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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카세이(旭化成)에 따르면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를 생산할 계획이다.신공장 건설에 1800억 엔을 투자할 방침이다. 2024년 연말까지 자동차 회사인 혼다도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혼다는 북미의 EV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장에서도 EV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북미의 EV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아사히카세이와 혼다는 배터리 부재의 생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의 테슬라가 EV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미국에 EV를 생산하는 주력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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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 발전방향 KOTRA 토론토 무역관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Toronto, Ontario, M4V 1L5Tel : +1-416-368-3399Fax : +1-416-368-2893www.kotra.or.kr/KBC/toronto 기업방문캐나다토론토 ◇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수권자이면서 총독, 캐나다 총리 및 내각으로 통치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총리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실권자는 총리이다.○ 인구는 약 3,700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2위 국가로 한국 면적의 46배이다. 면적 대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이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이민으로 100만명 늘어날 정도로 급속도로 이민들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10개 주,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있다. 동쪽은 토론토무역관에서, 서쪽은 밴쿠버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도시 규모로는 토론토(635만 명), 몬트리올(414만 명), 밴쿠버(257만 명) 순이며 행정수도인 오타와(138만명)는 5번째 규모이다.◇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 벨트를 이루고 있는 토론토○ 캐나다의 GDP 구성을 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라 GDP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10%를 넘고 제조업도 10% 정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천연자원 중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세계 7위이고 매장량도 상당한 편이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토론토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함께 자동차산업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총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화기, 세탁기, 인슐린, 전동휠체어 등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통해 양국 간 기술교류 활성화 노력○ 자동차, 항공우주 이외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이나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과도 많은 협력을 맺고 있다. 삼성, LG와 AI 관련한 연구센터, 녹십자 등의 생명과학분야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한국과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캐나다가 병력 지원을 많이 했고 캐나다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을 정도이다.2015년 한-캐나다 FTA를 체결했고 2016년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정을 체결하여 기술부분에 있어 양국간 자금지원과 상용화하는데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교역 대상으로서는 캐나다에서 한국은 수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은 캐나다에서는 천연자원 중심으로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타이어 등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FTA 이후로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보조달분야는 진출하기 어려운데 캐나다정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코트라 토론토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북미시장의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높은 캐나다 시장○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시장과 인접해있는 특징이 있고 특히 2015년 1월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 해외무역관은 온타리오주와 퀘백주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 동부를 관할하는 무역관으로 총 19명, 본사파견 4명과 현지 채용 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 현안을 조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상품과 산업별 시장동향, 마케팅 확대방안 등을 파악하여 우리기업의 캐나다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지사 운영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지사 역할 지원○ 토론토 무역관은 크게 5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장개척지원, △지사화지원, △조사사업, △투자유치사업,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장개척사업은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개별방한 바이어 및 구매 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시장개척단 지원,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하는 바이어 정보를 발굴하여 'Buy Korea(www.buykorea.or.kr)'에 게재하는 수출 인콰이어리 발굴 등을 진행한다.○ 지사화사업은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진입단계(6개월)에서는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교류,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그 다음 단계인 발전단계에서는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거래선 관리, 현지유통망 입접,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인 확장단계(1년)에서는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깃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등을 진행한다.◇ 수출현안과 유망상품, 산업별 시장동향 제공으로 진출지원○ 조사사업은 현지 수출 현안을 조사하고 수출 유망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정보 수집, 국가정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사업은 한국 투자사절단을 지원하거나 한국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 투자가 유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사업은 현지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청년 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캐나다 기업을 방한 초청하여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접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지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이 있다.□ 질의응답- 중소기업을 국내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코트라 본원으로 컨택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진출하려고 하는 지역 사무소로 직접 컨택하는게 나은지."시장조사나 전시회 참관 등에 대해 직접 토론토 코트라와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 접촉 단계로 보면 되고, 사전 접촉이 된다면 더 진출이 용이할 수는 있다. 이후 본원을 통해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진출한다면 어떤 산업, 제품군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2000년대 초반 자동차부품이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2위, 북미 1위 규모의 글로벌기업인 Magna International이 유명하다. 전 세계 360개 공장을 운영하고 전 세계 매출은 36조 원 정도이다.1차 벤더로서 완성차업체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공장이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이를 겨냥해서 2000년대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2억4000만 달러의 수출성과가 있었고 실제 지사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약 8~9000만 달러정도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비중이 크다.이외에 유통부문에서는 K-뷰티, K-엔터테인먼트, K-푸드, 3가지 키워드가 가장 활발하다. 유망 화장품기업 20개가 참여하는 K-뷰티행사를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현지 B2B, B2C,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엔터테인먼트에서는 9월 BTS가 현지 공연이 예고되어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하지만 캐나다에는 예상외로 R&D와 AI 등의 분야에서 숨겨진 보석들이 있다. 캐나다 서부지역은 수소와 관련한 연구센터가 활발하다.토론토는 디트로이트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라고 보면 되고 관세가 2.7%였으나 NAFTA가 있다보니 무관세가 되어 거의 같은 나라처럼 연계되어 있고 의존율이 높다.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캐나다 내 자동차도 9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다. 부품도 마찬가지이다.추후 캐나다에서 발전될만한 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도 계속 찾는 중이고 현재 초석을 다지고 있는 분야는 ‘K-뷰티’ 산업이다.자동차 분야에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베트남, 인도의 저가업체의 공략과 특히 멕시코의 적극적인 공략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어있는 상황이다.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캐나다도 얼마 전 최저임금이 11.75달러에서 14달러로 크게 올랐다.내년에는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라 인건비 문제가 화두이며 멕시코는 캐나다 인건비의 6분의 1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는 추세이다.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원천기술, 전기전자, 자율주행 등의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볼트, 너트 등 단순 부품을 넘어서서 모듈화되고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울산이 자동차, 화학, 조선산업이 주력산업으로서 현대를 중심으로 많은 부품제조기업이 있다. 하지만 현대와 종속적인 관계가 많았으나, 현대가 불황을 겪으면서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 개척, 규제와 규정에 대한 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 토론토에서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그리고 현지화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울산은 매년 시장개척단이나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자료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이와 관련한 서비스로는 첫 번째로 지사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의 1차벤더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현지화(지사)가 안되어 있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그래서 코트라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류로 한국에서부터의 이동, 재고관리 등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현지물류업체와 통합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트라의 1차적인 서비스로서 물류서비스와 지사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스텝으로 나아가기위해 실제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파견하면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예전에는 현지기업에 한국 기업을 연계해주면 20~30%의 가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현재는 15~20% 가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가격’에 달려있다고 본다.