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4
"뉴질랜드"으로 검색하여,
339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정서 심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02호’('21.6.10.) 참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정책(lockdown) 추진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불황, 실업 증가,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 내 소수자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 특히 전세계에 걸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확산< 외국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사례 >◇ ’20년 3월-12월 사이 미국 내 총 2,808건의 아시아계 대상 차별행위가 발생○ 욕설, 물리적 폭력, 오물 투척, 사업장 내 차별/서비스 제공 거절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9월까지 캐나다에서도 600건 이상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및 각종 차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각종 폭력(assault)의 형태로, 60%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년 5월까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아시아계(특히 중국인 대상) 인종과 관련된 범죄, 인종혐오 관련 사례들이 발생○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0. 2월 이후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체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국적 출신(조선족 등)을 ‘바이러스 발생자’ 혹은 ‘전파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배제와 비난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No China’ 등 중국상품 불매운동, 음식점이나 카페 출입 거부, 택시 승차 거부, 아랍계 난민추방 청원 등 사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사회갈등이 발생※ '21. 3월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대사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과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의 발생 양상○ 사회적 차별, 배제, 혐오는 특정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국민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사회의 권력관계 상 소수자, 외국인, 약자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국민국가)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 사회 내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핍의 증가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사회적 차별 → 배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 확대될수록 차별을 넘어 혐오의 표출 및 혐오범죄로 연계(사회적 차별 → 혐오)○사회적 차별, discrimination사회 구성원 중 이들이 가진 인종‧민족, 성별, 연령, 외모, 성적지향, 장애 등에 기인하여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행위○ 사회적 배제, exclusion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도록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 혐오, hatred특정 지역/집단에 대해 두려움과 증오심 및 이들을 향한 태도, 감정적·행태적 편견의 형태◇ 최근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및 백신 부재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의 사회적 확산은 감염병의 원인과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을 심화▲ 외국인 배제‧혐오의 악순환 경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감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국적 및 인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맞물려 인종주의적(Racism), 혐오적 경향을 확산○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심화는 외국인 혐오 및 반이민정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체류 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 확산(감염병 확산)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의 심화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 행위로 연계되어 악순환 반복□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차별 극복 노력○ 해외 국가들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시행◇ 외국인의 감염병‧방역 관련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한 다국어 소통채널 운영○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체류 외국인들의 방역 관련 수요 확인 및 상호 소통◇ 외국인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내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생계지원‧고용 서비스 접근 권한 부여◇ 국경봉쇄로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일시적인 체류 권한 부여◇ 공중 보건의 위험요인으로서 인종주의 및 혐오 타파 노력○ 인터넷상의 외국인 관련 가짜뉴스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에 대한 규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구체화○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기회 제공, 쉼터 및 식료품 지원 등□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 극복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는 테러리즘 및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표출의 한 형태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 내외부 충격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문제‧갈등 발생의 근본 원인 규명 노력과 허위정보의 유포‧확산에 대한 민관협력 방식의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영국‧미국의 경우 외국인 혐오에 대한 민관협력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혐오표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정 부분 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므로, 외국인이 가진 ‘주민성’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외국인이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집단별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특정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사회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코로나19 시대, 외국인 차별‧배제‧혐오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경 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시행○ 제정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라 마련※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800여 만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조례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 야생 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정부, 시‧군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道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5곳)도 추진 중○ 道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강 원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출시)◇ 강원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 ‘사고팔고’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으로,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이 가능하고, 간편결제, 간편 픽업, 중개 수수료 및 가입비,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道는 ‘사고팔고’를 통해 향후 3년간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개설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하여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상품 취합‧배송,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 道 관계자는 “‘사고팔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경 남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한 ‘명품낚시어선’ 지정 제도 도입)◇ 경남도는 선상낚시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명품낚시어선’ 지정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경남을 찾은 낚시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만 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 道는 오는 7월말부터 市·郡별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하고 모범적인 낚시어선을 약 60척*을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할 계획* 지정규모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을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추진※ 명품낚시어선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명품낚시어선 자격 유지◇ 명품낚시어선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주요 임무로는 △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 법령위반, 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道는 명품낚시어선에 대해 공식 지정증·표지판 지급 및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경북, 비대면 미션투어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 추진)◇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를 추진○ ‘경북관광 100선’은 도내 관광지 중에서 빅데이터 발굴과 市·郡 추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별 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여행수요에 적합한 비대면 관광지를 우선하여 최종 선정○ 미션 참여는 원하는 미션 장소를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관광지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웹 사이트(www.경북챌린지투어.com)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과 GPS 위치 허용 후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각 관광지별 미션은 2단계로 구성되며, 먼저 관광지 관련 퀴즈를 풀고 본인 인증샷을 찍어 업로드하면 룰렛 추첨을 통해 2천원~1만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 주유권 등의 기프티콘을 제공○ 道는 12월 중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연말 ‘트레블 킹’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국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9.)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市-대학 더존ICT그룹 비즈온 업무협약대 구15:00ㆍ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목장053농장)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4:00ㆍ광주 명장의 전당 제막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ㆍ청내근무울 산-ㆍ연가세 종16:00ㆍ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간담회 개최(전동면)경 기10:00ㆍ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장방문강 원-ㆍ청내근무충 북-ㆍ청내근무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4:00ㆍ道의회 본회의전 남11:20ㆍAK플라자 업무협약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 국제사회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파리협정에 기반한 신기후체제가 올해부터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실정<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경과 >◇ IPCC,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설립'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뒷받침◇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이 시작○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 안정화를 목표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범지구적 협약으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의 모체◇ 교토의정서 채택'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05년 발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감축의무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8개 선진국(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2%)으로 신흥국은 감축의무 부담에서 제외※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감축하고 2차 공약기간('13∼20년)에는 18.0% 감축을 목표○ 교토의정서 체제는 대규모 탄소배출국 적용 제외, 주요국 참여 거부 등으로 한계* 대규모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은 비준 거부,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 이후 탈퇴, 일본‧러시아‧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 불참 선언◇ 파리협정'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정을 체결○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비준을 완료한 191개국※ 모든 당사국은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결정기여*를 5년마다 제출*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탄소중립 정책 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탄소중립 관련 정책수단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에 따라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 (시장기반정책)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 (비시장기반정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의 행동을 규제< 탄소중립 정책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 시장기반 정책 >◇ 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 기업은 소요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이 지출되는 방안을 선택○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05년 4.9%에서 '21년 17.9%로 세 배 이상 증가 예상* '20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2,291억 유로)는 '18년(1,438억 유로) 대비 59% 증가○ EU소속 국가(EU-ETS), 그 외 10개국(독일, 중국 포함) 및 21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동기를 부여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나 조세 저항, 자국기업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 미국 경제학자 3,500여 명(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 포함)은 탄소세 전면 시행,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9.11.5.)○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지만 전세계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고, 국가별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단 최저 0.1달러(폴란드)에서 최고 133.3달러(스웨덴)으로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큰 편◇ 탄소국경조정세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대두※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 고강도의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의 배출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축소되는 현상○ EU는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국경조정세 관련 세부 법안을 '21년 6월까지 확정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23년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미국도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3.1.)