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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농촌지역 뉴딜의 중요성이 증가◇ 농촌은 우리 국토의 대부분(89.2%)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18.7%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인구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한편,* 정부는 10. 18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추진◇ 워라밸‧소확행 등 농촌형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경제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증가*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동시에 발생*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20.3% 증가⇒ 결국 ‘농촌은 위기 내지 문제가 아닌 기회이자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농촌을 사회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이른바 “농촌 뉴딜정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각□ 농촌지역 뉴딜 추진전략 및 사례◇ 정부는 지난해 농업인의 날(11.11), ‘사람‧환경 중심의 농촌르네상스’를 한국판뉴딜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농촌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에너지 전환공간’ 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생활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지역 농촌의 실정에 맞는 특화전략 발굴에 주력하는 상황< 농촌 생활인프라 구축 >◇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 특성을 살린 경제활동,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 저밀도 사회, 분산거주, 귀농‧귀촌 등에 대한 선호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도시민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 충북 영동군영동읍 일원에 청년 창업농 체류 공동주택, 교육센터, ICT스마트팜 교육장,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 공간을 조성○ 충남 당진시석문면 난지섬 일대 어촌과 어향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 경북 상주시청리면 일원에 빈집 리모델링 및 철거,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상주시 귀농‧귀촌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공간 조성<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뉴딜 >◇ 도시와 농촌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사회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스마트 농촌 적극 구현○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관계 부처 간 거버넌스 확대◇ 스마트 기술을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전남도과기부, KT와 협업하여 인터넷 소외지역과 섬 지역 등 1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추진○ 이를 통해 통신망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강원도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형 디지털 농업 연구기반’ 구축 및 현장 기술보급 확산 추진○ 경험과 직관을 통한 농업 경영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농업 데이터를 분석‧활용,○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운영 농가 맞춤형 지원 제공<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그린뉴딜 >◇ 화석연료 의존 농업에서 저탄소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 또한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광주시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경지 토양 검정’ 및 ‘유용미생물 제공’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업기반 조성○ 충북 청주시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한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전남 신안군지역의 공적 자원인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하여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 중으로,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 농촌지역 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농촌지역 뉴딜의 국가적 의지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공장, 축사 등의 무계획적 입지로 인한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보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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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AI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제21-06호’ 참고◇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AI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AI는 챗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이미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업무가 AI를 활용하여 자동화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 가능하며,○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7년을 기점으로 공공영역에서의 AI 활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25년에 이르러 약 5조6000만 달러로 예측되고 이로인한 GDP가 1.9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Capgemini, ’17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AI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에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정부 정책 수립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편,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2020)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172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1위는 미국(85.749점)이며 영국(81.24점), 핀란드(79.283점) 등이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에도 높은 수준(194개 국 중 26위)○ 공공분야 AI 논문실적의 경우, ’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EU(178.8편), 중국(141.4편) 순이며 한국은 7.1편에 그치고 있음◇ AI 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도 주요국들은 AI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전략, 아젠다 및 계획을 세우고 있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컨설팅, 대중 인식 캠페인 및 기타 홍보활동 등 일부 영역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략 및 이니셔티브 현황 (상위10개)□ 주요국 인공지능(AI) 정책 수립 현황◇ 주요국에서는 AI 활용 공공 특화 전략,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과 더불어 AI 공공 허브 연구 구축, AI 기반 디지털 정부 구현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립○ AI를 활용한 디지털 정부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는 움직임< 주요국 AI 공공 활용 정책(예시) >국가구분주요내용미국공공데이터 및 제반 환경 개선• AI훈련과 검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데이터 환경의 개발• 연방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연구자 및 산업계 종사자에게 공개공공-민간 • 대학, 산업계, 국제협력, 연방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강화파트너십 강화중국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 관련 영역 사회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촉진• 창업‧혁신, 제조, 민생 관련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및 플랫폼 구축• 다양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기초자원 서비스의 공공 플랫폼 수립 가속화공공서비스 기술개발 프로젝트 • 핵심기술 개발, 산업화 및 기초자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이탈리아공공부문 구현 과제 발굴 및 발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공공행정으로 시민과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 추구영국공공부문의 윤리적 사용강화• 기술의 적용에 대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강조• 공공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과 가이던스 개발공공분야 AI 활용지침• 공공분야 활용에 대한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AI도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의 다양한 영역을 서술공공기관 기술 확대 기금 마련• 공공기관의 신규 유망 기술 활용 및 확대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일본공공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정부 구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여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지향 및 윤리강화• 인재 육성, 연구개발, 산업기반 정비 사업화 추구•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 발현을 통한 부작용 대비프랑스공공 연구 및 연구 허브 구축•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적인 연구 허브 구축• 해외 우수 인공지능 연구원 유치를 추진 중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법률 개정• 공공부문 데이터 공개 및 민간-공공데이터 공유를 형성• 저작권법 관련 개정 및 데이터 접근 우선순위 선정캐나다공공부문 인공지능 정책발표• 공공부문 윤리, 공무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평가도구 지침을 제공싱가포르인공지능 윤리강화• 상업적 활용의 윤리적‧법적‧규제적 정책 개선공공 연구 강화 및 국가 프로젝트 수행• 공공 및 상업화 인공지능 기술연구개발 중점• 국가 수준 공공 관련 AI 프로젝트를 수행핀란드응용분야 공공서비스 활성화• 연구개발보다 응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추구 • 다양한 공공서비스 구축을 지향공공부문 주요조치 발표•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 증진, 조달환경 개선, 전문가 육성, 투자 등의 공공부문 조치를 발표◇ 각국들은 AI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AI기반 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AI를 활발하게 활용< 주요내용 >◇ 미국 보스턴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보스턴시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전화(보스톤 311 Call), 전용 앱(App), SNS 활용을 통한 민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행정에 활용◇ 미국 네바다주 AI기반 식중독예방프로그램네바다 보건당국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로 위험지수를 환산해 검사대상을 선정○ 네바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를 무작위(random)에서 AI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전환(문제 식당 발견비율 9%→15%)◇ 영국 데이터 스토어 플랫폼영국은 2010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App)이 창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AI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정부는 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AI 국가전략」을 수립(’19.12월)하였으며,○ 이후,「데이터 댐 프로젝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현 전략」등을 제시해 왔음◇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주요 내용 >◇ AI기반 민원상담서비스병무청은 챗봇 ‘아라’를 통해 병무행정에 관한 민원 상담을 24시간 진행◇ 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AI 로봇을 활용해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 보행자 알리미 서비스AI CCTV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LED 전광판에 보행자 감지 문구를 표시하여 위험이 높은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 사각지대 안내◇ AI기반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사용자가 