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신제품이나 기술제품이 아닌 이상 개척하기 어렵다.지사화사업을 하면서 특히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공략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구매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RFP를 받고 견적의뢰와 견적제시, 선적조건, 결제조건 등을 모두 논의한다. 토론토는 특히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가격협상을 주로 하고 있다.다음 단계로 기술 컨퍼런스이다. 기술과 제품, 도면 등에 대한 통역과 설명이다. 세 번째로 품질 이슈에 대해 자료작성이나 컨설팅, 품질대책서도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4시간 안에 대응하고 있다.네 번째로 현지 물류창고, 협업사를 가지고 가장 저렴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은 현지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데에는 1년에 총 2억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다섯 번째로 자금흐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 부품을 제조하고 선적하고, 현지기업에서 판매하고 대금청구를 하고 대금을 받는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협상도 하고 정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판로개척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에 품질관리자, 개발관리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한다.규제와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ISO규정을 따랐어야 했는데 ITF1694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지원과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시장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진출을 원하는 수요가 많을 뿐 캐나다 진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보인다. 캐나다 시장의 매력은."캐나다를 두고 ‘테스팅 마켓’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도시로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토론토이다.미국은 Melting pot이라 하고 캐나다는 Cultural mosaic라는 말을 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0가지의 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테스팅해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입증이 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본다."미국은 동부와 서부, 남부과 북부의 주력산업이나 정책이 다르고, 물가도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지역마다의 중점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는 편차가 없으며 캐나다에서 성공했다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매우 용이하다."- 시장조사, 지사화사업 이후 진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인력지원같은 것이 있는데 캐나다는."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 공용공간을 임대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코트라 토론토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물류업체들이 있어서 물류업체를 통해 공간은 저렴하게 임대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코트라 지역본부들이 있어서 지역에서 지역본부를 통해 바로 해외지사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본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코트라에 컨택하기가 어려운데."그래서 작년부터 국내 무역관을 다시 확대 중에 있다. 과거와 같이 별도의 조직으로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중소기업청과 함께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는 중이다."- 대전은 자동차부품산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토론토가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분야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내연기관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의 산업 전망은."얼마 전 큰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차량의 95%는 내연 엔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캐나다는 감기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과거 오바마 정부에서는 연비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도록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까지만 규정을 지키고 이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즉 연비절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그래서 북미 내에서는 연비절감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캐나다에서는 6월 정도에 자동차협회 컨퍼런스가 열린다. 주로 컨퍼런스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 자율주행이 있다. 2050년에는 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50%는 완전/반자율자동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래서 부품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인공지능이 화두였고 캐나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어느정도 R&D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중견기업은 현대 등 대기업에 종속적인 관계가 많아 기술을 타 기업에 오픈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반면 테크노파크 등에서 지원 타겟으로 삼는 기업들은 그 이하의 기업들이고 분수효과를 통해 R&D를 하고 수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그런 경우 코트라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항공 관련해서 경남 사천과 진주에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형기 항공을 자체 개발하려고 한다. 캐나다도 항공 관련 OEM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OEM리스트나 업체 간 공동개발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지."작년에 항공기 관련 사절단이 방문했었다. 몬트리올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업체들을 만났고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지만 항공 부분은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항공 부품이다 보니 규격도 다르고 스케일도 크고 입찰이나 과정이 더 까다로운 점도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항공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OEM이 많이 끊기면서 캐나다의 기회로 읽히고 있기도 하다. 자료는 제공해줄 수 있다."- 자율주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의 경우에서 시 자체에서 자율주행에 역점을 두고 있고 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진흥원 등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험장 등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시험장에서 인증을 받아도 해외 수출을 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ISO는 세계적인 규격이고 인증규격만 받으면 모두 유효하다. 다만 전기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캐나다 인증과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센서, 동력장치, 모터류도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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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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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AI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제21-06호’ 참고◇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AI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AI는 챗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이미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업무가 AI를 활용하여 자동화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 가능하며,○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7년을 기점으로 공공영역에서의 AI 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25년에 이르러 약 5조6000만 달러로 예측되고 이로인한 GDP가 1.9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Capgemini, ’17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AI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에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정부 정책 수립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2020)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172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1위는 미국(85.749점)이며 영국(81.24점), 핀란드(79.283점) 등이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에도 높은 수준(194개 국 중 26위)○ 공공분야 AI 논문실적의 경우, ’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EU(178.8편), 중국(141.4편) 순이며 한국은 7.1편에 그치고 있음◇ AI 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도 주요국들은 AI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전략, 아젠다 및 계획을 세우고 있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컨설팅, 대중 인식 캠페인 및 기타 홍보활동 등 일부 영역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략 및 이니셔티브 현황 (상위10개)□ 주요국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현황◇ 주요국에서는 AI 활용 공공 특화 전략,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과 더불어 AI 공공 허브 연구 구축, AI 기반 디지털 정부 구현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립○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움직임< 주요국 AI 공공 활용 정책(예시) >국가구분주요내용미국공공데이터 및 제반 환경 개선• AI훈련과 검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데이터 환경의 개발• 연방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연구자 및 산업계 종사자에게 공개공공-민간 • 대학, 산업계, 국제협력, 연방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강화파트너십 강화중국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 관련 영역 사회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촉진• 창업‧혁신, 제조, 민생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플랫폼 구축• 다양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기초자원 서비스의 공공 플랫폼 수립 가속화공공서비스 기술개발 프로젝트 • 핵심기술 개발, 산업화 및 기초자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이탈리아공공부문 구현 과제 발굴 및 발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공공행정으로 시민과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 추구영국공공부문의 윤리적 사용강화• 기술의 적용에 대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강조• 공공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과 가이던스 개발공공분야 AI 활용지침• 공공분야 활용에 대한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AI도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의 다양한 영역을 서술공공기관 기술 확대 기금 마련• 공공기관의 신규 유망 기술 활용 및 확대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일본공공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정부 구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여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지향 및 윤리강화• 인재 육성, 연구개발, 산업기반 정비 사업화 추구•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 발현을 통한 부작용 대비프랑스공공 연구 및 연구 허브 구축•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적인 