○ 이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국경조정세는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상향식* 방식, CBDR**, WTO 조항 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개별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비시장기반 정책>◇ 직접규제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등)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은 '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및 중국은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는 '20년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3.5%→0.5%)하고 '23년 EEXI 규제* 도입을 계획*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 의무화하는 조치◇ 공공투자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인프라 및 R&D)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각국의 투자계획은 지속 확대될 전망○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약하였고, 최근 American Job Plan(3.31)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이상 설치, 태양광 패널 5억개 및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창출 등** 클린에너지 투자 지원(4000억 달러), 전기차 보조금(1000억 달러), 전력망 투자(600억 달러), 전기버스 교통망 구축(450억 달러), 기후 관련 R&D(350억 달러), 전기차충전소(150억 달러) 등 총 7000억 달러 투자○ EU는 유럽그린딜('19.12월)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운송 및 건물 부문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자○ 중국은 신인프라정책('20.4월)에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포함○영국(10대 중점계획, '20.11월)과 일본(녹색성장전략, '20.12월)도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건물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탄소 중립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측면)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 (공공투자효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 (고탄소산업위축) 탄소세 부과에 따라 경제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의 비용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축이 불가피○ 탄소중립정책이 국가총생산(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다양하게 나타남< 탄소중립이 GDP에 미치는 영향 >◇ IMF가 탄소중립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20년)한 결과, 시기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 '21∼'35년 중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36년 이후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성장에 부정적으로 전환됨○ 2100년까지 장기를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유럽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세수를 보다 유용한 분야에 활용함에 따라 GDP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일부 개선○ 국가별로 산업구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성장효과의 편차는 크게 나타남※ IM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적응도가 높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탄소중립정책으로 GDP가 2∼3% 내외 증가하는 반면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OPEC 국가 및 러시아는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고용 측면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용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내연기관 생산업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물가 측면탄소중립정책은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예측이 어려우나, 기후변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지하철형 공유오피스’ 개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유휴 상가공간에 공유오피스*를 개설할 계획* 건물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성장, 국내 공유오피스 면적은 ‘18년 33만m2에서 ’20년 60만m2으로 확대○ 공유오피스는 데스크형 고정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QR코드 출입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 공유오피스가 개설될 역사*가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하고 환승역이 많아 공유오피스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지하철 승객들에게 부수적인 광고 효과 창출이 가능* △영등포구청역(2·5호선)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왕십리역(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마들역(7호선)○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고,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사무실 개설 시 초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 市 관계자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 □ 대전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운영)◇ 대전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 市는 우선 기업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 동향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시스템’을 통해 △5인 이상 기업 현황과 기업 유출입 현황을 조회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선별하여 ‘기업협력관*’을 매칭하여 기업의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할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市 공무원 100명을 기업협력관으로 선발·운영○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18개 유관기관·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등○ 市는 지난달 시스템 1차 개발과 ‘기업협력관’ 매칭을 완료하였고 오늘 7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속 시민 생활상 분석)◇ 서울시는 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 ’03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20년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집의 역할이 확대되어, 집이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 △직업이 있는 사람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비율이 26%로 전년 대비 7.3% 증가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이 증가 △가구 중 56.4%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제자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률은 44.3%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률은 50.7%로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감염병’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 전년도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실업, 경제위기를 제침○ 市 관계자는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코로나19 (코로나19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 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을 경험하고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작※ 코로나19 회복환자의 43%가 피로감을 느끼고, 35%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증 등 다양한 후유증 호소(1.2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구분주요내용서울‣21개 자치구와 협력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운영- 퇴원환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한 건강키트(미션카드)를 제공*주1회 4주간 전화상담, 필요시 병·의원 및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광주‣사회적 낙인이나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초기 심리상담, 정신건강 정보제공, 무료 심층상담 지원- △꽃차 테라피 △호흡·기댐명상 △해먹쉼명상 △편백봉체조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경북‣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문제 파악, 트라우마 교육,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언어·미술·놀이 치료 등을 지원□ 경 남 (창원시, 공중 풍력발전 개발)◇ 창원시는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공중 풍력발전’ 개발을 추진○ 市가 개발을 추진중인 공중 풍력발전은 높은 고도에 띄운 커다란 연이 바람에너지를 획득하여 줄에 장력 형태로 전달, 줄이 감긴 지상의 드럼이 회전하며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 공중 풍력발전은 기존의 타워형 풍력터빈과 비교해 경제성, 친환경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확보○ 타워형 풍력터빈보다 △높은 고도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잠재적 총 에너지가 크고*, △설치 장소 제한 적으며 △구성품이 타워형 풍력터빈의 1/10에 불과하여 발전 단가 절감 가능* 타워형 풍력터빈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400TW인데 반해 공중 풍력발전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1800TW로 타워형 풍력터빈의 4.5배○ △재료와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 가능하고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 소음·진동 발생이 적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용이○ 市 관계자는 “창원시와,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중풍력발전이라는 ‘가지않는길’에 첫발을 내딛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통영 두미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섬택근무’ 시행)◇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후 ‘공단’)은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지원○ 道의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두미도가 지난 1월 지정된 후, 공단과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마련○ 공단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 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3년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섬택근무’ 시행◇ 道는 해저를 통해 인터넷 회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섬의 활용 가치를 강조○ 직원들이 상주할 ‘섬택근무’ 사무소는 공단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힘○ 道 관계자는 “공단의 스마트워크센터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
-
□ 연수내용◇ 기업가정신 분야의 세계적 리더, 오클랜드대학○ 오클랜드대학교는 매년 세계 대학 랭킹 100위권에 진입하며 뉴질랜드 대학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뉴질랜드 최고 명문으로 평가받는 종합대학이다. 로이터에서 선정한 2018년 가장 혁신적인 대학 1위, MIT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TOP 5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교내 모든 커리큘럼에 창의성 및 기업가정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인즈 기업 기업가 연구원(Hynds Entrepreneurial Fellows)'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학생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 활발한 공동연구 협력 진행○ 태평양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협력하고 있고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각 국가에 최적화된 연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가 다른 협력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교육에 대한 교류도 활발히 나누고 있다.○ 한국 유학생 230명이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200명은 학사, 30명은 준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또한 한국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약 300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 Uni연구소와 한국대학들이 협력을 해서 지난 5년간 약 900개 정도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이 스타트업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로봇은 한국 삼성에서 투자를 받았고 카이스트 대학과도 일을 하고 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 기업가 졸업생 육성에 적극적○ 뉴질랜드는 수출 의존 국가이다. 수출액 32%가 농업, 19%가 관광업이 차지한다. 기술 산업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뉴질랜드 대학에서는 혁신 기업가 정신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에 정통한 기업가 졸업생 육성에 적극적이다.○ 그 가운데 오클랜드 대학이 특히 더욱 혁신을 중요시하여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화를 하도록 선도하는 대학 1등으로 선정되었다.○ 오클랜드 대학 내 경제비즈니스대학이 뉴질랜드 안에서 1등으로 꼽히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매우 높은 순위에 지정되어 있다. 미국과 유럽, MBA과정에서 3관왕을 한 적도 있다.○ 오클랜드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오클랜드 대학은 8개 학부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인 학과 이외에 주택임대 관리학과 등 특별한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경제비즈니스대학에 다니는 1만 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 창출, 경제 기여, 세계 기여, 더 나아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화와 혁신, 기업가정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오클랜드대 경제학부에서 시작된 혁신기업가정신센터○ 경제비즈니스대학에서 2001년 학생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2003년 ‘벨로시티’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혁신・기업가정신센터’가 설립되었다.○ 경제비즈니스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혁신・기업가정신센터는 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면서 교수도 함께 기업가정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학생의 10%(약 4,200명)가 혁신기업가센터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에는 800명, 2018년에는 2,557명이 참가했었다. 2020년에는 목표인 4,2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사업화 석사과정도 운영○ △비즈니스 아이디어 실현 △상업화 연구 △초기 비즈니스 단계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커리큘럼과 비커리큘럼을 함께 진행해서 학사과정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사업화 석사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커리큘럼 내 프로그램인 '기업가정신 및 사업화' 석사과정은 R&D와 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사업화와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브리핑중인 Wendy Kerr 센터장[출처=브레인파크]○ 그 외 벤처 기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 부트 캠프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실패를 통해 불안요소를 극복하고 문제해결능력 향상 유도○ 혁신・기업가정신센터는 창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까지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로 본다. 그래서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 특화되어 있다. 학점과는 상관없이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가 가능하다.○ 2018년에는 창업과 연계되는 마지막 분야에 집중하였다. 센터 프로그램의 3가지 메인 요소는 △Academic Frameworks △Mindset △Network으로 궁극적으로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대학에서는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실패를 통해 더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한다.◇ 다양한 펀딩 프로그램 제공○ 뉴질랜드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 뉴질랜드 산업청과 혁신청(캘러헌)을 통해 신생 회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사전 투자 유치(Rrecede Funding), 진행중 투자 유치(Seed Funding), 뉴질랜드 투자 협회에서 제공되는 펀딩,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펀딩, 정부에서 지원하는 펀딩 등 다양한 자금이 지원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펀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펀딩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15,000명이상 고용과 120개 이상 창업을 성공시킨 벨로시티○ 1년 단위 프로그램인 '벨로시티(Velocity)는 MIT가 대학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평가한 오클랜드대학의 대표적 혁신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다.