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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 현장시찰조사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江戸川区立松江小学校, Matsue Elementary School)1 Chome-16-5 Matsue, Edogawa, Tokyo 132-0025Tel : +81 (0)3 3652 7146http://edogawa.schoolweb.ne.jp일본 도쿄□ 교육내용◇ 학교 개축을 위해 ‘개축 친목회’ 개최▲ 마쯔에초등학교[출처=브레인파크]○ 에도가와구립 마쯔에초등학교는 1876년 10월에 개교했다. 에도가와구에는 초등학교가 71개, 중학교가 33개 있는데, 그 중 최초의 공립학교이며 138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학교다.○ 2008년부터 마쯔에초등학교의 개축을 위해 학교관계자·학부모·지역자치조직·상점가 주민 등을 중심으로 '마쯔에초등학교 개축 친목회'를 개최하였다.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친목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1년 7월부터 개축에 착수했다.○ 개축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방재대응으로 2013년에 개축이 완료되었다. 에도가와구에 개축한 학교가 약 10개인데 마쯔에초등학교가 방재 측면에서는 최첨단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자부하고 있었다.◇ 지역주민을 침수로부터 보호하는 마쯔에초등학교○ 마쯔에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은 해발 2미터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마쯔에초등학교에서는 재해로부터 오는 침수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학교 시설이 피난시설로 바뀌었을 때, 학생과 지역주민을 홍수 등의 침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방재시설 측면을 볼 때, 침수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소로 사용하는 체육관을 2층에 설치했다. 그리고 교정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동쪽에 외부계단을 설치했다.외부계단을 거치면 2층 테라스와 체육관·교실 등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재해 시 학생 및 지역주민의 피난경로로 사용하고 있다. 개축 시 기능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피난 동선을 설계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구역별 대피가 가능하도록 교실마다 구역 설정을 했다. 교실 입구에는 마을 구역별로 지정된 번호가 적혀있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질서유지가 가능하게 했다. 해당 구역은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재난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피난 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피난 시 마쯔에초등학교로 피난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약 6천 명이라고 했다. 마쯔에초등학교 방재 비축창고에는 약 2,100명을 위한 비상식량이 준비되어 있다.비상식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연구단의 질문에 학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난 시 주민들은 대부분 식량을 챙겨서 오기 때문에 비상식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비축하고 있는 비상식량은 건물이 무너져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거나 주거공간의 화재로 인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또는 다른 지역 주민이나 여행객이 갑자기 피난 온 경우에 제공하고 있다.마쯔에초등학교 피난소의 수용인원은 숙박을 고려했을 때 약 1,600명, 숙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약 2,700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방재 시설 시찰 중인 연구단[출처=브레인파크]◇ 과거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설치한 방재시설○ 마쯔에초등학교는 과거에 발생했던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침수 폴사인인데 과거 침수되었던 깊이를 색상 선으로 표시해 침수가 되더라도 물이 빠지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했다.맨 밑 하늘색 선은 근처 강이 만수 되었을 때 높이, 노란색 선은 옛날 큰 태풍으로 인한 침수 높이, 빨간색 선은 대형 태풍이 와서 바닷물과 강물이 넘쳤을 때 높이, 그리고 맨 위에 녹색 선은 현재 지역에서 재방을 쌓는 중인데 그 재방의 높이다. 만약 재해로 녹색 선까지 물이 차면 물이 빠지는데 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 밖의 재해대책시설로는 △정전 시 옥상 태양광 발전으로 체육관 조명 가동 △대지진시 필요한 음용수 확보를 위한 별도 탱크 △외부 간이 화장실 △음식조리를 위한 옥외 벤치 안 조리도구 △재해 시 필요한 구조물품과 비상식량을 보관창고 △피난시설이 되었을 때 외부에 학교위치를 알리는 태양광 번호등 등을 설치했다.▲ 방재창고(왼쪽)·태양광발전(중간)·태양광등번호(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전교생·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방재훈련○ 마쯔에초등학교에서는 방재에 대한 시설대책뿐만 아니라 방재훈련을 통한 재해 대비를 하고 있다. 학교 자체적 방재훈련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체 훈련으로 나뉘는데, 모든 교육 및 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재교육은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이다.○ 지역주민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연간 방재훈련은 학교 자체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 구성원은 마을 대표들과 교직원들인데, 이 때 6학년생들도 참석해서 구호물자를 각 교실에 전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재해시 매뉴얼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마쯔에초등학교의 재해 시 매뉴얼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피난 시설관리 및 피난민을 돕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는 휴일이나 저녁 등에는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진다.○ 재해 시 매뉴얼을 지역주민이 평소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재해 시 매뉴얼 교육을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재해 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재해 시 학교가 피난처임을 충분히 인지토록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학교 방재시설에 대한 안내[출처=브레인파크]□ 참가자 일일보고○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재해 시 학교가 피난처임을 충분히 인지토록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 상황별 수용인원 및 재난본부 구성 등 상세히 기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옥외 수영장 및 외부 벤치 등을 활용한 재해 발생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준비, 재난에 대비한 사전훈련을 철저히 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 신설학교 설계 시 재해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에 맞게 설계하되 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지자체와 협의해 신설학교 교부금을 증액하는 것과 중장기적 내진보강사업 추진과 병행해 방재교육 및 재난시 대응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처음 학교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아담한 일반 소규모 학교였다. 학교 관계자의 방재시설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교시설의 각 방재 요소들이 피난소로 변경하기에 부족함 없이 설계된 점이 인상 깊었다.○ 방재에 대해 매뉴얼을 통한 교육 및 반복된 훈련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학생 및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한국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계·시공·유지보수·교육·훈련 등을 통해 학교가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대피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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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구분내용일시2016. 