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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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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이어서 -□ 질의응답-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다. 이곳은 어떤지."보육과 유아교육,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합되어 있다.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열고 그 사이에 아이를 몇 시간 맡길 것인지는 학부모들이 정할 수 있다. 보육만 할지, 교육도 할지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시 예산 중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55% 정도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해에는 교육예산이 증가한다. 공립학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다. 사립학교는 정책을 만들고 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직접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시에서 교사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사립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뽑고 있다."- 나카의 장점 중 하나가 ‘정치적 안정’이라 했는데."4년마다 선거가 있다. 자유당과 보수당이 연정하는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시정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는 그런 일은 없다.스웨덴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책은 영원하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자유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들의 지위를 높일 방법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주로 월급을 인상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과 교직 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수한 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평생교육을 할 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일 텐데, 기업의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는지."커리큘럼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기업과 협의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평생교육은 코뮌이 직접 관리하는가? 아니면 다른 중간지원조직은."코뮌이 직접관리하고 있다."- 35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은."600만 유로 정도다."- 평생교육시스템이 직업훈련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확충하는지."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 부서와 평생교육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평생교육 예산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즉 교육비용 측면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사립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효과도 있다.평생교육도 선택형 복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민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이것이 나카시의 지향점이다."- 일반 학교교육에서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 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뮌이 있는데 작은 코뮌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카시는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뮌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카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됐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다.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이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와 그룹활동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카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 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뮌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교육 분야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 같아 매우 신선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고,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말하면."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정책이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지자체와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 책임이다.나카시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이 R&D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도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단기 수업도 하고 있다."- 교사와 기업이 공동 작업을 해서 나온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은."지난해 3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 주에 전체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를 시작한다. 중간보고가 끝나면 펀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2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학교기술과 교육시장이 나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업 자체가 비노바 자금을 받았다는데 비노바 자금은 기업으로 바로 가는지."한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금은 버시티로 온다. 여기서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소셜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지."그렇다. 소설이노베이션 지원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교육기술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보케이션과 어떻게 다른지."교육기술회사는 교재개발, 앱, 플랫폼 개발을 주로 하고,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된다."- 모든 분야에서 협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유럽 사회의 연대적 시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스웨덴은 합의의 전통이 강해서 협의가 강조되는 것 같다. 협력의 모델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민과 관이 협력할 때 민간이 대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도 협력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원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협력,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만약 이 프로젝트에 교육기술회사가 없었다면 혹은 혁신 리더나 교육관계자가 없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다.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따기 때문에 협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창출, 협의 이후 결정, 다양성, 공동 위험 감수이다.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하고 협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위험을 함께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지야 한다."- Mutual risk taking사례는."학교와 기업이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을 실험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Mutual risk tak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같이 하는가?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이 그들에게 항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지."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방과 후에 한다."□ 참가자 의견◇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 반영◯ 부시장은 젊은 여성으로 형식적 격식 없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나카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사말을 해 주었는데 이런 개방성이 스웨덴의 경쟁력으로 보였다.◯ 나카시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고,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 실정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협업과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나카시의 교육행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소통과 협치 교육을 배워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과 협치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제도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능력 향상 교육뿐만 아니라 가치교육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며 특히 교육의 비전으로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율조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며,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시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조세권을 자산으로 한 나카시의 개혁은 인상적이었다. 산업구조의 조정에 즈음하여 마을이 일치된 모습으로 환경과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권을 확보하여 실질적 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개념적 기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꼬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높아 재정적 자율성이 크다는 것이 나카시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보이며 교육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현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졸업할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은 공무원 등 특정 직종에 직업 선호가 쏠리는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과 보다 밀접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아닌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점이 새로웠다.◇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할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도 공립과 사립에서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운영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되는 것이 매우 특이했다. 한국의 경우는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되고 돈을 대는 사람은 전적으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 과정부터 교사들은 “아이들을 앞으로 활동하게 될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인재”로 키운다는 교육철학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교육을 Edu-care의 관점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굴하여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인상적이다.◯ 스웨덴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확고한 것은 아마 과거 바이킹 시절 척박한 환경으로 무역 및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활동 중 전사한 가장을 대신하여 남은 가족을 공동체가 끝까지 돌보는 전통이 남아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전통과 문화적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시스템을 무작정 한국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성과목표 조정◯ 교육 등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치단체에서의 활동들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시사점 얻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의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의 평생교육은 시민의 소양 교육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통해 단순한 인문사회와 건강 관련 교육과정 위주에서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시스템◯ 나카시는 지역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예산의 55%를 사회서비스와 교육에 투하고 있다.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는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카시는 행정서비스 중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교재가 아닌 무엇을 배우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전 연령의 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며 난민과 이민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지역사회가 포용하기 위해 평생교육 일환으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스웨덴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는 노력들이 인상 깊었다.◯ 특히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다.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영역과 유대와 협력 없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춰 볼 때 나카시 사례는 한국 교육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선택권 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여건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교육감을 통해 별도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렵고 변화가 느린 교육계의 특성상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느껴졌다. 반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교육 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 버시티는 포용교육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교육과 다른 시도라는 점을 발견했다. 기관 소개 첫머리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먼저 언급했는데 한국식 혹은 최소한 영미식 교육 철학을 기존의 사민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시스템에 대응시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는 우리도 시도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에 적용할 경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법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전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가정신 교육 중요◯ 교육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시장의 경제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나카시 교육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교육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기억에 남으며 사회혁신과 지속가능 발전, 포용 성장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창업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도전정신, 선도적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적 가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를 어린 시절부터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Care)을 함께 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스웨덴 역시 한국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는 점이 의외이면서도, 이들의 교육은 학생들을 각각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우리나라도 교육 방식의 혁신과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이 아직 남아 있다. 스웨덴은 각 구성원 개인의 지식·역량·열망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카시 교육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카시 사례는 북유럽 특유의 개인주의적 공동체 교육의 모범 사례로 보인다. 