○ 벨로시티는 후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센터가 지원하는 학생위원회가 직접 운영하여 학생 중심으로 운영된다. 1년동안 회의, 워크숍, 행사, 도전 일정이 진행되며 1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경쟁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수백명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원봉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벨로시티를 통해서 15,000명이상의 참가자(학생)가 일자리를 얻었고, 120개 이상의 벤처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억1,200만달러의 투자유치, 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5개국 이상에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화형 아이디어 창출과 검증과정을 거치는 아이디어 부트 캠프○ 아이디어 부트 캠프는 벨로시티보다는 짧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워크숍 △분석 및 검증 △벨로시티 참여로 구성된다.○ 1단계로 대화형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가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공유하고 참가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2단계에서는 팀을 구성하여 벤처창업의 기본요소를 배우면서 아이디어를 검증, 시장조사, 고객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향상 과정을 거친 후 벨로시티에 참여하게 된다.◇ 기업 해결과제로부터 창업을 유도하는 Solve It!○ '해결하라(Solve It)'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 혁신과제로 학부 간 협력과 해결모색을 유도한다.○ 2주간 솔루션을 찾기 위한 디자인 중심 사고방식, 아이디어 향상법 등을 배우며 스피치를 준비, 후원자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사업화까지 검토한다.○ 그 외에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Summer Lab, 창업인큐베이터 Venture Lab, 석사과정, 무료 박사과정, Unleash 연사 초청 등이 운영된다.○ 특히 여성의 기업가 역할과 벤처 설립자로의 과소평가를 개선하고자 여성벤처기업을 무료로 지원하는 '혁신분대(Innovation Squad)' 프로그램과 국제 여성의 날 참여와 균형잡힌 성평등을 위한 여성 역할모델 서약도 한 바 있다.◇ 모든 혁신의 토대가 되는 공간, Unleashed Space○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사회변화를 변화시키는 데 Unleashed Space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팀워크도 Unleashed Space에서 함양하고 있다.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은 '오늘을 디자인하고, 내일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학생 중심의 혁신 창업 허브로 운영된다.○ 제조사, 제작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Unleash 커뮤니티에 가입한 모두에게 만들고, 놀고, 발명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라우터, 전자 제품, 진공 포머, 재봉기, 공예 및 미술 용품 및 기타 공구 및 기계류를 갖춘 첨단 제조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제조활동 외에도 워크숍, 회의, 브레인스토밍, 벤처프로젝트 등으로 활용된다. 50%의 시설이 이곳에 있고, 나머지 50%의 시설은 다른 곳에 있다.○ 어느 학생과 교직원이든 상관없이 와서 등록하면 이곳에서 놀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 마치 노는 것처럼 즐기면서 배우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학과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여러 학과(백그라운드)의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학생들이 이곳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트레이닝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컴퓨터를 통해 찾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디지털화, 현실화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기에 매우 쉽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소개를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쉽고 빠르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Unleashed Space은 혁신・기업가정신센터와 협력 관계에 있어 Unleashed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정부에서 사업화될 수 있다고 하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Unleashed에 간다.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이런 공간을 가진 대학들이 많아졌다.◇ 아이디어 창출에서 창업까지 원스톱 제공○ 그럼에도 오클랜드 대학이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원스톱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업을 하기까지 여러 곳에 갈 필요 없이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다.○ 다른 기업들도 여러 곳을 갈 필요 없이 이곳에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며 센터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와 공간을 갖추고 있고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 30개 정도의 기업, 160개 정도의 사업화 아이디어가 배출되고 있다. 이중에서 9~10개 정도가 대학에서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창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 외 지원 펀드로는 대학교에서 일부를 투자하면 정부에서 일부를 투자해주는 Precede Accelerator Fund가 있어 대학이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 파트너 네트워크(Commercialization Partner Network)는 대학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다른 파트너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게 한다.○ 창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오클랜드 대학에서 어떤 것들이 연구되고 있는지 모든 진행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사전 질의사항 및 답변- 뉴질랜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수준과 과제는."기업 혁신, 경제개발부는 산업 연구 분야에서의 정부의 투자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의 혁신 회사인 캘러한 이노베이션을 통하여 관여하고 있다.예산의 2/3는 연구개발 착수를 위해 지원하기 위한 기업들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나머지 1/3은 공공하게 자금화된 연구기관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된다.이는 대학들과 크라운 연구기관(Crown Research Organisations (CROs))들이 해당된다. 대학들과 크라운 연구기관들의 지원서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업화를 위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 관리 계획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뉴질랜드의 모든 공공 연구기관은 산업과 관계를 맺고 발전하고자 하며, 이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과 더불어 뉴질랜드 국내 및 해외의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구를 맡고자 함이다."- 혁신창업과 R&D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전략 또는 기업 혁신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종합적 혁신인재 양성계획은."오클랜드대학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으로부터 파생되어 창업된 기업들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직속 기관을 설립하였다. 본 기관은 오클랜드 유니서비스(UniServices) 유한회사이다.본 기관은 대학이 가진 모든 연구 관계를 운영하고 IP의 상업화를 책임지며, 오클랜드대학 발명가자금(UoAIF, University of Auckland Inventors Fund)을 운영하고 있다.오클랜드대학 발명가자금은 창업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이는 오클랜드대학으로부터의 스핀아웃 기업들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는 셈이다.유니서비스는 또한 사업계획경쟁(벨로시티) 및 다수의 초기 창업보육 및 창업보육센터, 엑셀러레이터(AC, 추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혁신 및 기업가를 위한 비즈니스스쿨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상당히 중요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유니서비스는 생명과학 기업 석사과정, 혁신 및 상업화 석사과정, 기업행정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예시를 제공하며 학생 기업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제공하기도 한다.유니서비스는 또한 학생주도의 투자 위원회(모멘텀)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오클랜드대학 발명가 지금으로부터 학생이 이끄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할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자 및 창업 기업을 위한 가르침을 주고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창업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재정·세제 지원의 규모와 방법은."뉴질랜드 정부는 대학으로부터의 신생 창업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첫 번째 프로그램은 초기 악셀러레이터(AC, 추진) 자금으로써, 이는 (최대 국가적으로 750만 달러까지) 연구 기관들이 그들의 프로젝트 및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50:50 매칭을 제공한다.오클랜드대학은 오클랜드 발명가 자금 등에 투자하기 위한 220만 달러를 받으며, 이는 매년 440만 달러의 총 투자를 조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리턴온사이언스(과학수익률) 및 키위넷이라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업화 파트너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이다.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국가적 생태계의 능률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리턴온사이언스(www.returnonscience.co.nz)는 국내에서의 창업기업 및 대학 프로젝트들을 위한 고문, 연계 및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위원회와의 전문성을 제공한다.리턴온사이언스는 모멘텀이라는 전국에 걸쳐 활동하는 학생투자위원회를 운영한다. 키위넷(www.kiwinet.org.nz)은 국내의 작은 규모의 대학들과 크라운 연구 기관들이 함께 상업화 규모 및 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오클랜드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2억 호주달러) 규모의 두 개의 큰 벤처 자금과 교류하고 있으며, 우리의 창업기업들은 캘러한 혁신 발전 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캘러헌 혁신청은 더불어 창업기업들이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질의응답-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창의와 자율이 보장되는 것 같다. 오클랜드가 세계적인 대학이 된 큰 이유는."많은 연구가 이뤄지는 곳이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olve-It이라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서 창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대표적인 사례는."Solve-It은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푸는 프로그램이다. 오클랜드 항구의 3D 프린터 관련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3D 프린터의 활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수입을 안해도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으면 각국에서 다 프린트해버리니, 오클랜드 항구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대학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학생 2명이 오클랜드 항만공사의 인턴으로 들어가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펀딩을 하기 위해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은."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을 하는데, 보셨던 비디오에 보면 아이디어를 내면 20만 불을 투자해 준 적이 있다.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선정한다.신청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자문,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선정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려주고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펀딩의 사이즈도 중요하다. 최소한 2억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이테크 관련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 깊은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
□ 연수내용◇ 혁신의 엔진으로서 기능하는 창업보육센터, 이센트리○ 매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혁신창업센터인 이센트리에서는 이센트리의 대표인 재키 영(Jackie Young)씨가 혁신산업의 엔진으로서의 센터 소개, 이센트리에서 창업에 성공하여 실시간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그(Mr. Greg Murphy) 대표의 사례, 그 외 정부와 협력해서 뉴질랜드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우선 매시대학교는 1927년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4만1,000명이 재학하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대학이다.○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를 키워내고 있다.○ 사업 아이디어, 고객 확보, 투자를 검증하고 개발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결과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신기술, 혁신제품과 신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창업’의 중요성○ 특히 매시대학교 학생 및 연구자, 직원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정의하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중 코스를 운영하고 협업공간과 네트워크, 투자자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01년 매시대학교와 캘러헌 혁신청이 협력파트너 관계를 맺어 창업보육센터이자 엑셀러레이터로 설립된 것이 이센트리이다.○ 이센트리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창업은 혁신을 늘리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은 새로운 기술, 혁신적 상품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를 새로운 부문과 수출로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다른 기업과의 경쟁과 혁신을 자극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실패’에 대한 이해 필요○ 뉴질랜드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90%는 성공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과 정부기관, 상공회의소 협회가 결합하여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여러 기업가들이 실패를 하는 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대다수 3,4번 실패 후 자리를 잡는다.◇ 기술 인큐베이터와 창업자 인큐베이터의 구분○ 이때 뉴질랜드는 기술 인큐베이터와 창업자 인큐베이터를 구분한다.○ 기술 인큐베이터는 복잡한 IP를 검증하여 투자 가능한 준비 상태의 창업으로 전환한다. 복잡한 IP는 대학, CRI(Crown Research Institute: 크라운 연구소), 민간 기업 R&D에서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 방어 가능한 IP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큐베이터는 IP를 중심으로 적절한 사업화를 위한 팀을 구성하게 된다.○ 창업자 인큐베이터는 창업자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능력을 심화시킨다. 또한 사람들이 기업가, 멘토, 투자가가 되도록 장려한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2001년 연간 정부지원금 1억달러 미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목표는 ‘고품질의 인큐베이터 개발을 통한 초기 고도성장기업의 성장과 생존 강화’였지만 적은 지원금때문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6년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과 전문가 멘토를 연결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경제 혁신생태계○ 아래 그래프는 초기창업성공률과 독립성(Rate of Exits), 유니콘기업비율로 평가한 스타트업 생애주기 모델 그래프로 실리콘밸리가 최상위, 런던과 베를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 생애주기 모델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의 그림은 뉴질랜드의 경제 혁신 생태계를 잘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혁신과 관련하여 교육 및 연구,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 지방정부 프로그램, 투자회사 등으로 둘러싸고 있다.