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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4년 4월26일 니가타현에 있는 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7호기에 핵연료 작업을 완료했다.4월15일부터 재가동을 위해 시작된 작업은 4월17일 설비 문제로 약 16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4월26일 872개의 핵 연료를 전부 원자로에 옮겼다.현재 안전상의 문제나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이 없어서 원자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니가타현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가동 시점은 미정이다.재가동 시기를 결정할 수 없지만 원자로에 핵연료가 있으므로 비상시에 원자로의 긴급정지에 필요한 설비, 냉각설비 등의 성능을 검사 중이다.니가타현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도쿄전력은 주민의 반대가 있지만 발전소의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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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이타마 현청 농업정책과 〒330-9588 Saitam"Prefecture, Saitama, Uraw"Ward, Tokiwa, 6 Chome−4−4Tel: +81 48-829-1376 농업정책과: +81 48-830-4051city.saitama.jp 방문연수일본도쿄 ◇ 도쿄의 위성도시로 기능하고 있는 사이타마○ 사이타마현 청에서는 농업지원과 공무원 다카하시상이 브리핑을 진행해 주셨다. ○ 사이타마는 도쿄 중심에서 100km 안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의(분홍색) 부분이 사이타마이며, 남쪽으로는 도쿄, 북쪽으로는 군마현이 위치해 있다.○ 사이타마는 사이타마현의 현청소재지로 도쿄에서 20~30㎞거리에 있어 도쿄 대도시권의 위성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도쿄의 위성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제조업과 전통인형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2000년에는 도쿄의 부심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이타마 신도심을 개발하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2001년 우라와시, 오미야시, 요노시 3개시가 통합하여 사이타마시로 발족되었고 2005년 이와쓰키시까지 편입시키며 일본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어 면적은 217㎢,m 인구는 129만명(2018년 기준)이다.◇ 농민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사람들의 귀농을 진흥하는 농업정책과○ 사이타마현 농업정책과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 등의 법령에 정해진 사무를 실시하는 것 외에 농업 · 농민의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크게 △농업정책 추진사업 △농업경영 지원사업 △논농업 경영 확립 대책 사업 △축산지원사업 총 4가지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 휴양 농원, 농산물 병해충 방제, 농가 육성, 축산/임업/원예/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따로 운영 중이다.• 농업정책 추진사업 : 특색있는 도시농업 발전, 농업경영의 안정, 전문가 육성• 농업경영 지원사업 : 효율적 농업경영, 안심 농산물 생산, 소비처 확대• 논농업 확립 대책사업 : 논의 보전, 쌀 수급안정, 농가 소득 안정대책• 축산지원사업 : 안심 축산물을 위해 공해방지, 방제 지원○ 농업정책과와 별도로 운영되는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촌의 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농업인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농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서 2017년 5월 1일에 새로운 농업 위원이 임명되었으며, 사이타마 시장이 농업위원회 21명을 임명하였고, 농업위원회가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회’에 28명을 위촉하였다.◇ 사이타마현청 농업 정책과의 주요 업무1. 농지이용의 최적화2.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시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 및 다른 행정청으로부터의 자문에 대한 답신3.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규정에 의한 이용권 설정 등 촉진 사업4. 농업 생산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5. 농업 경영 정보 제공6. 생산 녹지에 관한 증명7. 독립 행정법인 농업 관련 연금 기금의 위탁 업무8. 농업위원회 및 농지 이용 최적화 추진 위원회 추천 · 공모9. 농업위원회의 운영◇ 사이타마현의 농식품 재배율과 현황○ 농식품 재배율은 전국에서 18위 정도이며, 사이타마현에서 재배하는 농식품 중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열무, 토란이다.또한 많은 야채들의 산출액이 높은 편이며 이외에도 보리, 꽃, 녹차 등 산출액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 현재 전체적인 산출액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지원과에서 특히 중요시 하는 것은 신규농업 종사자 육성으로서, 작년 경우 30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고, 2018년에는 사이타마현에서만 180명의 농업종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비농가 출신으로서 새롭게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인이 선호하는 품목은 주로 야채이며, 그 중에서도 비닐하우스나 대규모 투자 없이 땅만 있으면 경작이 가능한 농업의 희망자가 많다.◇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관련 상담 진행○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300명 정도의 귀농신청자가 신규로 오며 매년 10명 정도 더 증가되도록 장려하며 그들을 육성하고 있다.귀농신청자가 신규로 오면 현청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희망자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는 △현청에 있는 상담창구 △지역센터 △농업대학교 △농업박람회 총 4곳이다.○ 지역 센터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평일에 못 오는 사람, 두 번째는 쉬는 날에 듣고 싶은 사람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준비한다.우리나라의 코엑스 같은 곳에서 민간회사를 유치하여 전국의 농업법인회사들의 부스를 만들어 설명을 하는 농업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농업대학교에서는 특별 강의를 진행하며,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외에도 대학교, 타 법인에서도 이러한 취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 농업을 하는 자립취농 또는 법인에서 일하는 취직취농 2가지로 나뉘어진다.○ 1년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자립취농, 취직취농 모두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주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농업현장을 경험해볼 수도 있다.○ 대학교 졸업 후 농업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은 농협에서 주최하는 ‘내일의 농업을 짊어가는 육성학원’ 이라는 곳에서 농업에 대해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 관련 상담 추진○ 농업대학교의 학비가 11만2000엔이며 기숙사도 보유하고 있어 1년 정도면 100만 엔 정도로 농업을 심도있게 배우고 싶다면 사이타마현청에서는 대학교를 추천하는 편이다.○ 사이타마현청은 대학교랑 학원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원을 추천하며, 사이타마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업학원은 21개 정도가 있다.○ 농업학원에서는 무료 취직 상담도 진행 중이다. 학원에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농업에 대해 자세히 배운 후 처음에는 법인 농업회사에 들어가며, 회사에서 실무를 배운 후, 따로 자립취농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사이타마현이 지원하는 사업 중 사이타마 프론티어 육성 사업이 있다. 어린시절 학생 때부터 농업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과목에 농업이 포함되며 그 과목에는 농업을 통한 수입 확장 방법 및 경영 등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사이타마현에는 농업고등학교가 많은 편이며 과목 커리큘럼 중에 농업대학교(2년제)에 현장수업을 나가서 실제로 농업에 대해 깊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다.사이타마현청은 △농업고등학교 △농업진흥센터 △농업대학교 △농협(JA) 등 다양한 농업관련 기관들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농을 선택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농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법인회사 경영, 실전 교육, 마케팅 등 에 대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유통, 농업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교육한다.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하여 여름방학 때 대학교 안에 있는 땅을 이용해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등 자신의 자립농업능력을 키우기도 한다.◇ 농업대학교 커리큘럼○ 대학교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면서 자격을 습득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다.1년, 2년 과정 중에 1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며, 2년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많다.○ 1년 과정에서는 주로 유기농야채에 집중해서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2년 과정에서는 비닐하우스 체험, 농지재배, 논밭관리, 정원 관리 등의 체험을 하고 낙농업도 있다.1년 과정은 정원이 35명이고 1년에 90명 정도이다. 2년은 145명 정도가 있으며 6개 정도의 학과로 분류가 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업에 대해 배운 사람들은 매년 300명 정도가 취농을 하고 있으며 2년 과정이 끝나면 법인농업회사, 시장, 씨앗회사, 농업 연구소 등의 기관에 취업을 진행한다.◇ 농업인 연금제도 실시○ 60세 미만의 국민 연금 1호 피보험자이며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가지지 않는 농업인이나 가족 종사자도 가입 할 수 있으며, 탈퇴도 자유롭다.○ 매달 보험료는 2만엔을 기본으로 최대 6만 7천엔까지 천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20~30% 또는 50%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80세까지 연금은 종신할 수 있으며, 가입자나 수급자가 8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80세까지 받기로 한 금액을 사망 일시금으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 30일가지 현황 신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질의응답- 취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데, 그 원인은."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농업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 하는 곳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업을 해도 돈을 벌수 없겠지, 경험이 없으면 안되겠지, 농지 빌리기가 어렵겠지 라는 생각이 많아서 실제로 농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현재는 우리가 지원하는 상담 창구가 많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첫 번째는 나라, 시, 일본 농협에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사를 하고 싶다하면 나라에서 150만엔 5년간 지원이 있다. 해외연수 지원이라던지 농업에 대한 규정이 넓혀지고,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서 취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현재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많은 농지가 비어 있다. 그로인해 비어있는 농지를 취농을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비농가라도 그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할수있게끔 나라, 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6년 전부터 지원이 많아졌고, 사이타마 현에서 지원하는 농업학원 같은 곳은 8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측에서 통계한 귀농지원자 300명 중에 혹시 군인이 있는지."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다 회사원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연고가 없더라도 사이타마현에 귀농하러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일본에서는 10월에 가면 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 연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이타마에서 도쿄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타마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또한 도쿄 중심지에 가면 이주상담실이 있다. 농업 어업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담을 한다. 사이타마에서 농업을 해서 좋은 것은 소비지가 바로 가까운 도쿄지역이라는 것에 있다.그래서 유통부분에 있어서 매우 장점이 있다. 가끔가다 도쿄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있지만, 농업만을 위해 사이타마현에 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사이타마현은 시골보단 도시농업느낌에 가깝다."- 사이타마는 신규 농사자가 매년 조금씩 느는데, 다른 지역들도 귀농인구가 늘고 있는지."그 증가하려고 대책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이타마현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사이타마현에서의 증가는 확실하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있으니 농지, 기술, 집, 자금이 있으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그 4가지를 어떻게 갖추는가가 과제인데 그 4네가지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있다. 사실 농지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역에 들어가서 땅만 빌려서 농작을 하는 건 안 된다.