대형폐기물의 영상, 위치를 전송하면 AI로 객체를 인식해 과금‧수거 처리□ 시사점◇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AI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공공분야 AI 적용을 위해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원칙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AI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19년)하였으며, 공공부문 AI활용 서비스의 계획‧개발‧관리방법, 안전하고 윤리적 AI 활용법, 사례 등으로 구성◇ 공공부문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AI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AI는 많은 공학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및 구축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AI 관련 정책 수립에 특화된 별도의 컨트롤타워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AI 도입으로 인한 다각적인 효율성‧효과성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덧붙여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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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가 지방대 중심으로 더 큰 여파◇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며, 20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2030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추계)◇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특히, 지방대,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 20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먼458명(75%), 전문대 2만4,190명(59.6%)◇ 지방에 소재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2021년 신입생 충원은 수도권보다 낮았으며 지방대의 지원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고등교육체계가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대학과 신입생 충원 현황◇ 4년제 대학(191개)과 전문대학(136개)은 총 327개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 비수도권이 213개이며,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65.1%를 차지◇ 대학을 현황을 보면,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에 71개(37.2%)가 소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120개(62.8%)○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38개로 가장 많으며 경기 30개, 경북 18개, 충남 13개, 부산 12개, 대전 11개, 충북 11개 순임※ 전문대학은 총 136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93개(68.4%)▲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 현황◇ 2021년도 대학 충원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7.8%)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충원(0.8%)보다 7.0%p 높았고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7.3%)이 수도권 전문대학 미충원율(13.4%)보다 3.9%p 높았음○ 권역별로 일반대학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원율(99.2%)이 가장 높고 충청권(94.7%), 전라도와 제주권(91.8%)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이 89.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대학은 대구와 경북권역의 충원율(87.9%), 전라도와 제주권이(87.4%), 수도권(86.6%)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권은 82.0%, 부산‧울산‧경남권이 80.6%였으며, 충청권 충원율이 7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권역별 전문대학 충원율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도 5월에 발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 ‣(지역 공유·협력 모델)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20) 3개 플랫폼(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8∼9개 시도) → 단계별 확대‣(신기술 공유대학 구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하여 수도권 + 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추진 * ’21 신규사업 → 8개 분야, 48개교 내외, 832억 원 지원‣(협업모델 확산) 국립대 주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공동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 지원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규제 혁신) 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 유예(완화, 적용배제 등)(지방대육성법 ‘21.6.1. 시행) ‣(국립대 지원 강화) 기존 사업들의 단계적 개편‧통합으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법인 수준 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도모‣(재정지원사업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사업비 배분 등에서 지역균형 요소 반영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지역인재 선발 개선) 「지방대육성법」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및 지역인재 요건 강화*추진(‘21)*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장학금 확대) 국립대 육성 및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지원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 추진◇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전략적 국제화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지원*추진을 통한 * 우수 지방대의 유학생 전담학과 및 외국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허용 및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글로벌 지방대 육성디지털 뉴딜, ‣(뉴딜인재 양성)‘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 지원(’22~)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양성 지원‣(디지털 인재 양성)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 및 러닝팩토리 확대, 혁신적인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18만 명의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정책과제주요 내용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 추진체계적 관리‣(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22)‣(재정지원 제한대학: 체계적 관리 강화)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단계별: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폐교절차 체계화(‘21∼)평생직업교육 ‣(전문대학)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5개교, 100억 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지방 강소대학) 대학 평생체제 지원사업 수행 대학 등 우수 지방대 대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센티브 부여*및 비수도권 일반대학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 외 입학 허용□ 지방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교육여건 개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대구‧경북에서는 대학과 함께 대구경북혁신대학 설립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내 대학은 광주광역시 대학발전 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나서는 상황○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인적 자원 양성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점기관의 존폐위기로 지방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지방대학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학과 통폐합 및 대학간 통합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방대학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간의 통합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실제 여러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거나 시도되는 상황이며, △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통합절차를 완료하고 경상국립대로 출범 △ 국립한경대(경기 안성시)와 한국복지대(경기 평택시)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 경주대와 서라벌대(경북)의 통합 추진 협약(’20.12월) 등의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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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감염병과 폭염의 복합적인 발생 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61호’(’21.8.2.) 참고‧정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코로나19와 폭염의 대응방법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 기존의 폭염대책은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냉방공간을 지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감염병 대응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간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는 폭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폭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난과 폭염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 폭염재난 관련 현황과 지원대책◇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지난해 폭염의 온열질환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9명 포함)이었고, 예년과 달리* 8월 중순과 하순에 577명(53.5%)이 신고되어 늦여름에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여름철 장마 이후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말∼8월 초에 발생○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초여름이나 늦여름까지도 온열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20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 온열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2%이며 50대 이상 63.2%으로 고령일수록 더 높은 위험을 보임○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87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52명(14.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7명(12.7%) 순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59명(33.3%), 논·밭 212명(19.6%), 길가에서 115명(10.7%) 발생○ 온열질환자의 나이, 직업, 발생장소 등을 통해 폭염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됨을 알 수 있음◇ 국내 폭염 관리 및 대응은 폭염대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통한 범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 폭염특보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현장 구급체계 운영 △ 독거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 옥외 건설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포함○ 특히 '20년부터는 △ 무더위쉼터 임시 휴관 △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 취약계층 방문 시 비대면 권장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한계점◇ 최근 재난은 그 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재난의 형태로 전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폭염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풍수해재난의 복합적인 발생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호 협력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감염병 상황하에서는 기존 폭염 매뉴얼을 준용하기 보다는 재난 발생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경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에서 코로나진단 음성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의 쉼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 또한 감염병 상황하에서 실내 무더위쉼터는 방역 및 수용인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운영 상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 '21.