연구 허브 구축• 해외 우수 인공지능 연구원 유치를 추진 중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법률 개정• 공공부문 데이터 공개 및 민간-공공데이터 공유를 형성• 저작권법 관련 개정 및 데이터 접근 우선순위 선정캐나다공공부문 인공지능 정책발표• 공공부문 윤리,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평가도구 지침을 제공싱가포르인공지능 윤리강화• 상업적 활용의 윤리적‧법적‧규제적 정책 개선공공 연구 강화 및 국가 프로젝트 수행• 공공 및 상업화 인공지능 기술연구개발 중점• 국가 수준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핀란드응용분야 공공서비스 활성화• 연구개발보다 응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추구 • 다양한 공공서비스 구축을 지향공공부문 주요조치 발표•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 증진, 조달환경 개선, 전문가 육성, 투자 등의 공공부문 조치를 발표◇ 각국들은 AI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AI기반 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AI를 활발하게 활용< 주요내용 >◇ 미국 보스턴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보스턴시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전화(보스톤 311 Call), 전용 앱(App), SNS 활용을 통한 민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행정에 활용◇ 미국 네바다주 AI기반 식중독예방프로그램네바다 보건당국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로 위험지수를 환산해 검사대상을 선정○ 네바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를 무작위(random)에서 AI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전환(문제 식당 발견비율 9%→15%)◇ 영국 데이터 스토어 플랫폼영국은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App)이 창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AI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정부는 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AI 국가전략」을 수립(’19.12월)하였으며,○ 이후,「데이터 댐 프로젝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현 전략」등을 제시해 왔음◇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주요 내용 >◇ AI기반 민원상담서비스병무청은 챗봇 ‘아라’를 통해 병무행정에 관한 민원 상담을 24시간 진행◇ 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AI 로봇을 활용해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AI CCTV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 문구를 표시하여 위험이 높은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 사각지대 안내◇ AI기반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사용자가 대형폐기물의 영상, 위치를 전송하면 AI로 객체를 인식해 과금‧수거 처리□ 시사점◇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AI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공공분야 AI 적용을 위해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원칙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AI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19년)하였으며, 공공부문 AI활용 서비스의 계획‧개발‧관리방법, 안전하고 윤리적 AI 활용법, 사례 등으로 구성◇ 공공부문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AI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AI는 많은 공학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및 구축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AI 관련 정책 수립에 특화된 별도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다각적인 효율성‧효과성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덧붙여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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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프라(Expra,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lliance) Expra aisbl, Avenue des Olympiades 2,BE-4410 Brussels, Belgium 이탈리아밀라노 □ 연수내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 있는 직원 보유○ 연수단이 방문한 엑스프라는 이탈리아 코나이와 연합관계에 있는 벨기에 브리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에 전체적인 EPR 시스템과 엑스프라 기관 소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엑스프라는 올해로 설립한지 5주년 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각각의 필드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2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코나이와 엑스프라는 중요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나이 외에 약 25개의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들은 비영리단체, 산업체 등 다양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가별로 재활용 관리 및 수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주요 3대 목표○ 엑스프라는 포장 폐기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PR 제도 홍보 활동 및 회원사들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재활용 및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회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 느낌의 조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이며 영리적인 목표 외에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3대 목표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회원사가 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구축 2. 공공 및 단체의 이익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EPR 제도 구축 3. 회원사는 물론 다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 유동적으로 조직 내 커뮤니티 구축○ 엑스프라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몰타 등 다양한 국가의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발칸 지역에 있는 단체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폐기물 분야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멤버로는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기업 소속 담당자가 있기도 하다.브리핑을 담당하는 아만다씨의 경우 엑스프라의 국제 관계 책임담당자이지만 재활용 기술 관련 워킹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며 위원회 멤버로써 활동하기도 한다. 즉 엑스프라는 그룹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직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엑스프라의 대외 활동 목록[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엑스프라는 순환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EU와 협력을 통해 만든 기관으로 주로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 협의체서도 엑스프라가 관여를 하고 있으며 클린유럽네트워크 등 워킹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엑스프라의 활동 범위는 해양 폐기물 등 다양하다.▲ 엑스프라가 추구하는 순환경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리사이클 주기 강조○ 엑스프라에서 강조하는 순환경제 패키지가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1)액션플랜에 대한 논의 2)이러한 플랜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 3)폐기물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논의이다.○ 이 때 중요한 여겨지는 활동은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더불어 새로운 혁신 창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순환경제 구도[출처=브레인파크]◇ WFD와 PPWD를 포함한 6가지 지침○ 순환경제 기반 패키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엑스프라는 3개 기본 조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1. 새로운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을 돌려주는 방식 채택 2. 확장된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최소한의 요구를 포함하도록 권고 3.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재활용을 통해 탄생한 2차 원재료를 다루는 상업자들에게는 특히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별 목표를 세워 품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환경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는, 생산자에 대한 책임 이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까지 전 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나이가 에코 디자인 패키징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엑스프라에서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EPR 제도의 핵심 역할○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EPR 제도 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에 따른 모든 포장재질의 생산, 보급, 재활용, 원료로 돌려놓은 순환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소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행동이 전 주기 순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순환 구축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마다 다른 EPR 시스템 보유○ EU국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EPR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국가는 포장재 재활용에 대해서 1개의 단체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포장재 재활용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의 기능이나 재정 관리 등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엑스프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EPR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정의 2. 신뢰할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투명성 보장 3.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모니터링 확대 및 프레임 워크 구축 5. EPR제도 운영 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 기관 마련◇ 유럽 국가의 EPR제도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또한 EU국가들은 평균 55%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의 EPR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서 20여년 간 엑스프라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코 모듈러’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며 환경적 포장재 생산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조기 경고 제도 운영 △EPR제도의 미니멈 기준 설정 △전체적인 EPR 계산법에 대한 제재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침도 계획 중이다. 엑스프라에서는 미니멈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개선방안이나 액션플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적용되는데까지 평균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54개월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내용을 적용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활발한 브뤼셀○ 지금 브뤼셀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다.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4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및 경제성 향상(플라스틱 에코 디자인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연구 지원,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별도 수집) 2.