수순을 밟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유학오는 학교(지난해 전교생 52명)로 발전○ △ 현지인과 원격 화상대화를 통한 영어 회화 교육 △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교육 △ 서핑 수업 등 이색 교육과정이 주효했으며, 주민들도 학교 텃밭 꾸미기를 돕는 등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 얻어낸 성과◇ 경남 거제시 장목中은 지난해 K-pop 인기에 맞춘 실용음악 특화 학교인 장목예술中으로 바뀐 후 3대 1의 입학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로 변모(전교생 ’19년19명→’23년63명)해,○ 정규 수업시간 중 20%는 보컬, 댄스 등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세대 예술원과 협약을 통해 실용음악 분야 교류 연수, 학생 견학·체험 프로그램 실시, 1대 1 멘토링 등 학생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 반등에 성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1)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00 11:00ㆍ부산공유대학(BITS) 출범식ㆍV Launch 2024 오프대 구14:00ㆍ시민의 날 기념식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0:00 18:30ㆍ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기총회ㆍ한의사회 제38회 정기총회대 전16:00ㆍ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회장 이취임식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5:00ㆍ제3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경 기12:00ㆍ경기도 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강 원11:00 14:30ㆍ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정기총회 ㆍ인공지능 암 치유센터 조성 업무협약식충 북 11:00 13:50ㆍ단재 신채호 88주기 추모식ㆍ일자리 조직문화 개선 협약식충 남 ㆍ청내근무전 북 ㆍ청내근무전 남10:30ㆍ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점검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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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추진 동향○ 현 황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정 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 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자치단체각 시·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비상진료대책 수립, 응급의료포털을 통한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시·도지사 명의 서한문과 호소문을 발표해 의료계 설득에 노력○ 지역동향△ (전국) 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 (서울·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 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2.20일 22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3%(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2.6)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2.13)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현장의료 대응상황에 대해 집중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 응급실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응급진료 체계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진료공백 최소화◇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며, 국군병원(12개소)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공백이 확산될 경우 보건소 연장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공보의와 군의관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환자불편 최소화◇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유선전화, 긴급재난문자, 재난안전 방송자막 등을 통해 현황 정보를 제공※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피해신고·접수센터(129)’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 이용 가능□ 비상진료 지원책 강화◇ 중증·응급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진료부담을 경감하고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치료 시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지급○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범위를 확대,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수련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 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비상진료 대응에 나서◇ 각 시·도는 지난 7일을 전·후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나섬○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 광주시·경기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상황실장: 보건국장)’을 21일부터 ‘비상진료 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로 격상◇ 서울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 서울시립병원 등 8개 공공의료기관* 필수진료과(내과·외과 등)와 25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49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예정*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 부산시는 부산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4곳과 부산대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17일과 19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종합병원장들이 참석한 ‘비상진료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 등을 당부◇ 대구시는 ‘심각’ 단계 격상 시, 24시간 당직진료실을 운영중인 군위군 보건소 외의 나머지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 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상진료 대책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 인천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천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6개소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경증환자의 조기퇴원 조치도 고려할 방침◇ 광주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권역응급센터(전남대·조선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방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반응급 환자의 적극적 수용을 협조 요청◇ 대전시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 등 9개 응급의료기관에 자체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군대전병원 등 軍병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 인력 추가배치 대책을 수립할 계획◇ 울산시는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의사단체 설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19일에는 “정부·의료계·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장 명의 서한문을 의사단체 등 지역 의료계에 전달◇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는 ‘道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휴진이 가중되면 道의료원·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119상황실과 공조해 전공의가 빠진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 전남도는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미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일에는 “고령층 등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인들이 본연의 자리인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지의 도지사 명의 호소문을 발표□ 전 