지방 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이 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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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트 의회(Brent Council) Brent Civic Centre, Engineers Way,Wembley HA9 0FJTel: +44 (0)20 8937 1234www.brent.gov.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템즈강 북쪽의 상업중심지 웨스트런던에 속한 브렌트구◯ 브렌트구가 속한 웨스트런던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템즈강 북쪽 지역으로 역사적인 상업중심지인 웨스트뮌스터와 그레이터 런던의 경계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붐비는 도심에 비해 거주지로 선호된다.◯ 웨스트런던은 총 730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생산하며 △유통·수송·숙박·외식&식품분야 29%(약 190억 파운드) △행정·교육·의료분야 15%(약 100억 파운드)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14%(약 90억 파운드)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12%(약 80억 파운드) △나머지 분야 30%(약 190억 파운드)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5개로 구분되는 그레이터런던[출처=브레인파크]◯ 수송과 물류, 식품, IoT, 서비스 등 총 12만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2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약 23% 정도이다. 그리고 런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Park Royal)에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의 44%가 이민자인 브렌트구◯ 브렌트는 런던 32개 구, 웨스트런던 7개 구에 속한 자치구로 인구는 33만5천명이며 주민의 44%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브렌트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곳은 웸블리고, 웸블리 외 다른 지역들에도 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만5,000개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7개구로 나뉘어진 웨스트런던[출처=브레인파크]◯ 의회가 지역을 관리・운영하며 브렌트 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현재 각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석은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대표는 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현재 브렌트 의회 대표는 Muhammed Butt 의원이고 그는 의회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런던문화자치구로 선정◯ 2016년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브렌트를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Love Where You Live'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Kensal Green Streets, Harlesden Environmental Action 주민, Northwest TWO, Keep Wembley Tidy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2016년 6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한 짧은 커뮤니티 기반 다큐멘터리 '브렌트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런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의 주택개발 계획 및 △문화 △경제 △교육과 기술 △환경 △건강 △주택 △인프라 등의 테마를 담은 성장계획인 Local plan, 도시 중심을 번화가로 재생시키는 계획인 Town Centre Regeneration이 진행 중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중위험평가관리회의 개최◯ 브렌트의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Safer Brent Community Safety Strategy, 2018-2021)’이다. 두 번째는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 for Brent, 2016-2021)이다.◯ 우선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의 핵심 목표는 브렌트 지역사회 내 △가정 폭력과 성폭행 감소 △범죄 조직의 영향력 축소 △취약점 감소 및 안전 보호 강화 △범죄자 및 범죄자 재범 방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이다.◯ 다중위험평가회의(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의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자 중심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회의로 경찰, 보건, 아동 보호, 주택 전문가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 보호관찰 및 기타 전문가 등이 모여 매달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위험 관리, 정보 공유 및 다자기관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웸블리 경찰서와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변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MASH(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vance라는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은 이전 전략인 ‘스포츠&신체활동 전략 2010-2015’을 통해 △스포츠 자선 단체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여성의 신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StreetGames가 이끄는 국가 컨소시엄 가입 △당뇨병 환자나 당뇨 위험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고자 새로 수립되었다.◯ 브렌트 의회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유의 스포츠 센터 4개 중 브렌트 소유 시설은 3개로 외부 계약자가 관리하는 윌즈든 스포츠 센터, 베일 팜 스포츠 센터와 시의회 관리 시설인 브릿지 파크 커뮤니티 레저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유휴공간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브렌트구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웸블리는 2000년대 초반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2008년 영국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웸블리는 많은 상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며 방치된 상가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10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14%, 심한 곳은 25%나 되었다.◯ 런던시와 브렌트의회는 고민 끝에 2012년 사회적기업인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 Space CI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10~15년간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혜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었는데,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린 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고 운영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의회에서도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재생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9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와일스페이스가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민와일재단 설립을 통해 영국 어디서나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와일스페이스가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와 브렌트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웸블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외에 2002년부터 브렌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 재생사업은 △공공 주택 포함한 8,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원 및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번화가 개선 및 개선된 지역 소개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웸블리 파크 전철역[출처=브레인파크]◯ 브렌트 의회는 재생사업 추진 시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했으며 △개발자 △토지 소유자 △기업 투자자가 재생사업에 동의하면서 웸블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15억 파운드 이상 투자되었으며 경기장 건설, 아레나 리모델링, 의회 본부 건설, 웸블리 파크 대로 건설, 호텔・기숙사・주택이 수 백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웸블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웸블리 파크(Wembly Park)가 경기장과 아레나, 공원, 거리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Engineers Way를 따라 연결되는 독특한 복합지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웸블리파크의 부지 50%를 공용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락활동,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모임 공간 및 행사를 위한 BoxPark Wembley도 재생사업 내 포함되었다.▲ 웸블리파크 2000년(왼쪽)모습과 2027년(오른쪽) 예상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의 시작은 관의 형태였는가, 민의 형태였는지."25년 전에 민간기업이 시작했다. 회원들이 운영조직을 운영한다.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웸블리파크와 브렌트의회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개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자와 의회의원들과 매월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전략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20년 전부터 브렌트와 함께 일하며 계획을 수립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오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타겟을 설정했는지."그렇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사업을 시작했다.실제로 지금 거주민들 중 30% 정도만 브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는 브렌트가 아닌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연령대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매년 1천 2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웸블리 경기장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지."지역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웸블리 경기장은 1년에 35번정도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웸블리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여러 여가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웸블리 경기장의 큰 이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업, 레스토랑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지역만의 특성은."첫째, 런던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브렌트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서 임대아파트,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센트럴 런던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즉, 집값이 비싼 센트럴 런던에 살지 않고도 센트럴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절차는."처음에 부지를 사들인 후 개발 계획서를 브렌트 의회에 보여줬다.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몇 년 동안 계획서를 업데이트했다.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어떻게 경제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지,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실제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이 된다."□ 참가자 의견◇ ㅇㅇㅇ◯ 브렌트의회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용치 못하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투자된 민간자본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한다.◯ 민간자본투자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기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상호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 확충 및 신규 건설, 대중교통 확대 등의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문제 해결이 숙제로 남은 듯하다.◇ ㅇㅇㅇ◯ 브렌트 의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브렌트의 런던 자치구 지방당국으로 런던에 있는 32개 중 하나인 런던 자치구 의회이다.◯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eanwhile Space와 2002년 웸블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경기장, 아레나, 런던 디자이너 아울렛 옆 새 의회 본부, 웸블리 파크대로, 호텔, 학생 기숙사 및 수백 채의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재단장했다.◯ 브렌트 의회는 미국의 한 개발사의 제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10,000여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비즈니스 지원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화가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역 소개했다.더불어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을 개편해 웸블리 파크(Wembly Park)로 거듭나게 했으며 경기장과 아레나 덕분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낙후된 런던 외곽 도시의 변화는 의회 주도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인다.◯ 장래 거주민의 노령화,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의 재정 악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ㅇ◯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독립과 아울러 자치구의 독립성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정책 추진이 이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므로 우리나라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꼈다.◯ 런던 자치구 브렌트의회의가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개발된 지 오래되어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민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혁신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ㅇㅇㅇ◯ 브렌트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다.Meanwhile 프로젝트란 기치 아래 브렌트 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그룹이 일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런던 문화 자치구 브렌트의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브렌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 내 폭력 감소, 취약점 보완,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노후된 웸블리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자, 토지소유자, 기업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다용도, 경제성, 고용기회창출, 공공 및 외부환경, 지역공동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한다. 웸블리를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웸블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 소유나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웸블리재생사업처럼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고,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 수는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렌트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더 안전한 브렌트 전략, 2)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 3) 웸블리 재생사업이다.