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플레스틱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특히 해양이나 토양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 3.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투자 및 혁신 개발 촉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연구 지원 확대) 4. UN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 확대◇ 엑스프라가 강조하는 핵심 이행 의무 사항○ 브리핑을 마무리 하면서, 엑스프라는 EPR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EPR은 재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소비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들의 교육과 인식활동까지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EPR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질의응답- 벨기에 포스트플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엑스프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엑스프라가 포스트플러스의 일부이다. 엑스프라의 회장님이 포스트플러스와 겸직하고 있다."- 2025년에 Recovery보다 Recycle에 집중 한다고 했는데, 이 때 매립과 소각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현재는 매립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립률은 최대 10%를 넘을수 없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미니멈 타켓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2025년 목표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벨기에에서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엑스프라는 수거하고 분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담당이다. 사람보다는 기계로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고, 각 지방정부마다 분리수거 업무를 각각 외주를 주는 편이라 지역마다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 엑스프라의 EPR제도 방식 등은 OECD 체계와 방향성은."EPR은 세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 남미나 콜롬비아 일본 등에서도 EPR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경우에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한국은 포장재 제조회사들이 사용한 포장 품목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곳에도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코나이와 엑스프라 모두 출고 무게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가마다 납부 비율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에 청구한다. 유럽의 다른 국가는 포장재에 포함된 품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 여성 제품 포장은 한국에서 폴리팩으로 사용하는데 이탈리아나 벨기에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종이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인지."엑스프라에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샴푸, 린스 등 제품에 PET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벨기에는 어떠한지."벨기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PE 재질을 사용하는 편이다."- 종이컵 재활용이 어려운데, 벨기에에서는 종이컵 재활용하는지."종이컵에 사용하는 필름을 아주 얇게 적용하는 경우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벨기에에서는 상업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정용은 제외)"-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EPR 제도의 차이가 나무가 품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나무 재활용이 EPR 품목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의 경우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나무에 대한 재사용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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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신성장산업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주목◇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농업‧식품‧자원 분야에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 생명공학 기술(biotechnology, BT) : 생물체가 갖는 유전‧번식‧성장‧자기제어‧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물질·서비스를 가공·생산하는 기술○ 바이오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로 분류하며 그 중 그린바이오는 농림어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한 산업 분야▲ 바이오산업 3대 분류 및 주요 내용◇ 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종자, 농수산물 등 생명자원에서 유래하는 바이오 소재를 기초로 레드‧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레드바이오 : 팔각 → 타미플루(의약품), 화이트바이오 : 사탕수수 → 콜라병(플라스틱)○ 특히 그린바이오는 BT, IT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그린바이오의 대표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군집과 그 유전정보 및 이를 활용한 기술) 및 대체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30년까지 각각 연평균 6.7%, 9.6%의 고성장 전망** 마이크로바이옴(억달러) : (’19) 747 → (’30) 1,519, 대체식품(억달러) : (’19) 103 → (’30) 281□ 그린바이오 산업의 일환인 곤충산업이 각광받는 상황◇ 인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곤충은 약 15,000종으로 추산되고, 곤충을 생물자원으로 활용한 곤충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 식용, 약용, 사료용 곤충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곤충과 천적, 화분 매개용 곤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곤충 유래 신약 소재 가능 물질 등이 분석기술을 통해 밝혀지면서,○ 곤충은 식품, 사료, 화장품, 애완,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각광 받는 상황◇ 국내 곤충업 현황’20년말 기준으로 국내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2,873개소로 전년(2,535개소) 대비 13.3%증가, 지역별로는 경기 719개소, 경북 501개소, 경남 339개소 순< 지역별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 현황('20년 기준) >구분계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서울‧인천)(세종‧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신고(개소)2,87371912625237250133932719938○ 곤충판매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꿀벌‧누에를 제외한 판매액이 ’15년 162억 원 → ’16년 225억 원 → ’17년 345억 원 → ’18년 375억 원 → ’19년 405억 원으로 상승※ ('20년 곤충 종류별 판매액, 억원) 흰점박이꽃무지 147, 동애등에 93, 갈색거저리 33, 귀뚜라미 32, 장수풍뎅이 29, 사슴벌레 16 및 누에 등 기타 64▲ 곤충업 신고 및 생산액 증가 추이 (단위:호, 억원)◇ 국내 곤충시장 여건국내 곤충시장은 크게 식용, 사료용으로 구분○ 식용곤충식품원료로 활용 가능한 9종* 대상 약 180종의 음식이 개발되었으나,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 부정적(국내 시장규모 약 286억 원)* 메뚜기, 누에 번데기, 백강잠,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흰점박이꽃무지·장수풍뎅이‧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수벌번데기○ 식용곤충은 사육기술 비표준화에 따른 낮은 가격 경쟁력, 판매처 확대 애로 등으로 판매액 및 소득*은 다소 정체될 것으로 예상* (판매액, 억원) (’17)270 → (’18)250 → (’19)286 / 농가별 평균소득 12백만원○ 사료용곤충동애등에를 비롯한 거저리, 귀뚜라미, 메뚜기, 번데기 등이 동물성 사료로 활용 가능하여 시장 확장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동애등에 판매액*은 최근 3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농가별 평균소득 규모도 높은 것으로 파악* (판매액) (’17) 51호, 9억 원 → (’19년) 94호, 60억 원 / 농가별 평균소득 6400만 원□ 해외 곤충산업 현황◇ 세계 곤충시장은 ’19년 기준 약 1조 원(8억 8,200만 달러)에서 ’24년 약 2.4조 원(21억 6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식용곤충다양한 표기로 하나의 곤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최대 1,900여종 사용으로 추측○ 미국·캐나다귀뚜라미 분말, 건조·양념 귀뚜라미, 갈색거저리 기반 단백질 농축파우더 및 패티, 햄 등 페이크미트를 생산·판매○ 유럽식용곤충 유래 대체 단백질(SmartMeal), 바이오연료(SmartOil), 천연비료(SmartSoil) 등 생산○ 태국양념 귀뚜라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스낵 판매◇ 사료용곤충곤충 단백질 생산 회사에 대한 투자 증가, 사료회사는 곤충생산 스타트업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주 공급시장에 설립 중○ 유럽어류용으로 곤충 단백질 사용은 가능하나, 축산업 법령을 준수해서 사육되어야 함(음식물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로 사육 불허)○ 캐나다동애등에 유충 이용한 연어․가금용 사료 개발․승인○ 중국상해 등에서 축분 활용한 동애등에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남아프리카AgriProtein사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자금지원으로 동애등에 사육시설 설치, 음식물 처리 및 양어용 사료 생산(’14년)□ 정부와 자치단체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해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제3차 곤충ㆍ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 비 전곤충‧양잠 분야를 첨단 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 추진전략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성 연구, 수요처 발굴 및 수출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직화된 생산・유통 주체 육성 및 스마트화,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부가가치 제고곤충 유래 대채 단백질 소재 개발, 소비자 인지도 높은 제품 개발, 지역곤충자원화센터 기능 강화, 프리미엄 반려동물 시장 진입○ 인프라 구축사료용 곤충 계열화 체계 구축, 식용ㆍ사료용 곤충 거점단지 구축, 곤충 광역유통사업단 활성화, 곤충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스마트 사육시설 확충 등○ 지원기반 강화불합리한 규제 개선, 곤충 가치 홍보, 곤충 인식개선 등○ 지난 ’19. 9월에는 곤충 사육을 축산업 대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고 각종 지원정책* 시행 중*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육시설에 대한 ICT기반 스마트팜 지원,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마련, 곤충의 농약·중금속 기준 개선,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 전문가들은 그간 곤충산업 규모, 생산‧가공‧유동 단계별 기반 구축 및 기업 참여 환경 조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인책이 미흡했고, 농가별 사육방식과 사료가 상이하여 대량생산, 품질유지 문제로 안정적 대량소비처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 자치단체에서도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서울시지난 7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애완곤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곤충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 경기도경기농업기술원은 곤충을 ‘경기지역 특화작물’로 선정하고, 유용 곤충자원 발굴 및 대량사육기술 구축, 곤충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애완‧천적곤충 시장을 육성할 방침○ 충북도충북농업기술원은 곤충산업 시장개척을 위해 곤충 종자를 일정하게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편람을 제작ㆍ배포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농가 협력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전남‧경북양 道는 지난 5월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협력’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열고 곤충사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그린바이오 ‘곤충산업’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 탐색 및 관련 소재 개발을 통해 곤충산업을 활용한 신규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사료‧소재 등 곤충 활용 분야의 단계별 기반 구축, 기업 참여 환경 