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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수로공사, 비아도나우(Österreichische Wasserstraßen-Gesellschaft m.b.H)Donau-City-Straße 1, 1220 WienTel: +43 (0) 504 321 1000office@viadonau.orgwww.viadonau.org브리핑 담당자: Gert-Jan Muilerman (전략팀장)Gert-Jan.Muilerman@ciadonau.org방문연수오스트리아빈10/31(화)14:00□ 교육내용◇ 10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 도나우 ▲ 도나우강이 흐르는 10개국 흐름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1992년 유럽의 북서쪽을 흐르는 라인강과 라인-도나우-마인 운하로 연결되어 유럽 내륙수운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지나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운송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운하는 흑해를 통해 아시아 내륙 수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351㎞이며, 도나우 강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총 2,415㎞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만 매년 백만명이 넘는 승객, 900~1,200만톤의 화물이 도나우강에서 오고간다.○ 도나우는 유럽 내에서 10개국 8,300만 명의 인구가 지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하천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도나우 관리는 이웃나라와 협력 체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강을 개발할 때 이웃 나라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연방교통혁신기술부 산하의 공사, 비아도나우○ 빈 시내에 있는 비아도나우(라틴어로 '도나우 수로' 라는 뜻)를 방문한 연수단을 전략팀장인 게트 뷜러만(Gert-Jan Muilerman)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비아도나우는 도나우의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 1992년 연방내륙수로국의 '오스트리아 도나우 운영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수로 관리 및 감독을 통합하여 연방 교통혁신기술부 산하기관인 공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방수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 교통혁신기술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지구, 휴양지구, 경제지구로 나눠 관리○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을 자연환경 보전지구, 레크리에이션(휴양·오락) 지구, 경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9명의 직원, 7개 부서로 운영된다. 직원들은 주로 홍수조절전문가, 환경 및 하천복원 전문가들이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 강 351㎞에 있는 주요 홍수조절 댐을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800㎞, 자전거길 250㎞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연보호와 안전관리 및 하천 주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나우 강을 따라 4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아도나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제공: 수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위예보, 전자 수로 지도, SMS 서비스 등• 관찰: 핵심구간 모니터링, 강바닥 조사, 수위 모니터링• 계획: 강바닥 조사결과 분석, 항로 유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하천공학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실행: 유지보수조치(준설, 자갈, 항로정비), 하천공학적 최적화, 계획 모니터링◇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비아도나우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가 그것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이다.경제만 생각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천을 활용하려는 주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관광정책인 '도나우 강 관리'의 중요성○ 비아도나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포함된다. 비아도나우 직원은 빈과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나우강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도나우 강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한 강,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즉 오스트리아에서 도나우 강 관리는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이고 관광정책인 셈이다. 비아도나우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수자원 설계 및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 강을 지나가는 수송선은 일명 '도나우 함대'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노후화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노후화된 배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꿔주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물자 수송 확보로 내륙 수운 활성화 추구○ 비아도나우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이용해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나우 강을 따라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물자 수송을 늘려 내륙 수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나우 수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도나우는 '도나우 수로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갑문을 통과하고 있다.2006년부터 전자 국내운항 항로안내 정보시스템인 DoRIS(Donau River Informa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도나우에 선적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강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람이 직접 갑문과 다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주유선, 견인선, 준설선 등이 있으며, 이들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갑문 2개가 있다. 이 갑문은 250m 길이의 선박 6개를 동시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갑문을 작동시키는 직원들도 모두 비아도나우 소속 엔지니어이다. 갑문 관리도 비아도나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배가 다닐 때 물이 좀 부족하면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아도나우는 내륙 수로 운송을 원활히 하여 매력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제조업과 해운 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비아도나우가 분석한 차량, 철도, 선박 물류이동시 외부비용(대기오염, 소음, 사고, 이산화탄소배출)[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기 수송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 추진○ 최근 대체에너지 붐을 타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풍력발전기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빔과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8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육로 수송이 힘든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터빈 부품을 도나우 운하로 실어 나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르겐란트주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주로 배에 실려 도나우를 따라 독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비아도나우는 풍력발전기처럼 큰 물자는 도로나 철도로 수송하는 것이 힘들 경우 내륙 수운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도나우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카르문툼' 서비스센터에 물류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강 수위(강저 상황) 실시간 자동 예보 시스템 운영○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는 하상의 기본이 심한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은 직접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강저의 상태를 조사한 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준설사업을 해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저 상황을 내륙 수운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수위 측량 데이터 네비게이션 자료[출처=브레인파크]○ 낮은 수위 지역을 운항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정확한 예보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강바닥의 사진을 찍어서 퇴적물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위험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하천 수질관리 측정선도 운영하고 있다.한마디로 강바닥을 사진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보호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웹사이트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인공으로 만든 운하는 강바닥이 평평하지만 도나우 수로는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물길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강바닥을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측정선과 준설선 이용 운하 안전 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 해에 보통 50만㎥를 준설하고 있다. 준설작업을 위해 우회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준설토는 육지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강 상류에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고 다시 하류에 퇴적되면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나우 강의 자갈은 평균 2~3년이상 더 오래 유지되어 강 바닥의 퇴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측정선이 특정을 하면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선이 나가서 준설을 한 뒤 상류에 버리고 다시 측정선이 관찰 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일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 운영하여 매년 120만명 유치○ 관광 목적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유람선 관광을 즐긴다. 도나우의 절경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은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강을 따라 이어진 산 자락에는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을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국과 달리 '모바일 도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홍수, 수운, 관광, 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도나우 주변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에 조성된 잔디밭이나 녹지대도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한다.◇ 하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운영○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50㎞에 이르는데, 연간 120만 명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도로 중 하나이다. 비아도나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있다. 카메라와 GPS를 달고 달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굴곡과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진단하는 자동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이 차량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등 장애물 여부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 관리도 담당○ 도나우강 발전 댐 관리도 비아도나우의 몫이다. 오스트리아 전력의 40%는 수력에서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전소의 전력생산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청정 수력이 특징이다.고효율의 화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체계는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킬로와트 시간당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발전량은 약 65,000 GWh에 달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전체 전력공급의 약 40%(유동적인 수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변동)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으로 총 277개의 수로식 발전소와 약 490개 플랜트, 13,660㎽의 용량을 가진 113개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는 거의 40,500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다.○ 수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량이 약 8,000㎽인 약 580개의 화력발전소가 점유율 22%로 오스트리아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고 있다.최근에는 바람, 광전지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발전량은 이미 약 3,20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로 다른 어떤 EU국가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EU 내 28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비중은 약 28%이다. 이처럼 수력발전의 비중과 의미가 큰 오스트리아에서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 발전 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수예방과 경관보전을 위한 모바일댐(이동식ㆍ조립식댐) 설치○ 홍수예방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도나우 강은 250년 전부터 홍수 방지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빈 시내 구간도 잘 정비해서 사망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나우 강의 대표적인 지천은 마르쉬 강이다. 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 역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비아도나우는 고정 댐과 이동식 댐(모바일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정 댐은 하천 변 홍수가 잦은 지역에 고정식으로 댐을 만드는 것이다.모바일 댐은 하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임시로 댐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 다시 철거하는 조립식 댐을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10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홍수가 몇 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기상이변이 잦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2013년에 수백년 빈도의 홍수가 닥친 적이 있다.이때도 모바일 댐은 위력을 발휘했다. 