◯ 특히 브렌트의회가 2002년부터 추진한 웸블리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장 조성, 아레나 재단장, 웸블리파크대로, 호텔 건립 등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웸블리지역 중심부에 독특한 복합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수만 명이 방문하게 만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ㅇㅇㅇ◯ 죽어가는 공간인 웸블리 주변의 거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주거, 여가 공간으로 창출하는 도시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개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 개발의 방식보다는 도시개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공공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브렌트의회와 브렌트 자치구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어도 도시개발을 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토지 수용부터 개발의 이익 환수까지)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개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공결정자가 아닌 위임받은 민간자본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지 궁금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럴듯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의회에서는 웸블리 재생사업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개발자나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지원 속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여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 ㅇㅇㅇ◯ 런던에서 슬럼가인 외곽의 브렌트 자치구를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성과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브렌트 지역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영국 축구대표팀 전용구장인 웸블리를 들 수 있긴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인 것 같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73%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ㅇㅇㅇ◯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Wembley) 재생사업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의회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지역(의회와 지역 단체 등)이 지역 요건에 적합한 개발(주택공급, 교육, 대중교통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주, 개발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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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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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 수상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로컬어라이크(Localalike) 582/27 Soi PhoPan21, Din Daeng,Bangkok 10400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 ○ 연수단의 마지막 공식방문지인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에서는 로컬어라이크 프로젝트의 실무자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Hoiyee(Hollie) Yick씨가 로컬어라이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었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커뮤니티, 책임관광을 중개하는 태국의 사회적기업이다.로컬어라이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에 지역사회기반을 둔 관광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파트너와 협력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중개하기 위해, 우선 지역(마을)을 선택하여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관광기준을 도입해보고 현지인과 활발한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의 요구와 어떻게 관광이 주민에게 도움을 줄지를 토론하면서 마을 고유의 콘텐츠 개발한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통해, 각자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큰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지역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 지역의 지혜 같은 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래 갖추어진 생활 방식을 관광의 매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관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와 외부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 그래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과 지역주민이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개발 중이다.○ 그 프로세스는 4가지 스텝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선정하는 지역은 이미 발전된 지역들이 아니라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곳들을 선택하는 편이다. 발전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그 안에서 어떤 루트로 이동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어떤 방면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지도한다.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면, 관광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을 관광지에 유치한다.○ 한 예로 수상, 수변관광과 관련하여 방콕에서 40분 거리의 방쿤티안마을에서 '어부의 하루'라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어부의 하루는 현지 어부 보트, 해산물 가정식, 염료 제조, 학교 방문, 어부가족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밀착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대부분의 초반에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부부처 사람들, 대학교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된다. 그렇게 많은 훈련들이 되고 나면 이 지역엔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리포트 작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액을 모은다. 또한, 여행객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과 그 지역주민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준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금은 우리가 30%, 지역주민에게 70%로 나누고 있다. 발전기금액은 그 지역 주민이 받은 이득금에서 10%, 로컬어라이크 수익 중 30%를 모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경제적 향상을 원하고 어떤 곳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시설 건설을 원한다.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현재 로컬어라이크는 태국 내에 70개의 마을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지역은 북쪽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쪽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로컬어라이크가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한다. 남쪽은 바다가 많아서 바다낚시 관련 프로그램, 북쪽은 산이나 밀림이 많아서 지역주민과 함께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그 지역에 맞는 여행상품과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원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패턴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로컬어라이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대략 2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2015년도부터는 꾸준한 고객층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꾸준히 교류했던 지역주민의 도시들로 손님을 데려 갔다.○ 그리고 난후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을 하고, 외국 고객들을 이 마을에 손님으로 유치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람과 재산, 그리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생각을 한다.◇ 더러운 슬럼가에서 태국 전통 여행지로 발전되기까지○ 크롱타이는 방콕에 위치한 태국사람들에게 유명한 슬럼가이다.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약, 술, 행패, 더러운 지역이라는 단어일 정도이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행 관련 교육을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태국의 고유 문화들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었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했을 때는 현 세대 거주하는 크롱타이에 사람들은 더이상 마약거래를 하지 않으며, 굉장히 착실한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외부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크롱타이 지역 안에 있는 재단과 함께 크롱타이 안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 인터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크롱타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특히 크롱타이 지역주민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그부분에 있어서 크롱타이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로컬어라이크에서는 이런 곳을 여행지로 만들어 실제 태국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태국 내에 다른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질적으로 크롱타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도시관광이 아니라 점심시간도 함께 갖고, 오후 시간대에는 태국 전통인 자스민 꽃으로 만든 팔에 끼는 팔찌를 같이 만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 이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크롱타이 주민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는 것이 그 꽃을 엮어 파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의 시간과 판매금액을 비교해봤을때, 결론적인 판매 금액이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여행객들로 하여금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다.○ 지역 주민이 더이상 외부사람들이 크롱타이 지역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했고 팔찌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고 싶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크롱타이 지역을 여행할 때 보면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지만, 피하면서 보여주진 않는다.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여행자금을 벌게 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족한 지역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지 발굴을 통한 관광의 선순환○ 치앙마이 지역은 소수민족의 한 민족인 아카족이 거주하고 있다. 아카족만의 모자와 의상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다.이전에도 많은 여행사들이 2000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는 돈을 안 쓰고 사진만 찍고 가는 형태의 투어였다. 일부 지역 기념품을 구매하는 정도의 수입이 주민소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아카족들도 예전처럼 아카만의 모자, 의상을 입지 않고 좀 더 편리한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삶을 사는 변화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어져 기존 관광객도 발길을 끊게 되면서 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치앙마이가 고향인 ‘요한’씨는 나이가 들고 일을 하러 도시에 나와서 정부관료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정도 일을 한 후에 다시 고향인 치앙마이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향 마을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컬어라이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5년 전에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로컬어라이크에 요청을 했다.○ 그 때 처음 로컬어라이크에서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테마를 만들었다.숙박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민과 상의 후 아카족들이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방문객들과 함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넣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놀기도 했다.○ 치앙마이 여행프로그램으로 인해 방문자가 늘었고 수익으로 아카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름다움 경치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들만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목표1.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식 및 기술 제공2. 지역사회기반을 통한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 관광 여행3.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여행 경험을 제공4.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CBT(Corperation Business Tax) 기금 설립◇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수상내역1. 2015 Thailand Green Excellence Awards 지역기반관광 부문 최우수상 수상2. 2015 Asi"Social Innovation Award 태국 지역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부문(사회변화를 위한 투어리즘) 에서 최우수상 수상3. 2014 AIS The Startup 소셜 비즈니스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4. 2014 DBS-NUS Social Venture Challenge Asi"2차 준우승5. 2013 Chivas The Venture 소셜 엔터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6. 2012 Banpu Champions for Change 최우수상 수상7. Digital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 수상◇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로컬어라이크○ 현재 200개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태국의 커뮤니티 및 동남아시아의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있다. 최종적으로 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로컬어라이크의 목표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관광 기술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로컬어라이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 구축하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고 젊은 지역가이드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사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부주도하 지원인지? 혹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처음 설립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고, 스타트업으로서 경쟁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경영대회, 정부 스타트업대회로 인해 많은 기금들을 모으게 되었다.그 기금으로 다시 사업을 키웠다. 특히 4년 전에 태국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기금을 받아서 발전되지 못한 마을에 전봇대를 세워주었다.한 경영대회에서는 전세계 투어회사 중에 10위권 안에 들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더 부스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 트로피들이 많이 있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 하나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기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현지시각과 외국시각이 다른데, 그런 조율은."일단 우리 회사가 설립 된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설립자이자 CEO는 태국인이다. CEO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태국 로컬사람들에게만 맞는 여행상품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태국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CEO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재단에서 일을 했다. 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장학금 기금 유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10년 동안 근무하던 중 사람들을 도와주기만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그때쯤 로컬어라이크를 생각해내었고 이 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광상품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면."