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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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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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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6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0.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2023년 11월07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사회(복지) 공약은△2~3만 인구 유입에 대비하는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 일거리, 인구 증가) △축산현대화를 통한 악취문제 해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전~진주 구간 반영 추진 △8개 면 작은목욕탕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상월면) △복수면 소재지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49개입니다.○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촉사 주변 한옥단지 조성 등 15개 읍면동 연계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논산관광벨트 조성 △논산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 △취암/부창내 국악전수관 건립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미곡창고 복원) △병영체험관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골프연습시설 등 32개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종민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종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논산시에 2~3만 명의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세부적으로 국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산업과 일거리, 그리고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논산시의 경우 2013년 12.5만 명이던 인구가 10년 뒤인 2023년에는 오히려 11.1만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2023년 10월 국토부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논산 종합 실내 체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2월 논산시장도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인구 11만 명의 농촌 지역에 종합실내 체육관 건립이 부합한지 의문입니다.2020년 상반기 착공 및 2022년 개점을 목표로 하여 이케아 조기 착공 지원 공약은 우선 유치 자체를 실패해서 착공은 물론, 개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LH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요청한 상태 즉 이케아가 토지를 불하받았다가 LH에 반환한 상태입니다.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계룡시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강물 연결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 주력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탑정호 개발과 논산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논산 운하>를 건설해 금강과 탑정호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 운하나 경인 운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운하를 통한 관광자원 가치의 극대화는 불가능하므로 공약의 적절성 평가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논산시 군북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골프연습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골프 시설과 농촌 활성화하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진주 구간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은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성주~합천~진주 노선으로 확정되어서 일단 공약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대전~진주 구간을 반영하는 것은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약의 적절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종합)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논산시의 축산 악취문제를 축산 현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공약은 2024년부터 광석양돈 단지에10억원을 투자하여 <탄소 중립형 청정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지만 악취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논산시의 군 소음 피해에 대해 농촌 보상 조속 해결 공약을 걸었지만, 육군항공학교로 인한 소음 피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촌의 소음피해는 식물 등농업의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어려워 배상된 경우가 적고, 축산의 경우에도 돈사와 우사의 낙태 및 번식능력 감소 등으로 원인적 인과관계가 설정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계량하기가 쉽지 않아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논산시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추진 방향이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인데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논산시에 대기업 유치를 통한 국방 산단 활성화 및 연계산업체 유치 공약은 2023년 10월 말 국토부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배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논산시의 역량 밖의 일이라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공약의 운영성은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계룡시를 전세대부지역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권한으로 만일 계룡시만 시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세금 대부지원제도"라 함은 방위사업청 등 군에서 관사가 부족하여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계룡시에만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면 인근의 타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계룡시에 병영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공약은 단순 VR 체험관과 생활관, 그리고 야외 전시장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 운영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측면에서 병영체험관을 짓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신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논산시의 취암/부창 내 “국악 전수관” 건립 공약의 경우 지역 수요를 고려해, 신축 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합니다.금산군 8개 면에 작은 목욕탕 건립 공약은 군청 소재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질도 좋게 할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되며, 경영도 효율화되는 등 바람직합니다.(상월면과 복수면 등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마을 축제나, 선진지 견학,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진하지만 이 사업과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나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윤석렬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이로인한 지방 예산 대폭 삭감으로 내년에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데, 오늘 분석한 충남 계룡, 논산, 금산 지역의 재정 상황 및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등 재정 운용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안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매년 각 단체별로 점수를 내서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2020년 결산의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평가 순위를 보면 충남 15개 시군 중 계룡시가 11위, 금산군이 14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성적이 안좋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룡시는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는 불용액 비율을 15.55%로 같은 시 유형 평균 8.22%보다 매우 높습니다.금산군은 세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산군의 지방세 징수율이 96.17%로 동일 유형의 단체 평균인 96.56%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금산군과 계룡시의 경우에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과 계획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국회의원이 지방정부이 재정 상황에는 관여할 수 없겠지만 내년에 총선 공약을 내실 분들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공약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날‘의 공약 분석 방송에 대해 해당 의원실이나 언론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특히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언론에서도 우리 새날의 공약 분석 및 평가 방송의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 편파라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취재한 기자들의 생각이나 평가는 어떻다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摘示)해서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우리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을 드릴 것이며 방송 뿐 아니라 파랑새 등 언론에서 텍스트(text)를 통해서도 근거를 제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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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 펼쳐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몇 가지 지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어제인 4월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27.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은 76.2%에서 75.3%로 조금 줄었고, 전 세계 가계부채는 60.0%에서 63.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등에서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재정 준칙을 정해야 한다는 등 반대하고 있을 때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단기(1년) 부채 비중이 22.8%에 달해,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나 영국(28.7%), 미국(17.3%) 등에 비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셈입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 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51.3%에 달해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회자) 가계부채를 제외한 각종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올해 들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면 서비스 관련 내수업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데, 수출 호조나 주식시장 활황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는 111.6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지수(111.5)를 넘어섰습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총합을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생산지수를 끌어올린 데에는 제조업의 힘이 컸습니다.