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농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는지, 농기계가 있는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한 후, 인정이 되면 농지를 빌려준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기관, 학교가 있다."- 농지법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한 사람이 큰 면적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 있다. 물론 개인의 땅을 빌리고 팔긴 하지만, 농지를 사고 빌릴 때 그 기준을 현청, 동사무소, 현청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넓은 땅에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농지를 이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빌리는 권리에 대해있는 법인 농지법과 농업경영기반 촉진법이 있다. 일단 빌리고 빌려주고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서 그 기술, 그 사람의 경험 같은 것들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빌릴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그리고 교육기관인 학원에서도 농식품 수확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학원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자격을 취득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일단은 벌금은 없지만, 빌리는 것이 취소된다. 근데 취소하고 그 이후에 누가 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집을 빌리는 것처럼 쉽게 빌려서 실수를 하면 그 후에도 문제가 되니까 빌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단 빌려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던 지켜보자 하면 쉬운데 나중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한국은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했다. 결과적으로."요새 일본같은 경우도 농지를 사고 파는 것이 활발해졌다.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제도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육성하는데 농지가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흐름을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한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사이타마 시청의 농업정책과는 농업, 농입 이익 대표 기관으로서 농업정책 추진, 농업경영, 논농업 경영확립, 축산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재 신규 취농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철저한 교육과 상담 등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함. 농업자금(약 150만 엔)을 지원해주며 고령화로 인해 농지가 비어 있는 상태임.○ 우리나라의 경우 농사땅 제공시 그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추후 1회 경고, 2회시 강제처분명령을 내리는 반면 일본은 교육을 받고 조건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확인은 시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 또한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그 역학원에 들어가서 수행이 가능함.- ㅇㅇㅇ○ 귀농귀촌은 담당분야가 아니라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제대군인만을 위한 귀농귀촌프로그램을 시행하나 여기는 전체에게 시행을 하며 제대군인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찾긴 어려웠으며, 국가의 농촌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많았다고 생각함.- ㅇㅇㅇ○ 농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취직, 취농 등에 따른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여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함.농업대학교를 운영하여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자질도 평가하는 등 실제로 농업 종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ㅇㅇㅇ○ 일본의 농촌 중 사이타마시만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원인에 농업지원상담창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농사를 짓기전에 농지를 빌릴 수 있을까, 농업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선뜻 접하기 어려운데 이곳은 많은 상담창구를 통해 귀농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으서 귀농인구가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도 귀농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음.- ㅇㅇㅇ○ 시청에서는 제대군인 뿐만아니라 일반인까지 포괄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대학을 운행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ㅇㅇ○ 사이타마 시청에는 농업관련 8개의 부서가 있음, 취농과 관련하여 농업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시설없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야채재배 희망자가 많음, 취농상담을 병행하고 있는데 농지구입, 유기농 재배방법 등 보적인 질문이 많음○ 농업대학 졸업후에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관련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음, 취직희망자는 취직상담 및 농업법인을 연결해주고 있음, 어릴 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과목 신설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농고에서는 농과대학교 참관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하기 위한 노력함, 농업대학교에서는 경영, 유통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때 대학구내의 농지에서 영농체험을 실시함.○ 귀농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취농 희망자에 대한 홍보와 상담창구 확대가 결정적이라 생각함, 6년 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음.○ 일본의 농지법은 50a기준의 면적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야 취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보다는 접근이 어렵고 관리가 까다로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농지의 취득이나 대여가 가능함,□ 현지 입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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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 東京都港区芝公園2-6-15 黒龍芝公園ビル7F Tel : +81 3 5214 6711E-Mail : darlenehomonko@jhym.orgwww.jhym.co.jp 일본도쿄기관유형 : 협회□ 조사 내용◇ 수소 관련 핵심 기술과 정보가 모인 네트워크○ 일본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 유한책임(Japan H₂ Mobility, LLC, 이하 JHyM)은 11개 기업, 연구소, 금융사 등의 수소 관련 핵심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임.○ 수소 스테이션 정비를 위한 수소 스테이션 사업자, 자동차 회사와 금융 투자자 등이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축을 세계 최초 시도함.○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계연도에 정부 보조금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일본 대도시 지역에 80곳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20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지원 없이도 관련 사업이 안정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임.○ JHyM는 FCV 보급 초기 수소 스테이션 사업의 과제를 감안하여 인프라 사업자, 자동차, 금융 투자 등이 각각의 역할을 표기 11개사를 중심으로 한 올 재팬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 및 수소 스테이션의 효율적인 운영에 임한다.FCV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FCV 대수의 증가, 수소 스테이션 사업의 자립화 더욱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는 ‘FCV 및 수소 스테이션의 선순환의 창출’을 목표로 함.○ JHyM의 출범은 일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금융 투자자 등의 자금을 활용,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국가 보조금 정책, 지자체의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독자적으로 '수소 스테이션 정비 계획‘을 책정하고 일본 전국에서 많은 고객이 FCV를 사용할 환경을 정비하고 있음.◇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FCV 사용자가 편안하게 수소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일 및 시간 등 지역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 기술의 표준화 및 규정 검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하며 수소 스테이션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자립화를 목표로 함.○ 4대 도시를 중심으로 보급이 시작되고 있는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꾸준한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 목표 달성을 위해 본 회원뿐만 아니라 널리 JHyM에 신규 참가를 모집함.▲ 이와키시의 발전소 시무식[출처=브레인파크]○ 2019년 3월에는 후쿠시마 현 이와키시에 설치한 연료전지 자동차의 수소 스테이션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지속적, 점진적으로 수소 스테이션의 운영 지점 수를 늘릴 것을 표명함.○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320개소, 2030년까지 900개소까지 늘릴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JHyM은 지속적으로 지역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스 스테이션 설치 방안을 연구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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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창의력 인력 및 우수 기술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자동화와 모듈화에 대응 가능한 숙련공 양성 필요○ 산업 및 제조업계의 디지털화와 IT 결합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력 관리를 살펴보면, 기업과 복지시설이 결합한 오므론태양은 자동화와 모듈화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숙련공’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독려한다.○ 자동화, 고효율, 다품종 소량 생산 등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므론태양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가진 ‘마스터’를 목표로 한 인력양성과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직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교세라는 5~5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아메바 조직을 통해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구하여 ‘공동의 노력’에 참여하게 하고 직원이 주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시마즈 제작소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어 직원으로 하여금 독창성, 상식의 파괴, 선택과 집중, 저비용‧고효율, 신기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연구주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교세라와 시마즈는 공통적으로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모델은 다소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세라의 경우에는 아메바조직 자체는 자율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 ‘참여’를 강조하며 충성도를 높이고 있었고 시마즈는 ‘독창성’, ‘선택과 집중’, ‘상식 파괴’ 등을 강조하며 조직성보다는 개인의 선택권을 높여 창의성을 높이고 있었다.○ 교세라와 시마즈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원에게 어떤 권한을 어떻게 주었을 때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장기 비전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변화 선도 혁신◇ 선택과 집중의 ‘특화기술’ 개발과 수요맞춤형 생산 전략○ 치히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교토에 기반 한 기업들의 성공비결 중 대다수가 ‘특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1위 품목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교토의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보다는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 특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고객의 요구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생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모듈화와 인터페이스 전략을 활용한다.○ 기업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 전략 기반을 갖추었을 때 불황에도 흔들림없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업의 강점을 찾기 위한 사고의 전환○ 기업의 강점은 ‘잘할 수 있는 것’에서도 나오지만 하드록공업과 같이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찾거나 시마즈 제작소처럼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대부분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너트를 선택하여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에 성공했고 시마즈 제작소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 진출과 진출 이후의 견고한 기반 강화○ 교토기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에 직면한 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화기술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세계시장에 도전한다는 점도 있다.