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무더위쉼터는 총 51,689개소로 이 중 16,577개소(32.1%)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미운영중이며, 특히 야외 무더위쉼터는 현저히 부족◇ 또한 코로나19와 폭염은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만들 위험이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0.18대로 전체 가구 평균인 가구당 0.89대에 비해 크게 낮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카페나 공공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내에 머무르며 충분한 냉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폭염이 더욱 견디기 힘든 시기로 작용□ 감염병 상황에서 폭염대책의 개선과제◇ 전문가들은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있어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3년부터 실시해 온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언◇ 코로나19 시대의 폭염 대책을 위해서는 단기적 냉방중심의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건축 정책 및 녹지화 사업 등 폭염현상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적 계획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노동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무더위쉼터 등 기존 실내 집단체류 형태의 대안으로 개방된 실외장소(강변, 공원 등) 또는 실내체육관, 공공기관 대강당 등 환기가 잘 되고 공간이 넓은 대형 무더위쉼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 공원, 숲, 야외 수영장, 교회, 박물관 등 대규모·개방형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뉴욕시도 공원 내에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원을 일정간격으로 그려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한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 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 등 개별 냉방용품의 대여·지원을 확대하여 쉼터에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경감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휴호텔을 활용한 ‘야간안전숙소’ 운영도 코로나19 시대에 폭염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COVID-19 및 냉각센터 지침」에서도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또는 가정용 에어컨 사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특히 폭염은 다른 재난과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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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롱도시공사 원노스프로젝트(JTC Corporation, UBS) 8 Jurong Town Hall Road, Singapore 609434Tel: +65 6560 0056askjtc@jtc.gov.sgwww.jtc.gov.sg 벤치마킹싱가포르 □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연방 분리와 도시국가를 극복한 경제산업육성책◯ 싱가포르가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동시에 싱가포르는 자본과 자원이 없는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집중했다.◯ 당시 경제개발청(EBD)은 외국에 직접 나가 소득세가 낮고 자연재해가 적은 이점을 홍보하며 해외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유치하기 시작했고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은 주롱도시공사(JTC)가 담당했다.◯ 1960~70년대까지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러한 바탕 위에 싱가포르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0~80년 기간에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뿐 아니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시작했다.◯ 1980~90년대까지 보다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연구개발 분야와 금융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정부는 싱가포르의 실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중요시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람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발전시키는 Bottom up 형식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 원노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가 무역과 금융 허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탄탄한 제약, 화학, 생명의료, 정밀기계 분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인구가 56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구며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DP)에서 6만1230달러로 8위에 올랐다.◯ 철저하게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치밀한 국가계획과 산업육성책에서 비롯되었다. 일각에서는 부국의 아버지 '리콴유'와 그의 아들 '리센룽'이 수상으로 국가를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가 전략산업인 BT, IT, 미디어의 테스트베드로 원노스(One-North)를 구축하여 외국의 기업과 인재를 모아 자국의 열세를 극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새로운 지식경제 형성을 꾀하고 있다.◇ 생명과학・IT・미디어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원노스(One-North)는 '북위 1도'에 있는 싱가포르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단어로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는 200㏊ 규모의 부지안에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스타트업과 같은 주요 성장산업들이 밀집해있다.◯ 2001년 12월 연구소, R&D센터, 대학 등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 주롱도시공사(JTC Corporation)에서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이 시작되었다.2020년까지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적인 건물 등은 완성된 상태이다. 현재 절반 정도 실행되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 건물의 현대화 등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본래 이 지역은 과거 영국군의 주둔기지가 있던 곳으로 고속도로로 시내 중심까지 15분,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내까지 10분 정도 소요되어 접근성이 좋아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산업 연구단지 허브를 지향한다.◇ 연구소・대학 간 소통이 편리한 구조로 응집력을 갖는 것이 목표◯ 원노스는 융합연구를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구소와 연구소, 연구소와 대학 간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WORK, LIVE, PLAY, LEARN, 4가지 컨셉의 최첨단 의학도시(Life Xchange), 문화도시(Vista Xchange), 미래도시와 미디어 허브 중심지(Central Xchange)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무인자동차 실험 등 다양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WORK, LIVE, PLAY, LEARN을 공유하며 잦은 만남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원노스 프로젝트 지구의 전체 모습은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사자의 모습을 닮게 설계하였다. 8개로 나뉘어진 각 섹션 중 가장 먼저 WORK파트인 BIOPOLIS가 시작되었다.싱가포르는 생명공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1년 BIOPOLIS를 먼저 시작하였고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관리, 정보통신 분야의 FUSIONOPOLIS를 시작하였다.◯ BIOPOLIS에는 P&G혁신센터, NUCLEOS 등이 입주해있고 FUSIONOPOLIS에는 PIXEL, GALAXIS 등 영화, 비디오, 게임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세 번째로 MEDIAPOLIS에는 국영방송국인 MEDIACORP과 INFINITE STUDIOS 등 소셜미디어가 아닌 주류 방송을 담당하는 곳들이 입주해 있다.▲ 사자의 모습으로 설계된 원노스[출처=브레인파크]◯ LIVE파트인 WESSEX섹션은 과거에 주둔하던 군대의 병영이었던 곳으로 이후엔 이주노동자들에게 임대해주던 곳이었는데 거주지로 개발하였다. 원노스 지구안에 주거지는 한 곳에만 집중해놓지 않고 곳곳에 분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PLAY가 이루어지는 VISTA섹션은 지하철 두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극장, 식당, 이벤트홀 등이 몰려 있고 매주 주말 각종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LAUNCHPAD에도 식당, 카페들이 있어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플리마켓 등 이벤트를 열고 있다.◯ LEARN섹션인 NEPAL HILL에는 두 개의 유명한 학교인 ESSEC BUSINESS SCHOOL과 UNILEVER FOUR ACRES SINGAPORE가 들어와 있는데 리더십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처에 대학을 비롯해 많은 학교들이 들어와 있다.◇ 800여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곳곳에 스타트업 기술 도입◯ 원노스에는 전체적으로 8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LAUNCHPAD에 작은 스타트업 400개가 집중되어 있다. 스타트업의 입주조건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5년 이내의 회사이며 다른 회사에 속한 자회사는 제외된다. 16개의 R&D기관, 6개의 대학 등이 입주해 있다.◯ 정부의 강력한 BT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노바티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 센터도 유치, 원노스에 입주해 있다.기업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R&D를 관장하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국(A*STAR) 산하기관도 함께 입주해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력 유치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해외 유명인사들을 수시로 초빙해 대학 연구소에 교육을 의뢰하고 있다.◯ 연수단은 원노스에 입주해있는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이 원노스 곳곳에 실현된 것을 견학해볼 수 있었다.• 우산 공유 시스템: QR코드를 스캔하여 우산을 대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로 우산에 광고를 넣어 마케팅에도 활용된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식 헬스장: 혼자 조용히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아이디어를 낸 이동식 짐으로 앱을 이용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명까지 이용가능하고 퇴근 후 50%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로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다.• 빅밸리(Bigbelly)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과 다른 점은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어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고 뚜껑에 중앙과 연결된 센서가 있어 쓰레기통이 언제 찼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해충의 피해로부터도 안전하다. 앞으로는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으로 쓰레기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중에 있다.• NUTONOMY 무인자동차기업: 무인자동차를 실현하는 회사로 미국회사이지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고 5년이 안되어 스타트업 지원을 받고 있다.• AIRBITAT 스마트쿨러: 외부의 더운 공기를 내부순환을 통해 시원한 공기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공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야외용 냉풍장치라고 할 수 있다. 1대에 250만원 정도이고 관리가 편해서 싱가포르 각 관광지에 2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우산, 쓰레기통 같은 작은 제품 뿐아니라 무인자동차 같은 큰 프로젝트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제약이나 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빅밸리 쓰레기통의 경우 원노스에서 3개월의 실험을 거친 후 각 관광지에 설치가 되었다. 