일단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아카족들과 아카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주변이 숲이라서 그 안에서 채집을 한다던지, 실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여행객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데이 트립, 투데이 트립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자들이 몇 일 동안 묵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리고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다. 과일 채집, 대나무 채집, 커피콩 채집하는 것도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당연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러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도록 교육을 한다.. 이때 로컬어라이크에서 대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진 않지만 인지는 시켜준다."- 공예품은 어떻게 개발하는지."그 마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고 여행객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전시키기도 한다.일단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사실 해당 시골마을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능력들에 대해 놀랄 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있으나 패키징 혹은 디자인이 안 예뻐서 사람들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패키징, 디자인 교육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중이다. 왜냐하면 로컬어라이크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기술과 외부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안내 역할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현시대에는 글로벌 시대로서 글로벌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잘 몰라서 중간역할을 로컬어라이크가 하고 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오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지."이미 나이가 많은 성인, 노인층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언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에어아시아 등에 이런 마을을 여행지로써 부각을 시키고자하는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가이드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킨다."-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하는지."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자들이 만든다. 태국에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곳이 왕실이다. 라마9세 어머니가 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모토로 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설립자가 일을 했다.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태국이 여행지로써 장점이 많은 곳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자신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것이다.재단에서 보고 느낀 바를 기초로 독일 유학,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나 환경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태국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커뮤니티 발굴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그 원주민한테 접근하는지."처음에 접근을 할 때 로컬어라이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지역 재단과 커넥션을 만든다.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치앙마이 왕실)한 것이다.보통 지역 재단에서 지역 주민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재단 측에서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이름을 얘기하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모르니까 로컬어라이크가 와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면 주민이 원래 재단이랑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진 않다.하지만 우리가 마을에 직접 가면 문제가 많다. 특히 가서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잘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정착 이후 로컬어라이크가 빠지면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정착이 되면 아고다, 부킹닷컴같은 더 많은 플랫폼들을 소개시키고 로컬어라이크는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 아예 나가진 않지만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찾아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보도록 진행한다.만약 우리가 상품개발이 잘 된다면 단순히 관심있는 사람들만 방문하는게 아니라 매스마켓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태국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할 만큼 아직 정부가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등록을 받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애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런 분류도 없었다.아시다시피 정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측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회사로 등록을 했고 사회적기업은 2년전부터 가능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변환하지는 않았다."- 한국마켓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이전에는 태국인들을 위한 일을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적이어서, 재작년부터 외국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단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얘기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2018년부터 올해부터 SP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 일본, 홍콩 등과 논의 중이다. 한국은 아직이다.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마켓과 얘기하면 되는지 알면 알려주길 바란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여행사로 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본인 웹사이트라던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그 비용의 70%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체를 해준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다른 여행사같은 경우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지역에는 돈을 거의 안준다. 하지만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한다.그리고 수익금은 단지 여행객들이 내는 예약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줄 때 돈을 지원해준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하면 정부한테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참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여행사적 성격이 강함• 태국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정부의 지원 등은 부재한 실정임○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음• 현재 70개 마을과 함께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기관, 대학교, 정부 등의 방문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수익금의 70%는 지역주민의 몫임➟ 주민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지속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기념품 제작으로 인한 수익창출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유출방지◇ ㅇㅇ시○ 특색있는 체험 및 현지 숙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관광수입을 지역주민과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 슬럼가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곳에 사는 현지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끔.○ 지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로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ㅇㅇ군○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들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공익적이면서도 상업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스토리를 대중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누며 지자체, 우리 협의회 또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함.○ 사회공헌의 방법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태국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아주 높음.[제안]○ '어부의 하루'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요즘 추세인 '소확행' 트렌드를 접목시킨 우리 협의회가 속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ㅇㅇ군○ 태국의 도심지역을 벗어나 외딴 지역의 문제인 마약 중독, 범죄, 가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반관광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도 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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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간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개발공사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förderung Region Stuttgart GmbH, WRS) Friedrichstraße 10, 70174 StuttgartTelefon: +49 711 22835-0info@region-stuttgart.de 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독일 공업의 심장부,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의 대표 겸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Christoph Ronge)씨가 브리핑을 맡아주었다.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이자 최대도시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지만 인근 광역 경제권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170여 개국 출신의 인구가 270만 명에 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보쉬 등 자동차산업이 발달해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일자리 밀집 지역으로 15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대부분 하이테크(High-Tech)분야이다. 실업률은 3% 이하이다.▲ 유럽 내에서의 슈투트가르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179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 슈투트가르트가 주도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신 자연적 경쟁력(자원)이 빈약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혁신적 사고와 창의력 등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된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두고 볼 때, 북쪽으로 프랑크푸르트, 남쪽으로 취리히 등을 접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독일에서 28%를 차지한다.◇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 고급인력 밀집지역○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넘고 14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독일은 주로 대기업이 경제구조를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는 중견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독일에서 고급인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타 산업과의 연계와 개발 투자 등 혁신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유럽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는 다른 유럽 도시보다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슈투트가르트에는 자동차, 모터 분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일컫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이들은 자동차와 기공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보통신이나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경제효과 창출에도 관심을 가져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 전체 산업의 98%는 5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차지○ 지역 경제 기반으로서 '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39.4%로 가장 많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38.6%로 독일 전체 평균인 29.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그 중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 91.8%, 10명이상 49명 이하 기업이 6.4%으로 대기업은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98%의 중소기업은 나름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2% 내외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모터를 도입하고 있다.이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기술·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랜 거래관계와 이를 지원하는 연구소, 은행, 주정부의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신뢰의 산업문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보다는 고부가가치의 품질경쟁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누렸던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부딪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경제사회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지역경제 위기 해소○ 슈투트가르트는 이 위기를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지역을 떠나는 대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 för derung Region Stuttgart GmbH)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Forum Region Stuttgart) △교회 대화포럼(Dialog Forum der Kirchen) △슈투트가르트 지역문화협회(Kultur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스포츠협회(Sport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여성협의회(Frauen Ratschlag Region Stuttgart) 등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 조직들이 기업, 노동조합, 정당, 대학, 연구소, 교회, 스포츠,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총망라하면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사회 전반을 이끄는 협력네트워크는 곧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사회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었다.◇ 지역전체를 통합하는 민간기업 형태의 협력기구, WRS○ Region Stuttgart은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1994년 이러한 도시 연합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주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 연합체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지역 교통체계, 경제활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1995년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는 슈투트가르트와 주변 5개 카운티의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로서 연합체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담당한다.