○ 이는 특화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기술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하드록공업과 시마즈제작소의 전략도 검토해볼만 하다.○ 하드록공업은 해외진출 시,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이는 해외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는 시마즈 제작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제품개발부터 A/S까지 전 과정이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판로를 개척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외진출의 의미가 아닐까 한다.□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과 경영혁신◇ 확실한 오너 경영과 분산형 조직 운영, 합리적 경영시스템○ 거품 붕괴 후 일본식 경영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을 때 교토에 근거를 둔 첨단기업들이 높은 성장과 이익,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일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치히로 교수는 교토기업이 도쿄기업에 비해 확실한 오너 경영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강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분권식 경영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교토식 기업은 거의 예외없이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경영을 실시하고 분산형 조직과 관리회계 운영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권식 경영 사례로 오므론과 교세라를 보면 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기업 제도‧모듈경영이 특징인 오므론은 ‘소기업의 모듈화’를 통해 소기업 간 연결과 통합 경영을 선택했다.○ IT 인프라, 인터페이스 등 단순 업무영역을 단일화하고 생산차원에서는 부품을 최대한 모듈화해서 개발, 설계, 제조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오므론의 경영철학을 모든 임직원이 철저히 공유하여 의사결정의 플랫폼을 단일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기업의 상위(의사결정), 하위(인터페이스), 결과물(모듈화)은 단일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기업의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교세라는 아메바 조직을 통해 ‘모두에 의한 경영’을 추구한다. 신속한 행동이 가능한 작은 조직을 활용하여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 외 실력주의 인사, 명확한 기업 내 통치, 정확히 기능하는 정보시스템 등이 교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장애인도 지역경제의 주체로 역할하게 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세상에 장애인은 있어도 일에는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오므론과 사회복지법인 ‘태양의 집’이 출자하여 만든 오므론 태양은 복지시설과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공헌기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오므론 태양의 전 직원 중 80%가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추구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오므론이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부합한 결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측면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된 장애인이 숙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작업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작업환경을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등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성과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이들의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퇴사율이 낮아 숙련공으로 성장하여 연간 3%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로서 장애인도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은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기업이 마련해주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 유연하고 연결성 강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ㅇㅇ식 기업 모델을 목표로 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교토는 개성이 강한 지역으로 자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고 최고의 물건을 만드는 ‘모노즈쿠리’정신 등 장인정신에 대한 문화적 배경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배경을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도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토대학에서만 7명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점이 그 실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잇다.○ 또한 오사카의 많은 기업이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음에 비해 교토 기업은 여전히 교토에 본사를 둔 것도 지역 클러스터, 사회문화적 배경 등 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수단이 방문한 오므론태양은 복지시설과 민간기업의 합작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적 공헌기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공헌’과 오므론이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철학을 공유한 사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시마즈 제작소 또한 과학과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중요한 기업철학으로 삼아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초연구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토식 기업’, ‘교토식 모델’이라 불리울 정도로 개성강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부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ㅇㅇ도 ‘ㅇㅇ식 기업’이라 불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유연한 산학연 협력 시스템, 기업간 개방형 교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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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기초능력 지원사업 자위대원호협회(一般財団法人 自衛隊援護協会) 〒162-0808 東京都新宿区天神町6番 Mビル5階Tel : +81 03-5227-5400www.engokyokai.jp 브리핑: 사토상(협회 사무총장)방문연수일본도쿄 ◇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자위대원호협회○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협회 사무총장인 사토상을 포함한 담당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브리핑은 사토상이 진행해 주셨다. ○ 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 1987년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부터 자위대 취직원호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자위대원호협회의 주 목적은 자위대를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및 일본의 방위관련 업무를 다룬다.○ 방위기반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의 주 목적은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 △방위재단 육성 등이 있으며 76명의 직원이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자위대는 매년 약 8,000명의 자위관이 퇴직하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위성에는 독자적인 직업 소개를 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후생노동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 자위대원호협회가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 △퇴직예정자위관에 대한 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 △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후센성’은 실질적으로 직업을 소개 시켜주는 곳이며, 자위대원호협회에서 후센성의 허가를 받고 자위대 재취업을 시키고 있다.자위대원호협회 본부 외에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지부를 운영중.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민간기업 위탁에 의한 재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기관 조직○ 작년 제대군인은 총 10,460명으로(정년 퇴직 6,070명, 20대 후반 4,390명으로) 정보가 모두 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 실시한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자위대에 구인광고를 주기도 하지만, 자위대원을 취업시키고자 할 때는 취업에 관한 자료를 협회로 보내기도 하며, 협회에서는 자위대원의 이력서를 받기도 한다.○ 협회는 자위대원에게 받은 이력서와 기업한테 받은 구인광고를 받아 매칭을 진행한다. 직업소개소인 ‘후센성’에서도 정보가 오며, 협회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격○ 자위대원들은 자위대에 있을 때 △면허 △콘크리트 운전 △방화 관리 등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재취업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이 통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35%정도가 서비스업 직종을 선택하고, 우체국, 제조, 등의 분야로도 취직을 한다. 기업에서 예비 자위대원들을 취직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훈련된 예비 자위대원을 확보하는 사항도 중시한다.◇ 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 기업들은 협회 웹사이트에 본인들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곳에 정보를 올리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협회 측에서 모두 확인을 한다.▲ 구인구직 표 샘플[출처=브레인파크]○ 자위대원 구인표를 확인하고, 기업들이 올린 정보를 모든 자위대원들이 볼 수 있게끔 공표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제대 예정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취직 기초능력지원사업의 일환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제대군인 지원책은 YES 프로그램(Youth Employability Support- Program)이라 불리는 청년 취직 기초능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젊은이들의 취직에 대하여 특히 중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업인 의식’, ‘기초학력’,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취직 기초능력의 습득을 지원하는 후생노동성이 창설한 사업이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취직 기초능력의 영역마다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강좌․시험에 대해 수료 또는 합격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보․경리․어학관계의 자격(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함)을 한 개 이상 취득함으로써, 후생노동대신 명의의 ‘청년 취직 기초능력 습득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에 관한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의 고용주에 대한 높은 평가○ 재취직한 퇴직자위관은 제조업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서 방재 등 위기관리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은 전반적인 책임감, 근면함, 체력, 기력, 규율 등의 면에서 우수하여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탁월하다. 특히 정년퇴직자위관은 오랜 기간의 근무에서 배양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자위대원이 재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위대원이 이직 후 2년간 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엔 방위대신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기능과 관련한 것들을 국가 또는 인가된 민간기관이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 통신교육 강좌 수강을 실시한다.○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까지 수강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채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급여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통신교육강좌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은 각 부대의 원호기관에 자위대원을 위한 통신교육․강좌수강 길잡이 라는 책자를 무료배포 하고 있으며 수강신청서에 필요사항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표 1] 퇴직자위관 계급별 자질 평가계급퇴직연령은퇴시기자질간부장군60세생년월일별[리더십을 익한 관리자]-뛰어난 리더십-통찰력과 관리능력-종합판단력과 기획력1좌(대령)56세2좌(중령)55세3좌(소령)대위/중위/소위54세준위[실행력있는 현장감독]-부하 교육지도 능력-강한 책임감과 불굴의 정신력-기술 전문가부사관상사중사53세하사사병20대3월[능숙한 재능]-준법정신과 강한 책임감-인내력과 실행력-강인한 체력과 기술소양▲ 퇴직자위관에게 적합한 직종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은 중앙정부가 제대군인을 지원하지만 가끔은 지방정부도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한다. 일본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되게 적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방재 담당자분들이 자위대원 중에 많이 취업을 시켰다. 지방정부의 정년은 60세이고 자위대는 55세이다.