8. 23(화), 15:00∼17:00장소오사카 텐진바시스지 상점연합회(大阪市北区天神橋3-5-1, 天三おかげ館)홈페이지http://tenjin123.com/활동내용텐진바시스지 상점가 및 연합회 역할 소개전통시장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텐진바시스지 상점가의 차별화된 고객유치 방법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모리오카 요시로우(盛岡淑郎) 회장츠쿠베 켄지(築部健二) 부회장오모야 토시히로(重矢錐宏) 前부회장 겸 어드바이져 □ 브리핑 내용○ 1981년 설립된 텐진바시스지 상점가는 총 길이 남북 2.6㎞(도보 약 40분)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로 오사카 주민들이 일상 용품 구입을 위해 많이 찾는 곳임○ 텐진바시스지는 아와오도리마츠리, 닌자마츠리 등 1년에 약 10개의 큰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상승을 이루어 내고 있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상점가가 침체되었을 때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라쿠고(落語·일본 전통만담)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天滿天神 繁昌亭)'를 만들어 연 115억 엔의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음○ 전통상점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아케이드, 영화관 및 게임센터의 설치로 시설 현대화를 이루어 주변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차별성을 두고 있음○ 상점가 내에 인근 간사이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룸을 설치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린이 인형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젊은 엄마들의 방문을 늘리는 등 젊은 층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음◇ 시장을 하나로 묶는 상인회연합체○ 2.6km 거리에 약 600점포 이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협력하며 판매하고 있음. 1~7번가(쵸메)메까지 7개의 상인회가 있고, 이것을 통합하는 2개의 상인회연합체(1~3번가 진자 쪽, 4~7번가 터미널 쪽)가 있음.연합체를 만든 목적은 시장의 여러 번가(쵸메)들이 협력하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 위함임. 개별 번가(쵸메)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인력이 부족하여 큰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상인회들이 연합하면 시장 단위의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 1~3번가(쵸메) 연합회는 설립된 지 25년 정도 되었으며, 1~7번가(쵸메)까지의 상인회를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여 연합 구심점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음.1~7번가(쵸메) 상점들이 연합하여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목표이지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 모을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경쟁력 확보○ 텐진바시 상점가의 가장 큰 특징은 빈 점포가 없다는 점임. 1960년대 대중교통이 확산되면서 텐진바시 상점가도 침체기를 겪었음. 몇몇 상인들은 경영난이 지속되자 결국 상점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도함.텐진바시 상인회는 빈 점포가 재래시장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활용방안을 모색했음. 빈 점포가 생기면 상인회가 이를 인수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공실률을 없앴고 그 결과 점포 임대율이 95%에 달함. 또한 상인회는 빈 점포를 활용, 한 달에 한번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전시회도 진행하고 있음○ 이벤트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손님을 모으는 데에 효과적임. 상인회에서는 연간 약 10회의 큰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대표적인 이벤트는 다음과 같음• 아와오도리마츠리 : 올해 4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아와오도리는 시코쿠 도쿠시마현에서 추는 춤인데 일본인이면 누구나 아는 춤임.전국적으로 아는 춤을 이용해 시장을 PR하고 도쿠시마현의 특산물전을 진행하였고 텐진마츠리(오사카의 대표 마츠리)와 비교하여도 손색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아와오도리마츠리 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닌자마츠리 : 닌자 초대해서 무대와 가계 앞에서 공연을 하는 이벤트로 3월 달에 진행했음• 타나바타마츠리 : 일본에서 칠월칠석을 기념하는 큰 행사로 텐만궁에서 열림. 상점가가 텐만궁 주변에 있기 때문에 행사 후 많은 관광객들이 시장으로 유입됨• 추석행사 : 추석에 전통 춤 봉오도리 행사를 진행함• 할로윈축제 : 10월21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며, 특히 29일과 30일에는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아이들과 가족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벤트 개최함• 텐진마츠리 : 텐진마츠리(天神祭)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매년 7월 24일과 25일에 걸쳐 개최되는 민속축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임. 역모죄로 억울하게 죽은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 일본 헤이안시대의 정치인으로 오늘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의 원한을 풀기 위해 949년 당시 수도인 오사카에 텐만구신사(天滿宮神社)를 짓고 951년 신사 근처 오가와(大川) 강가에서 가미보코(神鉾, 창과 비슷한 형태의 무기)를 떠내려가게 해서 창이 도착한 곳에 제단을 쌓고 의식을 시행한 데서 비롯됐음. 텐진마츠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사카로 몰리면서 텐진바시스지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음▲ 텐진바시스지 상점의 만보장[출처=브레인파크]• 매월 연간행사 : 매월 24, 25일에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음○ 위에 언급된 이벤트 외에도 2.6km의 긴 상점가를 다 걸으면 10,000보를 넘는 것을 이용하여 1번가(쵸메)에서 7번가(쵸메)까지 걸어가면 도장을 주는 만보장(萬步章)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음○ 이벤트와 작은 물산전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상점가의 매출이 올랐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텐진바시스지의 특징이자 브랜드가 되었음. 이를 통해 다른 상점가와 차별화 할 수 있었음◇ 사회 변화에 따른 시장의 대응○ 텐진바시스지는 인구의 고령화 대형 상점 중심의 상권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 이런 변화에 상점가연합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2016년 9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3천4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3%로 추산됐음. 고령화는 텐진바시스지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상인들의 고령화로 상점가 침체의 위기를 맞았었음.상인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상점을 운영하지 못 할 경우 보통은 후계자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지 못한 곳은 체인음식점이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음▲ 라쿠고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출처=브레인파크]○ 대형 할인점의 건설로 텐진바시스지는 2000년대 중반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음. 주변에 편의점·대형 마켓 등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며 시장에 빈 점포가 하나둘씩 늘어났음. 오모야 도시히로(重矢錐宏) 상점진흥조합 부이사장은 손님이 계속 찾아오게 하기 위해선 '뭔가 극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억3000만 엔(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라쿠고(落語·일본 전통만담) 상설공연장 '덴마덴진 한조테(天滿天神 繁昌亭)'를 만들었음.