기업-지역간 프로젝트를 제안, 인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시한다. 즉 각 도시의 지역기구, 기업과의 직접 참여를 유도,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WRS에서 주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대략 850만유로이며 50명 정도가 근무한다.WRS는 슈투트가르트지역통합기구에서 51%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 슈투트가르트 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상공회의소, 농민조합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처럼 민간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 수행○ 기업 부문의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로 중소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1995년 설립 이래로 기업과 연구소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산업 지구를 만드는 각 지역 클러스터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 투자연계,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산업 홍보와 외부에서 협력기업을 매칭해주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지역 의회와 EU 차원의 논의를 위해 브뤼셀, 그 외 기타 지역마케팅을 위해 북아메리카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이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한다.○ 자동차중심지로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맞춤형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파트너기관과 기업,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기술이전을 촉진한다.최근에는 비즈니스 중심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중소 IT기업의 발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산업별 네트워크와 자문,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기업가협회 등을 운영,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각 기업의 이해관계 최적화에서 시작○ WRS가 보는 핵심적인 업무는 두 가지로 첫째, 각 지역 간 연계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최적화시킬 것인가? 둘째, 전체 기업의 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운송, 기계, 생산기술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예를 들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혁신적인 트렌드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WRS의 역할이다.○ WRS는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되어 '자율주행'이 등장했듯이 중소기업이 자동차 생산 부품 제조 기술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계제작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기계 제작의 품질관리를 넘어서서 기계와 사용자간 IoT 연결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RS(Clusterinitiative Automotive RegionStuttgart)라고 불리는 자동차 클러스터는 경량구조, 에너지 효율성, 자율주행 등 새로운 주제와 그 솔루션에 대한 워크숍과 업계 포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WRS에서 EU 등의 자금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그 외 비즈니스 브런치, 기업방문행사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대기업은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서비스와 디자인, 부품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창출을 한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진흥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대행서비스를 WRS에서 제공한다.◇ 기술 노하우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지역역량혁신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결합, 협력기반을 창출하고 역량있는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그 결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으로 기업-연구기관-지자체-유관기관 간 12개 혁신네트워크에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협력촉진 △혁신잠재력의 최적화 △새로운 기술·솔루션에 대한 공동 인식 △과학기술과 산업 간 통역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5가지로 꼽자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도구: 경영진 - 경영진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연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가장 주요한 프로세스: 관련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 - 통신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책임(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을 보장하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 네트워크 파트너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시작• 비즈니스, 과학, 기타 행위자의 적절한 조합으로 교류·공유의 기초 형성▲ 지역별 지역역량혁신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후원사업도 한몫○ 그밖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특히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데에는 벤츠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운영한 영향도 크다.이들의 후원은 시혜, 광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질의응답- 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구조면에서는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RS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RS는 산업'전반'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관과 별개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WRS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이 센터는 일종의 기업연합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는."슈투트가르트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공기를 뿜어내는 식물을 벽에 식재하는 프로젝트에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창업에도 지원하는가? 창업자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연계는."창업지원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과가 있다. 창업을 하려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기존 기업의 솔루션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기술인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빈약한 자원임에도 소기업 및 중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업 간 연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규 아이템 확보, 인력교육 및 보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도 경쟁시대에 맞게 운영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한 국가, 한 지역의 대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 및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Bottom-up 프로세스이다.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대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데 이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색다르고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좋았다.지역산업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단지확보부터 기업매니지먼트, 정책도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소기업이 91.8%라는 점이 놀라웠고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발달되어 각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에 많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슈투트가르트 지역개발공사는 국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통하여 선택, 집중함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기업회, 주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해결, 진흥,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인상깊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지역 간 지역기업체간 전문적으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 및 운영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정부에서 권장,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전략적 한계등이 존재하기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독일은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여 설립초기단계부터 민간기구도 자발적인 조직체(인원 50명, 연간예산 100억 내외)를 결성, 직접지원 형태로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놀랍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경제사회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위기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친 것이 인상깊었다. 한국의 대중소 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독일의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중소기업비중 98% 중 10명이하의 소기업이 91.8%라는 점에 놀랐다.인력이나 경험부족의 소기업을 위해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경험교환, 지식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보인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며 지역마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해당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단점을 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재 양성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이 각각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연계,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대중소기업간 지역기업 간 경제사회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발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단위기업, 소속지역, 국가 간의 협력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또는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엿볼 수 있었다.무엇보다도 즉흥적이거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각 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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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앤매터(Space&Matter) Johan van Hasseltkade 306, 1032 LP AmsterdamTel: +31 (0)20 630 6590~2www.spaceandmatter.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서울7017 기획에도 참여한 스페이스앤매터 창업자의 브리핑○ 연수단을 맞이하여 브리핑을 한 공동창업자인 샤샤 글라쯔(Sascha Glasl)씨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었고 영광스럽게도 박원순시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당시 컨퍼런스에는 소셜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와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Sky work'로 네덜란드의 MVRDB라는 기업이 '서울로7017'을 만들었는데 이와 연계한 컨퍼런스였다.스페이스앤매터도 서울로7017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합쳐진 네덜란드의 시스템 중 특히 상향식의 잠재력과 장점을 배우고 싶어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개방형 건축그룹○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건축그룹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샤샤 글라쯔(Sascha Glasl) 등 3명의 건축가 및 디자이너가 설립한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건축그룹이다.○ 건축물(설계)이 모든 사회·문화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설계가 아니라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가치있는 연결을 위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상호 작용하고 함께 진화하도록 한다. 이로써 맞춤형 공급과 함께 가치를 높이고 내구성있는 관계를 수립시키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웃들과 교류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보며,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결속은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경제 불황과 정권교체 등의 혼란속에서 '새로움'과 '협업' 모색○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유럽 경제가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에 3명의 공동설립자가 함께 설립하였다. 현재 직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다.설립 당시는 정권이 바뀌고 경제는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래서 모두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을 활발히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건설기업들은 투자나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미래 주거단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버려진 관제탑을 호텔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부터 시작○ 당시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유휴공간이 되어버린 관제탑이 암스테르담 시내에 27개가 있었다.○ 스페이스앤매터가 암스테르담 시에 이 공간을 호텔로 재생하자는 제안을 했고 시 소유의 관제탑을 임대받아 대형호텔기업들과 협력하여 27개의 호텔로 조성하였다.프로젝트는 5~6년이 소요되었는데 준비와 조율, 허가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과정이 아주 중요했다고 본다.○ 호텔로 재생한 후 관제탑 호텔 모양으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고 웹사이트(sweetshotel.amsterdam)도 제작했다.◇ 암스테르담 북쪽의 황폐화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드 세벨'○ 암스테르담의 오염된 토지를 공동체 주도의 개발을 통해 재생시킨 사례로 알려진 드 세벨(De Ceuvel)은 운하에 있던 조선소 부지를 지자체가 재생 공모전(입찰)을 진행, 2012년 스페이스앤매터가 10년간 임대 조건으로 개발하기 시작, 2014년에 공개되었다.○ 드 세벨 프로젝트의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암스테르담 북쪽의 조선소가 폐쇄되고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시에서 개발을 위해 공모를 했고 스페이스앤매터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심각한 토양오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스페이스앤매터는 드 세벨 개발에 착수할 당시, 낮은 예산과 기간이 길지 않아 이동성과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고 '낭비된 토지와 폐기물 재료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토양 오염이 심각했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0년밖에 안되는 한시적인 프로젝트였다는 점, 그리고 1,000㎡의 부지에 사무실을 입주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이 어려웠다.◇ 초기부터 주민·전문가와 협업하며 오염된 토양은 식물로 정화○ 이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오염된 땅을 재생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디자이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최초에는 조경디자이너(Landscape designer)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오염된 흙을 파내고 제거해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식물과 나무를 통해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심을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나무를 심어 정화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를 심어 토양의 오일을 흡수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오염된 토양을 식물로 정화하는 phytoremediation 기술은 특정식물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분해, 흡수하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10년 후 반환시 더 깨끗한 토양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벨기에의 겐트 대학과 수행하고 있다.