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저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 평가가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건축물은 거주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고 생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에너지 저감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 증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인지도 : (’13년) 45% → (’18년) 72% (일반국민 1000명 대상조사)◇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량(’18년, 2억3790만toe)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61.7%)>수송(17%)>가정·상업(16%)*>공공(3%) 순으로 에너지 소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라 에너지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으로 구분하며, 가정부문은 주거용 건축물, 상업부문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비량으로 분류○ ’18년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약 41,682천toe로 연면적 증가에 따라 ’13년(37,814toe) 대비 총사용량이 증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감소 및 정체 추세이나, 산업구조 변화(서비스업 확대)에 따라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지속적 증가 추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 6월)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정되면서 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약 2배 증가** 건물 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18.1%에서 32.7%로 대폭 증가※ (주요수단)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비개선 유도○ 녹색건축 산업은 친환경자재, 고효율 냉난방, 조명,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을 진단·평가하는 컨설팅 사업도 창출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시장 관심이 점차 고조○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조기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제도적·기술적 지원은 초기 단계※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추가공사비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 적용대상 등 세부 계획의 구체화에 대한 관련 시장의 요구 확대○ 현재보다 단열수준이 취약했던 30년 전 지어진 건축물 비중이 약 37%로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건축주의 부분적 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30년 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 사용승인된 동일유형 주택 간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녹색건축 산업은 설계, 시공, 자재·설비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나 녹색건축 산업의 정의 및 분류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정부는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할 계획○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 노력◇ 지자체에서는 녹색건축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녹색 인천을 만들고자 △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 △ 녹색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인천형 녹색건축 기준 △ 녹색 건축산업 및 문화 확충 △ 녹색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대 목표를 정할 계획○ 인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건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정비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가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도 제시할 예정◇ 대전 대덕구올해 1월부터 지역에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 물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 대지·도로 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며 1만㎡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을 체결할 방침◇ 경기 안양시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당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주시 특성에 맞춰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에 대한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12.20일 체결□ 자발적인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녹색건축물의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component)들의 통합적 성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므로 설계·시공 등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한 참여 유인책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녹색건축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증 당시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인증이나 인증 연장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건축전문가들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차이에 따른 인증등급을 차별화해 성능개선을 촉진하는 방법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부처 특성에 차별화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단계는 사용·유지단계(95% 정도)이지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시설 개보수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물의 친환경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요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 대 구 (북구,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쏠라표지병’ 설치사업 추진)◇ 대구 북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밤길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현동과 산격동, 관음동 일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노면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귀가 환경을 조성○ 쏠라표지병은 낮 동안 저장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밤 동안 자동으로 LED가 점등되는 충전식 발광장치로 낮 1시간 충전으로 3일간 빛을 낼 수 있음○ △40t 가량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특수강화유리 재질로 설계 △가시거리가 800m이상 △가로등보다 쉽게 간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區는 △대현동 898m 구간에 쏠라표지병 300개를 △산격2동 39m구간에 13개 △산격4동 350m구간에 120개 △관음동 84m구간에 28개의 쏠라표지병을 설치○ 운전자가 중앙선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선 가장자리에 시공하여 효과를 극대화○ 區 관계자는 “솔라표지병 1개당 10여 만 원에 달해 고가 논란도 있었지만 설치 후 주민의 반응이 좋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 기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 道는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한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道-市‧郡 5:5 매칭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市‧郡(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 건립 여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 기 (구리시‧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설치 협약 파기 관련 동향)○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광역처리를 위해 추진해 온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해 구리시가 반발* 생활폐기물 소각로 1기(처리용량 100톤/일, 구리 50% 남양주 50% 사용)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1기(처리용량 200톤/일, 구리 30.28% 남양주 69.72% 사용)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88억 원을 투입○ 남양주시는 기존에 협약된 용량으로는 제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왕숙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합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공문을 통해 협약 해제 의사를 구리시에 통보한 상황○ 구리시는 “’12년부터 양 市가 기본협약 및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까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 원안이 가결됐다”고 밝힘○ “’19. 9월말까지 양 市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피력해 왔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남양주시가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기 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 성행)◇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같은 반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아동 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 최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교육 동화책을 구하는 글 △부모‧자녀 간 성교육 코칭법을 나누는 글 △출장 성교육 모집 글 등 아동 성교육 관련 게시물이 급증○ 출장 성교육의 경우 1회당 25〜30만 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5명이 팀을 이뤄 교육을 받게 되며 참여 아동 1인당 5〜6만 원을 분담※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는 의도치 않게 아들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섯 살인 아들의 성교육 과외를 시작(1회당 10만 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교육은 단발적이며 교사에 따라 수업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 실시된다”라며, “실제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내실있는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고가의 성교육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6:00․2020년 민관합동 경제회의(BIFC)대 구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20․노인회 신년교례회(그랜드호텔)인 천10:20․한국GM트레일블레이져 런칭행사(파라다이스시티)광 주10:00․한국노총 광주 정기대의원 대회(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14:00․제14회 현장경청의 날(영아일시보호소)대 전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울 산11:00․(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세 종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강원여성 신년인사회(세종호텔)충 북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6:30․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충 남14:00․미세먼지 저감 실천 다짐대회(천안 신세계백화점)전 북11:00․군산형 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조성 기공식(새만금산단제1공구)14:00․전북여성 신년하례회(여성교육문화센터)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00․제9차 시장‧군수협의회 및 관광경북 성공 결의경 남15:00․경상남도체육회장 취임식제 주-․청내근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21대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도시 경쟁력확보를 위한 올바른 행보◇ 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의미인가○ 2023년 10월20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메가시티 정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하지만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나 혁신도시 정책의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으로 메가시티가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시티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2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메가시티의 계획 권한 및 협상력을 강화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발전을 위해 지역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까지 더해 영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또한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1000만 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까지 호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다.