총 216석 규모인 이곳에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왁자지껄한 공연이 열림. 공연장이 들어선 후 시장 방문객은 평일 20~30%, 주말은 40%가량 증가했음. 오사카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공연장 건설로 인한 경제 효과는 연간 115억 엔(약 1500억 원)에 달함.○ 사회의 변화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님.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저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많이 유입되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면세 제도를 시행한 후 시장에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늘었음◇ 새로운 것과 옛것의 조화를 이룬 상점가○ 텐진바시 상점가의 비결은 사회 유행에 따르지 않고, 이 지역 문화와 일본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시킨 것이 포인트임.텐진바시스지에는 새로운 것(프라와이파이)과 옛것(손으로 직접 만드는 밥, 아케이드의 도리 등)이 공존해 있음. 주변에 도시화된 우메다가 있는데 우메다에 비해 일본 전통을 느낄 수 있어서 손님들이 텐진바시스지 상점가를 더 좋아함○ 텐진바시 상점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시장 답지 않게 다양한 상가들이 고루 있다는 점임. 특히 저렴한 상품들이 즐비하고 곳곳에 오래된 맛집이 숨어 있음.그 중 하나가 50년 된 나카무라야 고로케 가게로 고로케 한 개의 가격이 무려 90엔(약 900원)으로 저렴함. 7번가에 있는 ‘Alcyon제과점’은 프랑스빵 세계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음○ 텐진바시 상점가는 이들 맛집 뿐 아니라 다양한 종합 쇼핑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임. 영화관은 물론 게임센터도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매일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짐▲ 도리장식을 한 아케이드[출처=브레인파크]○ 아케이드의 디자인 또한 전통을 지키며 현대화된 모습을 보여줌. 1995년에 처음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시장을 현대화 하였고 아케이드에 일본 전통을 드러내기 위해 도리를 매달아 다른 상점가와의 차별성을 두었음○ 이익창출에만 관심을 두던 대형유통점 때문에 상점가들이 쇠락했지만 ‘전통과 조화된 거리’를 모토로 지역부흥을 위한 전략을 펼친 결과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됐음◇ 미래 고객 '젊은이'를 공략하라○ 전통만 붙잡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 고객인 젊은이와 소통도 강화했음. 상점가 한복판엔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공간이 있음.텐진바시스지 상점가의 특징은 빈 점포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26㎡(8평) 넓이의 빈 점포는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점포 별 이벤트 개최 시 공간대여 등 공유공간으로 이용됨○ 또한 이곳은 상점연합회와 대학이 협의를 맺고 인근 간사이(關西)대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스터디룸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소정의 임대료는 대학이 상점진흥조합에 지불함.대학 축제 때 상인들이 구경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시장 트렌드에 관한 보고서도 만들어주면서 친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 젊은 엄마들이 상점가를 찾아오도록 어린이 대상 종이인형극을 기획하고, 오사카 사투리 체험 등 지역적 특성을 내세운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했음. 이런 활동을 통해 마트나 편의점과 차별성을 드러내면서 상점가의 방문자를 확보하고 있음□ 질의응답- 연중 10회 행사의 비용은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가? 상인회 자체에서 조달하는지."구역별로 가계 별로 조합원들이 매월 회비를 냄. 가계의 크기에 따라 회비가 달라졌다. 점포 사용료와 별도로 매월 내고 있다. 이 회비로 이벤트 개최 때 이용하며, 홍보물의 광고비로 조달하기도 한다.과거에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로 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조금이 거의 없으며, 상인회상인회 자체에서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공화장실이나 쉼터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텐진바시스지는 따로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여기는 앞에는 상점이고 뒤에는 살림집이다. 그래서 개인 집 화장실을 빌려 쓰는 편이다. 공원, 텐만궁, 관광지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장 자체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다. 일본에서는 시장에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문화이다."- 아베노믹스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얼마나 되고, 홍보효과는."수치적인 자료는 없으나 체감으로 약 40% 증가된 것 같고, 매출 증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상가 측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부분은 없으나 택스프리, 프리 와이파이 설치로 인해 관광객들이 SNS에 올리는 등 자동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 지을 성남중앙시장을 위한 조언은."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이 공간과 같은 프리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상인들에게 유료로 공간을 대여하여 가게의 이벤트나 전시회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인회에서 쓰기도 하고 개인 가게에서 쓰기도 한다."- 상인이 갖추어야 할 마인드(상인정신)는."오사카는 일본 다른 지역보다 물건이 싸고 일 처리가 빠르고 능숙하다. 또한 오모떼나시라는 상인 정신이다. 오모떼나시는 손님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응대하는 정신이다. 이 정신을 각 점포에 있는 상인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일본의 역사성을 갖춘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이벤트는 작게 시작하여 반응에 따라 크게 하고 있다. 홍보는 전단지나 포스터, 현수막, 지역신문에 전단지를 포함하여 보내기, 지역방송에 취재 요청, SNS를 통해 진행한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파이 구축할 때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가?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이파이 설치를 할 때는 100% 오사카시에서 지원해줬다. 유지관리는 100% 상인회에서 하고 있다."- 아케이드가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시설관리(페인트칠, 전기, 아케이드 개보수)는 용역을 맡기고, 각자의 상점은 상인 스스로 한다. 용역비용은 상인회에서 부담한다. 텐진바시스지는 개인 상점가이다.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많은 편이지만 텐진바스시는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시설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시장 보도블럭, 도로 개보수 같은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상인회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지원 사업은."한국 같은 경우는 사업 수요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는다.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자격을 갖춘 수요자가 응모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공문이 내려온다."- 야채, 생선 등 1차 식품가게가 많이 없는데 수요가 없어서 입점 시키지 않는 것인지."연수단이 온 곳은 3번가(쵸메)이고, 4번가(쵸메)에 공설도매시장이 있어 1차 식품가게가 있다."- 아와오도리같은 행사에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춤을 직접 배워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인지."아와오도리 연합회가 있고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무소에 요청하여 전문가들이 와서 행사를 해준다. 또한 행사 전에 상인들 대상으로 무료 강습을 하기도 한다. 현재는 인기가 많아서 9월부터 매월 2차례 강습을 할 예정이다."- 상인들이 회비를 안내거나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제제 조치는."상인회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비를 안 내도 제제할 수는 없다. 