그래서 5년 동안 자위대원 출신이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자위대원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제대한 자위대원을 몇 퍼센트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자위대 지원법이 있는지."법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이 있다. 그 방위 조직에 보면, 자위대 재취업은 우리나라, 즉 일본의 책임이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져있다. 강력한 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재취업은 나라의 책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없으나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제대하신 자위관들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특별히 없다. 하지만 자위관들을 채용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라가 힘들 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한국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일본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취업할 경우에 가산제도가 있는지."경찰이나 해상보안관 쪽은 젊은 자위대원들을 모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위대원들은 거의 시험을 떨어지는 편이다. 따로 플러스하는 점수를 주는 제도는 없다."-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제도가 있는지."일본에서는 자위대원들이 퇴직하고 기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직에 있을 때, 기업하고의 접촉이 거의 없다. 경제나 경영이나 그런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에 대한 보조금도 없다. 재취업하고, 그 회사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한국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내고,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본도 있는지."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술만 다루는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장비만 관리하는 곳이 있다. 방위청산하기관으로 있긴 하다."- 제대하는 사람들 중에 귀농귀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원정책은."있다. 각 지방에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하거나 그 지자체에서 한다."- 한국 제대군인 장교급들은 양질의 자리를 원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점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도 양질의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일본에서는 특별히 없다. 장군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분들은 방위산업 고문으로 많이 간다. 특별한 교육이나 그런 건 없다."- 자위대원들이 경영, 기술에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경영,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 방문, 만남의 장을 주최를 한다.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자위대가 따로 경영,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다. 자위대를 그만두기 2년 전 부터 경제, 기업 연수, 매니지먼트, 인생 계획 등의 과목을 집중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하기도 한다."- 일본도 군사학부라는 것이 있는지."일부 대학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말 조금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원의 재취업은 크게 2가지(정년퇴직자, 청년퇴직자)로 분류되며, 후생노동대신에서 허가 후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재취업을 지원함. 자위대원 퇴직자의 정보들이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함. 지원 종류는 무료직업소개 및 다양한 자격증(교육)등이 있음.○ 자격증(교육)은 자위대에 있을 때만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자위대원이 퇴직 전에 확인 가능함. 일본 제대군인의 경우 재취업 관련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수월하기 때문인지, 지방정부에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양하진 않은 듯 보임.- ㅇㅇㅇ○ 일본의 현실(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능가)에 따라 현재 자위대 제대군인의 취업은 크게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함.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에 따라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중요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별도로 준비, 시행하는 것은 없음.- ㅇㅇㅇ○ 자위대원호협회는 군인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라고 생각함.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를 하며 우리가 시행하는 제대군인취업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ㅇㅇㅇ○ 퇴직 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특히 기업, 자위대 협회 지부, 방위성과 체계적을 연계되어 운영 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 퇴직 2년 전부터 경제 , 기업연수, 인생 계획 등의 집중 교육이 있으며, 자위대는 55세가 퇴직이라 60세까지 재취업 지원을 함.- ㅇㅇㅇ○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의 퇴직자는 대부분 20대임, 자위대 원호협회는 젊은 퇴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함,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함, 구직관련 신문은 3개월에 1번씩 발행함, 일본 지방정부의 지원은 적고 취업이 되더라도 5년 정도임○ 자위대원의 재취업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없음, 국영기업체 취업 시 가산점 제도는 없음, 일반기업체와 연관이 없고 취업만 지원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있음, 고위직은 주로 방위산업체로 많이 취업하고 있음, 퇴직 2년 전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음, 자위대의 퇴직자 취업프로그램은 재직기간 중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임- ㅇㅇㅇ○ 일본은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100%로 구인숫자가 취업하려는 인원보다 많으므로 제대군인들이 적성이나 희망분야에 취업하는 환경임. 한국의 경우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이 능력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자위대원호협회는 자위대와 방위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군인사업에 적극적이고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하며 우리나라의 보훈처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은 군에서 익힌 기술과 정신력은 다른 인원들 보다 우수하여 이러한 기술과 정신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시켜 취업컨설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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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1-16’(’21.7.27.) 참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3대 대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이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실정※ 도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전체 인구의 약 29%(3,658만 명)을 차지하며, 오사카권(1,823만 명), 나고야권(1,133만 명)은 '00년대 전반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상장기업 본사의 지역별 점유율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장기업 본사 수의 전국 대비 수도권 비중은 '04년~'15년 사이에 5.32% 증가▲ 일본의 권역별 인구 추이▲ 자치단체별 상장기업 본사 수 순위 □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전문가들은 도쿄권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 대학 및 경제력 집중, 기업 활동의 편의성, 일본형 고용시스템* 등을 지목* 일본은 평생고용을 선호하여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향이 크고 근무지를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채용제도가 드물어 전국 단위로 채용◇ 일본은 대학 정원이 도쿄권에 집중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도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의 본사가 도쿄에 집중된 점과 도쿄권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 학업 또는 취업 외에 도쿄의 매력‧편리성‧높은 자유도 등을 찾아 유입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살이의 불편함, 오락활동의 매력 없음, 인간관계의 폐쇄성, 지방에서의 성별 격차 등으로 도쿄 유입◇ 육아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일단 도쿄에 진입하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일본 정부는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장래에 보다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 (기본목표 1)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기본목표 2) 지방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기본목표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기○ (기본목표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횡단적 목표 1)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횡단적 목표 2)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동력 창출◇ 지방창생정책의 핵심과제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지역재생법’을 개정하여 본사 기능을 이전‧확충한 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 등의 우대 조치 신설○ 과세특례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이며, 이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지역재생계획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자치단체로부터 인정 받은 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 세제 감면과 고용촉진 세제 지원 등의 과세특례 우대조치를 적용* (본사 기능) 총무‧경리‧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무부서, 조사‧기획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보처리 부문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연구소‧연수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 나가노현은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95% 경감해주고, 최대 820만엔의 본사 이전 촉진 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일본정책금융 공고의 저리융자 지원제도 등 실시□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91~'02년까지는 비도쿄권으로 전출 초과였으나, '03년 이후는 대체로 도쿄권으로 전입 초과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19년 본사를 이전한 기업 중 도쿄로 전입한 기업은 312개, 도쿄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은 246개를 기록▲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 지방거점 강화세제의 지원 실적도 크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지원대상 시설 및 지역의 확대 등으로 세제 적용 건수가 증가할 전망□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지방이전 아이디어 개발◇ 한편 지방 12개 현의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기구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 이전 관련 정책 등을 제안* 지사(知事)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행정구역의 장을 의미○ '10.1월 설립된 네트워크는 '21.3월 해산 시까지 지방의 자립, 분산 및 제휴를 주제로 공동연구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 및 실현▲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및 주요 성과◇ ‘고향 지사 네트워크’는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명목적 제휴 차원을 벗어나 12개 현이 구체화된 초광역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에 상향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기업 이전 관련 환경변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이 증가○ 후생노동성은 재택근무 및 로테이션 근무, 시차출퇴근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하였고,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인식이 변화○ 텔레워크*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및 위기 시 백업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 검토* (텔레워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업무연속성계획)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 대응체계○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텔레워크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다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텔레워크 확대,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재배치 의향 증가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 이러한 환경과 인식변화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 