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8
"충청남도"으로 검색하여,
79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
-
□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 2019년 기준 1개의 광역문화재단 당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 / 평균인력은 광역문화재단은 98명, 기초지역문화재단은 57명◇ 2019년 기준 4,036억 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총 3.5조원 규모)○ 많은 문화재단이 공연장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을 위탁·관리하거나 축제 행사 등의 일회성 성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소홀할 수 있어 최근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강조□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재정자율성이 낮은 실정◇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문화예술조직과 무엇이 다르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료하지 못한 상황※ 지난해 서울시의 한 시설 운영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해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시설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기존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재원 대부분이 목적과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사업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재단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지방자치단체 보조 48.5%, 국고지원금 37.4%, 자체자금 5.5%, 기타 5.1%** 지방자치단체 보조 70.4%, 국고지원금 8.7%, 자체자금 17.3%, 기타 5.4%○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지역문화재단의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 2018년에 있었던 한 기초지역문화재단 주관 축제에서 축제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예술인들이 반발했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역문화재단이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 자치단체는 지역단위 문화자치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노력◇ 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지난 ’19. 8월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7명→9명)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 (당연 이사장인 시장의 추천은 배제)※ 재단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의 이사장직 겸직을 유지하되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 부평구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부평 지역예술인의 인터뷰가 담긴 디렉토리북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을 발간했다고 지난 1. 6일 발표○ 부평구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주민의 거리가 좁히고 문화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예술인과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 경기 고양시고양문화재단은 지난 1. 1일자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1사무처, 1본부, 10개팀 체제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전략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민문화팀을 ‘지역문화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활예술팀’도 신설◇ 충북도충북문화재단은 올해 추진하는 14개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육성지원과 정기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쿼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선정 예정 건수 중 60%는 청주, 40%는 청주 외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단순 공공기관의 대행사 역할에서 탈피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예술관련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지난 1.13일 발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의 명료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지역문화 진흥 체계에 대한 역할범위를 정책 지향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광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의 수월성(秀越性)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훙원과 함께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게 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은 지방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수행◇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원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금의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맡겨 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는 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실정○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전 국 (지자체별로 다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부정 수급 문제 발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원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 및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1명을 적발하고 환경부에 관련 문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 경찰은 이들이 ’18.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대구‧세종 및 경기 부천, 경남 양산‧창원 등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지원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신청조건 개선과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일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부산 1천466대 △대구 4천620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큼** 광주시와 제주도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주소 이전 시 전액 환수 규정이 있으며 부산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 □ 서 울 (서초구,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 지급)◇ 서울 서초구가 올해부터 남성 구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 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라는 점을 고려해 장려금 지원을 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되고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區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막상 남성들이 육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인 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문제 동향)◇ 인천 송도국제도시 1〜5공구와 7공구에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35t/일)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나,○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눠져 있는 반면, 지하수송관로는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두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환경부는 송도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18. 7월 집하시설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문전수거 등을 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區는 송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부 권장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효화하고○ 지난 ’19. 