홍수가 오기 전 3일 동안 이동식 댐을 세워서 홍수를 막아내고 다시 철거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 댐은 오스트리아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 국제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서 직원과 비아도나우 직원이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래 주머니 쌓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단순하게 강과 수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있는 하인부르크라는 지역에는 얕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얕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나우강에는 자연 하천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다. 이른바 도나우 늪지대 국립공원인데, 비아도나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해서 조류가 부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다.○ 도나우 강의 지류와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철저히 자연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천인 마르쉬 강은 대형 선박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작은 보트만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나우 강과 함께 하천 제방도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생태계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도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는 중단한다. 부화시기가 아닌 때에만 단기간 승인 받은 날짜에 한 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이다. 홍수조절용 댐에 자라는 잡초는 일 년에 2회 정도 예초를 하는데, 보호종으로 지정된 꽃의 개화기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홍수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하천에서 사라졌던 독수리가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질의응답- 환경, 경제, 휴식 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모바일 댐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수출이 가능한지."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나우 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로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나우 강을 개발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홍수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가 50%, 시가 10%, 주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주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이외의 나머지 관리예산은 중앙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수로 이용료는 무료이다.1805년 나폴레옹이 수로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문이나 흑해로 나갈 경우 선박회사가 1톤당 0.0004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거의 무료 수준이다.수로 상에 있는 항구에 정박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천부지가 대부분 국유지로 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지만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나우 수로 개발과 관련하여 인접국가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 실용적인 목표, 참여의 공동혜택, 사명감, 효율적 이용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도나우 커미션이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 본부가 있다. 도나우 오스트리아는 351㎞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나간다.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도 관리계획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약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규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더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EU가 채택한 '수로개발보고서'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비아도나우가 사업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즉 참여가 있어야 갈등도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한다. 먼저 참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유엔에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도나우 강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북쪽이 상류인 하천은 수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늦게나마 원류인 섬진강 원류에서 하류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과 수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강바닥의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 다음 강 상류에 다시 버린다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드는데 쓰거나 매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네덜란드는 내륙에 준설토를 보내서 다른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상류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자연으로 된 하중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준설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여기는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강이 오스트리아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고, 법적으로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갑문 단위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모두 23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항해, 생태, 안전 모두 중요하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와 수로개발 규정 및 내륙 선박 관련 법규 등이 모두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수로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 부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까지 하고 있는가? 지류에서 유입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로유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없다. 깊이만 2.5m로 규정하고 있다. 수로와 강변 자전거길 등은 도로교통 규정과 같다.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도나우 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당연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오폐수는 반드시 처리장을 거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도나우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오스트리아 교통부회사인 비아도나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홍수피해를 위해 알루미늄관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사실 사뭇 달라 보였다.그만큼 도나우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4대 핵심으로 꼽은 환경, 경제, 안전, 행정 이 모든 것을 위해 매년 피드백을 통한 노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비아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교통부의 회사이며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수로 및 선박 분야에서의 연방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또한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나우섬 조성은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발전소 등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생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수로공사에서 설명해 준 도나우 운하는 인공적인 운하 공사를 하였지만 제방을 따라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국가에서 강 제방 주변으로 홍수 방제시설을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공적인 홍수 방제시설이 아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은 정말 본 받을만 한 점이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도나우 강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며 빈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0%라는 점은 본받고 차용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홍수로 부터 유네스코 지구 보호를 위해 비아도나우 자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성이 커 보인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운하 관리중 하나로 수심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파낸 흙을 다시 상류에 방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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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 건축물과 예술의 융합으로 재탄생한 과거졸페라인 박물관(Zollverein)Fritz-Schupp-Allee, 45141 EssenTel : +49 201 246810 독일 에센◇ 빛을 잃은 석탄산업과 에센시○ 독일 산업혁명과 ‘라인강의 기적’의 중심지로 알려진 루르 지방은 산업화 시대의 중심적 위치에서 독일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 지역이다. 특히 독일의 루르 지방은 행정구역 이름이 아닌, 탄광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으로 묶인 독특한 지역이기도 하다. ▲ 졸페라인의 상징, 수직갱도[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에센과 뒤스부르크인데 뒤스부르크가 철강도시라면 에센은 탄광도시이다. 당시 에센은 독일 최대 탄광도시이자 중공업의 중심지였다.○ 유럽의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독일은 최대 호황기를 누리던 1970년대 말에는 루르 지역에서만 연간 62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13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수용하던 거대한 중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석탄과 철강업 분야가 사향산업이 되어버린 1980년대부터는 이 지역들은 점차 쇠퇴하고 당시 운영되던 탄광들은 문을 닫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던 광산 졸페라인의 재탄생○ 졸페라인(Zollverein) 광산은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탄광으로 1932년 근대적인 설계를 통해 구축한 ‘12번 수직갱도’가 건설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며 기능적 능률을 갖춘 규모면에서나 생산성면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탄광으로 성장하였다.하지만 석탄산업이 사향산업이 된 이후 졸페라인 역시 1986년 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 되었다.○ 에센시는 쇠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축구 경기장 200개 정도로 약 100ha 규모의 졸페라인 탄광을 개조해 뮤지엄과 아트센터를 조성하고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거대한 굴뚝이 있는 보일러하우스를 ‘레드닷 디자인박물관’으로 변신시키며 도시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졸페라인 방문객은 연간 200만 명에 이르고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레드닷(Red Dot) 디자인상을 수여하는 레드닷협회 등 디자인회사도 입주하는 성과를 냈다.○ 졸페라인 광산은 무용지물이 된 산업유산을 새로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여 석탄 대신 문화와 창조정신을 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발전계획 수립○ 1986년 졸페라인 광산이 더 이상 석탄 생산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었다. 쓰레기 처리장이 된 광산에 건축가‧역사학자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 200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드넓은 부지에 건설된 졸페라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광산의 건물들이 석탄 채굴 후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설계된 탓에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되면서 훼손이 심했고 15년에 걸쳐 복구하였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 지대를 활용할 방법에서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에센의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디자인을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작은 회사들을 유치했고, 내년부터는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의 학과도 유치한다. 이러한 변화로 과거 탄광산업에서 산업디자인 산업으로 지역산업으로 변화‧발전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산업디자인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하고자 이 탄광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남부지방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과는 다른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탄광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건물의 폐쇄부터 재생까지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력들이 건물 하나하나 깃들어있다.◇ 기존 형태를 보존한 채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졸페라인 광산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재생되었는데, 주 채탄시설과 수직갱도현장을 보존한 수갱 12구역과 1·2·8구역, 그리고 코크스 가공공장인 코커라이이다.○ 각 공간은 기존 형태와 외형, 녹슨 철 기둥과 붉은 벽돌 등이 고스란히 보존된 채로 박물관, 극장, 디자인스쿨 등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수갱 12구역은 루르박물관이 들어서 컨베이어벨트를 연상시키는 철골 유리박스의 에스컬레이터가 특징으로 건물 내부에는 옛 채탄흔적을 고스라이 간직한 시설물과 카페, 유물전시장과 360도 입체극장, 기념품 판매장, 전망대로 구성되었다.○ 갱도에서 채굴한 석탄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권양탑은 현재와 과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코커라이는 겨울철 제련시설의 냉각수 보관장소였는데 현재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권력과 생산성을 상징한 광구와 건물들○ 처음 간 곳은 건물 내에 있는 내부정원, 호프(Hof)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다. 몇 개의 호프가 있지만 그 중 호프 4번은 1932년도부터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출입문으로 사용되었고 방문하는 투자자, 정치가에게 공적인 의전행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벽돌로 건축된 건물은 기계만 있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하루에 약 2,000톤이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생산되던 곳인 이 광구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석탄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오직 기계로 움직이기에 비용 대비 생산량이 비약적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산업건축가로 유명한 젊은 건축가, 프리츠 슈프(Fritz Schupp)와 마틴 크래머(martin-Krämer)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로 1928년부터 1938년 사이에 지어진 곳이다.이 두 명의 건축가들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적 건축양식인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설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권력, 세력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지어졌다.