○ 혁신 생태계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매우 빠른 이러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협력적 혁신 커뮤니티 맵[출처=브레인파크]◇ 대학-기업-정부 간 상호작용 관리○ 이와 관련하여 이센트리는 기업가정신, 대학의 변화하는 역동성과 그 역할, 혁신 및 사회경제개발을 이해하기 위한 3중 나선형 모델을 따르고 있다. ○ 3중 나선형 모델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델로 일반프로젝트에서 대학, 기업, 정부 간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모델이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대학과 정부, 업계의 관계자가 협력을 하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세 기관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의 협조 관계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이센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업을 그 분야에 입지적인 기업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년 이상 구축해 온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매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을 직업으로 간주하여 훈련, 코칭, 경험을 통해 길러내고 있다.○ 그 외에 혁신생태계를 활용하여 좋은 아이디어인지,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지 확인하는 역할,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거나 확장하는 활동 등을 한다.○ 이센트리는 아래 4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공간: 환경, 시설, 위치• 멘토링: 교육, 전문가 조언, 역량 개발• 자금조달: 자본 조달, 투자자 네트워크, 정부기금• 네트워크: 파트너・대학 네트워크, 혁신생태계○ 정부 입장에서는 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6년에서 9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들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정부는 직선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단계에 오는 것이다.▲ 성공은 직선으로 성공하지 않는다.[출처=브레인파크]◇ 유사한 기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사업화 지원○ 이센트리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스프린트(Sprint, 전력질주)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프린트 기초(Sprint Foundation) 프로그램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창업에 필수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배운 내용을 벤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과제 △개별 피드백을 위한 1대1코칭 △유사 생각을 가진 기업가와의 그룹 토의 △매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법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가 조건은 △사업아이디어 △뉴질랜드 이외의 잠재 시장 추구 △프로그램 전념으로 사실상 아이디어만 있어도 참여가능하다.○ 기초프로그램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후에는 스프린트 개발(Sprint Develop)프로그램을 통해 '실행과 책임감'에 중점을 두고 판매 및 마케팅 목표를 구체화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 주제별 전문가 및 멘토와 연계하게 된다.○ 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초프로그램 참가 조건외에 △기술중심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점 △검증된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점이 부가된다.○ 고객확보와 매출창출에 보다 초점을 맞춘 '스프린트 글로벌(Sprint Global)은 뉴질랜드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참여 가능하며 실리콘밸리 행사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 이센트리는 오클랜드 북부 혁신·기업가정신 허브로서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업가 네트워크(PEN, Professional Entrepreneurs Network)의 일원으로 정기 월례회의를 주최하여 창업 생태계에서의 기업가 간 경험 공유와 공동작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캘러헌 혁신청의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한다.○ 이 세션을 통해 참가기업들은 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다.○ 매시대학교 학생기업클럽(Massey University Student Enterprise, MUSE)과 함께 연례 아이디어 경연대회, Go Innovate도 개최한다.○ Go Innovate은 △Go Innovate △Idea Generation, Business Models △Pitch Training으로 이뤄지는 3부 워크샵 시리즈를 통과한 결승후보에게만 산업계리더, 교수, 학생리더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생이나 교직원이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고안된 2일 집중 코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매시대학교에 맞게 고안된(Massey Edition) 스프린트 기초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정의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 챌린지 해커톤대회도 개최한다.◇ 혁신생태계의 창업지원 성공사례: Unleashed Software○ 그래그 머피 대표는 13년전 이센트리에서 창업한 기업(Unleashed Software)의 대표로 Unleashed Software는 전 세계 86개국에서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그는 창업 준비 당시, 20가지가 넘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전문가의 조언으로 1개만 지원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좋은 아이디어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센트리에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이센트리의 도움으로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하고 나니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혼자였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투자유치와 함께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캘러헌 혁신청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을 통해 영국과 호주에 진출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에 3개월 동안 투자자를 만나 투자금 500만 달러를 유치하기도 하는 등 이센트리를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혁신생태계에서 긴밀한 지원을 받았다.▲ 창업 성공사례를 발표중인 그래그 머피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이센트리와 혁신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오클랜드 경제개발공사○ 마지막으로 오클랜드의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시의회 산하 혁신기구 오클랜드경제개발공사(Auckland Tourism, Ev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ATEED)에서 근무하는 앤서니(Anthony Gibbsons)씨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오클랜드는 10년 동안 매우 큰 성장을 이뤘는데, 큰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클랜드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가 5백만으로 내수 시장이 작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오클랜드 경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우 새로운 기회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기술분야이다. 농업과 관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야로 성장했다. 기술분야는 오클랜드에 집중되고 있다.○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성장하면서 Working Space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공간을 필요로 할 때 큰 건물 3개와 준비한 공간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를 보면 스트리밍이나 크리에이티브, 신소재, 고기능성 의류 등 공급 분야, 농업, 보험과 금융 관련 등도 성장하고 있다.○ 오클랜드경제개발공사는 오클랜드를 즐겁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서 관광객 수를 늘리고 사람들이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기구이다.어려운 점은 경제 개발로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게 해주고 그 회사들이 발전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시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다.○ 혁신과 투자 관련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제조, 식음, 재생에너지 개발, 영화산업 등이다.○ 이센트리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 파트너가 산업분야에 관련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주정부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응답- 캘러헌 혁신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규모는."그렇게 많지는 않다. 창업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서는 300만 달러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지."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률 관련 주정부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처를 통한다. 부처 장관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곳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개별 케이스별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에이전시라도 언제든지 법률적인 개선 부분을 컨택해서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따로 담당 부서를 두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는 주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미 정책들이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컴플레인을 하지는 않는다."- 정당이 창업과 혁신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전통적으로 볼 때는 국민당이 프로비즈니스 쪽이니까 관심이 많다. 국민당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임팩트 챌린지 해커톤 대회에 대해 설명하면."Jackie 대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지표에 대한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유엔이 지구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들이 모색하게 하기 위해 시도했고 대회는 끝났는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 그래그 대표는 이곳에 오기까지 가장 큰 도전 과제는."금전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였다. 15살때 고등학교를 떠나 30살때 오클랜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했다. 우연한 기회에 매시대학교에 와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곳을 지원한다."
-
□ 연수내용◇ 그림과 건축에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한 친환경 온천단지○ 비엔나에서 2시간 떨어진 오스트리아 남부 스티리아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 바트 블루마우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온천단지를 설계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마을이 되었다.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훈더트 바서(Hundert wasser)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이 온천단지를 설계했다.○ 훈더트 바서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제자이다. 1928년생으로 원래 본명은 프리드리히 슈탄바써였다. 12살 때 2차 대전을 겪었으며 폐허가 된 도시의 아스팔트에서 피어나는 풀을 보며 화가가 될 결심을 한다.전쟁 직후의 삭막한 도시를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으로 표현한 작품을 주로 그렸으며 20살에 오스트리아 조형예술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했다면 새로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불행하다”, “콘크리트 건물은 직선으로 된 괴물이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면 행복하지 않다” 등 훈더트 바서가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림과 건축에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그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며 자연의 상징을 나선으로 보았다. 달팽이, 소용돌이, 은하, 물, 폭풍, 귀, 손가락, 지문 등이 모두 나선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나선을 그림과 건축에 많이 도입했다.그에게 건축은 인간의 공간을 자연과 결합하는 작업이었으며, 인간을 위해 파괴된 자연은 반드시 인간이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가 설계한 건축은 자연의 일부이며, 훼손된 녹지만큼 지붕에 녹색 잔디정원을 만들어 주고 화단과 베란다를 녹색으로 입혔다. 여행을 좋아했던 그는 2000년에 뉴질랜드 여행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사망했다.◇ 훈더트 바서의 인사말○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 온천호텔 리조트의 팜플렛에는 훈더트 바서의 건축관과 자연관을 반영하는 인사말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인사말의 제목은 ‘언덕 위의 초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화려한 기둥, 춤추는 창문, 흐르는 산책로, 금빛의 원형지붕,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 안팎의 은신처는 어떤 철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인상을 준다. 그 철학은 신체와 정신을 동일하게 어루만진다. 모서리와 모퉁이, 그리고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그 대신 유기적 형태, 색, 기쁨, 그리고 인간적 존재에 대한 의지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활동적인 장소 안에 자연과 건축예술이 조화롭게 숨어 있다. 중심에는 두 개의 온천이 있다.먼저 불카니아 온천, 3,000m 깊이에서 솟아오른 이 온천은 110도의 온도로 표면에 나온다. 미네랄 함유량이 매우 높으며 목욕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37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 태고의 바다, 온천은 또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쁨을 준다.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고 호텔과 온천에 친환경적인 전기와 난방을 공급한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서는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다. 또 이곳에서는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농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훈더트 바서가 1997년 5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를 준공하고 나서 작성한 “모퉁이만 돌면 파라다이스입니다.”라는 글에서도 그의 철학이 잘 나타난다."우리는 사람을 위한 공간과 함께 자연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통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로운 자연 안에 속한 것이다. 이곳은 이러한 진리를 현실로 만든 공간이다. 사람들은 초원의 언덕을 넘어가며 녹색 아래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한 건축가의 상상력으로 이룬 지역살리기○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 도착한 연수단은 마케팅 담당 부서의 사비네 그룬트너(Sabine Grundner)의 안내로 리조트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다.'영혼이 있는 호텔(Hotel with Soul)'을 표방하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개인의 웰빙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녹색 지붕 아래 활동과 휴식의 공간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족이든 싱글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휴식을 찾는 이들과 활동을 갈망하는 모두에게 포괄적인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다. 대체요법,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로저 어드벤처 클럽과 특별 컨퍼런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리조트는 물론이고 리조트 주변으로 평범하지만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민박집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리조트가 들어선 뒤 마을의 빈방을 활용한 민박도 매우 활성화되었다. 온천호텔의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인근 마을의 민박에서 숙박한 뒤 온천시설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아졌다.