◇ 버려진 수상가옥을 1유로에 구입, 재활용하여 사무실로 분양○ 1970년대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수상가옥'이었다. 그 때문에 허가도 없는 폐선들이 암스테르담 운하에 즐비하게 되었고 시에서 제한을 두면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수상가옥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선을 버리는데에도 3000~5000유로가 소요되므로 스페이스앤매터는 이렇게 버려지는 수상가옥들을 가져와 드 세벨에 놓기 시작하였다.주변에 나무와 갈대를 심고 수상가옥을 놓으니 실제로 물에 떠있지는 않지만 주변 경관이 수상과 유사하여 수상가옥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했는데 수상가옥 폐선은 1유로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어 실행하게 되었다.수상가옥을 컨셉으로 사무실 입주를 홍보하자, 2주만에 사무실 분양이 완료되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다.◇ 순환경제‧사회를 테스트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의 재탄생○ 드 세벨은 지역 사회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종의 'Cleantech Playground' 놀이터로서 개발되었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태양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하수처리도 슬러지처리를 통해 자연정화해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족가능한 구역으로 개발했다. 내부에 들어가는 소품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설치했다.○ 토지오염 때문에 하수도 시스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퇴비화장실을 만들었고 바이오 필터는 총 6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였다.현장의 환경친화적인 개조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설기간 동안 약 600톤의 자재가 절약되고 현장에서 2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드 세벨의 사무실 보트 위에는 150개가 넘는 태양광패널(PV)가 설치되어 연간 약 3만6,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현재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 보트도 건설 중이다. 이 보트는 유기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식당에서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공간들은 아뜰리에, 작업실, 카페, 공연장 등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과 녹색혁신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센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적 허브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의 날을 주최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드 세벨로 하여금 지속가능 재활용 건축 문화에 큰 영향○ 작은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지역을 돈을 들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해 파급력이 컸고 뉴욕타임즈에서 올 정도로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 재활용 모토가 지역사회, 전국에 소개되면서 드 세벨을 포함한 암스테르담 북쪽지역, 심지어는 다른 지역까지도 기본적으로 순환경제(Manifest circulair)의 규칙을 따라야 개발이 가능하고 건축 분야에서도 재활용으로 건물을 짓는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호텔은 카페트, 콘크리트까지 모두 재활용으로 건축된 곳도 생겨났다.◇ 유휴빌딩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도○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Urban Farmers AG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생선에서 나온 분비물이 채소의 영양분이 되고 채소로 정화된 물이 다시 생선 어항에 투입되는 볼트와 너트같은 방식이다.헤이그에 있는 유휴빌딩을 시에서 제공하여 2개층에 도시농업을 시도했고 스페이스앤매터에 디자인을 의뢰했다.○ 꼭대기층에는 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아래층에는 수족관을 만들어 도시농업을 하고 그 외 공간에는 회의실, 레스토랑, 요가룸, 게스트룸 등을 운영하였다. 키운 것들을 레스토랑의 식자재로 쓰거나 시장에 공급한다. 1,200㎡ 면적으로 1,0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규모였다.○ 하지만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파산하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국가로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농산물 소비가 가능한데 도시의 비싼 세금을 지불하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생산 작물이 부가가치가 낮은 작물이었고 마련된 공간들이 시설과 분위기는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형 마켓 체인에서 마켓 건물 상부를 증축하여 거주지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미 인근에 사회주택 등 주거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거주지 개발 대신 도시농업 도입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1층은 마켓이고 2층을 증축하여 농산물과 생선을 기르고 마켓의 상품과 결합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이디어였는데 테스트 결과 증축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건물이라 무산되었다. 하지만 대형 마켓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입주자공동체와 추진하고 있는 수상가옥 주거단지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공유하는 입주자 공동체가 의뢰한 프로젝트 'schoonschip가 있는데 이들은 수상가옥을 짓되,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약 20명의 입주자 공동체가 모여 8년전에 의뢰를 했고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디자인과 컨셉은 어때야 하는지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0여채의 수상가옥을 지을 예정이고 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에너지는 솔라패널을 설치하고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할 예정이다.스마트그리드는 독일에서 개발한 것으로 집집마다 생산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 파는 에너지 공유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협의가 필요하다.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간 에너지 공유가 가능하지 않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한해 실험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 외 빗물로 변기물을 내리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여름에 따뜻한 물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으로 활용하는 냉난방시스템, 소변과 대변을 분리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 농작물에 쓸 수 있는 비료로 재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큰 프로젝트는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조정하지만, 집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등은 개별 입주자가 원하는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협업해나갈 예정이고 올해 말에 첫 번째 주택이 완성되어 설치될 예정이다. ◇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건축○ 결국 스페이스앤매터, 샤샤의 건축철학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Community Building WLG는 옛날 빌딩을 리모델링한 재생건축사례로 외관이나 발코니 등을 바꾸고 옥상엔 솔라패널을 설치했다, 내부적으로는 개별 평면이나 면적을 모두 달리했다.○ Community Building WLG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빈부격차가 있는 계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도시에서 빈부격차 계층별 구역이 구분될수록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영향이 있다.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이 있다.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들도 있다.○ 공동체, 이웃간 소통을 위해서 두 단지를 연결하는 공원을 만들거나 위아래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Open Building 프로젝트도 조선소부지였던 곳을 개발하는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곳은 정화작업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널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처음 아뜰리에를 계약할 때 세입자로 하여금 저렴하게 임대하되,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었다. 이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임대료는 암스테르담 평균 1평당 100유로, 평균 임대료가 3500유로인데 이곳의 임대료는 700유로 정도로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페이스앤매터의 사무실 임대료가 5,500유로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다."- 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준 이유는."이 지역은 폐허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곳이 발전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개발 후 인기가 생기면서 땅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지역의 가치가 올랐다.그동안 암스테르담 시민에게 북쪽 지역은 황폐화된 지역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회자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Community Building WLG 사례에서 국내에서도 가구별 평면을 달리 해본 적이 있는데 가구별로 다르다보니 하수구 라인이 굽어져서 막힘이 많고 유지보수가 많은 단점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욕실이나 계단은 가운데로 모아서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신 방의 크기들을 조정하여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과 시축 중 비용 차이는."일반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프로젝트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 쉽고 빠른데 비해 리모델링, 재생은 돌발변수나 준비사항이 더 많고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새로 건축하는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기는 편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은 그에 얽혀있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 지어야 할지, 무엇을 재생시켜야 할지에 대한 가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공정 중에 미래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동참시키고 있고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계속 평가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입주 후에 불만이나 불편이 제기되기 힘든 구조이다. 공정을 마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내부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수상에 주택을 짓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은."장점으로는 모여있어도 개별 빌라같고 휴양지 느낌이 있고 배를 타고 바로 도심에 진입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다. 네덜란드는 물보다 낮은 땅이 많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높아지면 물에서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수상가옥이 지어졌고 이미 수상 주거단지로 성공한 지역도 있다."- 수상주거단지는 토지 소유는."일반 땅값과 동일하고 20년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건축 주기는."건축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 주기로 보고 있다."- 드 세벨에 가보니 처음 건축했을 때와 이후 관리하면서 바뀐 부분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건축가로서의 역할은."물론 현재의 드 세벨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드 세벨이 학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공동체와 현재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다.네덜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스러운 곳으로 예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공동체가 원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드 세벨 부지의 이용계약 주체는."협회가 만들어져서 시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했다. 협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스페이스앤매터의 샤샤가 사무국장으로 있다. 사무국장으로서 계약에 서명했다."- 월 임대료를 받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드 세벨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45만 유로로 집 한 채값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이 들었다. 20만유로는 대출을 받았고 25만유로는 시의 지원을 받았다.20만 유로는 계약기간인 10년동안 임대료를 받아 갚고 있고 나머지는 협회 운영비로 사용된다. 협회는 비영리재단이다."- 협회(재단) 참여 주체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찾는지."입주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주해있다.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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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의 개념과 최근 발생 양태※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1-13’(’21.6월) 참고◇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등**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피해 등◇ 우리사회에서 위험과 재난의 문제는 더 이상 이례적이거나 특정한 소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위험*’의 형태로 다가오는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은 소수의 감염자에 대한 위협이 아닌 全사회, 全세계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최근 재난은 여러가지 속성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성격이 강하며 피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회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재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피해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사회갈등 해결과 지역사회 회복 노력이 필요□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력 활성화 필요◇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대체로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주민의 집단’으로 규정되며 지역성, 사회성, 유대감 등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인간소외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은 ‘인간 상호 간에 더욱 친밀하고, 서로 이해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고 설명< 공동체 개념의 구성요소 >구분구성요소별 세부 개념지역성‣ 유사한 지역의 거주공간 혹은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사회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내부 소통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유대감‣ 유사 집단(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간의 공간배치를 통한 유대감 형성◇ 한편 공동체의 회복력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공동체 능력’ 또는 ‘공동체의 참여와 공동체 자산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의 집단적 차원의 트라우마 극복 관점에서 공동체의 회복력을 어떻게 자생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 재난으로 인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갈등이 촉발되거나 기존의 공동체들도 분열‧와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적절한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복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재난 이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 추진 사례◇ 