○ 이 건물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대칭구조 양식이라는 것이다. 아치부터 모든 구조양식이 대칭구조이다. 두 번째로는 모든 건물이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건물의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최소를 활용한 건축설계로 건축되었다. 철골구조를 세우고 간단하게 벽만 세우는 형식이다. 이렇게 건축한 이유는 건물이 60년 동안 석탄을 개발하고 석탄 생산을 한 다음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광부들의 삶과 채굴작업에 대한 자부심○ 과거 채굴을 하던 곳에서는 1950년에 만들어진 흑백영상이 상영된다. 어두운 흑백필름 안에는 이전에 여기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지하 1,000m, 30~35℃의 고온다습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1950년도에는 하루에 5,000명이 일하였고, 매일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부들에게,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일을 선택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광부들은 ‘아니, 난 이 일에 자부심을 느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자긍심을 알 수 있었다.지금도 노인이 되어버린 광부들은 그 시절이 최고였다고 회상한다고 한다. 보통 14살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20살 이상부터는 직접 석탄을 채굴 하던 고된 노동을 25년 동안 하면 오른쪽 팔에 병을 얻게 된다. 신경이나 기관이 다 망가지고 폐 손상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광부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를 못 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채굴작업에 큰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하에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요즘 독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친구(Stern)라는 단어도 석탄 작업에서 기원하였다. 이런 협동하는 문화는 졸페라인 지역을 넘어 루르(Rhur) 지방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광부들의 직접적인 월급자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광부들은 월급의 일환으로 석탄을 공급받았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 일반시민들은 월급이 석탄 값으로 다 지출되었지만 광부들은 그러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집을 임대해줬고, 집에 딸린 정원에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었다. 부인들은 여기 근방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말 그대로 삶의 전체였다고 할 수 있었다.○ 지나가면서 독일어로 적힌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다. 밥도 밑으로 보내주고 하였기 때문에 작업이 끝날 때 까지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졸페라인을 재탄생시키면서 방문객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과거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해설자로 올 것을 제안했지만 많은 이들이 거절했다. 그 이유는 예전의 영광을 지키며 일했던 곳이 다른 장소로 바뀐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빈자리는 현재, 비디오로 채우고 있다.◇ 석탄생산과정과 광부의 삶을 재현하고자 설계한 역사박물관○ 채굴을 한 다음,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돌과 석탄이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큰 덩어리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코크스(Koks)라고 한다. 코크스는 전체 석탄에서 20퍼센트 정도 비율로 사용되고 주로 제철용도로 소모된다.이외에 작은 가루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석탄이다.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이곳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이 시설전체가 ‘석탄 공장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도 컨베이어 벨트가 에스컬레이터로 대체 된 것 같았다. 전체 건물을 재설계한 사람은 렘 콜하스(Rem Koolhaas)라는 네덜란드 건축가이다. 그는 건물이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였고, 에스컬레이터라는 연결고리로 석탄이 연결되는 것처럼 설계하였다고 한다.○ 1990년도에 재개발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석탄채굴과정과 동일하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루르지방의 역사박물관이다.이때 종소리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소리, 석탄을 구분하는 기계소리같이 매일 이곳에서 들리던 소리도 재현해놓았다. 예전 광부들은 이런 소리들을 비둘기 소리라고 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석기시대에 석탄을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오늘날의 모습까지, 루르지방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산업과 자연의 공존까지 고려○ 방문객들은 이곳이 엄청난 석탄지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방문하면 주변이 모두 초록이어서 놀란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지대에 있는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자연을 살렸다고 한다.○ 건물밖에는 풀들이 베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자라고 있었다. 이것은 산업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로 만들어 둔 디자인이었다.현재 이곳에는 약 600여개의 식물을 기르고 있다. 독일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와서 심은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석탄을 수출입하면서 물질에 붙어서 온 씨앗에서 자라게 된 것도 있다고 한다.○ 주변에 조그마한 언덕들도 많이 있었다. 언덕들은 석탄채굴과정에서 나온 돌들로 만들어진 인공 산이었다. 인공 산들은 공원처럼 조성되기도 하고 산책로로 조성되기도 하였다.그리고 그 앞에 약간 기울어진 건물에는 실내스키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의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아직까지 채굴할 수 있는지."아직까지 채굴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채굴 작업이 없다. 생산원가가 판매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왜 다른 산업이 아닌 산업디자인을 선택했는지."이곳에 산업디자인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따라 선택하였다. 지난 150여 년간 이 지역은 철강산업, 석탄채굴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산업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석탄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두고 발전시키자 했을 때 추진한 것이 예술이다.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반대도 많이 했지만, 건축사적으로 의미있는 건물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도 찬성하였고 지금은 많이들 동참하고 있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이전에 일하던 광부들은 타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화된 지역에 산업디자인이라는 산업을 유치하게 할 매력은."먼저 첫 번째로 부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어서였고 두 번째는 졸페라인만 지닌 특이한 역사, 디자인, 건물, 지역이 건축디자인 측면과 산업디자인측면에서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아마 이 곳의 접근성이나 인프라가 좋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이 모이냐는 것이 궁금한 거 같은데 오히려 외곽지역이기에 또 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100%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개발되고 있고, 5년뒤에 다시오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임대율은."현재까지는 10~15개의 회사, 예술가들만이 입주해있다. 그러나 다른 지대를 보면,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당연히 이곳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소속되어 있다. 그 주에서 나오는 다양한 지원과 졸페라인 재단에서 나오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금(주로 임대료나 시설사용료에서의 혜택)이 많이 있다."- 건물의 디자인이 결과적으로, 권력과 힘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그런 건지 설명해줄 수 있는지."처음에는 바우하우스 양식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양식을 넣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철광회사라는 권력을 나타내는 건축물이 완성되고 말았던 것이다.철강회사라는 것은 투자자들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탓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바우하우스양식의 건축은 인간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한다.설계는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하였으나 막상 건물에서는 기계로만 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양식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선두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쓰는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인지."지열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회사에서 전기가 들어온다. 일본 사나(SANNA) 건축회사에 지은 한 건물은 100%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디자인스쿨(사립학교)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에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타지에서 오는 예술가들을 말고, 이 지역‧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은 없는가? 원주민, 지역과 공생을 위한 어떤 정책은."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곳은 단순히 에센지역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석탄을 채굴하던 50개 지역의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한 도시만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것은 없다.주민들의 의사 역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 프로세스 자체가 전체 국가산업이 바뀐 것으로 인해 50년동안 시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바로바로 지역 주민에게 반영되기가 힘들다. 지금까지도 변경되고 있고, 새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곳의 철골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지."벽돌만 새로이 교체하였고, 철골구조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오염된 물은 다 퍼냈다고 했는데, 다른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땅에 많이 묻혀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괜찮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꺼내서 처리해야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지역이 지대가 하강하고 오염물이 올라오는 등 굉장히 많은 경험이 쌓여있다.그래서 루르지역에만 있는 학과가 있다. 산업지대를 폐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여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과로 보쿰대학(Ruhr-Universität Bochum)의 애프터마이닝 학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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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올덴부르크 풍력발전클러스터(Oldenburger Energiecluster OLEC e.V.) Marie-Curie-Straße 126129 Oldenburg, Germanywww.energiecluster.de 방문연수독일올덴부르크 □ 교육내용◇ 네트워크 실버상 수상기관○ 올덴부르크 에너지 클러스터는 독일 북서부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네트워크이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육기관, 지방정부 당국이 네트워크에 속한다.총 61개의 회원사 중 대기업이 7곳, 중소기업이 30여곳, 연구기관 7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효율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자와 인사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 설치에 필요한 기업을 현지에 유치하고 지역의 강점과 경제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들이 가치창출의 상당 부분을 주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7년 주정부와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클러스터의 중점은 풍력에너지이지만, 태양광발전, 수소에너지 기술도 주요한 주제로 병행한다.○ 2014년에는 정부로부터 독일경제에서 인정하는 네트워크 브론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외기업이나 단체에 OLEC과의 네트워크가 유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의미이다. 2017년에는 실버상을 수상했다.◇ 에너지변화 2.0의 중심 역할○ 미래의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가 수행된다. 일부 글로벌 회원들은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혁신 개발, 기존 제품의 최적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니더작센주의 북서부에 신재생에너지단지가 6만8000개 있고 독일 전체 전력생산이 7.4프로를 발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3만7000명이고 연구개발인력 800여명이 니더작센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독일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에너지 시범분야(스마트에너지시스템)에서 올덴부르크가 선정되었다.○ 풍력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용하기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전기를 수소로 저장하거나 열로 저장하는 탱크 등을 연구하고 있다.이를 에너지 변화 2.0이라고 독일에서는 표현한다. 디지털화, 블록체인등을 활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교통·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네트워크는 니더작센 전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이자 미래 에너지 공급에 관한 모든 문제의 구심점이다. OLEC은 산업과 연구·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많은 노하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시와 지역 이해 관계자의 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솔루션 및 경험 교환을 통해 회원·협력 파트너에게 포괄적인 지식이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공동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과 자금을 지원한다.○ 네트워크는 수년 동안 네덜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네덜란드 파트너와의 근접성은 유럽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독일과 네덜란드 파트너 간의 지식과 혁신의 집중적인 이전은 미래를 위한 공동개발을 촉진한다.○ EEG발전소가 5만5,000개가 넘는 니더작센주는 이미 2012년에 2050년까지 의 에너지 전환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013년에는 에너지 소비의 80%를 재생 가능한 전기로 충당했다. 풍력에너지 부문에 한해서 말한다면, 전체 독일 풍력의 13%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에너지공유 스마트시티 계획○ OLEC은 이웃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를 기획하고 있다.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이웃에게 팔거나 공유하는 도시이다.