무인자동차의 경우는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만드는데까지 1년이 걸렸다.◇ 장기적이고 순차적이며 개별적인 미래형 도시 구축◯ 원노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단계(2001~2010년), 2단계(2008~2015년), 3단계(2012~2020년)로 기간이 나뉘어 있고 단계별로 실행과제도 지정되어 있다.◯ 원노스는 건설, 교통, 교육, 과학, 정보통신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관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이다. 정부가 초기에는 주롱도시공사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공사를 담당하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를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실, 상점, 호텔, 엔터테인먼트시설, 미디어광장 등 단순히 업무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노스의 에너지를 모아, 도시의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원노스 전 지역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MRT)이 다닌다. 일과 생활, 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연구단지로 10~20만 명의 둥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원노스의 목표이다.원노스에 있는 모든 건물에 IT 인프라 구축은 필수이며, 통신 등의 인프라를 고려한 가장 현대화된 U시티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주차공간 뿐 아니라 지하 40층까지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지하공간은 원유나 무기 저장 공간으로 쓰이고 실제로 지하 15층 정도까지 이용하고 있다. 지하 10층까지 내려가 있는 지하철역도 있다.◯ 전기는 80%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핀란드 인큐베이터 ‘이노베이션 하우스’◯ 연수단은 원노스 지구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 중의 한 곳인 ‘이노베이션 하우스(Innovation House)’를 방문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3년 전 핀란드에서 시작된 인큐베이터로 10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코워킹 스페이스 중 하나이다.◯ 설립자이자 CEO인 Petra씨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창업자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이디어를 얻어 2016년 핀란드에 혁신,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설립하게 되었다.초창기에는 균형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행복하면 생산성도 더 높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의 복지, 균형있는 삶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집중했었다.◯ 이처럼 행복한 비즈니스를 만들려는 생각은 핀란드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고 3년 동안 핀란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아시아로 진출, 싱가포르에서 이노베이션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핀란드로부터 싱가포르에 행복이란 것을 가져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에도 코워킹 스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져있지만 강력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Happy Nordic Style을 가진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출하게 되었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니라 강한 협력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 ’HOME‘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H는 Happiness를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회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한다.O는 Opportunity를 나타낸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업에 있어서 우연한 기회가 찾아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보면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은 Matchmaking을 의미한다.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어떠한 토의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E는 Empathy를 나타낸다. 누군가 슬플 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성공을 같이 축하해주며 강한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한다.◯ 싱가포르의 이노베이션 하우스는 싱가포르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원노스 지구에 6개월 전에 설립했고 현재는 19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이 중 3분의 1은 핀란드 기업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와 유럽기업들이다.◯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는 Eight Mercatus이다. Eight Mercatus는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각의 단계별로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기술적인 것,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Deep Tech, 소비자혁신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기업, 싱가포르기업 모두 스타트업을 할 때 사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금조성이나 기금신청을 할 때도 지원해준다. 자체 기술팀도 있어서 기술자문, 특허, 상표권등 법률적 지원도 해준다.브랜드 전략에 대한 컨설팅,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있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이노베이션 하우스에서 공간도 제공한다. 창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멘토십, 리더십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원노스 입주기업과의 만남: Age gracefully◯ 원노스에 입주한 기업 중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는 Age gracefully의 창업자 Tuan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또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Age gracefully는 노년기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내자는 기치 아래 저렴한 노년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7년 3월 설립되었다.◯ 창업자인 Tuan씨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노년층을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Age gracefully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활동성,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워킹 스틱을 생산하기까지 노인들을 돕겠다는 영감을 받게 된 이후 산모들을 위한 마더케어 제품이나 유아용품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반면 노인층을 위한 시장은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공학, 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살린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워킹 스틱과 같은 작은 제품 생산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관절이나 무릎이 안 좋은 노인에게는 네 발 달린 스틱 사용을 권유한다. 스틱 사용 이후 6~9개월이 지나 건강이 회복이 된 후에는 일반 스틱으로 바꾼다.의료용품으로 파는 스틱은 용접이 되어 있어 바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 가구에서 영감을 얻어 조립식으로 만들게 되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만들고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디자인하고 있다.◯ 연약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가벼운 카본 소재의 스틱, 야맹증 노인을 위해 LED 전구를 장착한 스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악감상용 MP3나 라디오를 장착한 스틱, 우산을 장착한 스틱,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만드는 등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판매 가격은 종류에 따라 4~8만 원대이고 정부에서 이 제품을 인정해주어 극빈층의 경우 5000원만 내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원노스 프로젝트는 적도로부터 북위 1°(138km)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의 미래혁신도시를 구상한 것으로 1단계(2001-2020), 2단계(2021-2040)으로 계획되었다.◯ 8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사자의 머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형상의 이 지역은 향후 20년 후 사자가 신의 불가사의한 힘과 왕의 위업을 자랑하듯 IT, BT산업의 U-city로 성장하며 세계 국가의 본보기 도시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의 연구개발 허브센터의 정책 추진은 정부 조직(위)에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하면 실행 조직(아래)이 신속히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국가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스타트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보내는 제도이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싱가포르도 이행 중이었다. 신규 정책들을 시도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우수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도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장점은 집중과 관리인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1단계 20년, 2단계 20년, 총 40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간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타 실리콘밸리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건물 배치 설계,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을 정부 주도로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을 찾아가고 프로젝트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20-4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강한 의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점과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점이 부러웠다.◯ 사람들과 같이 헬스장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이동식 체육관처럼 시설을 견학하며 본 현실화된 아이디어들이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된다는 점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원노스 지구 안내를 맡고 있는 UBE는 실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점을 제공하여 전 세계와 네트워킹한다. 스타트업은 실제적인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으며, 이노베이션 하우스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싱가포르는 실업 문제가 발생하자 기술자가 필요했고 이후 효율성이 대두되자 연구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1965년 독립 이후 21세기까지 싱가포르가 고민해 온 발전 방향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실업률이 아주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점이라서 흥미로웠고 강력한 국가의 규제 등은 일부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8개의 섹션이 있는데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 배울 점이었다. 