조성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발전 단계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 또한 최근 사료용 곤충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먹이로 하여 고부가가치 동물 사료, 바이오유 등을 생산*하는 자원순환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 ‘동애등에’의 유기성 폐기물 분해 효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초기 곤충산업이 의료용 소재 또는 식용곤충 생산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료용 곤충이 우수한 단백질원으로서 광어, 우럭 등 양어사료, 반려동물 사료 및 콩, 밀 등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양돈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사료곤충 관련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시장 선점을 위해 곤충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프랑스(Ynsect, 5천 억원), 영국(AgriProtein, 1.5천 억원), 네덜란드(Protix, 5백 억원) 등은 곤충사료 생산공장 대형화, 자동화 및 특허 등을 통해 시장 확대 중○ 관련 농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역자원화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거점단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국민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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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The Optima building, 58 Robertson St,Glasgow G2 8DUTel : +44 131 244 4330https://education.gov.scot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탁월함과 평등’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제도○ 스코틀랜드에는 ‘교육’과 관련한 방문단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이유가 많다.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스코틀랜드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도 좋지만 더 최고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이민에 의해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이민자나 이민노동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최근 15년 동안 스코틀랜드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매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주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 유입되었던 이민인구가 브렉시트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UK는 4개 지역이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이 잉글랜드의 시스템과는 가장 차이가 크고 잉글랜드의 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잉글랜드 교육시스템과의 차이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95%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는 3.5%로 매우 적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수상은 교육에 대해 ‘탁월함(excellence) 그리고 평등(equality)‘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탁월함(excellence)‘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학교(교육)를 표현하는 것이며, ‘평등(equality)‘은 사회 정의로 재정의 될 수 있고 빈부, 지역 간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탁월함과 평등 중에서는 아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등‘에 관해 좀 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해결능력이나 어휘력 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 등 과목에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추적조사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졸업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낮거나 혹은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들을 Drop-out이라 하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5세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후 및 5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일부 시간만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5세 이전에 전일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다. 사전기간에 대한 교육은 빈곤층과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취약계층에도 같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기간에 대해서도 교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5세에서 12세까지 7년이고 12세부터 15세까지 최소 4년간 중등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6세이다.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등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가 많아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8세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16세에 시험이 한차례 있고 17세에 국가시험이 또 한 차례 있는데 이 시험결과가 이후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외’라고 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 과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17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한 5개 과목에서 higher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등 활동점수도 필요하다.하지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더 적은 과목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은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드는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둘째로 스코틀랜드 경제가 이처럼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내에서 모든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성해내어도 이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국가로 떠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IT, 보건 분야의 인턴(도제)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를 받아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중등교육은 18세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17세에 교육을 마치게 된다. 정부에서 17, 18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98%는 향후 직업을 준비하는 포지션(대학, 도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년 실업률이 8%정도 되고 성인 실업률은 4%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실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교육정책○ 스코틀랜드의 지리를 보면 리아스식 해안선이 많고 북쪽에는 섬이 많다. 하일랜드는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하일랜드의 크기는 벨기에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양이 많을 정도로 거주민은 매우 적다.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센트럴벨트, 중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의 평지가 많아 농업이 발전되어 있다.석탄과 철강이 생산되는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학교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브리핑 중인 Nick Morgan[출처=브레인파크]○ 글래스고에서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의 크기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900명 정도이다. 반면 하일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이 학생수가 400명,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1명인 곳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차이도 매우 크다.○ 과거에 경제적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가 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2개 지역정부가 있고,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스코틀랜드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정부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스코틀랜드정부의 1개 교육정책 아래 32개 지역 교육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은 32개 지역정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교육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32개 지역을 관할하는 6개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개 협력단체가 가장 하위 지역을 가장 상위 지역이 지원하여 하위지역을 중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교장에게 예산집행, 교사고용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교장이 교육현장에서 실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보다 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교장이 실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사 수 감소 우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정부들은 예산삭감에 직면해있는데 특히 교육과 교사의 수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가 많이 있었고 2,524개의 학교와 5만1000명의 교사 수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최근 10년간 400개 학교가 폐교하였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 수가 크고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문제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운영 예산의 많은 비중이 교사 고용비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 등이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6년에 교사의 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교사의 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교사 등 교육 관련 부속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자 학생의 행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학생의 수는 68만5000명인데 가장 적은 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8개가 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Education Scotland와 시험관리기관, 교사관리기관으로 총 3개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기관으로 절반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부문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행정부가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하여 의회·행정과 입법 등에 관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나머지 절반 정도는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고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파트로서 발표자인 '닉 모르건'씨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 연령층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Education Scotland를 교육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총 340명의 직원이 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 8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글래스고가 가장 큰 사무소이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지는 7년이 되었다.◇ Education Scotland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주요 설립 목적 및 역할로는 △교육 품질 검수 △커리큘럼 개발·지원 △교사양성과 교육 △교육정책 자문이 있다.