올덴부르크에 있었던 군사기지(비행장)을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 기업과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단지를 함께 갖추려고 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총 21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12개의 기업이 OLEC 소속이라 기대가 크다. 주민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OLEC의 목표와 사업분야• 재생 가능 에너지를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 연구에서 비즈니스로의 지식 및 기술 이전 촉진• 공동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착수• 니더작센 및 노스웨스트지역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마케팅• 에너지 산업을 위한 활동• 기술자 확보 및 유지, 교육·훈련 부문 강화• 국제협력사업개발□ 질의응답- 시나 주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처음 시작은 올덴부르크시에서 전액을 투자(건물 토지등)했다. 설립후에는 회비를 걷고 연간 재정 40만 €중 6만5000€를 시정부, 6만5000€를 주정부, 6만5000€ 회비, 나머지는 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이 수입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프로젝트 사업은."이자벨 :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기차관련 프로젝트이다. 메르켈 수상이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쉽지는 않은 목표이다.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짧고 충전소도 부족하다. OLEC에서는 전기차 관련 세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보수관리. 전기차 홍보와 활용도 증대방안 프로젝트이다.전기뿐 아니라 수소 관련 프로젝트(수소충전소와 특수차량 이용방안)도 진행한다. 시내 중심부에 전기차와 전기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다.""특히 북서부지역에 전기차 보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노드웨스트라는 회사와 함께 항만·관광분야에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전기차 관련업체의 데이터를 집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여러 회사들도 필요한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LEC의 지역적 기반은 노드웨스트 지역이지만 수소분야는 니더작센주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 수소는 전기에너지를 통해 얻기 쉽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 가고 있다. 남는 전기를 통해 만든 수소를 탱크로리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수소의 수요처는."수소차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전기를 수소로 저장한 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전기⇒수소⇒전기). 독일에는 소금암벽으로 이루어진 공동이 많아 수소저장고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한다."이 분야는 네덜란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여왕도 이곳에 방문했었는데 네덜란드·독일 양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이다.유럽의 다른 지역과 공동연구를 할 때 추가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어 외부와 많이 협력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에너지저장(power to flex)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 (https://www.powertoflex.eu/en 참조)플렉시블 에너지는 만들어진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열·운송 등의 에너지로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에너지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은."스타트업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회비가 반값인 400€이다. 사업에 대한 조언과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등을 받을 수 있다."- 주민동의를 얻는 사업들은 대체로 어떤 사업들인지."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은 송전선로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각 지역마다 홍보소를 운영한다."- 주민동의를 못 받아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가? 동의를 받는 기간은."그런 사례가 있다. 송전선로를 우회한 적도 있다. 언제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 주민 설득작업을 하는 기관의 연락처를 소개해줄 수 있는지."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다. 연방정부의 케이블관리국 산하의 정부기구이다. 예전엔 송전회사가 직접 설득했지만 공공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설득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클러스터 소속이라는 것을 통해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주민이 사업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그런 경우는 없다.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있다면 설명회를 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해준다. 그래도 설득이 안되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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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 현장의 피해가 증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상기후는 태풍·강풍이 주를 이루나, 이상저온, 폭염·폭우 등 예측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며, 그 피해 또한 주산지의 북상, 새로운 병충해의 등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농업 현장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면적 현황 (’1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 이행○ 파리협약*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新기후체제로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소에너지는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여 기존 대체 에너지원(태양광·풍력·수력)과의 차별성 확보◇ 수소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와 발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필요□ 수소기술의 농업 분야의 적용 가능성◇ 농업 분야에서 수소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수소경제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활용 부문’에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 생산 → 저장·운송(충전) → 활용○ 수소 모빌리티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적용○ 수소 발전열과 에너지가 필요한 농가 재배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주요국의 농업 분야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현황◇ 미국·일본에서 관련 정책을 발빠르게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을 진행◇ 미국농업연구청은 ’22년 예산계획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 총 76.2백만달러(약 7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기술 개발과 바이오폐기물의 바이오에너지 전환을 추진◇ 일본농림수산성은 ’20년 12월에 탄소제로 및 농약·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녹색식량시스템(Green Food System)’ 전략을 발표○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전기화 및 수소화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원예시설’과 ‘농림업 기계·어선’에 관한 계획을 제시※ 원예시설은 ’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완전 이행을 추진, 농기계 및 어선은 ’40년까지 전기화·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 확립을 추진○ 농기계 분야에서는 농민이 구입 가능한 현실적 가격의 충전식 배터리 및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수소 트랙터 개발을 ’40년까지 추진할 계획◇ 중국국립 농업 기계 혁신 및 창조연구소는 ’20년 6월 중국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를 개발※ 네덜란드도 개발 완료하여 테스트 단계이며 미국은 현재 상용화 단계□ 국내 농업 분야 수소기술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모빌리티 부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시도○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에 수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 농촌진흥청그린 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21~’25)을 추진,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의 농업 적용 모델을 개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19.6)하고 스마트팜 연계 5MW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추진※ 연료전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난방열과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공급◇ 농어촌연구원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20~’22) 추진, ’21년 4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토마토 온실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성 예측을 위한 실증연구에 착수*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스마트팜에 적용, 농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 및 소비하는 자립 모델을 구축◇ 국토교통부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사업(’21~’23) 추진○ 제주도는 ’21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공모 과제에 선정○ 수소를 원료로 한 드론과 AI를 접목해 감귤, 월동 작물 등 농작물 생육·재배 정보 등을 수집하여 수확량 예측 및 병충해 예방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용 수소 드론의 실증 시연회를 개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배터리에 적용하여 3분 고속 충전으로 60분 비행을 가능하게 함□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 관련 추진방향 및 시사점◇ 수소기술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은 활발하나,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은 초기 단계임○ 일부 국가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국내 농업 분야에서의 수소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세계농업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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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부진◇ 한국경제연구원이 ’20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네덜란드(91.6%), 영국(90.6%), 독일(88.4%), 일본(87.8%), 미국(84.2%)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 분석대상 37개국 중 31위로, OECD 평균인 82.9%보다 낮게 나타남▲ ’20년 OECD 청년 대졸자 고용률 (%)※ 주 : 일본, 덴마크, 터키는 2019년 기준, 칠레는 자료 부재로 제외◇ 우리나라는 청년 대졸자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도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는 35%가 취업 준비 중이며 20.8%는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상태▲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20년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 상태(%)□ 청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도 심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지적○ ’15년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0%로 22개국 중 1위로 나타남○ ’21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 절반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지적○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08년도 141명에서 ‘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55명으로 고정되었던 인원을 ‘20년 70명으로 증원▲ OECD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전공-직업 간 불일치율(%)□ 대졸자 수에 비해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함◇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꼽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3년~’20년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 ’20년 OECD 고등교육 이수율(%)▲ 대졸자, 고학력 일자리 연평균 증가율(%)* 일본은 2019 기준*고등교육 이수율 : 전문대학 졸업 학력소지자수/해당연령전체인구수×100(25∼34세로 설정)◇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감소도 우려○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0년 13.8명에서 ’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제조업의 경우 ’10년 7.86명에서 ’19년 6.25명으로 감소*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 지난 5월 전경련의 ‘미래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요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6만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WEF(세계경제포럼)가 제시한 일자리 전환 위험 비중, 기대전환성공률 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 있는 인력 규모 추정▲ 전 산업 취업 유발계수▲ 주요 업종 일자리 상실 위험자수(명)□ 노동규제 부문의 낮은 경제적 자유도도 신규채용에 영향◇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됨○ 세계경제포럼(WEF)의 ’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 프레이저 연구소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5개국 중 149위로 하위권에 속함* 노사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결정 유연성 등 8가지 지표 평가** 고용·해고 관행, 근로시간 규제, 임금결정 유연성 등 6가지 지표 평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를 강조▲ WEF 노동시장 유연성 (141개국 중)▲ 노동규제 부문 경제적 자유도 순위 (165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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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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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앤매터(Space&Matter) Johan van Hasseltkade 306, 1032 LP AmsterdamTel: +31 (0)20 630 6590~2www.spaceandmatter.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서울7017 기획에도 참여한 스페이스앤매터 창업자의 브리핑○ 연수단을 맞이하여 브리핑을 한 공동창업자인 샤샤 글라쯔(Sascha Glasl)씨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었고 영광스럽게도 박원순시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당시 컨퍼런스에는 소셜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와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Sky work'로 네덜란드의 MVRDB라는 기업이 '서울로7017'을 만들었는데 이와 연계한 컨퍼런스였다.