6월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전수거 방식은 설치‧운영 비용이 저렴하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방안은 별도의 수거‧운반은 불필요하나 설치‧운영 비용이 많이 들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소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區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부지 조성 원가에 포함돼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송도의 60여개 단지 전체에 똑같은 쓰레기 수거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8:00․국제지질과학연합 집행이사회 임원 회의(더베이101)대 구14: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엑스코)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인 천7:30․제41회 인천복지포럼 및 신년인사회(인천로얄호텔)10:45․TBN 한국교통방송 신년인터뷰(TBN서울방송센터)광 주7:00․산학협동포럼 특강(무등파크호텔)17: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라마다호텔)대 전-․청내근무울 산-․청내근무세 종19:00․시민과의 대화(도담동)경 기-․청내근무강 원9:45․도의회 의원총회(국회 고성연수원)충 북11:00․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인정 기념 시연회(예술의전당)14:00․2020 강호축 추진상황 도민보고대회충 남14:00․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공주 고마아트센터)전 북-․청내근무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2:00․2020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대구 MH컨벤션)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경 남7:00․경총 조찬세미나(창원호텔)15:00․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제 주-․청내근무
-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 수소산업 주요 동향 및 기관 발굴◇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와 유럽 국가의 수소에너지 투자○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한 목표와 에너지정책이 산업혁신에 지속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2017년 11월 13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2050년 수소 관련 산업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임.○ 유럽국가에서도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121억 유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에 18억 유로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독일은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 혁신 프로그램(NIP)’ 채택, 정부와 기업체와의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음.프랑스는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 부문 친환경에너지화와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중임.[표 1] 유럽 국가별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를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소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를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소,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표준 국제 규격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 및 규정 국제규격화 기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2017년 1월17일 Davos 포럼에서 최초의 수소국제 협회 ‘Hydrogen Council’을 출범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한 바 있음.○ 국제 수소·연료전지 경제 파트너십인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는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증·이용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해외협력기관 발굴 결과○ 해당 과업을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수소 관련 기관에 대한조사를 실시했음. 유럽 중에서는 특히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정책이 잘 구축되어있는 독일, 최근 한국과 수소충전소 개발 협력을 맺은 에어리퀴드사가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수소 기관 조사를 했음.○ 그 결과 독일 12개, 프랑스 8개, 미국 5개, 일본 5개 총 30개의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충남도와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해보았음. 기관들은 발전소, 연구소, 클러스터, 정부기관, 프로젝트수행기관, 협회, 재단으로 분류하여 조사했고, 나라별 기관 종류는 아래와 같다.• 독일 : 발전소 1, 연구소 6, 정부기관 2, 협회 3• 프랑스 : 연구소 3, 재단1, 정부기관 1, 클러스터 1, 협회 1, 국제기구 1• 미국 : 연구소 2, 정부기관 1, 협회 2• 일본 : 연구소 1, 정부기관 1, 협회 3□ 기관별 협력 예상 내용◇ 협력기관 종류별 협력 예상 내용○ 본 과업을 통해 발굴한 30개의 기관은 크게 연구소, 협회, 정부기관, 지원조직 및 클러스터, 기타(발전소 및 기업)로 나눌 수 있다. 기관별 협력 가능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음.• 네트워크 : 상호 기관과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등• 연구협력 : 현지 연구기관과 충남 소재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프로젝트 진행 등• 이벤트개최 :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수소 관련 국제 행사 공동 개최 등• 정책교류 : 수소차 보급방안,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 등과 관련된 전략 공유 및 상호 협력 등• 기업교류 :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등협력유형연구소협회프로젝트수행기관지원조직 및클러스터기타(발전소, 기업)네크워크OOOOO연구협력OO이벤트개최OOOO정책교류OOO기업교류OO□ 기관별 협력 예상 내용◇ 우수 협력 기관 선정 및 예상 협력 내용○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30개의 해외 수소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중, 6개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이번 조사를 통해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수소 기관을 조사하였지만 수소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독일, 한국과 수소 관련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에 집중하여 방문기관을 선정하였음.○ 독일에서의 방문기관은 2개이며 △수소이니셔티브헤센(H2BZ Initiative Hessen e.V) △마인츠 에너지파크(Energiepark Mainz, Germany)임. 프랑스에서의 예상 방문기관은 4개이며 △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 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 et Systèmes Energétiques- PERSEE) △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 AFHYPAC)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국(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임.◇ 헤센주의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 공유(수소이니셔티브헤센)○ H2BZ는 헤센주의 수소기업, 대학, 기관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4년 4월에 설립되었음. 헤센 경제 에너지 교통 도시발전국의 프로젝트를 Hessen Agentur GmbH에서 관리하고 있음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헤센 지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관련 주 상담처 역할 △정치, 경제, 학술 및 사회 영역에 관련 분야 정보 제공 △헤센 지역과 관련해 지역, 국내, 국제 기술 마케팅 △미디어나 행사 등을 통한 관련 영역 기술이전 지원(홍보)을 담당하고 있음.○ H2BZ는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가정 내 전력 및 난방에너지 지원 : 연료전지를 활용한 마이크로 블록 난방 설비 △라인 마인 지역 연료전지 활용 교통 설비 구축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최초의 Power to Gas 설비 구축 △헤센 전기분해 기술시험 △Clean Energy Partnership(CEP) 구축 △Zero Regio 지원 프로그램 실행 등임.