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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봉 상임대표(SDG더나은세상) 한울림교회 목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이란 가장 높은 지위란 뜻인데 문맥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쯤이 되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다.세상은 태평성대(太平聖代)요, 생활은 넉넉하여 근심이 없으니 구태여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도자도 시시콜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이 저절로 질서 잡혀 돌아가기 때문이다.혹 조금 삐꺽거리고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툼이나 시비가 일지 않는다. 위무위즉무불치(爲無爲則無不治), 무위로써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다음으로 쳐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백성들은 그를 가까이하려 하고 받들어 준다. 그의 치적에 대해 칭송하고 감사한다.지도자를 잘 뽑아 나라가 편안해졌다고들 한다. 그가 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시비와 다툼의 소지를 가진 것들도 있다.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 중 몇 가지라도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누구는 불평을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이보다 못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두려워서 고개를 조아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응징한다.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통치하기 어렵다. 심복이라 할지라도 눈 밖에 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남아있다. 그래서 주변에는 그나마 충성스런 자들이 존재한다.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 마지막으로 제일 하급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자다.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무도하고 거짓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나라를 위하지도 않는다. 그 속에는 다만 권력욕만 불타고 있을 뿐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쥐어야 한다. 권력을 쥐고 나서는 그 권력을 빼앗길까 조바심을 낸다. 측근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통하여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 태상(太上)에 해당되는 지도자가 있을까? 전설 속의 성군인 단군왕검이나 세종대왕쯤이 그에 속할까? 백성들이 가까이 여겨 진심으로 받든 지도자도 손에 꼽을 듯하다.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어떨까? 친이예지(親而譽之)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몇이나 될까? 외지(畏之)나 모지(侮之)한 지도자만 만났다면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 4.10 총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이번 4.10 총선에서 야권에 189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근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많은 피를 흘렸다.그러면서 4.19, 5.18, 6.10, 촛불혁명을 통해 독재와 파쇼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결과가 외세와 정치권에 의해 도로아미타불 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축적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을 이루며 우리 국민들이 가진 바램은 근현대사의 질고가 되었던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와 통일을 향해 가는 민주 정부의 완성이었을 것이다.그 바램의 결과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180석의 민주당 압승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의 결과는 0.73% 차이의 대선 패배였다. 나는 이 결과가 선진국 진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하나 이뤄내지 못한 나약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선거에 뛰어들게 된 이유 2020년 11월에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43년 동안 해왔던 시민운동의 자리를 내놓고 대선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것이다. 1977년 감리교청년회 운동을 시작한 이래 나는 목사로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정치와는 일정의 거리를 둔 채 사회변혁을 위해 복무하려고 애써왔다. 지역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17차례 선거감시, 정책제안, 낙천 혹은 좋은 후보 지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최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이낙연씨를 둘러싼 세력들의 행태를 보며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었다.그래서 옛동지들을 규합하여 15개월간의 대선 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번 총선에도 관여했다.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일선에서 활동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나는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치권 내부를 들어다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총선 승리의 요인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총선 승리의 요인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가 칭송할 만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보여 준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총선을 서너달 앞두고 윤 정부가 6.29 또는 10.26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6.29 전략은 한동훈을 등판시켜 5공화국 말기의 노태우 6.29선언처럼 반전을 일으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0.26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미수 사건으로 비교될 수 있었다.만일 이재명 대표가 천운으로 살지 못했다면 야권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총선 역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한몫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시민의; 역량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북풍 공작이었다. 간첩 조작 또는 북한과의 국지전 등 전쟁의 위협으로 총선을 치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하지만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3월 한미연합훈련은 사상 유례없이 조용히 치러졌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총선 막판까지 계속된 촛불대행진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를 끌어 올렸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연합 결단도 총선 승리의 계기가 되었다. ◇ 총선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총선 압승 이후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헌법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의 탄생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민생회복,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대오각성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탄핵과 헌법개정을 위해 야권 200석 이상을 기대했던 국민들 가운데는 ‘대승이라는데 뭔가 찝찝하다’는 반응이 있다.하지만 나는 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도 별 성과 없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아마도 국민이 이룬 성과를 정치인에게 몽땅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야권에 189석을 준 것은 탄핵과 헌법개정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모피아 등)나 사법부 등 타 분야 특권도 폐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또 4년 임기 동안 의원 1인당 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된다는데, 그 경비를 대폭 줄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구의원 300명, 비례대표 300명으로 증원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헌법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사천 등 공천과정에서의 횡포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헌법정신 속에 못 박아야 한다.그래하여 과거 청산을 통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총선 이후,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다시는 발호 할 수 없도록 촛불 국민들은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다.다음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구인지 관심갖지 않아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최상의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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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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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2. 자유통일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자유통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2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3일 등록한 기독자유당이 전신입니다. 2020년 3월6일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6월14일 국민혁명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2022년 4월10일 자유통일당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 대표는 장경동 목사입니다. 