스페이스앤매터도 서울로7017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합쳐진 네덜란드의 시스템 중 특히 상향식의 잠재력과 장점을 배우고 싶어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개방형 건축그룹○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건축그룹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샤샤 글라쯔(Sascha Glasl) 등 3명의 건축가 및 디자이너가 설립한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건축그룹이다.○ 건축물(설계)이 모든 사회·문화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설계가 아니라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가치있는 연결을 위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상호 작용하고 함께 진화하도록 한다. 이로써 맞춤형 공급과 함께 가치를 높이고 내구성있는 관계를 수립시키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웃들과 교류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보며,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결속은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경제 불황과 정권교체 등의 혼란속에서 '새로움'과 '협업' 모색○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유럽 경제가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에 3명의 공동설립자가 함께 설립하였다. 현재 직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다.설립 당시는 정권이 바뀌고 경제는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래서 모두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을 활발히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건설기업들은 투자나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미래 주거단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버려진 관제탑을 호텔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부터 시작○ 당시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유휴공간이 되어버린 관제탑이 암스테르담 시내에 27개가 있었다.○ 스페이스앤매터가 암스테르담 시에 이 공간을 호텔로 재생하자는 제안을 했고 시 소유의 관제탑을 임대받아 대형호텔기업들과 협력하여 27개의 호텔로 조성하였다.프로젝트는 5~6년이 소요되었는데 준비와 조율, 허가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과정이 아주 중요했다고 본다.○ 호텔로 재생한 후 관제탑 호텔 모양으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고 웹사이트(sweetshotel.amsterdam)도 제작했다.◇ 암스테르담 북쪽의 황폐화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드 세벨'○ 암스테르담의 오염된 토지를 공동체 주도의 개발을 통해 재생시킨 사례로 알려진 드 세벨(De Ceuvel)은 운하에 있던 조선소 부지를 지자체가 재생 공모전(입찰)을 진행, 2012년 스페이스앤매터가 10년간 임대 조건으로 개발하기 시작, 2014년에 공개되었다.○ 드 세벨 프로젝트의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암스테르담 북쪽의 조선소가 폐쇄되고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시에서 개발을 위해 공모를 했고 스페이스앤매터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심각한 토양오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스페이스앤매터는 드 세벨 개발에 착수할 당시, 낮은 예산과 기간이 길지 않아 이동성과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고 '낭비된 토지와 폐기물 재료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토양 오염이 심각했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0년밖에 안되는 한시적인 프로젝트였다는 점, 그리고 1,000㎡의 부지에 사무실을 입주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이 어려웠다.◇ 초기부터 주민·전문가와 협업하며 오염된 토양은 식물로 정화○ 이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오염된 땅을 재생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디자이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최초에는 조경디자이너(Landscape designer)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오염된 흙을 파내고 제거해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식물과 나무를 통해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심을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나무를 심어 정화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를 심어 토양의 오일을 흡수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오염된 토양을 식물로 정화하는 phytoremediation 기술은 특정식물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분해, 흡수하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10년 후 반환시 더 깨끗한 토양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벨기에의 겐트 대학과 수행하고 있다.◇ 버려진 수상가옥을 1유로에 구입, 재활용하여 사무실로 분양○ 1970년대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수상가옥'이었다. 그 때문에 허가도 없는 폐선들이 암스테르담 운하에 즐비하게 되었고 시에서 제한을 두면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수상가옥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선을 버리는데에도 3000~5000유로가 소요되므로 스페이스앤매터는 이렇게 버려지는 수상가옥들을 가져와 드 세벨에 놓기 시작하였다.주변에 나무와 갈대를 심고 수상가옥을 놓으니 실제로 물에 떠있지는 않지만 주변 경관이 수상과 유사하여 수상가옥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했는데 수상가옥 폐선은 1유로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어 실행하게 되었다.수상가옥을 컨셉으로 사무실 입주를 홍보하자, 2주만에 사무실 분양이 완료되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다.◇ 순환경제‧사회를 테스트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의 재탄생○ 드 세벨은 지역 사회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종의 'Cleantech Playground' 놀이터로서 개발되었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태양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하수처리도 슬러지처리를 통해 자연정화해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족가능한 구역으로 개발했다. 내부에 들어가는 소품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설치했다.○ 토지오염 때문에 하수도 시스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퇴비화장실을 만들었고 바이오 필터는 총 6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였다.현장의 환경친화적인 개조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설기간 동안 약 600톤의 자재가 절약되고 현장에서 2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드 세벨의 사무실 보트 위에는 150개가 넘는 태양광패널(PV)가 설치되어 연간 약 3만6,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현재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 보트도 건설 중이다. 이 보트는 유기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식당에서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공간들은 아뜰리에, 작업실, 카페, 공연장 등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과 녹색혁신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센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적 허브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의 날을 주최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드 세벨로 하여금 지속가능 재활용 건축 문화에 큰 영향○ 작은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지역을 돈을 들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해 파급력이 컸고 뉴욕타임즈에서 올 정도로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 재활용 모토가 지역사회, 전국에 소개되면서 드 세벨을 포함한 암스테르담 북쪽지역, 심지어는 다른 지역까지도 기본적으로 순환경제(Manifest circulair)의 규칙을 따라야 개발이 가능하고 건축 분야에서도 재활용으로 건물을 짓는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호텔은 카페트, 콘크리트까지 모두 재활용으로 건축된 곳도 생겨났다.◇ 유휴빌딩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도○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Urban Farmers AG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생선에서 나온 분비물이 채소의 영양분이 되고 채소로 정화된 물이 다시 생선 어항에 투입되는 볼트와 너트같은 방식이다.헤이그에 있는 유휴빌딩을 시에서 제공하여 2개층에 도시농업을 시도했고 스페이스앤매터에 디자인을 의뢰했다.○ 꼭대기층에는 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아래층에는 수족관을 만들어 도시농업을 하고 그 외 공간에는 회의실, 레스토랑, 요가룸, 게스트룸 등을 운영하였다. 키운 것들을 레스토랑의 식자재로 쓰거나 시장에 공급한다. 1,200㎡ 면적으로 1,0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규모였다.○ 하지만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파산하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국가로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농산물 소비가 가능한데 도시의 비싼 세금을 지불하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생산 작물이 부가가치가 낮은 작물이었고 마련된 공간들이 시설과 분위기는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형 마켓 체인에서 마켓 건물 상부를 증축하여 거주지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미 인근에 사회주택 등 주거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거주지 개발 대신 도시농업 도입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1층은 마켓이고 2층을 증축하여 농산물과 생선을 기르고 마켓의 상품과 결합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이디어였는데 테스트 결과 증축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건물이라 무산되었다. 하지만 대형 마켓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입주자공동체와 추진하고 있는 수상가옥 주거단지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공유하는 입주자 공동체가 의뢰한 프로젝트 'schoonschip가 있는데 이들은 수상가옥을 짓되,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약 20명의 입주자 공동체가 모여 8년전에 의뢰를 했고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디자인과 컨셉은 어때야 하는지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0여채의 수상가옥을 지을 예정이고 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에너지는 솔라패널을 설치하고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할 예정이다.스마트그리드는 독일에서 개발한 것으로 집집마다 생산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 파는 에너지 공유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협의가 필요하다.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간 에너지 공유가 가능하지 않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한해 실험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 외 빗물로 변기물을 내리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여름에 따뜻한 물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으로 활용하는 냉난방시스템, 소변과 대변을 분리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 농작물에 쓸 수 있는 비료로 재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큰 프로젝트는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조정하지만, 집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등은 개별 입주자가 원하는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협업해나갈 예정이고 올해 말에 첫 번째 주택이 완성되어 설치될 예정이다. ◇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건축○ 결국 스페이스앤매터, 샤샤의 건축철학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Community Building WLG는 옛날 빌딩을 리모델링한 재생건축사례로 외관이나 발코니 등을 바꾸고 옥상엔 솔라패널을 설치했다, 내부적으로는 개별 평면이나 면적을 모두 달리했다.○ Community Building WLG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빈부격차가 있는 계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도시에서 빈부격차 계층별 구역이 구분될수록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영향이 있다.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이 있다.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들도 있다.○ 공동체, 이웃간 소통을 위해서 두 단지를 연결하는 공원을 만들거나 위아래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Open Building 프로젝트도 조선소부지였던 곳을 개발하는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곳은 정화작업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널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처음 아뜰리에를 계약할 때 세입자로 하여금 저렴하게 임대하되,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었다. 이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임대료는 암스테르담 평균 1평당 100유로, 평균 임대료가 3500유로인데 이곳의 임대료는 700유로 정도로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페이스앤매터의 사무실 임대료가 5,500유로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다."- 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준 이유는."이 지역은 폐허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곳이 발전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개발 후 인기가 생기면서 땅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지역의 가치가 올랐다.그동안 암스테르담 시민에게 북쪽 지역은 황폐화된 지역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회자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Community Building WLG 사례에서 국내에서도 가구별 평면을 달리 해본 적이 있는데 가구별로 다르다보니 하수구 라인이 굽어져서 막힘이 많고 유지보수가 많은 단점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욕실이나 계단은 가운데로 모아서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신 방의 크기들을 조정하여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과 시축 중 비용 차이는."일반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프로젝트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 쉽고 빠른데 비해 리모델링, 재생은 돌발변수나 준비사항이 더 많고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새로 건축하는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기는 편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은 그에 얽혀있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 지어야 할지, 무엇을 재생시켜야 할지에 대한 가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공정 중에 미래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동참시키고 있고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계속 평가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입주 후에 불만이나 불편이 제기되기 힘든 구조이다. 