국외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난 대응과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의제가 실험적으로 실현된 바 있음< 일본 고베시의‘공동체지원센터’설립 사례 >◇ 추진배경고베 대지진*이라는 대형 재난 상황 이후 지역사회 재건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커뮤니티 형성의 도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으로 6,434명이 사망하고 24만9,180동의 주택 피해○ 지진으로 도심지 내 노후화된 목조주택에 살던 고령자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고베시의 불평등 문제가 지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추진◇ 공동체지원센터 설립경과초기에는 NPO,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고베 공동체지원센터(CS고베)’ 발족◇ 공동체회복 프로그램고베 공동체지원센터는 재난 구호작업에서 시작하였지만, 공동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자치단체, 생활협동조합, 지역기업, 상점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 시사점재난 후 지역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관 주도적인 운영방식이 아닌 민간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사례○ 공동체정책의 주체를 양성하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중앙정부와 안산시가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안산시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실행기관‧사업지원기관 운영 역할을 수행○ 안산시는 5대 핵심사업으로 ‘이해와 포용(관계망 확충)’, ‘대외적 가치 확산(재난극복 모델 구축)’, ‘미래세대(성장기반 마련)’, ‘사회갈등 치유(치유활동가 양성)’, ‘지속자립(역량강화)을 추진◇ 운영성과안산시 내 공동체사업 수행 단체는 총 30개인 것으로 알려지며, 약 110개의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이웃관계증진’, ‘4‧16이해’, ‘피해자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등으로 구성◇ 개선방향전문가들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이 몇몇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서 도리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나타났다고 지적○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의 활동 유형이 몇몇 분야에 집중되고 구성 내용의 다양성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는 의견◇ 시사점아직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재난, 사회적 참사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협소하게 피해자에 국한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복원이라는 의제를 도출한 점에서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그리고 공공 부문의 관점이 보다 장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재난을 언급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재난 발생시점의 단기적 전후 상황만을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재난의 복잡성, 재난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발생, 재난수습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공동체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 재난 대응의 공간적 범위를 피해자 혹은 피해자 집중 지역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 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고 재난의 피해가 지역사회로 전가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므로 재난 대응의 범위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여기서 공간적 범위 확장은 전체 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역사회 복원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지역활력을 위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사회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대부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실정* 일회성 체험활동,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문화행사 사업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모임 지원, 재난 이후 발생한 지역자산에 대한 기록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산화 사업,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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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빅토리아 드라이브 초등위탁교육기관(Victoria Drive Pupil Referral Unit) 78 Victoria Dr, London SW19 6HRTel : +44 20 8780 2360www.victoriapru.wandsworth.sch.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잉글랜드의 특성화된 교육기관 PRU(Pupil Referral Unit)○ 영국은 1996년 제정한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통해 5세부터 16세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질병이나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국은 각 자치구별로 'PRU'(Pupil Referral Unit)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PRU는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다.모든 지역교육청(LEA)은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고 특정 기간 동안 질병 혹은 퇴학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이 PRU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구청은 퇴학 위기 학생 등에게 PRU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구청은 PRU에서 교육을 할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생 1인당 4,000파운드(한화 약 580만 원)를 1년 예산으로 확보해 둔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별도의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다.◇ 윈즈워스구의 초등위탁교육기관, 빅토리아 드라이브○ 원즈워스구는 런던에서 비교적 큰 구이며 다른 구와는 다른 특색 사업으로 초등 PRU(5~11세), 중등 PRU(12~16세) 외에 치료형 PRU(10대 임신, 암 등의 의료적 필요, 거식, 우울,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필요가 있는 학생 대상)이 있다. 이 지역에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3개의 PRU는 하나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출처=브레인파크]○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법에서 정한 주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 지역의 62개의 학교와 파트너쉽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5세~11세 학생들을 담당한다.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올해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2명밖에 없어 성공적인 모델로 유명한 학교이다. 2010년과 2013년 OFSTED(영국 교육기준청)에서 ‘뛰어남(Outstanding)’ 평가도 받았다.이 프로젝트는 5년 전부터 시행된 프로젝트이고 시범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채용한 심리상담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점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정신병원을 가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학교로 와서 아이들이 학교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만 4~11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멘토링, CAMHS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교장, 교감, 교사, 보조교사, 학습멘토, 가정지원 사회복지사, 운전사 외에도 unique 프로젝트 담당자(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트레이니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가 참여한다.○ 총 4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1반에 4개 그룹, 2반에 4개 그룹, 3반에 2개 그룹과 개인, 4반에는 2개 그룹과 개인이 있음) 그룹 당 최대 6명이 속한다.한 그룹에는 1명의 교사와 1~2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하루 기준으로 오전/오후 각 18~20명씩 총 36~40명 정도가 오며, 교사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2회 방문으로 오전반, 오후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횟수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12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사회복지, 의료복지, 마약 문제 등 학생들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며 적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한다.◇ 학교 부적응 및 문제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필요 코디네이터○ SENco는 특별교육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로 영국 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교육필요정책이라는 부분을 매일 학교현장에서 확실하게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전에는 SENco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윈즈워스라는 지역 내에는 초등학교가 62개가 있으며 62명의 SENco가 있다. 한 학교의 총 학생수가 400명 정도로 SENco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400명 정도이다.○ SENc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과 일하는 것, 학생들을 위한 외부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초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처음에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건강보고서를 통한 방법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알아차리는 방법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 보이는 병적인 신드롬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는 학력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초기에 지원하면 학력격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환경인데 가정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학교 운영○ SENco는 아이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다. 1차 단계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1차 단계를 실패하게 되면 PRU에 지원요청을 한다.각 학교의 SENco들이 학생들의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Referral Form를 보내도록 한다. Referral Form은 학생부 같은 것으로 학생 성별, 이름, Unique Pupil Number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 잉글랜드 학생은 모두 고유번호(Unique Pupil Number)를 갖고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초등학교 입학 시 부여하여 학생의 교육이동상황을 점검하면서 학업중단을 촘촘히 예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전 학교에서 전학 수속 후 다른 학교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 파악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는 아이가 한번 부여받으면 대학을 갈 때까지 쭉 이어진다.이 아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동보호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거나 위탁가정에 살았거나 아이가 자라나면서 알아봐야 할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또한 아이가 공짜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지, 모국어는 무엇인지, 인종, 어떤 인종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적는다.○ 문제가 생긴 아이에 대해 기록하는데 기록하게 된 이유와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적고 학교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적는다.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PRU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교육심리학자 면담결과, 일반의사 검진결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기록된다.부모 또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록해야 하며 아이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SENco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과 이유, 학업성취도도 적게 되어있다.○ 이 Referral Form이 접수되면 선생님들을 학교에 보내 아이를 관찰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는 학교시스템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 문제제기를 한다.학생이 PRU에서 지원을 받도록 결정되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다. 소규모 그룹으로 그룹핑하는데 6명의 학생과 2명의 성인(선생님과 보조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니는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이곳에 온다. 주제를 정해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 및 운영○ 그 다음 Therapy지원을 하는데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아이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폭력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Football Beyond Borders활동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Lady Allen Adventure Playground 프로그램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Flip Out 프로그램 등이 있다.또한 아이들에게 멘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체인 Future Skills와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주로 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Learning Mentor프로그램도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지원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PRU에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PRU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돕기도 한다.이후 6주 정도가 지난 후 부모와 다시 면담하여 PRU로 데리고 온다.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사와 보조교사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하고 있으며 조언이나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다.학교에 사람을 파견해서 아이들과 학교를 관찰해서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도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사회일원으로써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 PRU는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 학생에 대해 17,000파운드가 지원이 되는데 6,000파운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11,000파운드는 지역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예산은 학생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돈이다.◇ 지방정부의 EHCP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된다.기본적으로 다루는 아이들의 문제는 위험요소가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에 문제를 잡고 해결하면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성취하려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주는 곳이 PRU와 같은 조직들이다.기본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PRU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지원에 따라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정한 EHCP(Education, Health Care Plan)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된다.