각 쵸메마다 규칙이 있는데 순찰을 하며 그 규칙을 지켜달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밖의 제제는 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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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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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구로몬시장(黑門市場) 현장견학 내용◇ ‘오사카의 부엌’으로 불리는 전통시장▲ 구로몬 시장 견학 중인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19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생선,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180여개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상인 수는 700여명으로 대부분 가족 단위로 운영됨.번화가답게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판매는 물론 도매업까지 겸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함.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여 명, 연평균 17만 명이 방문함◇ 소포장 판매와 가격 정찰제 도입○ 상점들은 모든 상품을 깨끗하게 소포장해 판매하고 상품마다 가격을 붙여 놓는 ‘가격 정찰제’를 통해 운영하며, 바나나 3~5개를 낱개로 팔거나 수박을 4분의 1조각을 나누고 키위도 2알씩 포장해 판매함○ 이러한 소포장 판매는 별도의 손질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 구입하기 때문에 낭비가 적고 경제적으로 저렴하여, 고객들의 반응이 좋음○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구로몬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자전거 쇼핑이 대중화됐다는 점으로 상인들은 2004년 환기와 조명을 갖춘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했고 바닥에는 대리석을 깔아 폭 4m 정도의 동선을 확보함○ 대중교통요금이 비싼 일본에서 자전거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넓어진 시장 통로가 자전거 쇼핑의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할인점이나 백화점보다 뛰어난 접근성을 갖게 함□신사이바시 상점가(心斎橋筋商店街) 현장견학 내용◇ 오사카의 대표적인 쇼핑지역▲ 신사이바시의 유명한 캐릭터 간판 문화[출처=브레인파크]○ 길게 뻗어 있는 아케이드에는 다양한 상점이 즐비해 오사카 최고의 쇼핑거리로 방문객은 평일에는 12만 명, 주말에는 17만 명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음○ 산지의 먹을거리로 음식문화를 폭넓게 발달시켜 특화했고, 경쟁력 있는 스타점포 발굴을 통한 고객 유입과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캐릭터와 홍보물로 상점가를 특화시켰고, 도심 야경문화 조성을 통해 고객 유입을 확보함고객편의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고객편의를 위한 상점가 구간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신사이바시 상점가 지도 및 할인권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신사이바시 상점가 구간 무료 와이파이[출처=브레인파크]▲ 모바일 할인권 제도[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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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구분내용일시• 2016. 8. 24(수), 13:30∼15:00장소• 고베 모토마치 상점연합회• 주소: 神戸市中央区元町通3丁目13-1홈페이지www.kobe-motomachi.or.jp활동내용• 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및 상점연합회의 역할 소개• 상점가를 넘어 고베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된 노하우• 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 브리핑 내용◇ 142년 전통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모토마치 상점가는 142년 전통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로, 모토마치 지역이 과거 고베항의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약 150년 전 개항이 이루어졌을 당시 상점가가 형성되어 발달할 수 있었음○ 1867년 12월 고베항 개항에 의해 고베무라(神戸村)에 근접한 지역에 외국인 거류지가 생기게 되었고, 마을은 서구의 문물이 넘치는 거리로 변모하게 되었음○ 개항 2년 후인 1869년에는 정육점, 3년 후에는 사진관이 생기면서 점차 상점가의 모양새를 갖추게 됨○ 메이지 시대 모토마치는 고베의 중심가로써 상점, 서당, 숙박시설, 사원, 교회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점포와 시설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어 고베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됨○ 191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시행, 1925년에는 장식용 가로등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음◇ 중심상권 변화에도 고베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 고베시 중심상권은 고베 JR철도, 산노미아역, 모토마치역, 고베역 주변의 역사가 라고 할 수 있으며 동서로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음○ 모토마치 상점가는 메이지 시대에는 고베의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해운업의 쇠퇴 △고베시청 이동 △소고 백화점과 근접한 산노미아역 주변으로 고베 상권의 중심가 이동하였으나 고베에서 가장 큰 다이마루 백화점 등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다양한 협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 모토마치의 경우, 최근 상권의 중심지인 산노미아와 관광의 중심인 하버랜드와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모토마치 주변에는 고베에서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다이마루 백화점이 있음. 다이마루는 입지조건이 좋은 소고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함. 소고백화점이 좋은 입지조건과 규모로 고객을 유입한다면, 다이마루는 오래된 서구식 건물들을 사용하는 개성화 전략을 시도함○ 모토마치 옆에는 1920년대 ‘난키마치’라는 차이나타운이 있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으나, 세계 2차 대전으로 피해 입은 모토마치 상점가의 부흥을 위해 상점연협회의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차이나타운을 개발함.이 때 차이나타운을 ‘난키마치’라 명명하였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모토마치 상점가로 관광객을 유입하게 됨○ 난키마치는 소프트 사업으로 춘절시기를 이용한 이벤트로 인기가 많아졌고, 난키마치 만의 개성을 갖추며 인기장소로 거듭남◇ 위기를 기회로 이끈 고베 최대 규모의 전통 상점가○ 모토마치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이끈 대표적인 시장으로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시장을 제외하고 인근 은행 증권가 등이 무너지면서 신도시가 조성되며 은행 증권 대신 맨션이 들어서 인구가 배나 늘어남○ 그 후 고베타워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회라고 여긴 시장 상인들은 고베타워를 중심으로 선박을 유치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인근 산노미야 역에서 항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노선에 시장을 포함시키기도 함○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모토마치 시장은 '시민을 위한 모토마치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50년 이상 영업한 점포가 100곳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음. 이러한 활황에도 시장 측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모토마치 상점가 입구에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 ‘라 루체’[출처=브레인파크]○ 1~6쵸메까지 창업 50년이 넘은 상점도 약 100 점포 정도이며, 새로운 상점이 섞여있어 고베만의 패션, 잡화, 맛집, 찻집 등 약 300 여 점포로 구성되어 있음○ 상점가 입구에는 스테인드글라스 ‘라 루체'가 빛나며, 이 문을 통과하면 1.2㎞에 걸친 돔형식의 아케이드가 이어져 있고 계절마다 '고베 모토마치 뮤직 위크', '모토마치 야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고베의 문화 및 예술도 즐길 수 있음[고베시 모토마치 상점가 연합회 개요]설립1970년 11월 1일(현재의 연합회 조직 규약 발효일)기본방침(1) 역사외 전통이 있는 광역상점가로써 고품격 상점가를 유지한다.