공정을 마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내부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수상에 주택을 짓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은."장점으로는 모여있어도 개별 빌라같고 휴양지 느낌이 있고 배를 타고 바로 도심에 진입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다. 네덜란드는 물보다 낮은 땅이 많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높아지면 물에서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수상가옥이 지어졌고 이미 수상 주거단지로 성공한 지역도 있다."- 수상주거단지는 토지 소유는."일반 땅값과 동일하고 20년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건축 주기는."건축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 주기로 보고 있다."- 드 세벨에 가보니 처음 건축했을 때와 이후 관리하면서 바뀐 부분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건축가로서의 역할은."물론 현재의 드 세벨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드 세벨이 학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공동체와 현재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다.네덜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스러운 곳으로 예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공동체가 원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드 세벨 부지의 이용계약 주체는."협회가 만들어져서 시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했다. 협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스페이스앤매터의 샤샤가 사무국장으로 있다. 사무국장으로서 계약에 서명했다."- 월 임대료를 받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드 세벨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45만 유로로 집 한 채값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이 들었다. 20만유로는 대출을 받았고 25만유로는 시의 지원을 받았다.20만 유로는 계약기간인 10년동안 임대료를 받아 갚고 있고 나머지는 협회 운영비로 사용된다. 협회는 비영리재단이다."- 협회(재단) 참여 주체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찾는지."입주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주해있다.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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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Zones Urbaines Sensibles) Schiekade 189, UNIT 3033013 BR RotterdamTel: +31 (0)10 233 9409www.zus.cc 방문연수네덜란드로테르담 □ 연수내용◇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프로젝트로 주민참여를 유도한 도시재생 수행○ ZUS는 로테르담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건축, 도시 및 조경 설계 기업이다.○ 로테르담은 한때 유럽 최대 무역항이었으나 오랫동안 교통량이 많고 도시가 반으로 나뉘는 잘못된 도시개발에 의해 쇼핑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접근이 불편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2011년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I Make Rotterdam)'으로 만들어진 보행자다리 루흐트진겔(The Luchtsingel)을 중심으로 도심 재생과 보행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우범지역화된 곳의 연결 시도○ 루흐트진겔(The Luchtsingel)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처음에는 주차장만 있을 뿐,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지역이었다. 중앙역에서 루흐트진겔까지 아무것도 없어 우범지역화, 슬럼화 되어 있었다. 게다가 위로 철로가 놓여있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였다.○ 이에 중앙역에서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하였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시도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 예산 1% 외에는 모두 시민 참여로 크라우드 펀딩○ 길이 400m, 총 1만7,000장의 나무데크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다리, 루흐트진겔은 오랜 세월 분리되어있던 로테르담 중심의 3개 지구를 연결하는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로 ZUS이 계획과 설계를 맡았다.○ 본래 시작은 시의회에서 시작하였고 예산의 1%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시민이 참여, 투표하는 아이디어를 ZUS가 제출하였다.○ ZUS는 예산 마련을 목적으로 'I Make Rotterdam'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 누구나 25유로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명판은 8000개 이상 판매되었다. 2012년 루흐트진겔 프로젝트가 로테르담 시티 이니셔티브 공모에 당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이즈별 명판 구매 안내[출처=브레인파크]◇ 크라우드 펀딩으로 완성된 최초의 공공프로젝트로 평가○ 대부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공공프로젝트이다. ZUS는 나무로 만들어진 보행자전용다리에 시민기부자들이 메시지를 새길 권리를 주면서 펀딩 참여를 유도하였고 기부가 늘어날수록 다리 길이도 연장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명판 한 장의 기부액은 25유로로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름을 새기거나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 당초 일반적인 부동산개발계획으로는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시간 절약 성과를 이뤘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소셜펀딩 투자 방식으로 특별한 자금이 없는 사회공익프로젝트에서 자주 활용된다.○ 영구적인 시간성의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시도된 루흐트진겔 프로젝트는 철도역과 공원, 건물 등 단절된 도시환경을 3차원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보행자다리와 함께 지붕형 도시농장, 이벤트 공간 등 마련○ 또한, 다카커(Dakakker)라고 불리는 옥상 층에는 지붕형 도시 농장이 조성되고, 폼펜버그 공원의 놀이터 옆으로는 채소정원이 조성됨으로써 보행자도로와 연계되어 환경 친화적인 도시 흐름을 긴밀하게 엮어주고 있다.○ 철도역(Hofplein Station)의 지붕 층은 녹지공간과 이벤트 공간으로 발전되어 요가레슨이 열리거나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쓰인다.○ 공터에는 고무바닥을 시공하여 시민들이 농구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잔디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심었고 다양한 공연이나 이벤트, 식물재배 등은 모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시 예산 400만유로로 다리를 짓고 조경을 했는데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였다. 이후 시에서 반납된 사업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지역개발 후 개발된 공간을 운영하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을 디자인한 엘마와 크리스티안은 아직도 이벤트기획과 푸드코트 등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보다 지원이 줄었음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지역접근성과 녹지화에 기여하며 사회적․경제적 시너지 창출○ 결과적으로 루흐트진겔과 함께 델프트제호프, 다카커(Dakakker), 폼펜부르크, 호프플레인역(Hofplein Station) 옥상공원 등 공공시설이 어우러져 3차원의 도시경관을 만들어냈다.다리가 주변 지역들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행자가 왕래하고 자연스럽게 상점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 지역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로테르담 심장부의 녹지화에 일조한다. 새롭게 도시를 연결하는 보행자 육교는 때론 철도역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철도를 따라 도시의 공간 깊숙이 확장되어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여준다.○ 특히 보행자 육교 안쪽은 노란색으로 처리되어 멀리서 볼 때면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과 시너지로 작용하게 된다.▲ 3개 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다리[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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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스튜디오(3D Printing Studio) CT Hub 2 (Ground Floor),114 Lavender Street, #01-50 CT Hub 2,338729 SingaporeTel : +65 6635 2265Singapore@3dprintingstudios.comhttp://3dprintingstudios.com.sg/Singapore 워크숍싱가포르 □ 워크숍 내용◇ 3D프린팅스튜디오 개요○ 3D프린팅스튜디오(3D Printing Studios)는 싱가포르에서 3D 프린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다. 현재 싱가포르, 호주 및 말레이시아에 3D 프린팅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3D 프린팅 스튜디오 멜버른 지사[출처=브레인파크]○ 3D 프린팅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3D 모델링, 3D 디자인, 3D 프린팅 서비스, 3D 스캐닝, 쾌속조형 (Rapid Prototyping), 역설계 (Reverse Engineering), 3D 프린팅 관련 교육 및 3D 프린터 및 소모품 판매대리 등이다. 3D Printing Studio의 서비스가 적용 가능한 산업으로는 의료, 엔지니어링, 제조, 건축,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하다.○ 2013년 설립 이후 창립자인 Jason Joo씨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서 중동 및 오세아니아 등 아시아를 넘어선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 아래 3D프린팅스튜디오를 싱가포르에 오픈하여 다양한 3D 프린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3D프린팅스튜디오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3D 프린팅 서비스 제공사가 되었다.2018년부터 2020년 기간에 3D 프린팅스튜디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등지로 사업의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현재 3D프린팅스튜디오는 Unicef, 네슬레, 디즈니, 호주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인 Mirvac, 교육 관련 기업인 THINK 등 다양한 산업계에 3,000여명의 기업 및 개인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3D 프린팅 스튜디오의 고객사[출처=브레인파크]◇ 3D 프린팅 기술로 제조되는 다양한 제품○ 3D 프린팅(3D Printing)은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 또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컴퓨터를 이용해 설계된(CAD: computer-aided design) 디지털 모델에 경화 가능한 소재를 접목하여 겹겹이 적층함으로써 입체감 있는 물체를 완성하는 것이 3D 프린팅 기술의 기본 원리다.▲ 3D 프린팅으로 제조되는 제품군[출처=브레인파크]○ 건축분야에서 건물 자체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3D 프린터 스타트업인 Apis Corrk가 건설 현장에 3D프린터를 적용하여 전자동 무인으로 하루 만에 건물을 3D프린터로 ‘출력’하는 데 성공했다.과거에는 주택의 일부를 3D 프린팅으로 생산하여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Apis Corrk가 개발한 3D 프린터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주택을 출력하는 방식에 큰 주목을 이끌었다.○ 네덜란드의 MX3D사는 3D 프린터와 로봇으로 보행자용 철제 다리 제작을 완료했으며, 이 다리는 향후 암스테르담의 운하에 놓아질 예정이라고 한다.팔 끝에 용접기가 탑재된 3D프린팅 로봇이 용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리저리 이동하며 다리를 만들게 된다. 이 다리는 3D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대형 건축 구조물 건설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지 보여주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 방식[3D 프린팅 기술 분류]▶ 액층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 : 빛의 조사로 광경화성 수지를 광중합 반응을 일으켜 선택적으로 고형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 기술의 종류에는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레이저를 이용해 경화시키는 광경화 수지 조형(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프로젝터를 이용해 광을 조사해 경화시키는 디지털 광원 처리(DLP:Digital Light Processing), (CDLP; Continuous Digital Light Processing) 등이 존재▶ 재료 압출(Material Extrusion) : 필라멘트 타입의 수지를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노즐을 통해 연속적으로 밀어내며 위치를 이동시켜 물체를 형성시키는 방식▶ 재료분사(Material Jetting) : 액상 형태의 소재 자체를 제팅으로 토출시키고 자외선 등으로 경화시키는 방식▶ 접착제 분사(Binder Jetting) : 분말 형태의 소재 위에 액체 형태의 접착제를 분사시켜 분말을 결합시키는 방식, 종류로는 3D Printing Ink-Jetting, S-Print, M-Print 등, 장점은 광범위한 재료를 소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 단점은 표면을 재처리해야하는 후처리공정이 필요▶ DED(Direct Energy Deposition) : 고출력 레이저나 전자빔 등 고 에너지원을 금속 표면에 조사하면 순간적으로 melt pool의 생성과 동시에 공급되는 금속분말을 실시간으로 공급하여 적층하는 방식이며 종류는 LENS, DED, DMT, BeAM 등이 있음.장점은 3D 적층 외로 금형 수정, 보수 등에 활용이 가능하고 일반 금속 분말을 사용할 수 있어 Powder Bed Fusion 방식에 비해 원가가 낮음.단점은 복잡한 중공 형태 또는 오버행 구조 적층에는 문제가 있으며, 금속층의 높이를 정밀 제어하기 위해 공정 변수의 실시간 제어가 필요▶ 분말 적층 융용(Powder Bed Fusion) : 분말형태의 소재(일반적으로 금속 분말)를 평평하게 깔고 고 에너지빔(레이저나 전자빔 등)을 선택적으로 조사하여 국부적으로 용융 또는 소결시키는 방식으로 종류로는 SLS, DMLS, SLM, EBM, Copcept Laser 등이 존재한다.장점은 비교적 단순한 기계 구조, 정교한 금속 제품 성형 가능, 오버행 구조로 설계된 조형물의 제작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고가의 구형 분말을 사용하여 원가가 높다는 점과 불활성 또는 고진공 분위기, 일부 재소결이 필요▶ 시트 라미네이션(Sheet Lamination) : 얇은 필름 형태의 종이, 박판 수지나 금속을 열, 접착제 등을 붙여가며 적층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LOM, Ultrasonic C 등, 대형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복합재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보유◇ 3D 프린팅 기술 분류명칭소재 경화 방식적층 방식소재액층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레이저 이용 경화SLA(광조형)플라스틱프로젝터 이용 경화DLP(디지털 광처리)LED 및 산소 이용 경화CDLP(연속 디지털 광처리)재료 압출(Material Extrusion)융합 증착 모델링(Fused Deposition Modeling)FDM(융합증착 모델링)콤포지트(수지)플라스틱재료분사(Material Jetting)자외선 이용 경화(Cured with UV Light)MJ(재료 분사)플라스틱열 이용 경화(Cured with heat)NPJ(나노입자 분사)금속축융성형(Milled to Form)DOD(즉시주입형)왁스바인더 젯(Binder Jetting)접합제 이용 접합(Joined with bonding agent)BJ(바인터 젯)석고 모래금속분말베드 융합(Powder Bed Fusion)에너지 및 접합제 이용 융합(Fused with agent and energy)MJF(다중 제트 융합)플라스틱레이저 융합(Fused with laser)SLS(선택적 레이저 소결)플라스틱DMLS/SLM(금속 직접 레이저 소결/선택적 레이저 용해)금속전자빔 이용 융합(Fused with electron beam)EBM(Electron Beam Melting)금속직 에너지 증착(Direct Energy Deposition)레이저 이용 융합(Fused with laser)LENS(Laser Engineering Net Shape)금속전자빔 이용 융합(Fused with electron beam)EBAM(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시트 라미네이션(Sheet Lamination)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콤포지트(수지)종이◇ 3D 프린팅 소재 및 프린팅 방식○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용 가능 산업 분야가 늘어나면서 3D 프린팅에서 사용되는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 사용되는 프린팅 소재에 따라 3D 프린팅 방식이 결정된다.LS(레이저 소결, Laser Sintering), FDM(융합 증착 모델링, Fused Deposition Modelling), SL(입체 리토그라피, Stereo Lithography),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등으로 종류가 나누어진다.