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천호텔 숙박객이 치료시설이나 온천탕을 이용하는데 불편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바트 블루마우 온천은 투숙객 이외의 외부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온천단지○ 이 리조트는 독특한 디자인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훈더트 바서의 작품은 비엔나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 있지만, 리조트나 호텔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가 유일하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훈더트 바서의 철학을 바탕으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 한쪽은 낮고 다른 한쪽은 높은 건물이 서 있는데, 물결치듯 움직이는 건물의 선과 다양한 색깔이 섞여 마치 동화의 성에 온 것 같은 재미를 준다.○ 또한, 지붕은 잔디밭이고 2400여 개의 창문은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고 복도도 평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다. 자연의 곡선을 그대로 살려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호텔 객실 안의 욕조도 어느 방 하나 같은 디자인으로 된 것이 없다. 이 동화 같은 건물이 땅에서 방금 솟아난 듯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해준다.◇ 주정부의 대출로 지어진 리조트○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기술자였던 로그너와 호텔업을 하던 그의 부인이 전 재산을 모아 건축하였다. 1993년 착공하여 1997년에 완공하였다. 건축할 당시에는 주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고, 리조트가 성공한 이후에는 모두 상환했다.○ 리조트는 독특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과정에서도 대단한 도전이었다. 훈더트 바서는 자연과 한 몸인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 진흙, 돌 등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했다.전체 면적은 8,500㎡이며, 수영장은 2,700㎡이다. 호텔은 바트 블루마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눈 모양을 하고 있다. 모두 312개의 방이 있으며 7백 명의 손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330개의 세라믹 기둥이 미술품처럼 곳곳에 보인다.○ 리조트 직원은 330여 명이나, 여름에는 견습생이 오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한다. 편의시설로는 사우나실, 마사지실, 화장품샵, 기념품샵, 작은 와이너리, 헬스클럽 등이 있다. 일반 건물들과 같이 건물과 객실, 온천수는 지역의 규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인공 소금동굴과 미네랄 온천수로 시너지 효과○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 있는 2개 온천수는 힘과 온기 그리고 에너지를 가져다준다고 홍보되고 있다. 어린이들도 야외 온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유아들을 위한 실내 어린이 온천탕도 있다.바트 블루마우에 공급되는 온천수는 멜키오르의 미네랄 온천수로 수온이 47.2도이다. 이 온천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조트에는 온천탕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우나 및 온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온천 내에 사해의 소금을 가지고 소금동굴을 만들어 미네랄 온천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온천과 소금동굴을 오가면서 치료를 하면 스트레스 감소, 호흡기질환 치료, 피부혈액 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구 분불카니아 치료온천멜시오르 치료온천깊이2.843m970m진동601/초81/초분출온도110도47도산도(ph)8.038.14함유량17,621mg/l1,334mg/l온천탕 온도 36도어린이탕 온도 33도냉탕 22-24도수영장 36도치료온천38도 ◇ 냉난방비가 따로 필요 없는 자원 순환시스템○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에서도 매우 선진적이다. 옥상정원 등 건물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또한 이 지역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온천수로 난방과 온수도 해결되며, 일부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곳에서 나오는 온천수의 온도는 대략 110℃이며, 온수로 사용할 때는 40℃ 정도가 된다. 다 쓰고 남은 온천수는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세정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 내에서 쓰이는 제품이나 음식의 재료들도 모두 이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처럼 생태학적 관리 및 친환경 건축 모드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개장도 하기 전에 관광 기업 부문 호주 우수 환경마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주요시설에 대한 소개는 현지에서 입수한 팜플렛에 나온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와 같이 싣는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주요 시설ㆍ자연 : 40ha, 조용한 공간, 부드러운 능선, 녹색 숲, 포도밭, 부드러운 잔디ㆍ물 : 11개의 다른 실내외 온천탕·건강탕·어린이탕, 수영장, 불카니아(Vulkania) 온천수, 물속을 흐르는 음악, 바닥 수증기ㆍ온천 : 2개의 치료온천, 부드러움, 멜시오르(욕탕 온도 35~36℃, 분출온도 47℃, 온천깊이 970m, 전형적인 미네랄 온천, 강함), 불카니아(욕탕온도 36~38℃, 분출온도 110℃, 온천깊이 2,843m, 높은 미네랄 성분ㆍ사우나 : 핀란드식 실외 사우나, 돌 사우나, 바이오 사우나, 약초 치료실, 로마식 땀내는 목욕, 터키식 증기탕, 증류수 아로마방, 기포탕·냉탕, 잘 관리되는 특별한 혼합, 과일·에센스, 꿀, 소금, 민트, 슈타이어마르크식 혼합ㆍ스파 : 테라피·미용·스포츠, 단체 테라피, 예약에 의한 개인 테라피, 마사지ㆍ하나의 세계 : 2,400개의 다양한 창문, 330개의 기둥, 각기 다른 거실·욕실·레스토랑ㆍ산책로 : 본관, 벽돌집, 문화관, 돌집, 2인실과 특실, 스파·레스토랑 연결 통로, 숲속의 집, 실눈 아파트, 수영장, 온천수관ㆍ자유공간 : 숨겨진 공간과 고요한 오아시스, 눕는 갤러리, 침대, 고요의 방, 밤이 없는 갈색 솔라룸, 4가지 요소의 정원, 사랑·꽃·섬, 야생 과일 길, 기하학적인 좁은 길, 켈트 식 나무숲ㆍ미식 : 테라스가 있는 아라까르떼(A la Carte) 레스토랑, 고에미조(GaultMillau) 덮개, 아라까르떼 별, 커피숍·온천·뷔페·수영장 레스토랑, 사우나바, 벽난로바ㆍ영감 : 컨퍼런스·회의실, 낮 조명, 최신 기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팀빌딩과 인센티브, 녹색 안의 혹은 밤의 하루ㆍ활동 : 골프장, 자전거·산책·트랙, 승마장ㆍ온도최적화 : 불카니아 샘물의 물의 열기로 난방, WWF와 연계한 열대림 보호 (www.blumau.com) □ 연수사진
-
□ 지난 5.25일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76.9%에 달하고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여 ’17년 기준 13조1,423억원이며 게임산업 수출액**은 59억2,300만 달러(한화 6조6,980억 원)를 기록* (’07년)5.1조 원→ (’10년)7.4조 원 → (’13년)9.7조 원 → (’15년)10.7조 원 → (’17년)13.1조 원** (’11년)23억8000만 달러→ (’13년)27억2000만 달러 → (’15년) 32억1000만 달러 → (’17년)59억2000만 달러○ 지난 5.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보건기구(WHO) 제72회 총회의 B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발행을 의결하였고 오는 ’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① 게임이용 시간이나 가동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 다른 관심사나 일상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 WHO는 게임이용 장애가 소수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변화가 있다면 치료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서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어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5년 반영되고 ’26년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예정□ 게임업계에서는 질병으로 인정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이며, 현재도 게임과몰입에 대해서는 충동조절장애나 공존질환 등으로 상담치료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 5.29일 총 89개 게임 관련 학회, 협회, 단체 및 대학이 모여 ‘게임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 위원회(가칭)’를 구성○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면 결국 게임 규제가 강화되어 게임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18.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화를 실행할 경우 3년간 최소 5조1천억원에서 최대 11조3,500억원의 산업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지난 6.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게임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카지노 게임 사업허가를 받을 때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반게임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자문변호사의 법적해석 결과도 공개○ 협회에서는 WHO 의결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코드화 참고 연구들의 신뢰도가 낮고 질병코드화가 비록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일지라도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서 질병코드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막겠다는 계획※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게임산업 협회 및 단체들은 지난 5.27일 WHO 회원국들에게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6.27일 자정 노력차원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겠다고 발표*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가 본인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한도 조정은 월 2회로 제한되며,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에서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도입 찬성측에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 찬성입장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내성)과 안 하면 괴로운 것(금단현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병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질병으로 인정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의학계에서는 건강문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 6.21일 △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 △ ‘게임 소비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 국회·관련기관·학계·단체 연대 확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관련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 정부 등에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중 구성해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또한 정부에서는 게임산업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PC온라인에서 성인 대상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도 8년 만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6.26일 발표○ 지자체에서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 부산시는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지난 ’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산진구 서면에 400석 규모를 갖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성장동력인 게임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부작용은 확실히 검토해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방침을 지난 6.13일 발표※ 시는 지난 15년부터 ‘부산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보호자 연계 프로그램’,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문화교실‘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 경기도는 4월 오는 ’22년까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5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등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 道는 지난 1일까지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진행하여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공모한 상태이며 선정시 4년간 최대 100억원의 건립 비용을 지원할 예정□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강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게임=질병’이 아닌 ‘게임=문화’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이번 기회를 통해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이용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게임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며 게임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완화로 게임업계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게임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배려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경기도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함양을 위해 7. 4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軍 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시범운영할 예정※ ’17년부터 육군은 국민이 신뢰하는 군이 되고자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道는 이와 연계해 道내 13개 부대 5년차 미만 초급간부(1천3백여명)를 대상으로 민주교육 시범사업을 총13회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배려와 나눔 修己安人* 정신 확립군 간부가 갖추어야할 기본 마인드 및 리더십을 함양*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軍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세계 평화,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의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대문화음악 및 이슈 퀴즈 등을 통한 세대별 다름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를 통한 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마음열기 연습을 실시, 개인별 직무 스트레스 작성 및 참여형 토크 콘서트로 의견 공유 등 추진◇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자신감 회복현업에서 실천하기 위해 윤동주 ‘서시’를 통한 셀프 리더십, 김춘수 ‘꽃’을 통한 자존감 및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선언문을 작성‧공유하여 복무의욕을 강화○ 道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년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충남‧경북(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강원 강릉‧충남 당진‧경북 울진은 고질적 축산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22년까지 조성할 예정※ 3개 지자체는 ’20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ICT 관제센터를 설치(’21년), ‘22년까지 스마트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사업내용 >◇ 강원 강릉 돼지농가 (19.7ha, 10농가/20,000두)△ (분뇨) 3단계 악취저감(액비순환시스템+중앙배기+탈취필터) 및 모니터링 △ (방역) 외부차량의 2단계 밀폐형 소독(12분)과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자동 급이・급수, 출하돈 선별기 설치 등◇ 충남 당진 돼지농가 (13.4ha, 10농가/착유우 1,000두)△ (분뇨) 축사바닥 특수시공(황토+마사토+석회), 미생물 안개분무 시스템 △ (방역) 3단계(청결・준청결・오염구역) 소독관리,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체크 등 개체정보관리, 온・습도관리, 공동 착유 등◇ 경북 울진 한우농가 (16.2ha, 26농가/2,600두)△ (분뇨) 개별축사 자체 발효 후 전용통로로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이동 △ (방역) 3단계(단지외부+내부+개별축사) 소독관리 및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진단기・열화상카메라로 개체정보 관리, 사료 자동 급이기 설치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 추진)○ 경남도가 효율적인 주민 생활권 조정 및 지자체 경계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시‧군간 지적공부 이중경계 행정구역 정리사업을 추진(’18〜’22년)※ 道는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 자료조사를 토대로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과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市‧郡간 협의를 통해 지적도면상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 ’18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시‧군에 걸쳐진 5개 경계구간 84개 지구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여 지난 6월말 1,195필지의 행정구역경계 정비 완료< 조정대상지 사례 >① (하천정비사업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생활권을 나누는 지형지물인 江의 북쪽 구간 중 일부가 하위 洞 관할이므로 洞경계를 江(파란점선) 상위 洞으로 변경② (건축물 신축에 따른 현실경계와 행정경계 불일치) 두 개의 洞에 걸쳐 건축물이 신축되어 洞경계를 도로를 따라(파란점선으로) 조정③ (市‧郡 지적공부 이중경계) 연접지역 市‧郡 경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 조정▲ ① 지형에 의한 동경계 불일치▲ ② 건축물 내 동경계▲ ③ 시‧군 경계 혼합 (22개 시‧군 36구간) ○ 道 관계자는 “도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니,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허용 확산)○ 여름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12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부산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로 복장 간소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주요 내용 >○ 서울시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과 함께 지난 6.26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시민 모델이 참여하는 ‘시원차림 패션쇼’를 개최○ 경기도공무원의 제안을 계기로 공무원과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도민 80.7%, 직원 79%가 찬성)를 거쳐 7~8월 두 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 경남 창원시올해 7~8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데이(자율 복장일)’로 정해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 경기 수원시반바지 착용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반바지 패션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7. 