(2) 행정기관과의 연대를 밀접히 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한다.(3) 편안한 휴식과 문화적 향기가 있는 상점가를 목표로 하여 지역에 공헌한다.(4) 대형점포와는 공존공영을 모색하며 전문점으로써의 기본 서비스를 철저히 한다.사업내용모토마치 상점가 공동사업의 조정/행정 지역 단체와의 창구업무회원모토마치 1번가 상점가 진흥조합 / 모토마치 3번가 상점가 진흥조합모토마치 4번가 상점가 진흥조합 / 모토마치 5 가 상점가 진흥조합모토마치 6번가 상점가 진흥조합조직고베시 모토마치 상점가연합회장 부회장 및 각 번가 진흥조합 이사장(5명) 및 각 번가 선출역원협의조직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연합회 역원회와 하기 전문 부회사업부회(이벤트의 기획, 실행을 담당하며, 매월 개최)마치나미위원회(마치나미 규칙을 검토, 전반협의회를 매월 개최)광고부회(홈페이지, 광고지에의 PR에 대해 매월 개최)모토마치 뮤직위크 실행위원회(10월 개최를 위해 매월 개최)여성부회(여성의 시점으로 상점가의 문제점을 찾기위해 2개월에 1회 개최)화재간담회(방재문제를 소방서와 협조, 실행하기 위해 2개월에 1회 개최)연간예산1,000만엔 (연합회 운영경비)이벤트개운추첨 (3번가 상점가) 1월~2월난킨마치 춘절축제(난킨마치 상점가) 1월~2월봄의 무료찻집 (1번가 상점가) 4월 하순모토마치 어린이 그림 콩쿠르 (5번가 상점가) 5월모토마치 예술가전 5월모토마치 야시장(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7월중추절(난킨마치 상점가) 9월 하순모토마치 뮤직위크(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주변 홀) 10월가을의 무료찻집 (1번가 상점가) 11월 상순연말 점보 추첨 세일 (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12월 하순관계단체미나토 모토마치 타운 협의회(상점가를 포함한 모토마치 지구 40ha의 마을형성 협의회)타워로드 협의회(타워로드 마을 형성 협의회)사카에마치 도오리 마을 형성 협의회(사카에 마치도오리의 마을 형성 전문부회)모토마치 하버 간담회(하버로드 마을 형성 전문부회)오츠나카도오리를 생각하는 회 (오츠나카도오리 마을 형성 전문부회)3.4번가 횡단보도 연결 협의회 (횡단보도 설치 목적 협의회)점포수약 300여 점포사무국사무국원 2명□ 질의응답- 모토마치 상점가의 규모와 운영관리는."모토마치 상점가는 총 동서로 1.2㎞ 규모에 약 300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관리를 위해 상가연합회는 1,2쵸메/3쵸메/4쵸메/5쵸메/6쵸메 총 5개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상가연합회 이사장이 모여 월 1회 회의한다. 연합회에는 사업부, 홍보부 등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상가 내 보행로가 넓은데 이 도로는 상인회 재산인가, 국가 재산인지."상점가 내 도로의 넓이는 11m로 고베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넓어진 것이고 고베시 소유이다."- 상점가 내부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일본은 허가되지 않은 길 가에 물건을 내놓은 것이 금지되어 있고 경찰들이 엄하게 관리한다. 각 쵸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게 앞 1.4m까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두었으며 고베시 도시건설부 관리국과 계약하여 도로는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다이마루 백화점의 개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다이마루 백화점 쪽에 돌로 만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돌로 만든 유럽풍 건물에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입점 시켰다.이렇게 함으로써 고베 관광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되었고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다이마루 백화점 이미지 고급화를 이룰 수 있었다."- 다이마루 백화점의 개성화 전략의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지."당시 나가사와 상이라고 하는 다이마루 백화점의 점장이 냈으며 현재는 은퇴했다. 이 아이디어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ㅇㅇ중앙시장 역시 관공서가 ㅇㅇ에서 ㅇㅇ으로 이전하면서 시장 매출액 40%감소하였다. 모토마치 상점가 역시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관공서 이전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구체적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버랜드 쪽에 시청이 있었을 때는 5,6쵸메가 활성화 되었고 이전 후에는 1,2쵸메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관공서 이전으로 고객층의 변화가 생겼다. 고객층은 △거주자 △업무형 △교류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공서 이전으로 현재 업무형 고객층이 사라졌다."- 연합회 임원은 무보수인지."회장과 부회장은 자원봉사이고 행정업무를 하는 사무국 직원은 보수를 받는다."- 고베시 유통지원과에서 주는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에서 더 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상가 발전을 위해 상인회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주 시청 담당자와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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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로 중소유통의 어려움 가중○ 유통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생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유통산업은 ’17년 GDP의 7.4%(127조 원), 총 취업자의 14.7%(317 만명)를 차지하여 생산 비중 대비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큰 산업○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해외직구 등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 유통분야별 성장 추이 >◇ 대형마트시장 포화, 출점 규제 및 온라인 유통의 식품부문 확대에 따라 ’13년 이후 성장 정체 (’17년 매출액 : 33.8조원)◇ 백화점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확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유한 온라인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 (’17년 매출액 : 29.3조 원)◇ 슈퍼마켓개별 매장의 내실 강화 및 드럭스토어·와인샵 등 다양한 기능을 매장에 추가하여 소폭 성장세 유지 (’17년 매출액 : 45.4조 원)◇ 편의점1인 가구 확산과 소비자의 소량·편의 구매 성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17년 매출액 : 22.2조 원)◇ 온라인 쇼핑소비자들의 편리한 쇼핑 선호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 추세이며, 특히 모바일 쇼핑 비중(’17년 61.1%)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 온라인 매출액 : (’14) 45.3조 원 → (’15) 54.1조 원 → (’16) 65.6조 원 → (’17) 78.2조 원□ 업체 규모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 신기술을 활용한 소비트렌드 변화와 함께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규모 점포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환경 변화를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상생을 통한 중소유통의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입지(출점) 제한규제 및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유통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10∼’15년 종사자당 매출 연평균 성장률 : (10명 미만) 1.9%, (50∼99명) 3.7%, (100∼299명) 4.6%, (300명 이상) 10.3%□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 정부에서는 상생과 혁신을 통한 유통산업 주도의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2019~2023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 주요 내용 >◇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가능 지역확대 및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공표’ 및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작성 주체를 변경(사업자 → 제3기관)하고 및 분석대상을 확대(소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할 