○ 감독관(Inspector)을 직접 고용하여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 방문·감독과 교육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품질을 검수한다.커리큘럼 개발·지원하며 9월에 열리는 교사 1박2일 컨퍼런스의 경우 4,500~5,00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직접 교사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교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담당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어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 연구진[출처=브레인파크]○ 국내 교육정책 자문 외에 국제적인 교육 자문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1년에 2회 방문하여 직접 스코틀랜드의 학교를 방문하고 점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커리큘럼이 △3~5세 △5~14세 △14~18세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다.이 때에는 커리큘럼 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었고 지식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 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합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그래서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3세부터 18세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은 직업선택 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과 자신의 역량개발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는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한 가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4세 교육을 일반교육이라 하는데 8개 주제를 다룬다. △언어(외국어 포함) △수학 △표현예술 △기술 △과학 △사회학 △건강 △종교와 인성(도덕) 등이 있다.이 중 ‘종교와 인성(도덕)’과목은 공공교육(학교)에 포함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토론하였고 공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문해력과 수학, 건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공중보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14세 이후에는 시험 볼 과목을 정해서 교육 과목을 정하는데 보통 6개 과목만 정한다. 16세에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커리큘럼 개혁이 일어났는데, 2014년도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거한 국가 공공시험이 이루어졌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평가해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4가지 부문의 보완이 요구되었다.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평등문제로 취약계층일수록 학업중단과 학교를 일찍 마친 이들이 높은데 대한 문제였다. 둘째는 16세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다보니 성취도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된다는 점으로 좀 더 일찍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점은 스코틀랜드가 매우 통합적인 사회라는 점으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예산삭감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히고 있다.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교외 지역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학과 컴퓨터분야는 교사보다는 다른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이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우선, Pupil Equity Funding의 지원이다. 3년 전 32개 지역정부 중 가장 어려운 지역정부 7개에 기금을 지원하여 초등 수학, 문해력, 건강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글래스고도 지원받았다. 글래스고에서는 학생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지역정부로 지원되고 지역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지원 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운영 가이드가 주어졌다.처음에는 7개 지역에만 주어졌으나 현재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빈곤층 정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빈곤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7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6세 이전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표준화평가(National Standardised Assessment SNSA)‘를 도입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시험과목, 문제,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SNSA를 도입하면서 1학년, 4학년, 7학년, 중등교육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문해력, 수학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수준을 판단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이로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한 기술로서 사회성, 팀워크를 강조한다.○ 5년 전까지도 취업자문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자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평생 교사로서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자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롭게 전문 취업자문관 제도(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를 도입하였고 학교 감독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감독하면서 취업자문이 국가 평균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를 교육할 때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3년 전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정학‘같은 출석금지 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respect me‘와 ‘PINS(Pupil Inclusion Network Scotland)‘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PINS의 경우 학생통합네트워크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문제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간 긴장관계를 낮춰서 학생 따돌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16~17세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업지속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가 컸다. □ 질의응답-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는지."그럴 계획은 없다. 정부의 성향에 대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정당이라도 교육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성향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2,000파운드 정도 부담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한국은 학생의 기본적 문해력은 높지만, 창의력 교육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교육은 창의력 배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좋은 질문이다. 스코틀랜드도 5년 전부터 창의력도 이슈가 되어 교육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창의력 관련 커리큘럼 개발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창의력 자체를 주제로 보기 보다는 모든 주제에 창의력을 넣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철학적으로 ‘영재교육’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8가지 주제 중 학생이 잘하는 1~2가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가능하다.수학이나 문해력 등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원칙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에서 80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메달리스트의 85%는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를 들어낸 사례였다."- 스코틀랜드도 PRU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조직이나 별도위탁기관이 있는지."스코틀랜드도 기본적으로 PRU와 유사하지만 학교 내 특수학급을 1~2개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문제학생을 파악해야 한다.행동적으로 심각한 학생은 특수학급이 아닌 다른 별도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예산이 삭감되면서 PRU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폐아 관련 지원은 늘고 있다. 자폐아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업무과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파업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파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1년 4회 성취도 평가 중 마지막 4회 시험에 대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우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 특히 중등교사의 불만이 심각하다."- 7년 전에 설립된 계기와 7개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설립 전에도 감독관조직과 커리큘럼 개발 담당조직이 따로 따로 있었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로 7년 전에 Education Scotland이 설립된 것이다. 감독관들은 Education Scotland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7개 사무소도 있다."- 취업자문전문가 고용방식과 학교와의 협력방법은."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직업진로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활동한다. 교사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직업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복지사의 고용과 투입방식은."교육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 직업교육을 하면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SDS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SDS는 도제교육을 개발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떨어진다.그러므로 Education Scotland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연결 받아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다."- School inpector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인원이라 역할은."총 75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선 이들은 평교사가 아닌 교감 이상의 교육경력이 매우 많아야 School inpector로 고용될 수 있다. 보통 1개 학교를 감독하는데 3명의 감독관이 방문하여 1주일이 걸린다.감독은 수업 참관, 교사면담, 학부모면담, 학생면담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주 후 보고서를 공시한다. 32개 지역은 6개 협력단체로 통합되어 있고 기준 내에서 감독하되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관 사이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감독한다."- 학업중단률은"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마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단률이 많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특히 15세는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때에는 학생과 부모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서 출석률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원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보고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의무교육 이후인 16세부터 교육을 마치는 수는 15%정도이다."