원내대표는 황보승희 의원, 사무총장은 이동호, 정책위의장은 유재일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종혁, 대변인 구주와, 부대변인 이동민, 청년부대변인은 이강산입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 부산진구을 : 이종혁 전 의원(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구 갑 : 신백훈 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이종혁, 신백훈 외에 부산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기 1명, 전북 2명, 경북 3명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로는 아래와 같이 2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황보승희 의원 : 부산 중구영도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 2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3번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5번 김혜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6번 구주와 대변인○ 7번 김은숙 인덕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조교수○ 8번 손상대 전 일간경기 편집국장○ 9번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0번 김수열 시민단체 일파만파 대표○ 11번 김성은 전 종로구의원○ 12번 박모세 공보실장○ 13번 임수진 청년최고위원○ 14번 정기택 강동대 이사장○ 15번 손다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어통역사○ 16번 이강산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 17번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18번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9번 김주현 KS한국고용정보 직원○ 20번 한광훈 국제우호협회 이사장▲ 자유통일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자유통일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자유통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특히 내용면에서 살펴 보면 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공당의 공약이라기보다 극우단체의 이념을 나열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을 공약했으나 정작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독일에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있지만 방첩활동 기관이며 국정원, 경찰 등에 이미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설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마도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보호와 무관합니다.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베트남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성 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성해방과 젠더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도 도입하고 있으며 가정, 출산, 생명 가치 수호와 관계가 없습니다.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를 공약했으나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성애 옹호와 인권 보호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의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군대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그리고 군부대의 자살율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과 달리 정당의 공약이 될 만큼 심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 개설, 탈북민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양성 등은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유튜브,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중산서민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에 25평 아파트 공급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부패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불가피한데 자율성의 이름으로 예전의 사학 비리를 옹호하겠다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총 12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50%, 사회복지 33% 인 반면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0%로 공약 자체의 편중이 심했습니다.헌법수호청 설립,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방지, 동성애 등편향된 종교관에 기반한 공약들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사상에 연관된 공약들이 다수여서 공당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특정 극우단체의 이념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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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을 하면서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이준석 전 대표가 중심이 되어 자신을 포함해 다선의원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구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핵관”들의 공천이 가시화되며 수도권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여권표가 분산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총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출마하면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다음 주에 부산 엑스포 2030 유치가 무산되고 김건희 특검이 발의되면 점점 더 여권이 분열되고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전환점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런 흐름 중 하나가 이전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출마 요청과 이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입니다.김기현 당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살펴보기로 한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당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사상구는 낙동강을 끼고 강의 서쪽이 강서(江西)구이고 강 건너편의 부산시 쪽이 사상(上)구입니다. 강을 따라 그 아래는 사하(下)구입니다.사상구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갑, 사상구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된 곳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선거구가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부산의 사상과 사하는 신발 등 부산의 주력 산업의 공단이 있던 곳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공단의 공동(空洞)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이곳은 선거구가 신설된 이후 16대(2000년)와 17대(2004년)에는 권철현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18대인 2008년부터 장제원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19대인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되기도 했지만 20대(2016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1대(2020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장제원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는 동래초등학교만 나왔고 중학교부터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와서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아버지는 민주정의당 발기인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장성만 목사입니다. 장 목사는 부산산업대학의 전신인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한 사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형인 장제국이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장 의원은 18·20·21대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고 지금까지 출마할 때마다 한나라당-무소속-미래통합당 등으로 소속 정당이 바뀌었습니다.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천하자 불복하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력이 있습니다.그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위해 2017년 바른정당을 탈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 중진 수도권 출마 압력 등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미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장제원 의원은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본인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일명 레퍼 ‘노엘’)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장 의원은 뉴라이트 부산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며,원내 인사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 동원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회자) 장제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으로 가결 1건(2.0%), 대안반영 폐기 9건(17.6%), 계류 39건(76.5%), 철회 2건(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0%입니다.가결된 법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과 연관된 법률안입니다.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공약 관련 이행이나 법안 제장과 통과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최민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KBS 박민 사장의 인사 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등 윤핵관으로서 역할만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그 이전인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가결 8건(15.4%), 대안반영폐기 13건(25.0%), 임기만료폐기 31건(59.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15.4%였습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7건(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17건(29.8%), 임기만료 폐기 29건(50.9%), 폐기 7건(12.3%), 철회 2(3.5%)건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5%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민진규 소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장제원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유받고 있지만 본인은 강력하게 지역구 사수를 선언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현역 의원인 장제원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민의힘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경남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동의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오타니대학 대학원 박사)은 1962년생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출신으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 출마해 낙선했던 분입니다.2018년 부산 해운대을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하여 낙선했지만 부산에서는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를 했고 여의도연구원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송숙희 전 사상구 구청장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9년생으로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 대학원 석사를 한 토박이며 제2·3대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 및 제4·5대(2002/2006년)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제5·6대(2010/2014년) 부산 사상구청장에 당선되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입니다.