계획○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체계 강화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 유통환경 변화를 중소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 新기술·소비패턴 등의 변화 적응력 강화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유통플랫폼 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 점포 모델을 보급할 예정○ 유통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자리변화 대응혁신기술 상용화와 모바일 확산에 따른 유통 업태별, 물류·배송 등 밸류체인별 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유통기업의 M&A 등을 통한 국내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유통의 틈새경쟁력 강화○ 유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완화(80%→50%)*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 소상공인의 규모가 넘는 중소상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합규모화를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역량 제고 및 비용부담 완화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19년 13곳 → ’22년까지 30곳)하고 자영업자 전용 결제방식(제로페이)을 제공◇ 유통산업 발전 기반 강화○ 해외진출과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촉진인니, 몽골 등 新남방국을 대상으로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이베이 등)에서 활약할 중소 유망 파워 셀러를 발굴·육성 및 해외 통관·운송·반품 등을 지원○ 혁신 여건 조성유통 융합 얼라이언스*(’17년)를 중소유통 혁신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유통(나들가게 등) 업체를 참여시켜 혁신정보를 공유* 유통혁신 기술과제와 비즈모델 발굴을 위한 ‘유통·물류-ICT-제조’ 기업간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는 상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소 유통업체 지원○ 지자체는 골목상권 인프라 개선과 함께 상생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유통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은평구응암동 대림시장에서는 부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조아 돌봄 나눔터’를 설치해 아이와 함께 장보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을 유치◇ 경기 파주시市는 지역 내 7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 간담회 개최, 상호간 이벤트성 판매공간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지원 등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한 ‘유통업상생 발전 협약’을 지난 1월 체결◇ 충남 당진시’16년부터 당진전통시장에 어린이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신세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시장매출이 연간 10%이상 상승◇ 충남 보령시지난 8. 9일 지역 농특산물과 상인회 제품이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망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생 협약을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소규모 소매단체인 전통시장 상인회간 체결○ 일본의 대형유통기업인 ‘이온몰’은 일부지역에서 △ 쇼핑몰에 전자 간판을 이용해 주변 상점가의 세일광고를 홍보 △ 지역상점과 지역 이온몰 지점에서의 구매시 발생한 포인트를 지역 상점가에 사용하는 구조 확립 △ 지역교통시설(역, 터미널 등)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지역상점에도 정차하도록 운영 하는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변상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유통 전문지식,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디자인 설계, 영업 비법 등 재교육‧변화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유통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 고객 빅테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과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교육,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상점가 활성화 등의 지원도 병행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언○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적은 물량을 취급하여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들간 협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하여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월 2회 시행)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 서울시가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 8일 발표, ’21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122억원)을 추진할 계획※ 관내 요양보호사(8만 4천여 명) 대부분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평균 시급(7,691원)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로상황에 직면< 주요 내용 >◇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보급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20년)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全 자치구에 설치(’21년) △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기존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확대노인요양시설‧방문요양기관) △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9.21.)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 유도◇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연내 개발,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어르신 낙상 및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순차적으로 교체(’21년) △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상담서비스 및 여행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21년〜) △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실시 △ 돌봄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추진◇ 좋은 돌봄역량 강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적용 △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기관장까지 확대 운영◇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 정기점검(연2회) △ 市,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관련 실질적 심사기준 마련○ 市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전문적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경남 (동부양산 신설 공동주택 하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합의)○ 경남 동부양산(웅상)의 신설 아파트 준공시기와 이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시기 불일치로 하수처리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는데, 관련 자치단체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 동부 양산 신설 아파트 4곳(3200가구) 사업 승인 시,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처리하수 3만2000톤→5만2000톤) 준공 이후 하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은 ’20년 2월인데 신설 아파트 준공‧입주는 올해 9〜11월로 예정○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최종 준공이 내년 2월이지만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하므로 순차적으로 신설 아파트 하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울산시에 제안○ 울산시는 양산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인 하수처리를 수용함에 따라 신설 아파트 하수 문제를 해결○ 양산시 관계자는 “신설 아파트 입주 시기를 연기하거나, 하수를 이동시키는 긴급대책까지 검토했다”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울산시의 협조에 감사하며, 주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경북 (폐기불 불법 투기 업체 검거 및 수사 동향)○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 道는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의심업체를 추적‧수사해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 나머지 2곳은 검찰 송치, 1건은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감시‧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 경북 청도군은 최근 불거진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비해 관내 9개 읍‧면의 폐업한 공장을 위주로 실태조사와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 협조를 당부해 옴○ 그 결과 郡은 지난 8. 