국(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청년들의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어질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결혼 장려에 애쓰고 있는 모습* (혼인 건수) ’12년 32만7000건 → ’22년 19만2000건(10년간 41.4% 감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30대 남녀 모두에서 지속 감소 중◇ 우선 미혼남녀의 만남·연애 기회부터 제공하고자 나선 곳이 늘어남○ 대구 달서구는 ’16년 아동가족과 內에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관내 미혼남녀를 관리하며 ‘고고미팅’, ‘썸남썸녀’ 등 이색 만남 행사를 추진, 현재까지 69회 마련된 행사에 1천여명이 참여해 163쌍의 커플이 탄생○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만남 주선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 지난해 요리·고궁 탐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서울팅’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재검토 예정◇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축하금 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혼인 감소가 더 이상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 지급 금액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 전북 장수·김제, 전남 화순 등으로 결혼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만원주택’ 100가구를 제공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 이 같은 열풍에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 1,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예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이 결혼과 출산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울·충남(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유통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트로(Retro) 열풍’에 따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에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 약 3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곳※ 초기 5개 점포 재단장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개 점포가 재단장 또는 컨설팅을 받음○ 시장을 60~70년대 시간여행 콘셉트로 꾸미고 지역 특산물(사과 등)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응을 얻어냈으며 민관 협력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지난해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은 3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서울 ‘경동시장(동대문구)’에는 시장 측의 제의로 60년대 지어진 폐극장인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가 입점해 마치 극장에 온 듯한 분위기에 명소로 등극하며 시장도 활기를 얻고 있는 상황○ 해당 매장 매출의 일부분은 경동시장 상생기금으로 활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스타벅스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가는 중※ LG전자에서 조성한 폐가전 이용 전시·문화공간인 ‘금성전파사’도 큰 관심을 얻음◇ 서울 ‘신당중앙시장(중구)’은 미식(味食)과 특색 있는 경험을 찾는 MZ세대의 방문이 크게 증가(’19년 대비 136%)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중구 신당동은 ‘힙당동(Hip+신당동)’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명소로 부각○ SNS에서 유명세를 탄 50년 전통의 호떡 가게, 방송으로 화제가 된 어묵집, 개성이 뚜렷한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 등지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는 모습◇ 한편,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2023년 관광트렌드 분석 보고서(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가 58.8%로 과반 이상 차지▲ 예산시장▲ 경동시장 스타벅스▲ 신당시장 호떡가게□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2)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1:00 16:00ㆍ업무협약(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ㆍ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7:00ㆍ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대 전09:00 10:30ㆍ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ㆍ2024 지방통합방위협의회울 산14:50ㆍ제5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세 종15:00ㆍ제9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09:20 17:00ㆍ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ㆍ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개회식충 북 14:00 16:00ㆍ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 위촉식 ㆍ대학총장 협의회충 남10:30 14:00ㆍ충남개인택시조합 총회ㆍGTX-C 노선 연장 상생협약전 북18:00ㆍ리더스 총동문회 신년하례회전 남10:30ㆍ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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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또한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강 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관련 동향)◇ 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지난 4월 원주지방환경청은 郡이 제출한 보완서는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등이 평가서에 충족돼 있지 않다며 재보완 요구※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 郡은 환경부의 재보완 처분이 앞선 행정심판*에서 논의가 끝난 입지 적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는 보완 요구이고, △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 △ 설악산에 구멍을 뚫어 지질조사 시행 등을 보완요구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 郡은 ’19.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하여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인용결정○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예정지 멸종위기 동식물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요구는 추가로 보완 기회를 주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 기 타 (속초해경, 민관협력 구조체계의 ‘서프구조대’ 발족)◇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신속한 구조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근 해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하여 ‘서프구조대’를 출범※ 지난 7. 21일 강원 양양군 죽도해수욕장에서 ‘서프구조대’ 발대식 개최○ 111명의 서퍼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해 속초해경 관할구역(5곳)에서 유사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을 통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사수를 목적으로 ‘서프구조대’를 출범했으며”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한편, 해양경찰청은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 모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대 구-ㆍ청내근무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광주형뉴딜추진위원회대 전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울 산10:30ㆍ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업무 협약(동구청)14:00ㆍ지능형전력구동 핵심부품지원 기반구축 업무협약세 종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충 남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4:00ㆍ제3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 남-ㆍ하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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