○ 해당 기관 방문 및 협력 논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H2BZ의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수소 산업 육성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및 관리 전략(마인츠 에너지파크)○ 마인츠 에너지파크는 마인츠 시정부(Mainzer Stadtwerke AG)와 민간 기업(Linde Group)이 함께 구축한 수소 시대를 내다본 친환경 수소 생산 단지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발전소임.2015년 공장 구축 당시 1700만 유로 예산 중 50%를 독일연방정부의 BMWi가 지원하였으며 운영비용은 지멘스와 린데 등 민간 기업이 부담하였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풍력에너지의 불규칙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수소를 이용하는 발전소임.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수소를 다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로 바꿔 사용하는 원리임.아직 풍력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작업은 에너지 손실도 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풍력발전과 수소발전이 융합된 형태의 발전소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다양한 에너지 발전기술이 융합된 마인츠 에너지파크와의 글로벌 협력으로 충청남도 태안의 풍력발전과 수소발전의 융복합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구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체계(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 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은 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필요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조성된 유럽 최대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함. 프랑스 국공립·대학연구소, 세계 최첨단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및 공장 등 200여 기관 입주해 있음.○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에너지, IT, 생명공학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다국적기업 등과의 국제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있음.특히 IBM과 루슨트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 활동 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천 제곱미터서 10만 제곱미터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 진행하고 있음.○ 유럽 최대의 클러스터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글로벌 기업 클러스터 내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임.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프랑스 클러스터 진출, 프랑스 기업의 충남 클러스터 입주 가능성을 타진해볼 예정임.◇ 수소에너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방안(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센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센터는 파리 최고의 그랑제꼴 파리국립고등광업학교(mines-paristech)의 연구기관으로 프랑스에 존재하는 4개의 연구소 중 하나임.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제스 센터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기반을 다졌고 프랑스 최초의 과학단지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실험실 PERSEE는 1976년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창안된 연구센터에서 출범하여 수소자동차, 수소 성분 및 수소에너지 분야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연구기관 수는 19개, PERSEE는 이 19개 연구소들 중의 하나로 활발한 수소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변환 및 저장, 플라즈마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용 소재 등이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 클러스터 내의 중심 수소 연구 기관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방문을 통해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국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및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 전략(프랑스수소및연료전지협회)○ 1998년에 설립된 AFHYPAC는 프랑스 에너지 환경 관리국(ADEME), 에너지 및 기후총국(GDEC), 위험 예방 총국(EST)와 협력하여 프랑스 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조직임.AFHYPAC는 AVERE-France, Coenove 및 Evolen과 함께 프랑스의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연구소 및 연구 기관, 경쟁 클러스터, 지방 당국 및 지역 협회를 연합하여 기술분야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 환경기술의 선두 그룹인 AFHYPAC는 공공 당국 및 정책 담당자와의 의결 활동을 활발히 하며, 규제 프레임의 변경 제안 및 표준화 작업,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등에도 참여하여 기술 시장과 상용화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협회는 프랑스 내 연구 및 시연 프로젝트, 지역 프로그램, 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푸시 투 패스(Push to Pass) 3년 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활동을 하며 수소·연료전지 ‘Observ’H2의 업데이트 및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1 관련 기술 발전에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과학적, 기술적 및 규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활동,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홍보와 인식을 촉진하고 있는 AFHYPAC는 수소 관련 기술과 동향을 담은 매거진 발간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 소비자를 위한 탈 탄소화 수소 생산 및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AFHYPAC의 회원사 New Brunswick은 해수에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개발을 위해 플로리다 주의 발전 회사와 제휴하고 기술 개발을 실시하여 시범 운영 및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 기술 시장과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및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 등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협력을 논의할 예정임. 또한 세계의 중요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혁신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임.◇ 프랑스와 한국 정부의 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정책 방향(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국)○ 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국은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넓은 범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생태 및 연대 전환국(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의 공동 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임.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공공 정책 이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지역 당국, 공공 당국 및 일반 대중에게 환경적 전문성과 컨설팅 역량을 지원하고 있음.○ ADME는 일본의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함께 2017년 미래 차량을 위한 수소와 전기차 인프라에 관한 세미나 개최했으며 세미나를 통해 향후 프랑스의 수소 산업 및 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프랑스-일본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ADEME는 점진적으로 프랑스의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량 배치를 추진 할 계획임. 수소·연료전지협회 AFHYPAC과 협력하여 미래 기술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세미나 개최하기도 하였음.○ 프랑스 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인 환경에너지관리국과의 만남을 통해 두 나라의 향후 수소에너지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2024-03-27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