○ EHCP 프로그램은 사회적보장, 교육 전체적인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을 해주는 전체 프로그램이다.0~25세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프로그램도 함께 변화되도록 되어있다. EHCP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본으로 실질적으로 진단되는 부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서 서류 안에 아이들이 가진 문제나 자신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EHCP 기록부는 25살 때까지 쭉 이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도록 되어있어서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언어지원,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지원을 통해 PRU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문제가 있는 학생이 속해있던 학교에서는 행동을 수정하도록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빅토리아 드라이브와 같은 곳에서 교육심리, 직업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의 지원방법○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사회적·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다른 학생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다. 2014년도에 SEND code of practice라고 하는 것이 개정됐다.개정되기 이전에 문제학생의 문제를 행동문제라고만 정의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자 왜 그런 행동문제를 보이게 됐는지 연구해 그 문제를 사회적·심리적·정신적 문제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적인 문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는 은둔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심리적으로 과도한 걱정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심리적인 문제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회성 부족, 집중력 결핍이 올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이나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학생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쉬워지고 효과적이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 비해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간단하지 않다. 일반 학생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장벽들도 생긴다. 그래서 장벽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빨리 발견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교육자로서는 장벽들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완전히 이용해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아이의 경우 그 이유를 생각해볼 때 △출석률이 낮은 경우 △밤에 잠을 잘 못자서 피곤한 경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리불안 있는 학생이 양육자를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영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 한 가지 문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학생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직적으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학생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두고 가족관계, 집안환경, 최근에 전학을 했는지,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보이는 경우라면 전 학교에서 SENco가 코멘트를 썼거나 도움을 줬을 수 있으니 그 기록도 확인해봐야 한다.그리고 영국교육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는 그것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문제가 정의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고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John’이라는 분리불안이 있는 학생의 경우 유치원을 다닐 때 엄마와 떨어지면 매일 울던 아이이다.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아이이다.○ 이 2가지 정보가 이 아이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분리불안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아이에게 줘야 집을 떠나 학교에 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학교에 와서도 편안하도록 느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어도 2명의 선생님이나 조력자가 이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한 사람이 학교에 올 수 없을 때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어도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수립인데 그 관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아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밤에 숙면을 못 취하는 것인데 밤에 잠을 못자 오후만 되면 지치고 피곤해하는 것을 위한 해결법은 아이가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할 때 활동적인 내용을 적은 카드를 골라 카드에 적혀있는 활동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학습계획을 세울 때에도 오후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은 듣지 않도록 구성한다. 이 해결책이 아이한테 알맞다고 생각되면 이 계획을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모든 아이들이 2~3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계획을 다른 아이에게도 적용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분리불안 문제를 가진 아이에게는 표준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ENco가 개입해서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 회의시간에 선생님들끼리 아이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정서적·정신적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모든 학교는 이런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다.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방법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거나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 나아진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의견을 들어주고 가족들도 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CAMHS)○ 5세~16세 아이들의 10%가 우울증과 같은 진단가능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30명 중 3명 정도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정신적인 문제나 이슈는 14살이 되기 이전에 발현되기 시작한다.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를 막는 요소들이 같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가지 이상의 위기요소를 가진 아이들은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CAMHS라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조직’이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발현하기 이전에 조기에 진단,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HS에 소속되어있는 심리전문가, 의사, 정신과 의사,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했다.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에 상주하는 경우도 많다.PRU는 이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개입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초기 증상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기에 개입하는 것, 4단계 입원치료가 필요한 학생까지 나뉘어져 있다. 가능하면 4단계까지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초기에 해결하려고 한다.CAMHS팀은 심리학자 2명, 가족전문가 1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PRU와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고 PRU에 속해있는 학교와도 일하고 있다. 처음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의 가족을 만나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그 아이가 가진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치료계획을 찾는데 어떤 종류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한다.○ CBT평가(인지능력평가)를 진행해보기도 하며 치료그룹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들과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 CBT가 인지행동치료는 사고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 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한다.○ 또 하나의 활동 중 ‘Emotional Literacy Group’활동이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느낀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감정을 컨트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활동이다.○ ‘Systemic Family therapy’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룹을 만들어 부모들끼리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에 대해 보고서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직원을 지원하기도 한다.전체적으로 이 목표는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발현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는지 먼저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각 학교에 보건교사 외에 SENco가 학교에 있는 것인지."SENco는 학교에 풀타임으로 있는데 보건교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보건교사는 지역마다 한 명~두 명 정도 있어서 돌아가면서 순회한다.SENco가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성취할만한 학습적인 목표를 정해주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마다 카운슬러와 SENco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SENco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무엇인지 밝혀내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조정해주는 사람이고 카운슬러는 직접적인 상담 활동을 해주는 사람이다."- 학교 사회복지사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가 지원되지만 상주하는 사람은 없다."- SENco는 학교에 한 명 밖에 없는지."1개의 학교에 한 사람만 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위기가정에 가서 설득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에 부모님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는지."저항이 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SENco가 교육복지사 역할 같은데 학부에서 어떤 전공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전공이 중요하진 않고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SENco가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하다가 SENco가 되기 위해 연구를 해서 National Award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등위탁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직업교육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도 직업, 진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등에서 진로, 직업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직업훈련 같은 것은 아니고 지각능력이나 인지능력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진로탐색과 같은, 중등 PRU에서 Occupational Therapy라고 하는 것은 진로탐색과 같은 것이다."- 가정에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강제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질문을 많이 해야 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다.대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SENco외에 학교에 가족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족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족이 저항을 보이는데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한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가 충분히 같은 조력자로서의 역량이 안 되거나 집안환경이 어려운 경우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SENco프로그램에 복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의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을 경우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의 문제를 케어하는 복지사도 있다. 주류학교에도 Family support worker(가정지원복지사)도 있다."-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 아이에 대한 지원 모델의 경우 실험한 다음 효과가 있으면 이 아이가 소속되어있는 곳의 SENco 선생님과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효과가 있으면 SENco와 협업해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낼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학교인지."아이가 처음 문제를 보이면 담임교사가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안 되면 SENco에게 연락해서 SENco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한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계획을 세울 때 SENco가 한다고 했는데 SENco가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는 않는지."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음에는 담당교사 그 다음은 SENco가 해결한다. 그러나 SENco가 학교에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들여온다.교육심리전문가에게 요청해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PRU에 위탁해 지원을 받거나 건강문제인 경우에는 HIS라(보건부)의 소속된 의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 Unique Pupil Number(고유번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인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률화를 시킨다고 하면, 넘버링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인 저항은 없는지."고유번호를 찾으면 번호에 관련된 정보만 나온다. 고유 번호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름과 매칭이 되어있지는 않다."- 고유번호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볼 수 있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다. 고유번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PRU에서도 고유번호를 가지고 일을 한다."-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1,000파운드라고 했는데 그 외에 예산이 있는지."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지방정부에 예산을 주는 일, 보통 학생 1인당 초등교육일 때는 4,000파운드, 중등교육 7,000파운드가 있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하는 아이들과 빈곤층 자녀 등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400명 되는 학교들은 예산지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학생수가 200명 정도인 작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받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기본적으로 NIH에서 정신과선생님을 보내주시기는 심리치료사 한명을 추가로 초빙하고 싶다면 지원된 예산안에서 고용할 수 있다."- 윈즈워스구에 초등·중등 PRU가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진입하는 경로는."Referral Form을 통해 보낼 수가 있다."- 보내지는 기간은."평균적으로 2학기정도 머무른다."- 초등·중등이 의무교육인데 PRU외에 한국 같은 경우 민간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의무교육 과정 중에 법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에서 아이에게 대안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해서 학교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 와서 특별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가 되면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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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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