한국도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팀들이 융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직원들 간 단합이 잘되는 등 창업 지원 업무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은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외국계 기업에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화된 기술분야가 있긴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기술분야를 ONE-NORTH에 결집시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노후 공장을 개선 및 신축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함으로써 여러 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며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미희 연구원◯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200% 파악한 국가인 것 같다.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도시국가의 이점일 수도 있으나 균형 발전을 목표로 같은 목적의 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하는 한국과는 달리 한 군데에 모아두는 점은 배울만하다. 진주시 정도의 크기인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도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통합 구조 방식에서 국가의 특성을 장점으로 극대화하여 현대 국가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를 열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것,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국가적 관점보다는 도시적 관점에 주목하여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이념으로부터 탈피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지역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한 장기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 수립과 산하기관의 실행역할이 매우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와 국가의 경계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맞춰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40년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건물 배치와 주거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공간까지 프로젝트의 목표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조성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프로젝트이다.◯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자칫 장기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잃을 수 있는 방향성을 바로잡고 있다.◇ 자연스럽게 모여 융합・상생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 원노스지구는 융합을 추구하는 만큼 모든 건물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여 각자의 기능 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잦은 소통을 통해 단결력, 응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중 분야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분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이다.◯ 직접적인 기업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원노스와 실리콘밸리처럼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하여 스스로 융합할 수 있는 장치・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제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응집력, 나아가 자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진정한 생태계를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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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1.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보다 38만명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 (803만 명, 인구의 15.5%)◇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43.8%로 다른 OECD 국가(평균 14.8%)를 훨씬 상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16년 현재 32.6%로 전체 연령층의 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 및 지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취약한 소득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저해될 우려※ 높은 노인빈곤율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 급속화 고령화 진행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취약한 소득원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진행,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 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 자녀나 친척 등을 통한 생활비 마련 비중 : (’02년) 40.1% → (’11년) 32.0% → (’17년) 20.2%※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부분인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노후 준비의 부족고령층 가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43%에 달하고 있는 실정○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상환 부담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 2018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53.2%), 자녀 교육비·양육비(44.6%)가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미흡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이 적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 또한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남녀 모두 4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월 최대 25만 4760원)하여 지급할 예정※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 정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라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작년 64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토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에 대한 발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조정(’19년 분기별 27만원 → ’20년 30만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 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연금가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가입율이 낮고*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 후의 경제여건도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가입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2017년 현재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 (평균가입률 67.2%)** 2018년 현재 근로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이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12.3%에 그침※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강화가 필요하고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야 하다고 강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의 경우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를 도모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규 개정의 결과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19.12월)을 기초로 작성 □ 광 주(지하수로 도로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노즐을 설치해 유출 지하수를 분사함으로써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市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부터 금남로4가역까지 이르는 0.52㎞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에서 광주송정역까지의 3.5㎞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지난 1.12일 발표◇ 市는 해당구간 시작점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온도와 습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후 등에 따라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본격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강 원 (2024년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 유치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현지시간 1.10일 오후 1시 제135차 총회를 열고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확정○ IOC 총회에서는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 대회 비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 등을 강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4. 1.19일부터 2. 2일까지 15일간 강릉‧평창‧정선 등에서 70여 개국 총 2천6백여 명(선수 1천8백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경기를 운영할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활용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개최할 방침◇ 정부와 강원도는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평창 시설을 활용한 동계종목‧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신설하는 등 동계스포츠 지원을 지속 추진○ 한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 남 (함안군,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 개소)◇ 경남 함안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를 지난 1. 9일 개소○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등 108명의 노인들이 고용돼 연중 주5일 동안 독거노인 280명을 위한 점심을 매일 만들어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 벗 역할을 수행할 예정◇ 郡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식재료와 인건비 등 연간 2억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 郡은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 타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에 따른 고급 호텔 대응 동향)○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19.11.22.)’에 의거 ’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회용 어메니티(amenity)*를 객실마다 비치하는 호텔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객실 내에 비치해 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면도기, 칫솔 등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 일부 고급호텔에서는 변화에 친환경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21년까지 친환경 대용량 용기를 객실바다 비치할 예정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0.10월까지 객실에 펌핑이 가능한 대용량 어메니티를 도입 △아난티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없는 고체 타입의 친환경 어메니티 ‘캐비네 드 쁘아쏭’을 지난해 8월 출시‧객실 내 비치** 고체 형태의 샴푸와 컨디셔너, 바디워시와 종이로 포장된 바디로션 등으로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비누는 투숙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권유○ 일각에서는 현재 특급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도 되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숙객들이 대용량 어메니티를 수거해 되팔거나, 대용량 어메니티의 공용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 및 브랜드 이미지 저하 문제를 우려○ 한 전문가는 “획일적인 규제는 국내 호텔 브랜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국내 호텔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4.)