8일 시청 내에서 ‘반바지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 한편, 상당수 지자체는 반바지 허용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반바지 차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도는 낮은 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실용이 중요한 시대”라며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보수적이라는 공무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단정한 반바지 차림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 블랙타운 시 :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오스트레일리아 블랙타운시(Blacktown City Council) 로고. 블택타운 시 커뮤니티서비스 부서 Blacktown City Council62 Flushcombe Road Blacktown NSW 2148 +61 2 5300 6000www.blacktown.nsw.gov.au/HomeCouncil@blacktown.nsw.gov.au □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 블랙타운 시▲ 블랙타운시(市) 5개 구역.○ 블랙타운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레이터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외 지역이다. 총 5개로 구분된 구역에 총인구 42만997명 중 20만 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188개의 출생지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1820년대 지방 총독의 명령으로 인근 원주민들을 이주시켜 구성한 경작 및 거주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시초이다. ‘블랙 타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검은색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원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의 뜻이 그대로 번역되어 지역명으로 굳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시는 2022년 발표된 호주 중앙 연방 정부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에 따라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 정부와 협의회는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동등한 대표성, 기회에 대한 접근,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부시장이 시장으로 선출되면 블랙타운 시 최초의 여성 시장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시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프레임워크 외에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같은 지원 정책 제공부터 가정폭력,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한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사회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블랙타운 시는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호주 내·외부의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가까운 뉴질랜드부터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의회에서 구성한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블랙타운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매결연 자문위원회, 다문화 자문위원회, 여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작.○ 블랙타운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중 여성 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설립한 조직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자문위원회는 분기별 정규 회의를 통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한 진행현황점검,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과 논의를 진행한다.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시의회의 관리부서로 전달되어 정식 문서화 및 법률화를 위한 단계를 거쳐 시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 예정작.○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은 ‘니트 폭탄프로젝트’(Knit Bomb Project)이다. 니트 폭탄 프로젝트는 성 기반 폭력 반대 운동의 하나로 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자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2022년 프로젝트 모습.○ 현재 호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수준의 가정폭력이 주요해결 과제로 선정되어있는데 니트 폭탄 프로젝트의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각적으로 활기찬 캠페인을 만들어 가정폭력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뒤덮을 공예품을 만들고 공예품은 나무, 가로등 벤치 등에 설치한다.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재산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시민에게도 긍정적이다. 1달가량 전시 후 작품을 깨끗이 씻어 지역 자선 단체를 위한 담요로 기부한다.□ 위기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블랙타운 시의회에서는 워시 하우스(Wash House)에 금전적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들과 근로자가 설립한 조직으로 처음에는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이후 더 넓은 지역사회, 주로 Mount Druitt와 주변 Blacktown 및 Penrith 지방 정부 지역에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의 평등권, 자기 결정권,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 간 협업, 커뮤니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자본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은 타 지방정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지난 5년간 3,250건 이상의 상담이 시행되었고 2만5,000여 명의 여성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650명 가량이 관리 지원을 받았다.대면 또는 온라인 그룹으로 진행하는 용기 있는 대화(Courageous Conversations)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사회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해준다.□ 질의응답- 다문화 기반의 노인 돌봄을 분야의 정책 특징은."단순한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블랙타운에는 대략 4000여 명의 노인이 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한 그룹당 200명 내외 규모의 시니어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시니어클럽에서는 사교댄스, 볼링, 보드게임, 빙고, 그림 그리기 등을 댜앙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단순히 지역별로 묶인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0여 명의 시니어 여성 회원을 보유한 노인 여성 네트워크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모인 클럽도 있다.클럽들은 다른 그룹들과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체 영화 관람, 여행 등 매우 활기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니트폭탄프로젝트 외에 호응도가 높은 활동은."니트 폭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처럼 행사의 모습을 한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 ‘올해의 여성’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활동,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활동도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다양한 이유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아동 관련 수당보조 및 취약아동 대상 보호 정책은 어떻게 수립·운영되는지."현재 NSW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은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와 직접적인 도움을 표방한다. 서비스공급기관에서 대상 가구에 바로 전달되며 중하위 소득 가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아동돌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3단계의 활동 테스트를통해서 결정되며, 2주 단위로 노동, 훈련, 학업 등 활동시간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조율해서 정해진다.취약계층의 아동돌봄 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은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그리고 취약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아동돌봄 자금 추가보조를 포함한 통합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부모에 의한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돌봄과 시설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시사점○ 국적 다양성과 성평등 정책의 인식 제고- 블랙타운 시는 다문화 지역으로서 여러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다.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 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블랙타운 시의 캠페인 활동을 참고하여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시 하우스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여성의 안전한 환경과 평등권,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한 유사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평등과 안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2024-03-21□ 저소득 귀농귀촌인구 일자리 제공◇ 연수내용○ 벨기에의 스팁 메티앙(Step Métiers)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구직자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 스팁은 ‘우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자리를 찾는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구호로 활동○ 교육생들을 실전 훈련에 적응시키기 위한 상업시설(식당, 봉제회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일자리 지원시설을 통해 취업지원 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파소나 그룹 같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귀농귀촌 기회 마련◇ 정책제언○ 공간비즈니스 사업 추진 민간기업 유치• 일본의 파소나 그룹처럼 농촌의 빈 공간과 귀농귀촌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식당과 판매점 등 시범시설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교사가 실습생을 교육•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인의 집, 테마파크 등을 운영• 인력교육과 공간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재생 선순환 구조 확립□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 연수내용○ 프랑스는 청년 농민 수가 급감해 농업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직불제(YFS), 청년 취농자 보조(DJA :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청년 창농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과 법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출 예정○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JA)은 정부 정책에 맞춰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전문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농업 승계를 시민 사회의 책무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농촌은 노인회, 새마을회와 같은 노인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청년조직은 활동이 별로 없어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청년농업인연맹처럼 농촌 정착을 돕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 필요○ 귀농귀촌청년이 연대하는 전국조직을 결성해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책제언○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운영•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전국조직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청년조직 설립• 전국 지부에 청년들의 귀농을 돕는 청년농업인 귀농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에 찾아노는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신청서 작성 서비스•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유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농업 정착 확대 기대• 농업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대상 농업 이벤트 개최□ 귀농귀촌인 교육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프랑스도 농업인구 감소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농업인은 49만6,000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8%가 줄어든 수치○ 이에 프랑스 정부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연맹과 함께 농업 승계와 신규 창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가장 최근에 성과를 본 청년정착 지원 활동은,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구영농인의 매칭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5년 동안 영농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프랑스의 청년 취농 지원정책은 성공하고 추진되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이 파악한 2020년 프랑스 정부의 청년 창농 정착지원 건수는 4,800명으로 이 중 지원 5년 이후에도 계속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비율은 99%○ 우리나라도 귀농은 해마다 4~5% 증가세를 보이나 역귀농도 증가, 통계상 역귀농율은 8.6%지만 실제 현장의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으로 추정○ 귀농 준비기간도 2018년 27.5개월→2020년 25.8개월→2021년 22.9개월로 감소하고 있어 재대로 된 준비와 교육 없이 농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농업인의 확대를 위해 이사비,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등 직접 지원 외에 농업이론교육‧실습교육 강화○ 귀농인구를 2배 확대 성공한 의성군은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책제언○ 청년 창업농 농업기술교육 강화• 창업농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 스타트업 교육센터 신설• 창농계획서 작성 컨설팅 강화• 역귀농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추진○ 신·구 영농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영농 현장에서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실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양쪽을 모두 잘 설득해서 젊은 