9일 경찰과 주민들의 협조로 금천면 소재 폐업한 섬유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려던 25t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등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예정)▲ 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 전후○ 정부는 달걀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6개월)이 끝나는 8.2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월‧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총 10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표시될 방침※ 7월 중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로 확인○ 각 지자체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시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 등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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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물류산업은 성장과 변화에 직면○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업으로 그간 운송·보관·하역 등 수출입 물동량을 적기 처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 (물류기업) ’08년 16.8 → ’17년 20.0만개 / (종사자) ’08년 55.6 → ’17년 58.1만명○ 이커머스 확산에 따라 기업간 물류(B2B)에서 택배로 대표되는 소비자 물류(B2C)로 성장축이 이동 중이며 물류창고가 AI,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유통(제품구매·판매)과 물류산업(보관‧배송)의 경계(예: 미국 아마존)가 없어지고 운송수단도 기존의 화물차·이륜차에서 드론·무인 배송로봇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 ’08~’17년 택배 매출액은 연평균 9.1% 상승하여 2.4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증가○ 반면 제조업 등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90조원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이 답보된 상태**이며, 기업간 물류(전통물류)의 낮은 생산성으로 국가 물류경쟁력(’16년 기준 세계 24위)은 경제력 대비 낮은 상황* 매출액(억원)|종사자(명) : (물류) 4.3|2.9 vs (제조) 42.0|9.5, (全) 9.9|5.4** (’08년)90.2조 원→ (’09년)75조 원 → (’12년)92.5조 원 → (’15년)89.4조 원 → (’16년)86.5조 원※ 제조, 유통, 물류가 나누어진 분절적 산업구조 하에서 물류산업은 제조·유통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무른 경향○ 전통물류는 화물차, 기사 중심의 단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가 있으나, 생활물류는 차량 외에 대형 시설·설비 확보(대규모 터미널, 전자식 자동분류장치 등), 다수 분류·배송인력 고용 등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아 전략적 육성이 필요※ ’16년 산업별 부가가치(백만원) : 전체 산업 377 / 제조업 1,020 / 전통물류 79 / 생활물류 1,630○ 또한, 최근 제품의 품질·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배송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물류산업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등 기존 화물운송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지적※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수단(화물차),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중심의 법률로 별도 시설·인력 등이 필요한 택배업과 이륜차 등 화물차가 아닌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배송대행업에 대한 특화지원 곤란한 상황○ 운송사업 면허가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는 독점적 운송권을 악용하여 지입차주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일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간마진만 취하고 운임을 떨어뜨리는 다단계 운송은 현행 「화물자동차법」에서 엄격히 금지중(2단계 운송도급은 합법)이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다단계 운송이 늘어나는 추세○ ’17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운송은 전체 운송물량의 31.3%로 추정□ 정부에서는 물류시버스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 노력○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26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 지원체계 혁신「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화된 서비스인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개인업종의 차량 톤급을 1~5톤 → 1.5~16톤으로 확대하여 과적근절과 차량교체를 유연화할 계획○ 운수가맹사업 허가기준 및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등 운수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와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택배업은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배송대행업은 인증제 형식으로 도입◇ 산업 지원체계 혁신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 대응을 위해 도심 또는 도심 인근 택배 터미널(대형) 및 배송거점(소형)을 확충하고 낙후된 물류센터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공공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노력할 계획○ 신기술 기반의 물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물류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강화 등을 통해 유통·ICT 등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을 추진◇ 시장질서 혁신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위수탁제)의 단계적 폐지 등 폭넓은 대안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단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말단 운수사업 종사 운임누수 개선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한편, 물량 대부분을 저가 운임으로 협력사에 떠넘기는 대형사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운임공표제 및 물류기업 준법등급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A社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유치를 위해 지난 ’15. 