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9:20․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15:00․이태석 신부 기념관 개관식(서구 남부민동)대 구11:00․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원일교회)16:00․지방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정부서울청사) 인 천11:00․통리장연합회 신년인사회14:00․2020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광 주11:00․2020광주복지 신년인사회(라페스타)14:00․한국기초과학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준공식(대촌산단)대 전8:30․실국장 주요현안 토론회15:00․라디오 인터뷰(CBS방송국)울 산16:00․S-oil성금전달식17:30․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신년하례회(대암교회)세 종10:00․제6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4: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00․충북도민회중앙회 제65차 정기총회(세종문화회관)충 남-․청내근무전 북14:00․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캠틱종합기술원)16:00․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8:00․2020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서울 프레스센터)경 남9:30․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위문금 전달식14:00․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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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진출국의 인건비 상승, 경제성장률 둔화 등 사업여건 약화로 현지 우리기업의 사업 조정(철수, 3국 이전 등) 필요성이 증가* 미·중간 무역 분쟁 심화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 수출용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환경○ 소비자 가치 및 구매패턴에 변화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분야에 기술혁신이 이뤄져 인건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은 투자 대비 일자리 효과가 높고,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복귀하는 등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입증* 유턴기업에 대한 ’14∼’17년간 지원액은 179억 원으로 1억 원당 같은 기간 중 5.4개의 일자리를 창출< 2019. 9월 기준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단위 : 개사) >지역전북부산경기경북세종충남경남기업수151197662지역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계기업수22221165※ 진출 국가별 : (중국) 60개, (베트남) 3개, (방글라데시) 1개, (캐나다) 1개※ 업종별 : (전기전자) 12개, (주얼리) 11개, (자동차) 8개, (기계) 7개, (신발) 6개 등○ 정부는 ’12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중< 유턴기업 선정시 주요지원 내용 >○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최대 7년간 50∼100%),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지방투자보조금) 입지(분야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 (고용보조금) 중견·중소기업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입지 지원)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인력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등○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수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18.11월에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지원요건 완화*와 적극적인 유인으로 올해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26일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 지난 8월에는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현황 : (’14년)22개→ (’15년)4개→ (’16년)12개→ (’17년)4개→ (’18년)10개→ (’19.9월)13개 (총 65개사)□ 제조업 선진국들은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통해 경기부양 추진○ 주요국에서는 해외로 떠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 특구 지정 등의 지원 노력 중< 주요 내용 >◇ 미국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35%→21%)와 각종 감세 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의 강력한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18년의 경우 886개)에 성공※ 대부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기업이 유턴하여 ’17년 기준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 여개에 달함◇ 일본경기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에 기반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신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를 30%에서 23.4%로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혼다자동차는 베트남과 홍콩에 있는 오토바이 생산기지 일부를 일본으로 옮겼고, 도쿄 인근에 300억 엔 투자를 단행※ 파나소닉과 NEC, 소니, 다이킨공업도 중국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 독일정부는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하고 규제 하나를 추가하면 하나를 없애는 ‘One in, One out’을 도입하였으며 법인세율은 26.4%에서 15.8%로 완화 추진※ 대표적으로 독일의 스포츠웨어 업체 ‘아디다스’는 2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지난 ’16년부터 신발을 생산□ 미래산업 정책과 연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 ICT기술이 중요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여부를 주시하면서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기반 조성, 노동 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중구, 폭염‧가뭄으로 인한 식재 피해를 아이스팩 보냉제로 극복)○ 서울 중구는 아이스팩 보냉제가 자기 중량의 수백 배의 물을 흡수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악화되는 조경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양 보습제를 개발○ 區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아이스팩에 포함된 보냉제와 농축 액체비료를 혼합해 토양 보습제를 만들어 지열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 뿌리 주변토양에 살포○ 두 달 동안 서소문역사공원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수목상태와 토양수분을 측정한 결과, 토양 보습제가 수분증발을 억제해 토양 수분을 조절하고 영양분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도와줘 가뭄피해를 입은 14그루 수목 중 12그루가 상태를 회복하였다며 효과를 입증○ 區 관계자는 “토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냉재를 활용한 수목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운영)○ 경기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20년 상반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할 계획*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8년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가 4억 9천여대(135만3천여대/일평균)로 가장 많았으며, ’17. 9월기준 휴게소 하루 이용 차량은 안성휴게소 부산방향(1만2천여대)과 서울방향(9천9백여대)이 각각 전국 1위‧4위 기록○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인근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을 위해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결정○ 안성휴게소에 설치될 의원은 일차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및 휴게소 종사자 진료, 기타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응급의학‧가정의학 전문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총 6명이 2교대로 근무하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방침※ 특히 장거리 운전으로 시간을 내서 일반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 및 버스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속도로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道는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 실시○ 道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안성휴게소에 민간의원이 운영되다가 문을 닫은 상태로, 고속도로의 특수한 상황으로 공공 의료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원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미관개선 추진)○ 강원도가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 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할 계획○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도심지‧주택가 인접 지역 건축물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매년 4개동 이상 안전관리‧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 道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동안 건축 관계자에게 수차례 안전조치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금난 등의 사유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펜스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노후구조물‧가설재 철거, 비산 방지 조치 등 안전관리와 건축물 벽면과 펜스에 벽화 및 그래픽 작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물 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0월말까지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 道 관계자는 “방치된 건축물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LH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홀로 여행객을 위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 개선‧운영)○ 제주도가 홀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원스톱 안심망 시스템을 구축해 버튼 하나로 SOS 호출이 가능한 ‘제주 여행지킴이 서비스’를 10.15일부터 시행○ ‘제주 여행지킴이’는 ’12. 9월 목걸이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노후화와 고장사례 발생 및 이중화된 운영 등으로 초동대응이 어려워 이번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기능을 추가‧개선○ 개선된 ‘제주여행지킴이’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단말기(갤럭시 워치)로 SOS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녹화되고 녹화된 영상과 이용자의 위치가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송돼 초동구조‧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실행○ 공항에 위치한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제주연안여객, 국제여행터미널에서 보증금 3만원을 예치하고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낙상사고 등에 대비하여 충격에 반응하는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응급구조 지원까지 가능○ 道 관계자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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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우리는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 OECD평균 1.65)인 유일한 국가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 비중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오는 ’25년 진입할 예정※ 고령인구는 ’33년 1,427만 명(’17년 대비 707만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고령인구)는 ’17년 36.7명(유소년 17.9명, 고령 18.8명)에서 ’30년 53.0명(유소년14.7명, 고령 38.2명)으로 급증○ 총 인구는 증가세가 지속되다 ’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도 ’18년 정점으로 감소**하여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년부터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총인구: (’17년) 5,136만 명 → (‘28년) 5,194만 명(정점) → (‘67년) 3,929만 명(1982년 수준)**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18년) 3,765(정점)(72.9%) → (’30년) 3,395(65.4%)○ 제2차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노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숙련 