또는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필요<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도쿄권 일극 집중 현상 영향 요인 >촉진요인‣ (인구감소에 의한 도쿄의 과밀도 저하)도쿄도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도쿄 유입의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도쿄권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돌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 가능성)도쿄권의 고령인구는 전국에 비해 매우 증가해 돌봄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의 많은 유입이 예상‣ (도쿄 태생 도쿄 거주자의 증가)도쿄권 거주자 중 도쿄권 출생자나 부모 모두 도쿄권 출신인 사람이 증가, 도쿄권 대학의 경우 약 70%가 도쿄권 고교 출신자가 차지완화요인‣ (재택근무의 진전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텔레워크의 보급, 도쿄의 본사 사업소 이전이나 축소 검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본사 기능 분산 경향‣ (인사제도 검토)텔레워크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신부임의 폐지’나 텔레워크를 전제로 한 ‘거주지 불문 채용’ 등의 인사제도 검토 진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코로나19, 텔레워크 보급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풍요=임금 수준’ 인식에서 진정한 풍요 실현으로 의식 전환) 도쿄도 중산층 세대의 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타지역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가처분 시간(식사, 수면, 취미 등)이 짧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 공간 등의 여유도 적음□ 일본의 기업 본사 이전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일본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일본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인 상황으로, 일본 사례에서 국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경우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는 수도권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하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에 집중하여 리스크 회피를 도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에 따른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일본은 지역에 업무활동 공간,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의 확대를 촉진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방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지지관계를 만드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관계인구)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한편,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완화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와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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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농산물 생산·판매 연계 6차산업공원 조성전략 치치고향마을(体験農園 秩父ふるさと村) 220 Nagaru, 小鹿野町 Chichibu District, Saitam"Prefecture 368-0102Tel : +81 494 75 4065chichibufurusatomura.co.jp 방문연수일본치치부 ◇ 농장체험, 고향체험, 자연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치치고향마을○ 치치고향마을에서는 미야모토상과 농업관리를 해주시는 담당 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은 현장견학과 함께 미야모토상이 진행해주었다.▲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미야모토씨와 통역[출처=브레인파크]○ 치치고향마을은 그린투어리즘(농장체험), 생태(고향체험), Gio투어리즘(자연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6차산업 공원이다.치치고향마을의 체험 코스를 통해 방문자가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밭ㆍ축사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주변 계곡에서 레프팅과 낚시, 온천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재배한 작물을 이용한 직영 식당과 직매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작물을 밭에 심는 건 치치고향마을 경영진들이 수행하고 수확시기 때 관광객들이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직접 해먹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메밀 면 뽑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성인들은 재배한 작물로 피자, 카레 등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미리 사전에 요청한다면 계곡에서 바베큐를 할 수도 있다.▲ 치치고향마을에서 각종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출처=브레인파크]◇ 난류가 흐르는 바다에서 관광농업지역으로○ 치치부 지역은 사이타마 현의 약 1/4을 차지하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다. 그 중 치치고향마을이 위치한 곳은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 즉 분지로서 일본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다.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며, 겨울에는 -10℃까지 내려가지만 눈은 전혀 오지 않는다.▲ 치치고향마을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치치고향마을은 도쿄 중심에 위치한 돔구장의 약 3배 정도 되는 면적이다. 대부분 농지, 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00% 관광용 농지다. 즉 치치부고향마을의 모든 농지는 관광농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부터 약 1500만 년 전에 이 치치부고향마을은 전체가 바다였다. 난류가 흐르는 바다에는 고래, 상어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치치고향마을에는 화석관도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몇 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이곳에서 서식했던 생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조개, 게, 어류 등의 화석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Yobake(ようばけ)[출처=브레인파크]○ 그림에 보이는 곳은 치치고향마을 뒤 쪽에 위치한 Yobake(ようばけ)라고 하는 곳인데, 사이타마현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다. 높이는 약100m, 폭은 약 400m에 이르는 지층의 큰 바위이다.하천,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바다화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채굴이 가능하여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지오파크(Geopark)는 지구과학을 대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유치해 자연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인데, 이곳 또한 지오파크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토착가문이 방치된 농토를 활용하여 만든 치치부고향마을○ 치치고향마을은 미야모토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미야모토 전무가 만든 마을로 숙박시설, 재배시설, 농업시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치치고향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미야모토 전무는 미야모토 가문의 12대손으로 여관업은 2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40년 전으로 시작은 여관업이었다.미야모토는 치치부의 토착민이었고 농사를 짓다가 여관업을 짓고 확장을 하면서 정부에게 지원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이타마현 치치부의 인근에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많았다. 그래서 그 농토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이 농장도 버려진 넓은 토지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치치고향마을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현재는 정부 지원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고 있지는 않다. 따로 신청을 하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미야모토 그룹같은 경우 농장, 여관 숙박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유치원생부터 60세 노인까지 방문하는 치치고향마을 ○ 주로 치치부고향마을을 찾는 사람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고, 유치원생부터 60세 노인들까지 방문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편이다.외국인의 방문 비율은 20%정도이며 주요 방문객은 타이완 사람들이다. 매년 3~4개교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꾸준히 온다. 한 번 방문할 때 오는 인원은 100명 정도 이다.○ 요즘 일본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여행 컨셉이 이런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시골 여행체험이다. 최근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고, 작년에 추성훈과 추사랑이 와서 촬영을 하기도 해서 많이 유명해졌다고 한다.○ 일본인은 극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하루에 200명 정도가 방문한다. 이곳에는 여관건물이 총 3채가 있는데, 제일 큰 여관은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다른 한 채에는 각각 50명 정도이다.○ 일 년 중 7~9월이 극성수기이고, 12월과 1월은 비수기다. 날씨가 -12℃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곡 물이 얼고, 야채도 없고, 식거리가 조달이 되지 않는다. 11월까지는 고구마가 잘 재배되서 11월까지는 손님이 있는 편이다.◇ 관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농업지역으로 유명○ 일본열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쿄, 사이타마 정도의 지역까지 관동지역이라고 불린다. 이 관동지역을 통틀어 트랙터가 5대 뿐인데, 치치고향마을에 2대가 있다. 트랙터는 5년 전에 구매했는데 가격은 천만엔(약 1억 원) 정도다.트랙터가 많이 없는 이유는 관동지역에는 이렇게 큰 트랙터가 필요할만큼 큰 농경지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관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농업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트랙터는 관광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광객이 오면 탑승도 가능하며, 탑승하여 이 전체 농지를 둘러볼 수 있다. 치치고향마을에서 수확하는 작물은 파, 가지, 감자 등을 포함 총 6가지 작물이 심어져 있다. 사이타마에서는 감자가 매우 유명하며, 6가지 작물 중 감자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다.□ 질의응답- 풀 제거는 어떻게 하고, 농약은 치는지."전용기계로 벌초를 한다. 우리가 농작하는 풀을 먹는 염소들이 우리 농지에서 살기 때문에 따로 농약을 치거나 하지는 않는다. 뒷 쪽에 있는 큰 뽕나무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따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축들에게 준다.말이나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쓰기 때문에 영양이 굉장히 좋으며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약을 쓸 수는 없다.- 농지에서 비료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가축 분뇨 비료에도 세 가지 레벨이 있다. 각각 3000엔, 5000엔, 8000엔 정도인데, 그 중 치치고향마을은 가장 비싸고 좋은 비료를 쓰기 때문에 비료냄새는 많이 안 난다.- 매출은."연간 5억 엔 정도의 매출이 있다. 미야모토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관이 총 3개인데 그 수익이 가장 높다. 50명 정도의 직원이 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순이익은 아직 안내봐서 모르겠다.- 이 곳이 유명해진 이유는."치치부고향마을을 지나는 철도CF에 우리가 나왔다. 아무래도 미디어의 힘이 가장 크다. 또한, 추성훈 가족이 방문해서 많이 유명해졌다.- 개인적으로 왔을 때 1박 가격은."일본은 한 방에 얼마가 아니라 두당 가격을 매긴다. 즉, 한 방에 3명이 묵는다면 3명이 묵는 것보다 한명 값이 더 나오는 것이다. 어른은 1박 20만 원(2명 기준), 학생은 한 사람당 6만8,000원 정도이다.- 이 지역은 왜 눈이 안 오는지."일단 이곳은 분지이기 때문에 구름이 이 지역까지 넘어오지를 않는다.- 애로사항은."경영상의 문제점은 없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없고, 토착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결속력이 남다른 것 같다. 참고로 치치부의 전체 주민 수는 10만 명 정도이고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미야모토 삼형제가 모두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현지 입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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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과 변리사(강연)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2018◇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방문단의 공식일정은 일본 특허법인의 실무 변리사 강연이었다. 국제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방문단은 변리사 후지나카 마사유키 상의 환대를 받았다. 후지나카 상은 1993년 1월 변리사 자격을 얻고, 1994년 시노하라특허사무소에서 첫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이다. 브리핑은 일본 현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하거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집단인 특허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출원 대리업무와 분쟁심판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유한 특허권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권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늘 컴퓨터를 마주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한다.