○ 위와 같은 이슈는 연수단이 진행한 연수주제를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마주한 인구소멸 실태 분석○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실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세 차례의 인구절벽을 거쳤고, 2002년 현재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1차 인구절벽은 1982~1984년, 2차 인구절벽은 2000~2002년, 3차 인구절벽은 2015~2020년으로 구분한다.○ 1983년 한해 출생아 수는 76.9만명에서, 2001년에는 56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27.2만명으로 대폭 감소○ 합계출산율 변화: 2.06명(1983년) → 1.48명(2000년) → 1.24명(2015년) → 1.05명(2017년) → 0.84명(2020년)▲ 인구절벽과 출생아수·출생율 추이 (1970-2020)[출처=브레인파크]○ 2000~2020년 기간 동안 총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51곳(66%)의 시·군·구에서 인구 감소했다. 10% 미만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42곳(27.8%), 10~20% 미만은 52곳(34.4%), 20~30% 미만은 46곳(30.5%), 30~40% 미만은 10곳(6.6%), 40% 이상 감소한 시·군·구는 1곳(0.7%)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는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2020년은 유소년 인구비율 12.2%, 생산가능인구 72.1%, 노년인구 15.7%를 보인다.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동시에 유소년 인구의 현저한 비중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71.7%(2000년) → 72.1%(2020년) → 56.3%(2040년) → 48.0%(2060년) → 44.5%(2080년)○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이의 지역적 편재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구조 취약성과 지역 간 격차·양극화 심화하였다.○ 2000~2020년 동안 지자체 인구 규모별 변화 분석 결과, 인구 3만 미만의 시·군·구가 6개에서 18개로 3배가 증가했지만 100만 이상 시·군·구는 1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음○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등 4곳으로 주로 수도권에 분포해있고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해석됨○ 같은 기간동안 순증가 인구(443만명)는 50만명 이상 시·군·구와 3만명 미만 시·군·구에서 증가하여 지자체별 인구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발견됨◇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 2023년 11월 13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첫 본지정 대학 10곳을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와 감소와 지역 격차 등 현시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과는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개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교를 선정해 총 3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대학 30개교 중 총 3조 원이 투자되므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다. 대학-지역-산업간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선정된 대학은 대학 개혁의 선도자로서 다른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과감한 구조개혁, 평생학습, 창업,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혁신모델들은 다른 대학들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정하고 대학이 따라오는 방식이 아닌 각 대학이 처한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지원 사업 중 지역혁신·산학협력·직업교육·대학평생교육과 같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연계형 일자리 창출과 지방-대학 간 공생 관계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 가장 주안점은 지역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정책◇ 지역산업·기업 육성정책의 발전 과정○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지역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을 추진 해 왔다.○ 김대중 정부 : 지역산업 육성정책 시범 추진  - 부산(신발)·경남(기계)·광주(빛)·대구(섬유) 등 4개 산업 지정으로 최초의 클러스터형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노무현 정부 : 지역산업 육성정책 본격화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균특법 재정, 균특회계 신설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확대하여 추진○ 이명박 정부 : 광역경제권 개념 도입  -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초광역개발권(남북교류·접경, 동서·남해안) 협력사업 등 추진○ 박근혜 정부 : 주민 체감형 지역산업 지원  - 실제 주민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시·군/시·도 간 협력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업 지원○ 문재인 정부 : 균형발전 2.0 + 지역 균형 뉴딜  -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균형 뉴딜 제시◇ 지역주력산업 연계를 통한 특화프로젝트 기획○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 비중은 다소 다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년 9월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과 센터장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회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수년간 펼쳐온 지역 정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체감도도 낮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정부와 지역혁신연계망을 활용해 특색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결과[출처=브레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2023년 2월 개편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엮어내 성과 지향적 목표를 만드는 것이다.그동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역특화 사업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석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3년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를 발표했다. 레전드50+는 지역기업 지원사업(Region)을 종결(end)해 우리 경제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매출을 증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17개 광역지자체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기획한 3개년 프로젝트를 중기부와 지역이 협업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균형발전 문제를 반영한 정책이지만, 지방분권을 고려한 정책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정책 목표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9일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그간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한 최근 이슈인 지역특화프로젝트 발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은 연수단이 선정한 연수주제 중 하나인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기획’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정책 효과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의 체감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지역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느끼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혁신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대학과 함께 가야 한다. 이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인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와 자원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선순환 생태계 마련을 위한 특화공간 운영○ 연수단이 방문한 스트라스부르 혁신단지는 다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들이 밀집된 단지로 주요 미래산업 연구단지들이 입주해 있어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사하나 지역 대학들과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스트라스부르 혁신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연구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또한 비즈니스센터·비즈니스호텔과 같은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 간 협력 강화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조성을 돕고 있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정신 연구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특성·단계별 성장과정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점점 사회적 맥락의 높은 관심도로 인해 창업환경 및 생태계·지원시스템과 같은 지역적 측면이 중요해진 것이다.○ 기업 간 교류와 생태계 조성은 공간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성과 공간성, 사회·문화적요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결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공간지원으로 연결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영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19개의 창업경제혁신센터는 대부분 초기기업 입주공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3~5년 차 이후 성장하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창업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도 지속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특화공간 운영으로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2023년 11월2일 50주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대덕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양자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대덕연구개발특구의 미래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웅, 배현진, 권영세, 최재형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은 제시한 21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