영농인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도록 매칭 운영○ 지원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후계농업인연합회를 통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활동 강화• 창업농의 농촌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 강화• 교육과 지원이후의 정착과정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효과 및 문제점 피드백○ 광역자치단체별 한농대 분교 설치• 국립 농수산 전문대학인 한농대 지원 학생 날로 증가 - 한농대 캠퍼스 추가 설치와 특화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수요 충당 필요• 세계시장에 진출할 농업혁신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 - 농업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을 적용할 농지가 없는 상황 - 농가 입장에서 해외 농업진출은 국내 소비시장 감소에 대비한 당연한 선택• 스마트농업과 수직농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농업 확대 기반 마련 - 청년‧중장년 귀농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농업교육 제공 -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ODA대상국 농업인력의 한농대 학생 유치 및 입학 지원 - 계절노동자 단기교육(언어‧농업기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유학 후 본국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할 학생 교육으로 농업기술 수출 기반 마련□ 농업인식 개선 이벤트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JA)은 크게 교육, 홍보, 혁신, 이벤트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 JA는 최근 개최한 상젤리제거리 농업정원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청소년들을 농업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벨오타 협동조합도 청년은 결국 덴마크 농업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보고, 젊은 영농인을 위한 유스포럼(Youth Form) 운영○ 이 포럼은 새로운 미래농업을 떠맡고 나갈 젊은 영농인들이 협동조합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나 식량안보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거나 도시에 없는 자연과 휴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청소년들이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 정책제언○ 젊은이의 귀농으로 연결되는 홍보활동 강화•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학교 벽면을 이용한 벽면 농업, 마당을 활용한 학교 정원 사업 추진• 도시 축제와 결합한 농업정원 조성 이벤트 개최•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이 상젤리제 거리를 통째로 빌려서 거행한 정원축제 참고□ 지역정착 위한 인프라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학생들은 수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데, 파리 외곽도시인 이시레몰리노는 수요일에 문화센터를 열어서 하루 종일 학생 돌봄을 지원○ 일종의 문화돌봄으로 이시레몰리노는 병원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을 도시에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필요성 및 목적○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되고 의료, 쇼핑, 교육, 돌봄이 해결되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문화, 휴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이 필요○ 하지만 문화시설과 쇼핑센터는 적절한 규모로 유치할 수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시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는 긴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인근 지자체 연계 닥터헬기 공동 운영• 1대 당 연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닥터헬기 도입•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안에 이송• 사실상 동네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거양○ 도심항공교통(UAM) 긴급 운송체계 운영• 2020년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형도심 항공 교통(K-UAM) 로드맵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25년 상용화 시작해 2030년 본격 상용화• 2035년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 확대 예정• 농촌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점 해결을 통한 인구유치 기대□ 문화예술과 연계한 인력유치◇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농촌지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님.○ 청년들의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경험담을 들려준 여성 청년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귀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일자리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충당할 교육시설 설립 필요○ 직장인 대부분 55세 이후 퇴임하고 나머지 기간을 자영업이나 무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으며, 퇴임 후 등산이나 취미로 소일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장년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평소에 꿈꾸어오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교육받은 중장년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0년간 신체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졌고 앞으로 20년은 더 활동하겠다는 노인들이 다수이므로 노인들을 재교육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2~3년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대학 유치• 약 2-3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과정 수료• 일반 고졸자나 재수생보다 중장년층과 노인 중심의 특화교육 실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 유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강화◇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귀농을 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인 이유로 부각시키고 우리시대가 갖고 있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 도시브랜드 강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향세를 답례품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 현안 이휴를 전국화하고 명분을 만들어 가치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 사례연구[일본의 연도별 고향세 모금액 추이]○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한 때 이시카리 탄전의 중심도시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쇠퇴 일로를 걷자 지역의 과제를 배워서 지역의 미래를 찾는다는 전략으로 고향세 기부금 활용• 인구감소와 재정파탄 이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으로 유바리시 고등학교 입학자가 감소하자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유바리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고교 매력화를 위해 지역 공공교통 등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내 공영학원 설치 운영• 기부자에게 고등학생의 도전과 노력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 기획 참가를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해 가는 전략 채택 성공○ 홋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 유빙 보호 이슈를 기부금 모집으로 연계하여 고향세 1위 달성 - 일본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 여 명의 몬베쓰시는 2022년 고향세 모금액 1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으는 성과를 거둠 - 답례품 1위 가리비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발굴로 몬베쓰시와 비슷한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 데 비해 몬베쓰시는 11%에 이름 - 유빙투어는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보는 투어로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 가능○ 홋카이도 엔베쓰정(遠別町)• 고향 납세로 매력 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추진 - 엔베쓰 농업학교는 마을에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지만 입학자 감소 추세 - 엔베쓰 농업고교가 최첨단 연구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향세 모집운동 -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논·밭 상황관측 등 농업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연구 - 기부자에게 사업 보고와 고등학생의 감사 메시지 송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 무료 유치원 설립을 통한 작은 마을의 인구증가 성공 -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금액대별로 총 90개의 답례품 준비하고 고향세로 모인 기부금을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인구 증대 성공 - 고향세의 메카로 고향세를 통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0~6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 영어교육, 교직원 확대 -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18세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의료도 계속 확충 -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홋카이도에서는 드물게 인구 유입에 성공한 사례 - 기부자들에게 이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메시(체험) 주택’을 지원하고 투어 상품을 제공해 가미시호로로 이사를 유도 2014년 4884명 인구가 2018년 5020명으로 증가○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行方市)• 고향세 등록 사이트를 늘려 고향세 실적 성장 - 고향세 수주 사이트를 네 개로 늘려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이 늘었으며 2022년도에는 등록 사이트를 수를 8개로 늘려 고향세 실적이 더욱 성장 - 우수한 고향세 대행업체를 두고 답례품 품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답례품 개발로 고향세 납부 성과 향상 - 일본 최대의 고구마 생산지로 주민들이 폐교를 개조해서 고구마박물관을 만들고 농업+가공식품+레스토랑+농업체험을 결합해 음식과 농업의 미래를 이어가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 나메가타에서 생산한 고구마의 품종별로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등의 가공식품 판매에 성공하면서 떠났던 농부들이 돌아오고 고구마 생산량도 증대○ 이바라키 죠소시(常總市)• 고향납세 자판기를 통한 관계인구 확장 전략 - 골프장에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하고 반례품은 이용권으로 제공 - 기부금액을 1만 엔부터 50만 엔까지 선택하고 운전 면허증을 읽어내 주소를 입력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골프장에 제시하면, 기부금의 30%를 골프 이용권으로 제공 - 세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시에서 기부자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우송 - 실제 죠소시를 방문한 사람이 이곳이 마음에 들어 납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시는 시내 각 시설에도 이런 자판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지역상품과 자치단체 홍보 중심의 고향세 전략 -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2020년 583억여원으로 고향납세 전국 6위 기록 - 기부금이 목표가 아닌 지역상품과 자치단체의 홍보를 목표로 삼은 전략 성공 - 답례품사업자 소개, 기부용도 설명, 시내상점·명소 등 3종 세트를 답례품에 동봉 - 답례품 제작자의 얼굴은 물론 제조방법, 제작자의 노력, 생각을 소개, 감사 편지 동봉○ 나가노현 하쿠바촌(白馬村)• 현립고등학교인 하쿠바고등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 - 2016년 국제관광과 신설, 기숙사 운영, 해외 유학 지원을 내걸고 전국에서 학생 모집 -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통해 마련하는데 성공 - 2014년 150명을 밑돌던 학생 수가 외지 학생들을 포함해 200명을 넘어서는 성과 - 2017년부터 매년 학생 20명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고 있음.○ 오카야마현 와케정(和気町)•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 - 1670년 설립된 일본 최초 서민학교 ‘시즈타니학교’로 유명하다는 점을 공략 -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와케정을 ‘교육 마을’로 조성 - 교육 마을을 목표로 공영학원 설치, 방과 후 학습지원, 영어 능통 인재 육성 추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2016년부터 영어교육을 특화한 공영학교 운영 - 토요일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 월 1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공영학원 KIDS」 개최 - 공영학교 수강생들이 영검(英檢)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주자 3배 증가 -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공영학원 활동 상황을 송부하여 끊임없는 관심 유도○ 야마나시현 고스게촌(小菅村)• 고향세 납부 자판기 설치와 1/2촌민 포인트 카드 발급 -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은 로컬푸드 판매장에 고향세 납부자판기 설치 -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시스템 - 고향세 납부자들에게 '1/2촌민 포인트카드' 형태로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마을 내 가맹점에서 구매 및 방문 포인트를 쌓아 쓸 수 있는 카드로 회원 지난해 2000명 돌파○ 가고시마현 시부시시(志布志市)• 가고시마현 시부시시는 무농약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무농약 신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괴짜 취급을 받던 농부의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답례품 개발 이후 농부가 냉동 조리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사업확대 계기 마련 - 지역에서는 호응받지 못해 생산을 그만두려던 농가가 고향세로 동기부여 - 지역에만 알려진 좋은 상품과 생산자가 기부자와 연결된 효과◇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금 평가와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연계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매년 2월 공개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평가 및 순위 발표(매년 4월)•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고향사랑기부금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시상식, 사례발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한 박람회 개최(매년 5월)○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지표에 따른 실태 점검 및 박람회에 대비한 성과 독려• 타 지자체 대응 분석 및 ‘예술보도가꾸기’ 등 새로운 기금 사업 발굴• 일본의 선진 사례 및 이슈 관련 벤치마킹단 운영• 기후를 지키고 경관을 지키는 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답례품 스트타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운영 및 인력확충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출향민 유대 강화 필요• 답례품 품목 확대 및 군 온라인몰 연계• 주요 교통요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접수창구 마련•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손쉬운 기부 플랫폼 운영계약 체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향사랑기부금사업 개발• 답례품위원회와 별도로 기금사업 발굴 및 홍보 위원회 운영 필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지구를 넓히는 사업 등 가치중심사업 개발•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폐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내역을 기부자에게 전면공개
-