처음 출원을 의뢰받으면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사례를 검색한다. 또한 발명 배경에 대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그 후 특허출원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간다. 출원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도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반론서류를 준비하여 ‘중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변리사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선행기술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사사례분석은 기존 특허권을 가진 유사 기술의 문제점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명의 구성요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명세서 제출 이후 거절된 경우,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에 대한 거절사유를 분석한다. 우선 명세서 심사 결과 란의 ‘인용문헌’에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선행연구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적내용과 인용문헌 내용을 분석‧수정한 다음 반론의견서를 작성한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업경험으로 자격 부여○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여 명 정도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는 특허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 및 법원을 상대로 신청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역시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설정 등록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변리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 작성이다.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출원자의 추상적인 발명내용을 구체적인 서술과 도면으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법률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허분쟁 발생하면 법률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역할○ 변리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심판은 △산업재산권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다.○ 이외에는 변리사가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이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법원에서는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감정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작성하기도 한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허와 관련된 심판과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많은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허소송○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보통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개인인지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특허취득조건과 환경은 무척 다르다.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풍부해 지식재산전문 부서를 만들어 특허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발명과 연관된 주변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특허권리 보장범위가 넓어 제3자가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화했을 때 유사상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어진다.◇ 최근 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10년 전에 50%, 20년 전에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아진 수치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출원 거절사유를 출원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급과 접근성이 향상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덕분에 선행기술조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거절이유에 대해 명시한 것은 투명한 특허출원 과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가 중간처리과정에서 ‘의견서’라고 하는 반론내용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특허등록 비율이 상승했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시점 기준 18개월간의 추론서명모음집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야 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키워드를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주요 업무도 달라졌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발명 배경 꼭지마다 변리사를 지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취득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질의응답- 개인과 중소기업을 동일시해도 되는 건지."규모, 자금력, 인적자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대기업,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력이 있는 개인 등 경우의 수가 많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특허권 행사범위를 가른다고 생각한다.개인이 발명한 것에 너무 만족하여 특허를 출원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와 기술 변화가 빨라져 유사발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가치도 금방 하락한다.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주변 기술도 같이 특허출원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출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은."2000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은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완벽한 기계구조를 특허로 봤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한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 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비율도 높아졌다. 물론 제품 특허를 하는 경우보다는 적다.2000년 이전에 어플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처음 어플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출원이 인정되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심사기준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많았다. 처음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은 5%~10%에 불과했다. 신청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심사 기준이 모호한데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에 없어 변리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은 내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상표가 아닌 디자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디자인권 사례는 적지만, 특허와 동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상은 도면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도면과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특허는 기술이 중심이 되어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한다.사실, 의상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절차는 매우 쉽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하는 기간은 특허보다 길다. 의상은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품을 금지하기가 쉽다. 의상출원은 강력한 권리인데 의외로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의상 전문 변리사가 적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의상을 심사하는 기준이 특허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심사관의 시각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의상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명세사의 근무시간, 만족도, 환경, 연봉 등은."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무소 근무규칙은 일반적으로 6시이지만 5시 15분 정도가 되면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특허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퇴근한다. 사무소 규모가 몇 백 명 수준처럼 큰 경우에는 팀별로 다르기도 하다."- 인상 깊었던 특허출원은."특허권을 얻은 참신한 발명이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됐는데도 출원인 스스로 이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출원이 끝난 발명품의 주변기술을 끌어와 그다지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코의 높이를 교정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취미로 그 부분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유사한 발명품은 없었다. 사용자가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코 안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시 빼는 것도 쉬운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었다.이 제품이 성형없이 코 높이를 고칠 수 있다면, 미용과 성형업계에서 인기를 끌 것 같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제품화도 계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장된 케이스였다. 그 특허권 기한은 작년까지였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 □ 일일보고서○ 변리사는 실제로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이 의뢰를 받고 출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출원을 의뢰받았을 때, 선행연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출원 판단, 발명 배경기술을 이해한다.다른 사람이 만약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권리이지만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극히 드물며,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한다.○ 또 다른 특허출원의 다른 목적은 제조판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거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한다.개인과 대기업의 차이는 개인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고, 1개를 발명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비슷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이 어렵다. 특허취득의 경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화 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다. 대기업은 개인의 반대이다.○ 개인과 대기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특허를 취득하면 거의 다 제품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특허를 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편리하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타인이 필요해서 잘 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과 인력 문제도 개인이 특허를 내기위해 힘들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허소송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특허 통과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이 안 될 때 거절이유를 통지해준다.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다른 이유로는 인터넷보급이 있다.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다. 좋은 변리사분을 만나게 되어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용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ㅇㅇㅇ○ 일본 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특허를 의뢰받아 출원신청을 하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반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출원의뢰를 받으면,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부를 판단, 전문용어와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발명이유를 분석해 명세서를 작성한다.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와 동일하지만, 한국은 변리사가 더 많은 일과 전문적, 세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정말 의뢰받은 일을 더 다듬고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허소송에 관한 일은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도 소송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하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소송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은 따로 지식재산권분야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돈, 힘 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품화하기도 어려우며 제품화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은 자금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지적재산전문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특허출원 후 그 비슷한 발명까지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특허권에서도 개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ㅇㅇㅇ○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 놀라웠다. 