1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지난 ’18.12월 市와 국토교통부는 첨단물류기업에게 탄력적으로 입주여건을 제공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대형물류센터를 유치※ 총 3,100억원을 투자해 ’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경기도道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지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 교통운수협회와 투자유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칭다오지역 및 중국 물류기업 등 6천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충남 천안시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천안물류단지 미분양용지에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영엽자 전용물류단지는 400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에 물류센터 3~4개 동을 신축한 뒤 ’22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우버(Uber)와 같은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당일배송, 크라우드 배송(Crowd Shipping, 고객이 직접 배송참여)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물류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 물류 스타트업의 육성을 통하여 기존의 수송·보관 위주, 저임금의 물류산업이 첨단 스마트 물류산업, 양질의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물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낮은 수수료 책정과 높은 노동강도와 같이 열악한 시장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안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아울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요건을 명확히 마련하여 효율성 강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물류산업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운송·주선社, 차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산업구조로 변화에 대한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세종(상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 추진)○ 세종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함께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지난 6.25일 발표※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가 조기‧과다 공급되고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기대투자로 인한 高분양가 및 高임대료 형성 등으로 ’19. 1분기 市 내 상가 공실률은 약 32.1%로 각 기관은 심각한 공실률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 상업용지 공실감소△ 공급 유보로 상업용지 적정수준 조절 △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총 6만1천6백여㎡, 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규모)◇ 자족기능 유치△ 과기정통부 및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예정(’21년까지 3,200여명) △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를 유치하고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원(’20. 3월) △ 충남대병원 개원(’20. 6월, 1천여명) 호텔(’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년), 아트센터(’21년) 등 도시 활성화 시설 단계적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 7월)로 지원기반 강화 △ 상인조직 설립 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20. 3월),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월 1회 → 2회)◇ 주차문제 해소3개 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여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 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속 발굴‧추진○ 市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 실시)○ 충남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7. 1일부터 실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道 내 75세 이상 노인(18만5천여 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횟수제한 없이 사용※ 道는 지난 5.15일 15개 시‧군과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료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상을 50%씩 분담하기로 합의(’19년 하반기 예산 96억원 소요예상)○ 道는 ’20.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이 무료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 道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으로 동물친화도시 조성)○ 전북 전주시가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7.1일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 조성‧운영(덕진구 소재 ’19.6월 조성완료, 완산구 ’20년 예정) △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확대(’18년 38개소 → ’23년 90개소) △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23년까지 1000명)◇ 유기동물△ ’20년까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 △ 학대동물 및 유기 우려 반려동물을 긴급 구조하여 치료 후 입양하는 ‘인수제’ 시범사업 추진(매년 100마리)◇ 길고양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trap)→중성화 수술(neuter)→방사(return)하는 ‘TNR 표준 매뉴얼’ 구축 △ 시민 캣맘 및 자원봉사자 협조망을 구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 전시‧실험동물△ 긍정 강화 훈련으로 동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의학적 사육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전주동물원’ 복지기준 마련 △ 초‧중‧고 및 수련시설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금지 권고◇ 시민참여△ 반려동물 복지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분기별 운영 △ 시민 명예감시원을 지정(100명)하여 권역별 활동지역 감시 및 동물단체 연계 정책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 등 추진 △ 반려동물 관련 복지 교육 및 펫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市는 지난 6.25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시책 사업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봉화군,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송전선 건설 관련 주민 반발 동향)○ 신한울 원자력 등 동해안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위해 ’21년까지 건설예정인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노선설정에 봉화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전은 ’16.10월 지역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입지선정위원회(88명)를 구성하여 회의와 투표로 봉화지역 3개면 8개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38km)을 채택○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직선경로가 아닌 한전이 당초 제안한 후보경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태백산 사고지, 금강소나무 등의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단거리 노선설정(1개면 통과)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대대책위원회와 각화사 등 주민 1천여명은 지난 6.28일 고압송전탑 봉화지역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송전탑 모형 화형식과 삭발식 실시○ 이에 한전은 “당초안이 태백산국립공원을 우회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경로”라고 설명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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