단절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 고령자 고용률(’18년 66.8%)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OECD 평균에 상회 (’17년 한국 67.5% vs OECD 60.0%, 55세∼64세 기준)▲ 생산연령인구 연령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전망 (LG경제연구원, ‘17.3)○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써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인력도입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력인구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핵심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지난 9.18일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 주요 내용 >◇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장년근로시간단축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유를 해소하고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 (’19년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부 보전을 추진○ 재취업지원서비스누구나 경력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훈련-취업알선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 고용연장‘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을 추진(분기별 27만원 → 30만원)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 청년고용개선, 국민연금 수급연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할 예정○ 고령 근로자 친화적 일자리 개선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재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월 최대 80만 원,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사전심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도입·배정외국기능인력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송출국 현지 또는 국내 훈련을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정할 계획○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현행 3개월)을 단축하고 선발요건 조정 및 대상을 확대※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체류 규모 확대 및 동포 취업 관리지원체계를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정책 개편○ 우수 외국인재 유치 지원 확대 및 적정 유입규모 분석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여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 지방거주 인센티브제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에서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을 선별하여 일정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 허용을 확대하고 인구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 장기비자 취득시 가점을 부여□ 일본은 정년연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 일본은 ’06. 4월부터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시행을 통해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로서 3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부여○ 3가지 선택지는 ①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 ② 정년을 폐지 ③ 정년을 60세로 두되 재고용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방안* 60세에 도달하면 기존 고용을 해지하고 계약직 등 새 계약을 체결해 고용 상태를 연장방식이며 정부는 임금수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기업에 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므로 대부분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선택 (’13년 일본 기업의 고용확보조치 현황: 재고용제도 83.0%, 정년 65세 이상 12.9%, 정년폐지 1.8% 등)○ ’13. 4월부터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확보조치 수단 중의 하나인 재고용제도와 관련해서 종래 노사협정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희망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 의무화를 시행○ ’16년부터는 그동안 시행했던 각종 고령인력 고용정책들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확보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65세 이후의 고용확보를 위한 고령인력고용정책을 추진하는 생애현역사회(生涯現役社會)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 일본기업들은 고령자들에 적합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고령자 집근처에 사무실을 빌리는 새틀라이트(위성, satellite) 오피스 등을 마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당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년연장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현재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임금‧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향 취업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고령 근로자 친화적 직무재설계 등 사업체 컨설팅 확대가 필요※ 정부의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를 생계형과 경력활용형으로 구분하여 경력활용형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고학력 우수인력은 대부분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기여도가 높지 않아 향후 실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산(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 제한)○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로의 공무원 낙하산 인사 등 일명 ‘관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상 재취업 방지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여겨져 옴○ 市는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상당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한 사람 중 市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취업을 제한※ 10월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5급 이상으로 市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중 신규 취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취업자의 고용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비 압박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市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긍지를 가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 선정 주민투표 찬성률로 결정하기로 합의)○ 대구 軍 공항을 포함한 통합신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군위군 우보면 또는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관련 지자체가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로 합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군위군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을,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통합신공합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키로 결정○ 이 방식은 김주수 의성군수가 제안하여 김영만 군위군수를 비롯해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모두 동의하였고, 국방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으로 채택할 예정○ 경북도는 △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 심의 △ 주민설명회 △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탈락한 후보지에는 공항배후 미니 신도시, 산업단지, 항공 클러스터 등 조성을 위해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 전북(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 상생 협약안’ 잠정 확정)○ 전북도는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인수한 (주)명신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군산 일자리 위원회’가 최근 노사 상생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19일 발표○ 주요 내용으로 △ 노사부문은 근로시간 계좌제 및 우리사주제 등 선진적 임금체계 도입과 5년간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 △ 원하청에서는 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설정, 공동복지기금 조성, 수평 계열화를 통한 밸류체인 형성, 하청업체와 수입 공유(5:5) △ 지역 상생을 위해서는 관내 생산 부품 10%이상 구매, 지역인재 우선 채용, 교육훈련기관 연계 전기차 인력 공급 등이 추진될 전망○ (주)명신은 전기 완성차 및 부품기업 집적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약 4천5백억원을 투자해 오는 ’25년까지 연간 30만대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과 3천5백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道 관계자는 “숙의형 공론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련한 이번 협약안은 10월말 노사 간 상생협약식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생협약안을 뿌리 내려 지역 경제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주택용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실증사업 추진)○ 가정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이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의 사업참여 희망 아파트단지 2천 48 가구를 대상으로 9.23일부터 추진○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시간대는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에 적용‧시행 중○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기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 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시별 요금제는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되어 기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 누진제 요금이 적용○ 한국전력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함에 따라,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할 예정※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에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로의 확대‧적용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늘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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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는 ’25년이면 바다 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보고서를 발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 된 5㎜미만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지칭○ UN환경총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을 독려하며,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 G20정상회의(’17.7월) 및 동아시아정상회의(’18.11월)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성명서를 채택○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6만7천톤으로 추정되며 해안가에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고 바다 밑이나 위에는 폐어망 등의 어업용 쓰레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해양(외국포함)에서 기인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는 4만톤(60%)이며 이중 3만6천톤이 폐어구·폐부표이며, 육상에서 기인한 플라스틱은 2만7천톤(40%)으로 이중 2만1천톤이 하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전체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67%* ’17. 6∼’19. 