○ 3D 프린팅 기술은 고체, 액체, 그리고 분말 등 프린팅 소재의 형태 및 적층 방식에 따라 액층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 재료압출(Material Extrusion), 재료분사(Material Jetting), 바인더 젯(Binder Jetting), 분말베드 융합(Powder bed fusion), 직 에너지 증착(Direct Energy Deposition), 시트라미네이션(Sheet Lamination) 등 7가지 기술로 분류된다.◇ 액상 소재를 사용하는 광경화 수지 조형(SLA)○ 광경화 수지 조형(SLA; Stereo Lithography Apparatus) 기술은 레이저 빛으로 액상 수지를 굳혀 프린팅 하는 기술로 FDM 방식과 함께 3D 프린팅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SLA 방식을 이용하는 3D 프린터는 △큰 산업용 제품을 만드는데 주로 이용 △복잡한 형태의 대상물을 3D 프린팅으로 제작가능 △ 레이저를 이용한 정교한 제품 표면 처리 △왁스와 같은 주조가 가능하고 투명한 소재를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대형 산업용 제품 이외에도 치기공이나 액세서리 같은 세밀한 형태의 성형이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점으로는 출력된 제품의 강도가 낮고, 평형하려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서포트(지지대)가 필요하여 제품이 완성된 이후 포트 제거에 시간이 소요되고, 성형 프로세스가 복잡하며, 이에 따라 성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직 광처리 조형(Direct Light Process)○ 직광처리 조형(DLP; Direct Light Process) 방식의 3D 프린터는 광중합체 수지Photopolymers resin)를 소재로 사용하는 SLA와 비슷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다른 점은 SLA에서는 경화과정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지만, DLP에서는 광중합체 수지의 표면에 한 번에 광원을 조사하여 제품을 경화시킨다.SLA에 비교하여 DLP 과정은 처리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세밀한 형상을 제작해야 하는 치기공, 보청기, 액세서리 등의 성형에 많이 사용된다.◇ 폴리젯, 멀티젝트 방식(Polyjet, Multi-jet)○ 폴리젯(Polyjet) 방식의 3D프린터도 광경화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광경화 적층 방식과 유사하다. 자외선램프에 반응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는 특수 플라스틱 수지를 노즐에서 분사하여 적층한다.○ 매우 얇게 소재를 분사해 정밀한 모형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고품질 부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폴리젯 방식 3D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사용할 수 있는 소재의 범위가 다양하고, 폴리젯 방식 3D 프린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점 및 서포트 (지지대)의 제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따라서 폴리젯은 표면 품질이 중요한 제품 및 투명하거나 유연해서 구부릴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하다.○ 단점으로는 3D 프린터 및 소재의 가격이 높다는 점과 제품이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견본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고체 소재를 이용하는 융합수지압출적층조형 방식(FDM)○ 융합증착 모델링 방식(FDM) 공정융합수지압출적층조형 방식(FDM)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다. 고체 소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프린터 헤드 노즐에서 반쯤 용융된 가소성 플라스틱을 압출하여 적층하면서 프린팅 한다.○ 장점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간단하여 프린터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처음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비교적 간단하며 디자인부터 제품 생산까지 과정이 빠르다.○ 단점으로는 △생산된 제품의 약한 강도 △필요에 적합한 프린터를 찾기 어려움 △FDM 프린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 부족 △프린팅 이후 표면을 연마하는 후 처리 과정 필요 등이다.○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저비용으로 쾌속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경우 혹은 생산된 제품의 표면 품질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분말 소재를 이용하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SLS)○ 선택적 레이저 소결(SLS) 방식은 분말 형태의 소재를 베드(bed)에 도포한 후 레이저를 비춰 원하는 부분만 굳히는 기술을 말한다.장점은 출력된 제품의 강도와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아주 얇거나 작은 제품 등 세밀한 형태를 조형할 수 있으며, 공정이 효율적이다.○ 단점으로는 생산된 제품의 표면에 미세 기포형태가 되는 점과 비틀림이 나타날 수 있으며, SLS 방식의 프린터와 분말형태 소재의 가격이 높다는 점 등이다.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제한이 있었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 SLS는 부품 생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린터로 엔니지어링 부품에서부터 건축모델 등의 프린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 질의응답- 현재 3D 프린팅스튜디오에서 현재 교육, 전시, 제품 판매 등 사업 분야가 다양한데 주 수익 모델은."주 수입원은 3D 프린팅 제조에서 나오며 두 번째는 기업대상으로 3D프린팅 판매 매출이 차지한다."- 3D프린팅스튜디오에서 교육(워크샵)은 서비스 개념인지."서비스라기 보다는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목적이다. 향후에는 3D프린팅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워크샵 교육 시 3D프린팅 사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가? 보완문제는 없는지."3D프린팅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해서 모델을 쉽게 복제할 수는 없어서 교육시 보안상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참고로 3D프린팅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용품에 따라 적용 기술이 달라지며 3D프린팅을 사용하여 어떤 산업군의 제품에 적용될지에 대한 사전 판단이 필요하다."- 큐비콘(Cubicon)이라는 한국기업의 3D 프린팅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큐비콘 제품의 강점은 무엇이고 어떤 마케팅 방식으로 3D 프린팅 스튜디오와 협력하게 되었는지."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팅은 제조용, 세제품 제작용 등 매우 다양하다. 타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큐비콘이 가진 장점은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이다.큐비콘은 삼성과 LG에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는 회사로 정밀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큐비콘과 인연은 3D 프린팅 오스트리아 지점에서 시작됐다. 오스트리아 지점에서 한국 큐비콘에 직접 연락하고 방문하여 큐비콘 제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큐비콘 제품을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3000~6000싱가포르 달러 사이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프린트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서비스(A/S)이다. 3D 프린팅 스튜디오에서 큐비콘 제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다."- 큐비콘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많은가? 기업이 많은지."학교, 개인, 기업 등 다양하다."□ 일일보고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3D프린팅 기술○ 3D프린팅을 이용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 및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웠다. 운동화 밑창부터 시작해서 치아보철물, 음식, 자동차, 집 등 제작가능 품목은 무궁무진했다.구체적인 3D프린팅 방식과 종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3D프린팅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3D프린팅은 비용절감 방법을 제시하고 시장진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에 개발된 MJF기술은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양산이 가능한 형태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품질 및 속도, 강도 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기술력 보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3D프린팅이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온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워크샵을 진행해준 제이슨 대표의 첫 질문이 “3D프린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Prototype 형태로서 아직 양산 제품에 비해 품질이 못하다는 답변을 하였다.이후 보여주는 샘플과 3D프린팅한 제품을 보고 많이 놀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보고 창업기업에게도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업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 부족○ 인프라나 규모면에서는 국내 3D프린팅 업체보다는 압도적인 느낌은 받지 않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기업의 목표 역시 3D프린팅의 저변확대와 커뮤니티 구축과 활성화였다.Jason joo 대표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3D프린팅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비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가장 멋진 이상은 ‘Bring your ideas to life'였다. 3D프린터의 미래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강의 내용 대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3D프린터 입문자용이었다는 건 이번 연수의 옥의 티가 아닐까 싶다.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운영인력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싱가포르 내에 3D프린팅 사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리고 국내 창업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가 주제였다면, 국내 3D프린팅 스타트업들과 국제적인 콜라보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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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인 시민 정치 참여 확대 추구 참여민주주의연구소(IInstitut fűr Demokratie und Partizipationsforschung, IDPF) Gaußstraße 20 42119 WuppertalTel : +49 (0)202 439 2429 방문연수독일부퍼탈11/10(토)10:00◇ 1970년대부터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와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행○ 연수단이 방문한 참여민주주의연구소(IDPF)는 1975년 독일 부퍼탈 대학교(Bergische Universität Wuppertal) 시민참여연구 센터(Centre Participation) 내에 설립되었다.부퍼탈 대학교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적극 추진했다.○ 계획세포는 시민들이 도시정책계획을 위한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토론단위세포를 의미하는데, 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간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 삶의 경험 및 능력을 정책 수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정책으로 인한 갈등 조정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2007년 기준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 평가 실시○ 현재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의 소장은 한스 리이츠만(Hans J. Lietzmann)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현재 시민 사회, NGO, 재단, 협회,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연구팀은 △시민 포럼 △시민 배심원 △미래 워크숍 △열린 공간 △월드 카페 △전체 사회 변화 등 조직, 실행 및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연방 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조언을 하거나 연구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을 평가하고 기존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시민참여의 긴밀한 통합에 참여 프로세스를 분석하며 직접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순수 연구 분석과 연구 결과 기반 프로젝트 담당 팀 보유○ 연구소는 연방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민주주의 도구와 방식에 관한 기획 연구, 기획의 실행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경험을 축적해왔다.○ 따라서 연구소는 시민들의 주제별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의 조직과 함께 언론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연구소는 2개의 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순수 연구 분석을 담당하는 팀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으로 나누어진다.◇ 시 당국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 연구소는 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시 당국과 시민들의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장인 한스 박사는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당국과 시민들 간에 극단적으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절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장을 마련하고 이성적인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시민의 생각, 언론 자료, 연방 당국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하게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양극화를 조절하는 활동을 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인 부분에서 우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과정에 조언을 하고 있다.◇ 시민 표본 추출을 통한 공정성 보장○ 일반적으로 ‘빅 플레이어’에 따라 힘 있는 다수가 공청회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기 일쑤인데, 이곳에서는 시민 표본을 추출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취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결과물에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하기도 한다.