- 17세에 보는 국가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7~18세 2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하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17세에 본 시험점수와 시험과목이 취업 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육제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17~18세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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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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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미국 도시재생정책(출처: 「미국 도시재생 경험의 시사점과 교훈」 주택금융월보 제157호, 2017년8월호)□ 미국의 도시개발 정책◇ 폭발적 인구 증가에도 균형적인 인구분포를 가진 미국◯ 미국의 폭발적 인구 증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5년 동안 약 6천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년에 약 250만 명 정도가 증가한 셈이며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대구광역시 규모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가파른 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다.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의 인구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4대 도시로 불리는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도 한 도시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적당히 배분되어 있다.◯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8분의 1 정도이며 최대 도시 권역인 뉴욕 도시권 또한 전 인구의 7%만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균형적인 인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중견도시 또한 56개가 넘고 이 중 대부분 도시의 소득수준이 선진국 대도시의 소득수준 이상이다. 이러한 중견도시 위주의 인구분산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30년경에는 100만 이상 지역도시가 65개가 넘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처럼 대규모 국토를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등은 지역에 따른 인구의 편중이나 주요 도시의 인구집중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러시아는 광대한 국토에 비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다. 중국 및 호주는 연안 대도시에, 인도와 캐나다는 주요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도시문제는 이점에 기인한다.◯ 미국의 고른 지역 도시 인구분포는 거주가 용이한 지역이 넓고 경작면적이 광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 분포한 중견 도시들이 적절하게 발전과 재생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이 있다. 즉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재개발: 도심 슬럼화에 대응한 철거방식 재건축◯ 미국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도시인구의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20세기 초 대규모 이민과 도시의 발전이 진행되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약 100배에 가깝게 증가하였고 급격한 인구의 도시 집중은 필연적으로 도심지의 슬럼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경향은 서유럽 이민자들이 집중된 뉴욕에서 심화되었는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이민으로 형성된 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문제도 흑인과 소수인종, 이탈리아계 백인 등 인종별 민족별 갈등이 많은 도시문제의 발생과 연결되어있었다.◯ 1850년경부터 주택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 노동계급을 위한 공동주거시설들이 대규모로 건설되기 시작했다.하지만 이 시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건설단계에서부터 채광이나 환기, 위생, 배수에 대한 개념이 갖추어지지 않아 열악한 상태로 지어졌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빠르게 슬럼화가 이루어졌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 집중과 이로 인한 열악한 임대주택의 대규모 개발 그리고 공공주택의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미국의 경우 좀 더 계층별, 인종 분리에 따른 주거지역별로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러한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1900년대에 들어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에 열악한 시설들로 이루어진 기존 임대주택의 전면철거와 재개발은 주거지역별 인종 분리를 촉발시켰다.◯ 1934년에 연방정부 주택법의 주택건립기준(Federal Housing Authority)에는 도시의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해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인종에 따라 지역 정부가 개발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대출이 소수인종과 흑인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이루어져 주거지별 인종 분리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1937년 제정된 주택법에서는 주택전담기구(Housing Agency)의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저가형 공공임대주택(Low Rent Public Housing Program)을 건설하기 시작했다.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을 불량주택철거에 상응하는 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었다.◯ 1949년에 들어서 주택법에서는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한 도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불량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괄 철거하고 소득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을 재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60~80년대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 커뮤니티 보존과 재생 선순환 추구◯ 1965~67년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종문제와 도시문제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내 빈곤지역에 대한 보건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지역 활동계획(Community Action Plan)이 수립되었다. 더불어 거주자의 정책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커뮤니티의 개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미국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및 원인과 인식]구분배경 및 원인인식초기산업시대1. 대량이민 인구유입2. 인구도시집중/도시슬럼화3. 주택/기반시설부족4. 위생환경악화1. 대규모 공공임대주택건설2. 저소득층중심주택개발제2차 세계대전 전후1. 경제적 대공황2. 인종차별적주택정책3. 인종과빈민에대한사회적편견1. 저가공공임대주택건설2. 슬럼철거재개발시작3. 교외화산업구조변환기(1960~80년대)1. 인종갈등 재현2. 급격한교외화/도심쇠퇴3. 고속도로건설/커뮤니티파괴4. 임대공동주택단지슬럼화1. 공공임대주택건설 정책전환2. 도심내빈곤문제해결필요3. 인종차별에따른사회분열1990년대~현재1. 대규모 Urban Renewal 비판/반성2. 커뮤니티중요성재인식3. 커뮤니티재생/지원과장려4. 도심빈곤문제/인종문제고려5. 공공시스템정비통한도시구조의재생/스마트그로스6. 연방정부(재정,세제지원)+지방정부,민간중심시행◯ 이런 정책이 시행된 것은 커뮤니티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과도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이 되었다. 지역커뮤니티를 잘 알고 이해하는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증 프로그램의 시행이 확대되었다. 이는 태생적으로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부주도 재개발 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정부 주도의 과도한 재개발로 인해 기존 도시가 파괴되고, 거주민의 이주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게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를 보완하는 대책들이 속속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1974년 제정된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서는 경제적·환경적으로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선택적 철거와 멸실을 통한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따르는 개발 주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기존 시가지를 재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시스템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층 발전하여 중심 시가지의 문제를 단순히 빈곤과의 전쟁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과거의 실태를 경험삼아 발전한 도시재생시스템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도시 자체가 재생하는 선순환구조의 도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지자체 및 연방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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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아트스케이프(Toronto Artscape) 130 Queens Quay E. Suite 423, 4th Floor, East Tower,Toronto, ON, M5"0P6Tel: +1-416-392-1038info@artscape.c"/ www.artscape.ca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9/4(수)14:00□ 연수내용◇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소를 개발하는 도시재생 비영리기구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 토론토 아트스케이프는 1986년 토론토 예술위원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도시개발기구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트스케이프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리기업 아트스케이프(Toronto Artscape Inc.)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비영리기업 아트스케이프 비영리주택(Artscape Non-Profit Homes Inc.) △기금조성을 하는 비영리재단 아트스케이프 재단(Toronto Artscape Foundation) 등 3개 주체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다.◇ 250개 폐공간을 재생하여 문화중심 커뮤니티 형성◯ 이들 3개 주체는 도시 활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창조인력인 문화예술인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첫째,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둘째, 쇠퇴한 커뮤니티를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로 전환하여 창조 활동이 지역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들을 수행한다.◯ 버려진 공간을 재생해 예술가들의 거주 및 작업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자산을 형성하는 창조적인 도시개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트스케이프는 주로 기존의 축사, 양조장 지브롤러 포인트 등 기능이 정지된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발하여 영플레이스, 메이킹 랩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거나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 스튜디오, 갤러리 공간 지원, 장소만들기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결과 250개의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버스 계류장으로 쓰던 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년에 5,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거나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등 지원을 받고 50만 명 정도가 예술공간을 방문한다.◯ 아트스케이프와 비영리주택을 합쳐 한 해 운영예산은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11,361만 달러로 약 103억이었고 예술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현재까지 2억 달러를 모금했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대여에서 주거지 마련까지 확대◯ 아트스케이프는 1986년도에 시작되었다. 당시 철도 붐이 일어나서 집세가 올랐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다. 집세가 평균 연봉의 4배 정도 됐었다.집세는 더 올라가서 4배에서 12배까지 상승했다. 이때 예술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한 임대료를 내고 스튜디오를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처음에 연수단이 방문한 본 건물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개조했고 이 모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집을 빌려서 개조하고 예술가들에게 임차해주는 활동을 계속 해왔다.