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6.2로, 2019년 12월(111.5)보다 4.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가 전체 제조업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액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반도체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우리 수출에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금융·보험업의 성장이 눈에 띄입니다. 은행·증권사 등이 속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는 2019년 12월 120에서 지난 2월 146.8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과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다. ○ (사회자)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업도 살아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全세계 발주량 1,025만CGT 중 532만CGT(119억불)을 수주하여 ‘21년 1분기에 전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년 3월에는 全세계 발주량 521만CGT 중 287만CGT(55%)를 수주하여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년동기 대비 923%, ‘19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이며, 조선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으로, ’20년 코로나19, 유가하락 등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조선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박시장 확대추세*에 국내 조선업계가 적극 대응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전세계 발주량 269만CGT 중 78%(221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이나 금융 업종의 호황은 일반 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 먹고 마시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숙박·관광·체육 등 대면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제공 사업을 방역 문제로 아직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자료를 내어 “추경 사업 등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 및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거시지표의 개선은 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경제악화가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예상됩니다. 두 군데 모두 이길 수도 있고, 한 곳만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곳 모두를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이나 승부에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의 경고가 엄중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포착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년의 연이은 선거에서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노후 보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18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명제를 통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예산과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시작해보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2022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집권당의 역할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많은 생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힘이 세거나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어려움이나, 드러난 민심의 변화를 거름삼아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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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층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호도가 엇갈려, 언론은 객관적 보도보다는 무조건 비판논조로 일관된 주장 되풀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사회자) 그럼 개발 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을 받은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선을 검토하여 국토부나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사전검토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을 하도록 하고, 우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주(해당 지역 토지주의 10% 동의로 신청 가능)나, 민간기업, 또 지방자치단체가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주의 2/3(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되면 LH나 SH 등의공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 제안 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부지 확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는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를 통해 조기 착공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될 경우, 개발 이익의 적정 배분과 독점이 없도록 공유할 수 있고,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 등을 통해 현 거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나요?- 그렇습니다.- LH나 SH 등의 공기업은 이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여 공익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약 1,000억 원의 개발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면, 투지 소유자는 300억원의 이익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 편의 시설인 생활 SOC확충에 200억원을 사용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특수 소유자나 세입자 및 영세상인, 드리고 공공자가 임대 주택 등에 500억원이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 (사회자)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 동안 여러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반반입니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27.3%,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25.8%)로 나타났습니다.-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매우 도움될 것 20.8%, 어느 정도 도움될 것 20.9%)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하는 분은 5.2%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선 국민의힘 지지층 내 79.3%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72.6%는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도움될 것' 33.8% vs '도움되지 않을 것' 47.0% 분포를 보였으며, 동시에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9.2%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급 증가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뉴타운 건설 바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정의당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이 빠졌다고 국회에서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대부분의 언론들이 현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확보하면 느리게 확보했거나 인구 대비로 모자란다고 비판하고, 확보된 백신의 수량이 발표되면 잘못된 백신을 확보했다고 비판하고, 접종을 시작하려면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등의 방식이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단 보수 언론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더라도 내용에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도록 투기 억제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정책이 없었다고 비판하더니, 31년 만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공급정책이 발표되니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율이 세계 3위로 높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거래세제의 조정 없는 주택공급대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무리 획기적이라도 반쪽 대책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특히 고려돼야 할 것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의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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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없어, 1~2인 가구 등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 개발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2회는 2021년 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마 · 용 · 성>이라는 2차 투기 대상지를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정책보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요?-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정책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신혼부부 50%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친 박원순 시장님도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오셨습니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어도 주택 관련 세금 정책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정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국토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상층에 있는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신 투기 지역의 가격 상승을 막고, 그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강북의 아파트 가격 거품을 걷어 내어 갭투자를 통한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 해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요?-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원하는 주거는 직장과 가까운 역세권의 저렴한 주거공간입니다. 