일본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얻었고, 마지막 질문 중 “변리사님이 출원 등록하신 아이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에 ‘코뽕’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 배너광고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이 기발했다.- ㅇㅇㅇ○ 일본 특허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변리사 강연에서는 일반 특허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강연을 들으니 일본 특허 사무소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야의 특이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리사님의 말씀에서 이 분이 자기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을 했으면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특허권을 보호받게 해주고,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를 이루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하상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에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에 절차 및 소송에 대해 대리하고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또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판단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주로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특허출원을 대신해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중간처리라는 일도하고 출원을 의뢰받으면 선행연구 등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조사하고 특허 출원여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발명 이유 분석, 명세서 작성을 한다.중간처리 과정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인용문헌을 확인 후 특허청구범위 수정 및 내용보완을 하여 인용문헌 기술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보낸다. 무효소송은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은 대기업에서 주로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없다. 발명 후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게 침해 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품≠특허. 그에 비해 대기업은 지식재산관련부서가 있다.개량발명도 특허신청을 한다. 타사의 모방도 막을 수 있다. 변리사의 목적은 특허 출원, 특허심사이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모습은 통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허 비율이 오른 이유는 거절이유 통지, 즉 근거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재산권에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리사의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변리사와 일본 변리사의 일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 후지나가 상을 만나게 되고 변리사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인 역할로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추론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 통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반박의견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한다.세부적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고 즉 ‘database’를 조사하고, 특허출원 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특허청에 낼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변리사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기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명세서 제출 후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인용문헌과 선행연구 출처 등을 가지고 특허청구범위와 내용을 분석해 수정과 보충을 거듭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대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변리사들과도 처리 순서는 비슷해보였다. 또 하나 새로웠던 정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권리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의 자체적인 의미는 권리행사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특허를 얻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보였다.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것들도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특허의 보고가 강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변리사 분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하나하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ㅇㅇㅇ○ 변리사가 된 이유, 특허과정, 특허사무소 근무환경 등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강의였다. 작년 1월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선진문화에 감동하고 또 친절함에 감격...원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들, 딸 같은 우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책상에 코 닿을 듯이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내가 나이들어 과연 변리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의 줄서기 문화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오후에는 실제 일본 변리사님을 만나서 전반적인 일본 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도 우리나라 변리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의뢰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찾아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해준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등록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반론서까지 써준다고 한다.○ 변리사님은 일본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이 어렵고 특허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상품화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용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돈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력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상품화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따라 잡힐 것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를 만나서 일본변리사의 업무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올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기술을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 출원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중간처리라고 불리는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했다.여기서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났을 때 거절통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선행기술조사서와 그에 인용문헌을 비교하여 반론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특허취득이 곧 제품화, 상용화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시 돈과 시간이 충분한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출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그리고 일본은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취득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특허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 특허를 취득한다 하여도 자금을 대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특허로 그와 비슷한 파생형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쉽다고 했다. 일본의 10~15년 전의 특허취득확률은 50%정도였고 현재는 70%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취득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허거절결정통지서에 어떤 점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하기 용이해졌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전에 존재했던 특허기술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의 Database의 구축으로 인한 점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특허취득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세서를 작성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특허청 직원 분들도 친절해져 심판관에게 거절의사통지에 대한 반론서의 내용을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셨다.그 다음으로 현직 변리사들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 두 번째로는 제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로의 접근이라 했다. 이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출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마인드와 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등이 나에게 어필됐던 것 같다.○ 변리사 분이 자기가 왜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 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한국변리사와 일본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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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산물 멀티 유통 센터 운영 전략 휴게소 아구리모쇼(道の駅あぐりーむ昭和) 群馬県利根郡昭和村森下2406-2Tel : +81 0278-25-4831http://agream-showa.jp/ 방문연수일본군마현 ◇ 휴게소역할과 지역농산물 직매소 역할을 병행하는 일본의 휴게소○ 네번째 방문기관인 아구리모쇼에서는 휴게소 전무 쿠라사와상과 담당자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브리핑은 쿠라사와상이 진행해주었다.▲ 현장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미즈노에끼는 휴게소의 역할도 하지만 지역 농산물 직매소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어 농식품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구리모쇼 휴게소는 체험농장, 자전거 대여, 족탕, 지산시소 식당, 직매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제철 농산물을 주제로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5월에는 창포 족탕 이벤트,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장미 족탕 이벤트가 있었다.◇ 아구리모쇼 휴게소 개요도로휴게소 명칭아구리모쇼도로휴게소 등록2011년 3월 3일 군마현 제23호 등록※ 2011년 7월 30일 오픈시설 소유자쇼와무라(昭和村; 소화촌)소재지(전화)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번지 2(전화: 0278-25-4831)부지 총 면적9,944㎡총 건설비323,784,738엔(신규 취득 219,360,288엔 포함)시설관리자쇼와무라로부터 지정관리를 받은 (주)아구리모쇼에서 관리◇ 아구리모쇼 등록 히스토리1998년 4월농산물 직매소b‘슌사이칸(旬菜館; 순채관)’ 오픈1999년 7월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오픈2005년 4월쇼와무라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도로 휴게소 구상 개시2010년 4월도로 휴게소 설립실행위원회 설치2011년 3월 3일도로 휴게소 등록(군마현 23호)2011년 7월 30일도로 휴게소 오픈2017년 1월 6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 설립 법인화2017년 4월 1일주식회사 아구리모쇼의 지정관리계약에 따라 재개시◇ 시설 개요시설 명칭점포명 등시설 내역면적(㎡)총 면적(㎡)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LACTUCA 포함)점포326.76353.25사무실19.87보냉고6.62식당고토부키정식당/주방115.00177.00보냉고62.00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사쿠라 공방)식당/매점102.47249.64주방49.68체험공방31.05총무과/관광농원과/관광안내소사무실23.18화장실, 탈의 등43.26족탕 93.2093.20화장실 100.50100.50주차장 방재거점영역1,648.003,976.00일반주차영역2,328.00기타 시설녹지/체험농원/기타 4,994.414,994.41◇ 사업비<기존 시설>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1998년도 개업87,424,450슌사이칸 식당 1999년도 개업(구 이용조합 취득분 2011년도 마을에 기부)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농산물 가공 시설 ‘애그림관’39,994,500애그림관 사무 계기 비품12,919,788족탕19,000,000EV(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11,996,000화장실38,283,000회랑49,969,500신규 주차장29,106,000부대 설비(빗물 대책 등)6,048,000물건 이전 보상724,500설계관리비11,319,000소계219,360,288사업비 총합계323,784,738◇ 재원<기존 시설분>농산물 직매소 ‘슌사이칸’ (마을 단독 부담금)43,715,450국가 보조금43,709,000슌사이칸 식당 (구 이용조합 자기 단독 부담) ※ 현재의 고토부키정17,000,000소계104,424,450<2011년도 신규 시설분>마을 단독 부담금128,847,288꼼꼼한 교부금(국가 보조금)46,563,000천객만래 보조금(국가 보조금)10,000,000지역력 향상 보조금(현 단독 보조금)750,000지역활성화사업채(차입금)25,200,000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국가 보조금)6,000,000농촌응원보조(국가 보조금)2,000,000소계219,360,288재원 총합계323,784,738◇ 각 시설의 개요(2017년 9월 1일 기준)구분건물/명칭관리형태 및 관리자영업 내용 등슌사이칸농산물 직매소회사 직영등록 위탁 출하자 250명(위탁 수수료 13% 냉장품 18%)※ 이용 규정은 별지 참조쇼와무라의 농산물, 가공품 및 토주(土酒)류 판매 등※ 일부 구매품 있음.