□ 시드니 무역관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무역관(KOTRA Sydney) 로고. □ 연수내용○ 일시 : 2023.07.06(목) 14:00○ 방문기관 참석자 : 김여빈 과장○ 기관소개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 호주의 동부, 북부, 서부를 관할하는 시드니 무역관▲ 무역사절단 김여빈 과장과의 미팅.○ KOTRA 시드니 무역관의 공식 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드니 무역관'으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 수출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인구는 약 2,643만명이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6위 국가로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시드니에는 520만명, 멜버른 500만명이 거주하며 대도시를 이루고 있다.○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로 나뉘고 6개의 특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드니 무역관은 1967년 개설되어, 현재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동부, 북부, 서부 등은 시드니 무역관에서, 남부호주는 멜버른 무역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오클랜드 무역관에서는 뉴질랜드, 통가 등에 속하는 도서국을 관할한다.◇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 호주의 GDP 성장률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 인해 2023년 1.6%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7월 이후 법정 최저임금을 5.75% 인상을 결정하면서, 구인난이 지속이 예측된다.○ 호주의 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예상치였던 6.4%를 훨씬 상환하는 6.8%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정부 부채는 GDP의 45% 수준으로, 2025년 GDP의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 부채 비율의 감소를 위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중앙은행은 22년도 12월 기준금리를 3.1%에서 4.1%로 1% 인상했다.◇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한국의 호주 누적 수출액은 188억불로 전년 대비 92.4%로 큰 폭 증가했다. 누적 수입액은 449억불로 전년 대비 36.4% 증가로 나타났다. 양국 교역량은 637억 달러로 교역액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은 호주의 교역액 3위, 교역 규모로는 9위를 차지한다.▲ 한-호주의 수출입 동향.○ 호주의 주요 최대 수출 품목은 경유로 전년 대비 226% 상승했으며, △승용차 △휘발유 △제트유 △의약품 등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호주 수입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철광 △원유 등 에너지·광물자원과 △가축·육류 순으로 나타난다.○ 호주 정부는 청정 국가 보존에 노력하고 있어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뿐더러, 호주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기술제조업 위주로 발달을 시키려고 하는 상태다.원자재, 핵심 광물, 원료를 호주가 한국으로 수출하면, 한국은 이를 통해 제품을 가공하고, 가공된 제품을 재수출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한-호주는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의 투자 동향○ 호주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A$ 1조 530억 달러를 투자해 전체 25.5%를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298억 달러를 투자해 0.7%(17위)로 나타났다.2021년 호주의 세계 최대 투자유치 분야는 광업으로 전체 중 34%를 차지한다. 광산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외부와 합작을 이루려 하며,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해외 투자액이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투자유치액이 상향을 유지하는 자본 유입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포스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광업·에너지·방산 분야로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 호주의 해외투자 현황.◇ 바이어 발굴 시스템으로 한-호주 수출입 교류○ 시드니 무역관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호주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이어 발굴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광범위한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호주 기업들이 필요한 시장과 산업에서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바이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 간의 매칭을 지원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어와의 연결을 돕고, 상호 관심이 있는 기업들끼리 소개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바이어 미팅 이벤트를 주최하고 참여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해외 시장 동향 및 산업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호주 기업들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국제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을 증가시킨다.○ 국내 기업 B사는 전압과 상관없이 모든 전자제품과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Volkit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진행했다.시드니 무역관은 국내 기업이 호주 인증을 확보하고 바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제로 호주 인증을 확보하는 즉시 바이어로부터 정식 발주를 받게 되어 진출할 수 있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시드니 무역관의 추진사업○ 시드니 무역관은 2023년 한-호 탄소중립·핵심광물 비즈니스 플라자를 유치해 한-호 탄소중립 산업협력의 활성화와 핵심자원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 사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CCUS, 핵심광물 등 탄소중립 제분야를 위해 수출유망·강소중견 기업을 타겟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시킨다.○ 또한 해외취업·수출박람회, K-FOOD 내수기업 입점·판촉 사업,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 매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과 공동진출 사절단 사업을 진행한다.◇ 바우처 지급을 통한 수출지원사업○ KOTRA,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AIT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받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기업이 각 사업별로 정해진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방식에서 바우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바우처 사용 흐름도.○ 이 중 KOTRA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역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다.□ 질의 응답- 호주에 있는 한국 스타트업이 있는지."호주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있지만 IT, 혁신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 해외무역관 129개 중 실리콘밸리, 뉴욕, 토론토, 싱가포르 등 20개의 스타트업 거점 해외무역관이 있다. 시드니 무역관은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은 아니지만, 기업 투자 유치를 한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파트너 연결 서비스를 하고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국내 기업을 호주 내 바이어들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바이어들에게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리고, 시장성을 분석해 반응이 보이는 바이어와 연결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지."한국의 기업들이 호주로 수출하기를 원하면,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이어 추천을 이용해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KOTRA 웹사이트에 있는 사업신청을 통해 지원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융복합ICT, 의료바이오, 수소, 테크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팀같은 많은 사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업이 신청을 하면 국가와 바이어를 선택해서 진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참가자 소감◇ ㅇㅇ테크노파크 : 현지 진출 접근 방안으로서의 바이어 매칭 시스템 활용○ KOTRA 국내 본부에서는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본부에서 모든 업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드니 무역관의 역할이 미비함을 느꼈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국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접근 방식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ㅇ테크노파크 :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활용한 국내 기업 판로 개척○ 호주는 한국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업들과의 수요 기반 온라인 화상상담을 활용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드니 무역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향후 세종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과 연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ㅇ테크노파크 : 현지 수요동향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 발굴 제고○ 호주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중소·중견기업은 현지 수요동향에 부합하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수출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같은 진출 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ㅇㅇ테크노파크 : 국내 소비재 중심 기업의 호주 진출 촉진○ 현재 호주는 원자재 및 소비재 중심으로 수입하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의 호주 진출을 위한 바이어 매칭, 투자 지원과 같은 협력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호주가 남반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 특히 선블록 제품과 같은 소비재 중심 산업에 호주 진출을 장려한다면, 균일한 매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업 구도를 이루어 호주 진출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KOTRA 충북지역과 협력이 필요하다. □ 참고 호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호주산업혁신청 ◇ 기업지원 전담 기관, 호주산업혁신청○ 호주 산업 관광 자원부 산하에서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만 개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매년 20억 달러 예산에서 30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제공하는 내용은 혁신 지원금, 세제 및 관세 혜택, 산업 경쟁력 지원, 벤처 자본, 관광 보조금, 중소기업 스킬 개발 프로그램과 같다.◇ 지원 프로그램 현황○ R&D 및 R&D 상업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경쟁적이면서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호주산업청(AusIndustry)의 시책은 2002년에 도입됐다.첨단 중소기업의 R&D 및 R&D 상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과 연구기관 사이 협력적 R&D 활동을 장려한다. 높은 상업적 잠재력을 보유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 및 공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사업의 기술적 위험, 제품ㆍ공정ㆍ서비스의 독특성 혹은 우수성 및 가격에 근거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상업화 준비 시책(Commercial Ready Program : CRP)’의 일부문으로 스타트 보조금(Start Grants), 스타트 그래주에이트(Start Graduate)ㆍ무료대출(Concessional Loans) 신흥기술상업화 시책(COME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화 준비 시책 (Commercial Ready Program : CRP)○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산업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호주산업청의 시책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호주 경제 내 국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혁신적 호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호주 혁신적 산업 내 기업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학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생명기술 사업의 초기 단계와 상업화 초기 단계 사이 과정에서 ‘개념증명(proof-of-concept)’을 제시한 기업에 ‘생명기술혁신’ 기금(Biotechnology Innovation Fund : BIF)’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망 생명기술의 상업화율을 제고한다.R&D 결과를 상업화하는 기업에 경쟁적이며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 상업화 초기 단계에 개념증명과 기술보급 및 R&D 활동을 수행한 기업들에 年 2억 달러 정도를 지원한다.◇ 신흥기술 상업화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 COMET)○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및 공정의 상업화를 추진하는 초기단계 기업과 분사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쟁적이며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과 함께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호주산업청의 맞춤형 종합 서비스 시책으로 2004년 도입됐다.○ 과학 연구 결과의 성공적 상업화를 통해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상업적 잠재력이 있지만 실패 위험도 높은 성장 초기단계의 기업과 분사된 기업 및 개인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한다.초기단계 첨단기술 기업들이 자본을 유치하고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COMET 제 1 단계에서는 6만4,000 달러(연방부가세 면제) 내에서 해당 비용의 80%까지, 제 2 단계에서는 5만6,000 달러 내에서 해당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혁신투자기금 (Innovation Investment Fund : IIF)○ R&D 결과를 상업화시키는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호주산업청의 벤처캐피탈 시책으로 1998년 도입됐다. 성장 초기단계 중소 첨단기술 기업을 벤처캐피탈로 지원함으로써 호주의 R&D 상업화 역량을 제고한다.성장 초기단계 중소 첨단기술 기업의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초기단계 벤처캐피탈 산업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한다.○ 호주 정부는 ‘적격 투자대상 기업(eligible investee company)’에 투자하는 9명의 민간부문 펀드매니저들에 IIF 라이선스를 발급한 뒤 이들을 통해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종자기금 (Pre-Seed Fund : PSF)○ 대학 및 공공연구 기관 R&D 결과의 상업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망한 과학적 발견과 상업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1년에 도입됐다.○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ㆍ호주핵과학기술기구(ANSTO)ㆍ호주해양과학연구소(AIMS)ㆍ호주국방과학기술기구(DSTO) 등 정부 연구기관의 자금조달 및 관리 부문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호주 정부 연구의 상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R&D 활동의 상업화를 위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및 금융계 사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기업가적 기술 및 지식재산 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중개활성화 프로그램 (Intermediary Access Program : IAP)○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호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6년에 도입됐다.호주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R&D 및 상업화 기회 개발 등 ‘제 3자’ 활동에 적극 개입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호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호주 정부가 2007년부터 10년 동안 14억 달러를 투입하는 ‘글로벌 통합(Global Integration)’ 전략의 일환으로 IAP를 수행하고 있다.중개 서비스는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오스트렐리아사(IXC)’와 ‘호주상업화연구소(AIC)’가 제공한다. IAP의 적용을 받는 적격 업체는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중개 서비스 비용의 50%까지 지원받는다.2001년 발표된 30억 달러 규모의 ‘호주역량지원 전략’에 이어 2004년에 나온 53억 달러 규모의 ‘호주역량지원 - 과학과 혁신을 통한 미래 구축’ 구상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구축 (Building Entre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 BESB)○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승계 등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에 경쟁적이면서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호주산업청의 시책. 2005년에 도입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과 멘토링ㆍ승계계획ㆍ보육ㆍ중소기업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창업ㆍ성장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다.호주 중소기업 운영기술 개선을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정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일반적으로 10만~30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2007년 12월 현재 2010년 6월30일까지의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