굳이 없는 땅을 찾아서 집을 짓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곳을 다시 한 번 재개발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토지 보상의 부담이나 각종 규제를 풀어서 인허가를 해야하고, 현재 거주자들의 반발도 없도록 하는 방법은 <도심지의 초고밀도 재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도심지는 이미 토지 가격이 비싸고, 땅을 가진 분들도 대기업이나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발 수익이 돌아가게 할 경우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 재개발을 통해 과도한 투자 이익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쉽게 원하는 지역에 주거를 공급하는 방법은 도심지역 초고밀도 개발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산역이나 영등포역과 같이 <역사(驛舍)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지상 구간은 이미 역사를 중심으로 상가가 발달해 있는데, 철도 위에 30층 정도의 건물을 연달아서 건축하고, 아래의 몇 개 층은 상가와 각종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무료로 입주시키고, 위쪽의 25층 정도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면 토지 보상비 없이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주변에 건설하면 모두 역세권이므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중화> 작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지상의 공원 및 주민편의 시설 공간 위에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차선 이상의 도로로 도시가 양쪽으로 갈라져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원과 각종 복지시설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오랬동안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은 90년대 후반 출생자들인데 2000년 출생 이후로 넘어오면 주거를 공급해야 할 대상 인구 자체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만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젊은이들에게 서울의 집값은 너무나 비쌉니다. 하지만 서울에 너무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역으로 지방을 고사(枯死)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과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공급정책뿐만 아니라 기존 서울의 주택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4인 가구원 중심의 가구구조가 아닌 1~2인 가구, 노인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 구성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이혼 증가와 고령층의 재혼 등으로 인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구 모습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아닌 동거 형태의 거주유형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가구 구성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구의 일반화에 따른 주거정책의 변화 필요합니다. 인구수가 정체 혹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규모 가구의 내부적 다양성이 증가하므로 이들 특성에 적합한 주거공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공간에 대한 요구와 팩스와 인쇄기 등 공용 사무공간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구의 서울시 전체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이 조응하는 주거공간 개발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령가구 증가, 자녀양육 필요의 이혼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보살핌 연계망 구축도 필요합니다. 서울은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가구주(특히 여성)이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고독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여성 가구주의 경우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구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보살핌을 제도화하여 주거정책과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서울시의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항상 몰려들기 때문에 서울은 인구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최근 1000만 명의 인구가 무너지고, 966만명 수준이 된 것도 주택 가격이 비싸서 경기도의 위성도시들로 분산된 것이지, 수도권집중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인구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199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약한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26년 정점을 찍은 다음,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자체의 인구감소는 역설적으로 서울의 과밀 부문을 해소하여 서울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혹은 국제인구이동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서울시의 절대인구에 예상보다 큰 변화가 없고,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력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령층의 사망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구조는 유소년층과 젊은 성인층이 줄어들고 고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중심 부분이 부풀었던 모습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전 연령층에 걸쳐 각 연령대별 인구비율이 비슷해지는, 그래서 인구구조가 매우 홀쭉하면서 길쭉한 구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에서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유소년 피부양인구 및 고령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최상의 인구구조입니다. 이를 인구학적으로는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인구구조>로 인구보너스 인구구조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항상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기에 서울의 발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기존 인구들이 활발하게 경제할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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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임대주택 공급의 양적확대도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필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계약갱신기간이 도래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6회는 2020년 1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말에 보건복지부, 행자부와 국토부, 여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규모 개각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어떤 분인가요?-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학계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또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해 오신 학자 출신의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지냈으며,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수현 교수와 같이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온 학자입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이 학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미래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학회지에 게재했는데,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 중 "지금 부동산 가격이 소득과 부담 능력에 맞게 더 떨어지는 것이 정상일 수 있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누군가 자꾸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한다", 즉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님에 의해 발탁되어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했고, 2019년엔 LH 사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안한 분 중의 한 분이고, 그 정책의 핵심과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세 부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은 최근 서울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 대책입니다. 변 후보자는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현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 후보자는 법개정이 된 4년이 아니라, 적어도 6년(3년+3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인에게 신혼 부부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후 학교를 마칠 때 까지의 기간인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해 기간을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내비친 부분이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12월 출간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세입자들의)"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심사위원회 설치, 전세금의 안정적인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대로 변창흠 후보자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인가요? - 그는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권에 맞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에 대해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전세난이 가중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는 "월세화는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취약한 월세 가구에 임대료의 가중이라는 부담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양을 마냥 공공과 민간 임대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또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퇴거를 강요해 주거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하면서, 다른 서적에서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LH에 와서 서울 영등포와 대전, 부산 등지에서 원주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순환형 쪽방촌 정비사업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얼마 전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법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자신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인접해서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변 후보자에게 이번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입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별 세입자 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등에 공간을 제공하거나, 가입 창구를 만들어 주고, 또 공무원이 직접하지는 못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세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이들이 지역별로 세입자들이 모임을 꾸리고, 여기에서 평균 전세나 월세 상승률을 적정 수준에서 집주인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와 적정 인상율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를 들어서 이사를 오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는데 이때 전세와 월세가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금액에 대해 세입자나 건물주에게 공제나 세금혜택을 주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전월세 가격이 확인이 되고, 이를 기초로 4년 후 재계약할 때 5%의 한도 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 안정적으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들에 대한 세입자 모임을 꾸리는 것을 도와준다면, 상권을 키워놓고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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