5월 사이에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38마리) 중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유실된 폐어구로 인해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3,787억원)가 감소***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로 인한 사고는 ’13~’17년 전체 해상사고의 약 11%를 차지(887건)○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해수표층(2.46개/㎥), 패류(0.36∼1.02개/g), 어류(1.04∼2.40개/마리)□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연간 6만1천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위한 유인책과 시설(집하장) 부족 등으로 폐어구‧폐부표의 해양 방치‧유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육상 폐기물과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어 염분‧이물질로 인한 높은 처리 비용과 시설물 고장 등의 우려로 처리를 기피하고 재활용 실적이 부진□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책 마련○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 정비와 국민 참여확대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지난 5.30일 발표< 주요 내용 >◇ 발생원별 저감 대책○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유도를 위해 공병 보증과 유사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할 계획(’18년 23.6% → ’22년 50%)※ 아울러, 어구 과다사용으로 인한 폐어구 발생 증가 방지를 위해 산란·성육기 (매년 5월, 10월)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내륙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해양에 유입되기 쉬운 포장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소비 구조를 확립*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19년 상반기)할 계획◇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 체계 개선○ (수거 사각지대 해소) 접근성이 낮은 도서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차량을 권역별로 보급하여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 수거실적에 따라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민을 채용하여 해안가 일정을 구역을 상시 전담관리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 (수거체계 효율화)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추진○ (처리 인프라확충 및 관리강화)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양식용 부표 등에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제도* 적용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수제품 홍보를 실시*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 마련(국회 계류중)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향상 △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 (국민인식 제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하여 정부·지자체·NGO·주민 합동의 수거(6.17~23)를 실시하고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수거활동과 해양쓰레기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 지난 ’18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해양환경 정화선(Sea Clean)를 이용해 세어도 해역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추가 장비를 도입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해 원인 규명과 저감 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기도) 道는 내년까지 55억을 사업비를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80톤급 규모의 청소전용 선박을 건조해 내년 말까지 시범운항을 마치고 ’21년부터 도내 해역에 투입할 계획○ (충남 태안군) 사업비 39여억원을 투입하여 해안가 쓰레기 정화와 수거, 장비 및 물품지원, 선상 집하장 설치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하고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어업인단체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결의대회를 가졌으며, 6.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전남 15개 시군별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의 어업인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할 예정○ (경북도)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울릉도·독도의 해양플라스틱 오염실태를 공유하고 동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난 5.23일 ‘해양 플라스틱 제로 세미나’ 개최※ 한편 道는 올해 ‘해양 쓰레기 발생원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남 창원시) 지난 4월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32명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 (제주도) 관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와 더불어 집하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 해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 노력○ 해외에서는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 주요 내용 >○ (미국) ’08년부터 폐어구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친에너지어업(Fishing For Energy)’ 프로젝트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실시하여 회수한 폐어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연안 지역주민들에게 공급* 해양대기청(NOAA)과 국립 어류야생동물 기금(NFWF), 금융 재활용 회사, 폐기물 및 에너지 재활용 회사○ (유럽)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쇼를 ’1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각종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해변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일본) 스티로폼 부표를 파쇄하여 펠렛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보일러 가동 원료로 활용하여 해산물 자숙(증기로 쪄서 익힘)과 주민편의를 위한 족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중○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해양쓰레기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17. 3월 세계해양정상회의에서 ’25년까지 바다유입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내구성 강화를 위해 아스팔트에 혼합하여 도로포장 원료로 사용□ 해양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유입방지 관리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수거중심의 정책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NPO, 수협, 기업, 학교 등의 연계를 통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저감 실천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사용자제와 재활용 제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업사이클링(Up-cycling)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 해양쓰레기 재활용 박람회 등 기술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민간 재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폐어망, 폐스티로폼 부표 등 고열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화 및 자원화하여 지역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어촌형 자연순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언□ 경기(‘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 추진) 평생학습○ 경기도가 도민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요구를 반영하고 도민참여형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민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온라인 강의로 개발하는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를 추진○ 모집 강의는 도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분류 29개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도민강사의 지원서와 영상 기획안 등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2개 팀을 7월중 선발할 예정* △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수영, 요가 △ (미술공예) 드로잉, 뜨개질, 북아트, 프랑스자수 △ (취미생활) 가정헤어, 글쓰기, 꽃꽂이, 네일아트 △ (자녀교육) 식습관, 영어동화, 자녀학습지도 △ (은퇴설계) 도배장판, 바리스타, 애견미용, 제과제빵과 그밖에 영어회화, 여행기획 및 자율분야 등 총 29개 분야○ 선발된 도민강사에게는 잠재력 발굴과 소통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투입되어 전문 강사진의 무료 교육 및 현직 크리에이터의 멘토링을 제공, 전문제작진의 체계적인 제작환경 및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 개발된 콘텐츠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사이트에 탑재되며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강사로 참여할 기회도 부여○ 道 관계자는 “지식의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우수한 지식‧정보가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야외정원 ‘번지없는 주막’ 운영)○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술 테마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 관람 후 ‘막걸리 한잔’을 원하던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야외정원에 ‘번지없는 주막’ 운영계획을 지난 6.13일 발표○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주막은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귀로 마시는 sul 버스킹’(매주 13~16시)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안주상 판매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오감이 즐거운 술 박물관으로 운영※ ’15년에 개관한 술박물관은 기획‧상설전시실, 복합문화공간, 담배전시관, 향음문화체험관 등 지상3층 전시 및 체험 건물과 야외전시장 등으로 조성(규모 6만1천㎡, 유물 5만5천여점 보유)○ 또한, 郡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전한 술문화 정착을 위해 전통주, 와인, 천연발효식초, 막걸리 심화, 맥주 등 술 빚기 5개 강좌와 누룩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과정도 운영하는 등 관람객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郡 관계자는 “체험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증진은 물론 지역자원 및 마을사업 연계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경북(구미시,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 구미시가 노후 SOC시설물 실시간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을 오는 ’23년까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디지털 전환사업(공모)’의 일환으로 경북도‧구미시‧KT가 협업하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민관협업 디지털 혁신모델을 발굴○ 市는 구미대교, 산호대교 등 주요 교량 10개소와 옥계지하차도, 해마루공원데크 등 안전 취약 SOC시설물 14개소에 균열센서, 토압센서, 신축변위센서 등 최첨단 IoT센서(230여개)를 설치하여 SOC시설물을 종합 관측할 방침※ 플랫폼은 △ 광‧무선센스 기반 기술을 활용한 계측 △ 빅데이터 수집‧분석 △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전파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재난 등 이벤트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 방재‧복구를 위한 자원 투입지역 선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과 모니터링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안전 확보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 지표로서 SOC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구미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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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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