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소수라고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때 연구소에서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자문 역할 수행○ 현재 연구소는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의 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왔는데 독일의 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주안점은 어떻게 도시가 설계되어야 시민들이 참여가 높아질 것인가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내느냐를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독일 미셸시 외곽에 2만2000명 거주자를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어떤 사람들이 신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 도시 계획이 수립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신도시 중심에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이외에도 독일 뮌헨에서 연구소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 규모가 큰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크고 대부분 회의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한 모임을 개최할 때는 모든 관계자(상인, 음식점, 교통 관계자, 시 당국, 관광객)가 참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그 이후에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한 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표출한다.○ 참가자는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워크숍(4일 정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참가자에게 금전적 부분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육아 중인 어머니가 시민 공청회에 참가하는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장애인이 참가하는 경우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00명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더불어 법·경제·교통 등 다분야 전문가(10~12명)를 초대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디에넬(Peter Diene) 교수가 고안한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활용한 형식이다.○ 사안이 결정 되면, 도시 담당자에게 결과물이 전달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는 아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결정자들에게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시 담당자와 시민들이 다시 모여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재논의 한다.◇ 다양한 테마로 연구 주제 확대○ 독일 뮌헨 외에도 독일 보홀트라는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는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낸 독특한 사례가 있다. 독일 국경 지대에 위치한 보홀트 지역은 네덜란드 국경지대에도 위치하여 독일 정치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유럽연합으로 실질적으로 국경이 없어지면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독일 시민의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경지대의 네덜란드와 독일 시민은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는 식으로 국경지대의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고 있다.물론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참여가 법적인 제한을 뛰어넘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보홀트라는 도시의 시 행정담당자는 전례 없는 시스템 구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0년 전부터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소에서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다양한 테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 △시민 건강 문제 △종교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하는지가 이 연구소의 주 과제이자 현안이다. □ 질의응답-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빅 플레이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소수 의견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소수 의견을 통해 실제 변화가 생겨나거나 소수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면, 독일 바덴주에 마인하임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시에서 북쪽에 산업지구를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호론자와 농지소유자가 산업지구 구축을 반대했다.이 때 연구소가 중간에서 의견조율 역할을 해주었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사례가 나온 경우가 있다. 당시에 4일 동안 공청회를 실시했고 시의회와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판정단을 구성하고 시의회에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1차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땅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경우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샵(공청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만족도는."참가 시민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4일 동안 개최되었던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워크숍에 참여한다고 하여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하지만 함께 모여 학문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호기심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워크숍이 끝날 쯤에는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시민도 많았다."- 200명의 시민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또한 4일 간 공청회 참여할 때 금적적인 지원 외에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보장은."200명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평균 4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직장인이나 기존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독일 부퍼탈 지역의 경우 부유층 동네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국민 투표 참여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부유층의 경우 7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지만 아닌 경우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참여율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시민들의 표본을 추출한다."- 도시계획(공원 설립 등) 사안은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전문가에게 여론 선도 등 방향성을 요구하는 부작용은."연구소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 관련 문제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자 한다.더불어 선별한 전문과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초청한다. 중립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토론 중간에도 논의 방향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소에서 논의 중간에라도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2년 동안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하니 기다려야한다 등의 문제가 있던 경우는."시민들은 빠른 결정을 기다리는데 시에서 의사결정이 느린 편이다.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만 몇 년씩 소요가 되기도 한다. 독일의 행정 처리가 빠른 편은 아니다."- 시민의 의견이 양극화 되었을 때, 어떤 층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나타나는지."독일은 연령층에 따라 큰 양극화가 나타난다. 연령층이 높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휴식이 가능한 곳을 요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기반의 편리한 공간을 더욱 선호한다.이와 같이 연령층에 따라 양극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문화적인 배경, 구성 가족 수, 직업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독일에는 부촌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 모여 사는 집성촌(예를 들어 차이나타운)과 같은 구분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가 양극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위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책은."해결 방안 중 하나로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200명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25명씩 나누어 1차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2시간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그룹의 멤버를 변경한다.모두가 동등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선순위만 결정한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도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과물로 도출한다."- 시민 참여를 위한 가교역할을 연구소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구축하고 있는지."다른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후, 수질 프로젝트 담당기관에서도 협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메어드데모크라티, 데오크라이인터네셔널, 포츠담대학 AASS 연구소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보홀트 2030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2030년에 보홀트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개념이다. 사실 연방에서 22개의 미래도시를 선정했는데, 그 중 7개 도시의 발전 계획을 이 연구소에서 담당했다. 참고로 에센에서 2030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개입한 사항들이 아니다."- PPT 화면에 전체 독일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점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인지."색깔은 교통, 기후, 에너지 등 분야로 나누어진다. 각 점은 주민들의 활동으로 영향력을 끼진 사례들을 모아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도심 서울은 집값이 높아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주성 비율이 떨어진다. 집을 사지 못한 젊은이는 1년마다 이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런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독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먼저 초청해서 의견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 일자리 담당자, 부동산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독일은 특정 계층의 선거률이 높은 편인가? 또한 선거 당일 풍경은."연령에 따른 투표 참가율을 알려주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난다. 남자가 투표율이 더 높은데 그 투표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난한 계층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나 연구 도구와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1) 국민 소환 제도와 관련된 서명된 표를 보면 95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05년부터 숫자가 적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사인해도 무시하였는데 2005년부터 법으로 규정되어 서명되면 법안으로 상정되어서 시의회에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2) 최근인 2017년 조사 내용인데 양극화에 대해 국가의 해결 방법은 각 정당간의 의견 격차가 컸다. 극우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에서의 토론이 중요하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이는 시민들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기관 시사점◇ 공론장 운영에 대한 매뉴얼 파악 필요○ 참여민주주의에서 민간 싱크탱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자치구나 ㅇㅇ시나 법률지원, 행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싱크탱크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자치구에서 싱크탱크에 투자해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우리나라에서는 ㅇㅇㅇㅇㅇ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직접민주주의협회와 분리되지 않고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론장 운영이 가능하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놀라웠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번역하여 구체적으로 진행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갈등 관리, 공론장 등을 마련해야한다. 자치구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참여민주주의연구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한다.또한 정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토부, 토지공사 등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스스로 협동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우리는 실제로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독일은 민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는 것, 4일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제도적으로 교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의 독립성, 중립성, 권위 이 세가지 키워드가 인상적이며, 우리 센터도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카이빙에 대한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곳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과 전반적인 실정은 비슷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ㅇㅇ연구원을 독립성을 강화할지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연구를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체계 마련○ 질적 차원이나 전문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아카이빙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주율이나 삶의 터전 안정성은 독일에서 볼 수 있는 특이성인 것 같다.정책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여주는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 또한 데이터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해 어떤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이 많아 다른 곳에서 정해진 것들이 전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다.○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광대한 자료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견해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독립적이면서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또한 행정적으로 밀접한 곳이 부분적이지만 두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법을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 놀라웠다.○ 결론적으로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고 독립이 되었을 때, 연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역할을 범위와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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