영업시간 9:00~18:00 (겨울은 17:00)자판기 5대LACTUCA회사 임대업소(주)리페스토(임대료 10%)양상추 농가 직영 코너로 양상추를 활용한 크레이프 및 소프트크림 판매영업시간 10:00~16:00(정기휴일 수, 목)(4~10월 토·일·공휴일은 16:30)※ 1~3월은 토·일·공휴일만 영업식당고토부키정회사 임대업소하야시 스미코(林 寿美子)(임대료 8%)지역 메밀가루를 사용한 수타 메밀국수 중심 메뉴 판매, 60석 규모영업시간 11:00~17:00 (연중무휴)애그림관농가 레스토랑회사 임대업소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임대료 8%)쇼와무라 특산품인 곤약을 사용한 ‘곤약 정식’ 및 채소 가득한 메뉴 판매, 40석 규모, 자판기 3대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애그림 판매지역 및 군마 토산품 판매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총무과회사 직영회사의 경리/인사/시설 관리기타 종합적인 부문 관리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관광농원과회사 직영관광 안내, 이벤트 기획, PR 활동농업 체험, 채소 수확 체험, 채소 판매애그림 학교(농업 체험 교실)경작포기지 등 재생이용사업 위탁영업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족탕천연 온천실내 족탕회사 관리원천지: 공업단지 캐논전자 부지 내원천온도 73.5도, 이용온도 42-43도직경 2.3m 둥근 욕조 1개, 1.5m 둥근 욕조1개, 1.2m 둥근 욕조 2개이용시간 10:00~17:45(겨울철은 16:45)화장실화장실회사 관리여성용 7기, 남성용 10기, 다목적 1기24시간 이용 가능EV급속 충전기회사 관리이용료: 무료이용시간 9:00~18:00 (겨울철은 17:00)주차장주차장회사 관리대형(버스) 5대, 보통차량 64대장애자용 2대 EV 전용 1대24시간 이용 가능정기휴일도로 휴게소 전체의 공통 정기휴일:1월 1일 / 1월 셋째 화요일(대청소날 제외)◇ 각 회사 및 도로 휴게소의 상근 임원 및 종업원 수 구분총무과농산물 직매소관광농원과LACTUCA고토부키정사쿠라 공방계합계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정규직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주시간제 상근임원3 303남 11 13 11 358여1 6 1 1143651823계411614022436112334합계57526934 ◇ 주요 이벤트4월쇼와의 날 기념 이벤트5월골든위크 특집 이벤트6월쇼와무라 양상추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7월풍경 칠석 축제 / 도로 휴게소 오픈 기념 이벤트 & 옥수수 축제8월채소 왕국 채소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9월경로의 날 이벤트10월코스모스 축제 / 산림 자원봉사활동 받기11월곤약 수확 축제12월동지 호박 축제1월도로 휴게소 쥐불놀이2월‘봄이여 오라’ 입춘 전날 콩 뿌리기3월‘봄이 왔다’ 복 삼짇날 히나마쓰리※ 매월 둘째 토요일: 계절의 채소 맘껏 담기 이벤트※ 매월 둘째 일요일: 아구리 시장※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계획 실시◇ 매출 실적(2017년 4월 1일 기준)연도고객 수내방객 수도로 휴게소 매출전년 대비(슌사이칸 포함)전년 대비운영체제2005132,385198,578--183,573,98594.2“2006144,365216,458--204,384,857111.3”2007145,586218,379--208,139,097101.8“2008142,966214,449--207,562,84699.7“2009135,267202,901--190,195,15991.6“2010154,490231,735--201,784,865106.1“2011222,745334,003238,529,926-197,491,20197.9‘도로 휴게소’ OPEN 7/30~2012247,796371,697251,657,850105.5199,702,040101.1"마을직영 + 업무위탁 + 지정관리2013245,442368,167271,059,508107.7221,193,815110.8“2014249,250373,877285,915,088105.5230,927,640104.4“2015265,706398,561311,195,828108.8252,942,910109.5“2016265,543398,319307,196,25398.7248,630,05098.3“2017목표271,474407,213317,016,900103.2257,725,400103.74/1~ 회사에서 지정관리※ 이용조합이란 쇼와무라가 업무 위탁한 ‘구 슌사이칸 이용조합’이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 해산되어 마을 직영이 되었다.※ 도로 휴게소 오픈 시부터 업무위탁자는 ‘슌사이칸 식당(현재의 고토부키정)’, 지정관리자는 ‘쇼와무라 사쿠라 공방’을 말한다.◇ 주식회사 아구리모쇼명칭주식회사 아구리모쇼소재지군마현 도네군 쇼와무라 모리시타(오아자) 2406-2 도로 휴게소 아구리모쇼 내설립일2017년 1월 6일(등기일)업무 개시일2017년 4월 1일자본금900만엔주주쇼와무라◇ 기본 이념○ 웅대한 자연과 정성 담긴 ‘채소 왕국 쇼와무라’의 맛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난 이들이나 시골이 없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을 지향○ 제철 채소 및 과일, 지역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재배된 채소·과일 및 가공식품을 ‘채소 왕국 쇼와무라’ 브랜드로서 지명도 향상을 꾀하고, 마을 전체의 수입 증가, 고용 증가를 통하여 활력 넘치는 쇼와무라 만들기를 지향◇ 목적○ 채소, 곤약, 과수, 관상용 식물의 수탁판매 및 생산판매, 그리고 농축산물, 수산물의 수탁판매 및 가공판매○ 유제품, 주류, 축산식료품, 과자, 민예품, 가구, 완구의 수탁판매 및 제조판매○ 스포츠 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캠핑장, 유원지, 오락장, 슈퍼마켓, 헬스센터, 플레이가이드의 경영○ 음식점업 및 식료품, 의료잡화품, 스포츠용품, 신문, 서적, 의료품, 담배, 우표, 엽서, 인지류, 복권의 판매○ 농업, 임업 및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관광, 농업, 유통에 관한 행사/이벤트의 기획, 수립, 실시 및 광고선전사업, 그리고 본 호와 관련하여 쇼와무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여행업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사진업 및 및 클리닝업○ 부동산의 소유, 관리, 매매, 교환, 임대, 중개 및 컨설팅업○ 동산(소모품 제외)의 임대업○ 석유제품의 판매, 자동차정비업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차장의 경영○ 집금업무 및 손해보험대리업○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노동자 파견업 및 결혼상담소의 경영○ 상기 각호에 부대된 관련 사업 일체◇ 회사 조직도 및 회의조직회의명구성원회의일주요 내용회사주주총회주주·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사업년도종료 후 3개월 이내사업보고, 결산보고사업계획, 예산보고임원 재선출, 정관 변경 등이사회이사, 당사 및 관청 관계 부서 사무국3개월마다 1회중책 임원 선출, 그 외 결의사항 결의, 사업보고·회계보고, 인사 관련 협의사업전략회의기획회의 구성원, 필요 시 관련 전문가격월 첫째 수요일사업성장을 위한 제안 협의행동 개혁 제안 협의기획회의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매월 둘째 수요일사업계획의 실천 검토도로 휴게소 이벤트 기획 검토영업/PR활동 기획 검토영업회의당사 상근 임원, 점장 및 과장, 도로 휴게소 임대업소장매월 넷째 수요일도로 휴게소 사업 등 실천 미팅이벤트 실천 등 미팅각과 내부 회의당사 점장 및 과장을 리더로 하는 종업원매월 또는 필요시기획·영업회의 내용 주지 및 이벤트 실시 협의 등직매소 ‘슌사이칸’출하자 설명회당사 상근/비상근 임원(상무, 고문), 출하자, 슌사이칸 종업원필요시 개최출하 규칙 변경 설명 및 출하자 의견요망 확인출하부장회의11품목부장, 당사 상근 임원, 슌사이칸 점장필요시 개최슌사이칸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출하부회의출하부장회장, 11품목 출하부원, 당사 상근 임원(주로 소장 ※필요 시 사장 혹은 상담임원이 동석), 슌사이칸 점장 및 주임필요 시 개최각부회의마다 실시출하제품 시기 및 품질, 가격 등 확인도로 휴게소 이벤트 참가에 대한 대응책 협의기타도로 휴게소 상조회당사 상근임원 및 당사 직영부서 종업원당사 임대업소 종업원규약에 따라 개최총회, 연수회, 회원 경조사 관련 사항, 교류모임 실시 등◇ 도쿄로의 야채 출하를 목적으로 탄생한 아구리모쇼○ 마을이름이 쇼와무라가 된 것은 마을 생겼을 때 왕의 연호가 쇼와무라였기 때문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는 두 개 마을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졌다. 아구리는 영어로 agri(농업) 이라는 뜻이다.▲ 휴게소 아구리모쇼의 주말농장[출처=브레인파크]○ 1950년도 이후에 도심에서 농작물을 필요했을 때, 도쿄 근교에서 도쿄로 야채출하를 목적으로 쇼와무라가 처음 탄생이 되었다. 군마현은 도쿄 근교이며, 농작물을 수확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일이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해발 345m에서부터 700m에 이르는 고산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다. 때문에 화산재해도 피할 수 있으며 일조량이 좋아 과일의 당도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밤낮 기온차가 큰 것도 당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작물은 옥수수, 딸기, 사과이다.○ 고속도로가 개발되면서 1998년도에 슌샤이칸이라는 건물이 지어졌다. 슌은 제철과일, 슌사이는 제철 야채들이라는 뜻이다. 이 곳은 휴게소 뿐만아니라 직매장의 역할도 한다.슌사이칸은 설립하려면, 농민들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고 국토교통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JA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탄생○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사원 교육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마을로부터 독립해서 아구리모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만약 이 아구리모쇼가 농장 직영 혹은 직판매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농민들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것이다.○ 아구리모쇼 주식회사 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마을의 이장이다. 이 회사에는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상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직함은 JA농협 직원, 영농부장, 군마은행 지점장 등이 있는데, 직매장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비상근하는 사람들 중 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군마은행원 출신이고, 경영전략, 홍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다. 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에 관한 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 슈퍼를 경영했던 사람이 휴게소에 소속한 레스토랑 사장이다. 출하자 농가의 수는 약 300명에 육박한다. 출하 농민들이 여기에다가 15%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돕는다.기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농민, 근무직원, 지역주민들이 점점 매출을 올리고 여기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게 목적이다. 하지만 자주 적자가 난다.○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지역 포상품 혹은 지역 술들을 팔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지역 품목 다루는 것은 매장안쪽에 위치해놨다. 그 위치까지 가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식회사기 때문에 JA(일본농협)과 관련은 전혀 없고, JA(일본농협)통해 의뢰받거나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전혀 없다.□ 질의응답- 100%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지."전체 지역민의 10%는 물건을 내고 지산지소의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농가에서는 별도의 판매경로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식당, 카페 인터넷 통해 직판을 한다거나 한다.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여기까지 와서 사가기도 한다.- 적자가 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출혈을 어떻게 막고 운영을 하는지."이런 업장에서는 적자는 안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온천시설, 족욕시설 등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면 출자를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면적으로는 흑자다.- 일본 전역에서 가장 좋은 미즈노에끼는."국토 교통상부터 표창을 매해 받았다. 가장 우수한 미즈노에끼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다. 여기와의 큰 차이는 그 쪽은 완전한 이벤트성의 관광지이다.그 미즈노에끼는 마을로부터 1000만 엔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사람들을 타겟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들을 인지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지점이 몇 개인지."지점은 이 곳 하나이다.- 출하조정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출하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다. 가격결정도 본인이 한다. 예를 들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어서 판매량이 들쑥날쑥하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개를 계획했지만 20개밖에 안 날때도 있다.출하 전에 기획회의해서 어떻게 할지 본인이 선택하여 보관할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하할 량을 각자 정해서 혹시 만약 남는다면 본인이 또 수거해간다. 똑같은 딸기를 내더라도,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데, 그것들을 다 생각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현지 입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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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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