◯ 처음에는 주거지가 아니라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작업을 했는데, 스튜디오를 빌려줘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예술가가 스튜디오 근처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빌려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간건축기업과 함께 72개 유닛(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 내의 한 가구)이 있는 곳을 재건축했다. 당시 건축비를 아트스케이프가 부담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건축업자는 72개의 유닛을 더 건축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72개의 유닛 중 절반을 민간기업에 팔아 얻은 이득으로 나머지 유닛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예술가가 들어가서 살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됐다.◇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개발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재생 성공◯ 창의적인 장소를 만들고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예술가들과 함께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결합해서 장소를 재생하는 일을 하는 아트스케이프의 대표적인 사례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Distillery District)를 들 수 있다.◯ 1900년대 금주령 시대에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가 가장 술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었고 미국으로 술을 밀수출하면서 부흥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금주령 시대가 끝난 후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전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민간개발자가 개발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실패 사례를 보고 다른 개발업자가 주변 지역의 환경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아트스케이프에 연락을 해서 입주를 권했다.◯ 그래서 60명의 예술가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고 입주하는 날 성대한 파티를 했다. 이 파티에 7만 명 정도가 모였다. 현재는 토론토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이 근처에 아파트를 지으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개발할 때 문화적인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성공적이었을지 의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곳에도 적용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빈민지역의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두 번째 사례로 리전파크가 있다. 리전파크는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다음 프로젝트였다. 정부가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범죄 문제와 빈곤 문제가 많았고 15년 전부터 지역주민이 항의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만 에이커 정도 되는 이 지역을 주민과 개발자가 결합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냈다.◯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발산할 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만들었다. 이후 이 공간은 아이들이 많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경찰과 주민이 협의하고 발표회도 하는 등 커뮤니티 센터로 쓰이게 됐다.◯ 아트스케이프는 이처럼 지역 주민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개발업자와 협력해서 필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이때 정부 자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향후 5년간 토론토 시내 4군데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80개의 유닛에 입주를 신청한 예술가가 900명이다.◇ 체계적 전담조직의 체계적 매뉴얼◯ 토론토 아트스케이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사업을 위한 매뉴얼 제작이다. 2002년부터 예술가(개인, 단체)가 작업실을 임대하고 판매하기 위한 158쪽 분량의 매뉴얼 「스퀘어 핏(Square Feet)」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둘째, 폐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위치우드 축사, 양조장 스튜디오, 지브롤터 포인트처럼 역사적 공간을 그대로 살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공공) 문화공간 개발과 예술가를 위한 공간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유리한 접근성과 넒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기농마켓, 지역행사, 전시회, 결혼식, 기업 런칭행사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셋째,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쇠퇴한 커뮤니티를 문화중심의 커뮤니티로 전환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도시의 활력을 유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화예술인의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 특히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며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다. 행정, 개발, 자산운영, 프로그램기획, 홍보, 회계 등 분야별 전담인력을 10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고 개별프로젝트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한다.이때 예술가,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커뮤니티활동가, 환경론자, 공무원, 부동산개발업자 등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공공・민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다섯째, 지역 관련분야와의 적극 연계활동이다.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토론토시, 온타리오주, 연방정부 등 공공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 프로젝트 뿐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여섯째, 자체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체 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에 재정적으로 기대는 부분이 작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 개발기업과 예술가의 협업으로 상부상조◯ 토론토는 부동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개발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나 혜택에서 예술가들이 소외받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이다.◯ 1만 명에서 2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50~60명 정도의 예술가를 모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한다.◯ 개발업자들의 수익을 위해 벤치 등 공공시설물을 예술가들이 만든다. 개발업자가 60명의 아티스트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1천만 달러정도 되는데, 아티스트들이 가구 등을 만들어서 돈을 환원하는 형태이다.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술품이거나 쇼핑몰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미술품의 경우이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높게 측정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치 미술품들이 효과적이다.◯ 오타와 지역과 미시사가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미시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은 170만 에이커 정도 되는데,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보다 15배 정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며 이런 형태의 개발 중 가장 큰 개발이다.향후 5년간 다섯 개 정도 이와 같은 건물, 예술가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600채 정도 더 지을 예정이고 전 세계 10개 도시에 아트스케이프의 활동을 알리고 교육할 예정이다.◇ 문화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 가입◯ 아트스페이스는 최근 ‘세계 도시문화포럼’이라는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전 세계 45개 도시연합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서 문화적 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45개의 도시에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 모은 후 하나의 툴박스로 만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스튜디오 등 견학◯ 브리핑과 함께 견학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수단이 방문한 아트스케이프의 본사 사무실은 협력이 용이하도록 스튜디오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런치 패드’라는 곳으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 12년 동안 설계하고 계획했다.◯ 수변 지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항상 의문점이었고 수변 지역이 거의 다 산업지역이었다. 건물 앞에 위치한 해변은 설탕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슈가 비치라고 부른다.이 지역 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스토리를 제공해서 아트스케이프 관련 개발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설립했다.◯ 예술가들이 일반적인 캐나다인에 비해 교육수준과 대학진학률이 2배가 높은데 수입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얻을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있고 창업 보육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4개의 각각 다른 분야의 스튜디오가 있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작업을 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가 있어서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속공예스튜디오는 온라인 예약제이며 용접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놓았다.◯ 현재의 예술은 첨단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목공 등 전통적인 예술스튜디오 외에 3D 프린팅, 전자 관련 스튜디오와 팟캐스트 녹음, 광고 촬영, 사진 촬영, 편집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랩도 있다.◯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벤트 장소가 있으며 기업들이 많이 대관하여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대관료로 다른 시설을 보조하고 지원한다.□ 질의응답-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했는지."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온타리오 주정부와 토론토 시정부에서 초기 자금을 받아서 시작했다. 그 이후에는 이곳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정부한테 자금을 더 받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매년 운영비의 3% 정도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힘든데 경영 전문가들이 있는지."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표가 비즈니스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일했다. 본인의 경우 이곳에서 일하기 전엔 금융 관련 창업가였다."- 입주시킬 예술가들을 선발하는 기준은."수입의 몇 퍼센트가 예술 활동에서 오는가가 기준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입주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술가의 재능이라는 무형 자산과 부동산이라는 유형 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예를 들어 렌트비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의 예술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주거를 렌트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파는 개념이다. 개발업자는 건축비 정도를 받고 예술가들에게 판다. 예술가가 지역사회에 예술품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해서 예술품을 만든다.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시세의 53%되는 가격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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