하지만 장재원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를 비우게 하려는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 실제로 이들의 출마나 공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내년 부산시 사상구에서 22대 총선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우선 부산시 동구 초량동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배재정 전 의원(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배의원은 감전초등학교, 주례여자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살아왔고 부산일보에서 18년을 재직한 지역 언론인 출신입니다.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하여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2번 모두 장제원 의원에게 패하며 낙선하였습니다. 이후 제5대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또 다른 후보로는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입니다. 신상해 전 의장은 1956년생으로 1991년 부산 동래구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했습니다. 2006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의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재원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장 의원의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이며 △경제 공약은 3.2% △과학기술 공약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입니다. 주민공청회 개최가 공약이 된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입니다. 치안센터 리보델링까지 포함해 11개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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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아동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 성남시립병원 건립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성과보고회를 하셨는데, 성남시는 보건의료 부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수미)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아동의 건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입니다.-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2021.6월) 뇌성마비, 자폐아동 등 총 25명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부터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이나, 고액진료비를 내어야 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자는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초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초과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아이가 입원하면 부모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입원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입원”할 정도의 중증질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남용> 등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지사님께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건립 운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립병원은 잘 운영되나요?-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자체가 성남시의 대표 공공의료 정책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의료원의 빠른 개원과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3월 개원식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공식화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개원 행사를 잠정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원식은 연기됐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이미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684㎡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 병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보건교육사업,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시장님은 본래 학생 운동에서 출발하여 노동운동을 하셨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국회 환노위 의원을 하시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주도한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 등에 탁월한 연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노동 정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직접 해 보시니 어떻던가요?- (은수미) 더불어 성남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합니다. 올해 1월 첫 시행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7월 이들의 권익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배달 노동자 등)와 예술인 4000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사업주에게 각각 산재보험료 90%를, 플랫폼노동자 1만 명에게 연간 상해보험료 2억4600만원을, 또한 일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00명에게 최대 13일 내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지난 5월 노동권익위원회도 출범해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사업주들이 기업하기에도 좋은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성남시는 자체 인구도 100만 명이지만, 판교테크노 벨리 등 첨단산업시설들이 있으면서 1일 차량 이동이 110만 대가 넘고, 1일 유동인구는 250만명에 달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교통 부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불필요한 토목 건설은 줄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들 요구가 서로 배치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은수미)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나 낭비적인 건설사업은 줄여야 하지만, 필요한 건설사업은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고, 또 군포시의 산본이나, 의왕시, 용인시 등 우리 성남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편리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한 축인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9월경 용역에 착수한 후 2023년 상반기 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도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위례~삼동선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2월엔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 최고급 간선 급행버스‘S-BRT’를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대로는 송파대로·헌릉로BRT와도 연계될 예정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상권 및 생활권 교통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의 편의성 개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교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르며, 사각지대가 없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버스이용 수요와 통행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시내·마을버스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교통이 불편한 구역에 특화 노선을 발굴해 누리버스, 반디버스, 신도시 노선 104대 14개 노선이 성남시 전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합니다.- 광역 전세버스 16대, 2층버스 8대, 3도어저상버스 8대, 전기저상버스 160대 등 편리한 출퇴근을 도와줄 <성남형 특화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가 집중된 지역엔 마을·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9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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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보다는 비난에 익숙한 한국의 세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필요해, 유대인은 특별하게 우수하지 않지만 질문식 교육으로 영재를 육성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0회는 2021년 3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전 한국신학대학원대학교 정효제 총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유대인의 공부법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모신 정효제 총장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정효제 전 한국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유학을 가기 전에 미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되니 잠깐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생활하며 어학도 배우고, 체험도 하자는 생각으로 갔다가 아예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대학의 교무처장과 이스라엘 외무부의 국제협력국장을 찾아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여 정부 지원 장학금을 받고 히브리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유학생활 중에도 쉐라톤 호텔의 주방에서 일하다가 철판요리를 하는 주방장(쉐프)로 선임되었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갈릴리여행사를 만들어 연간 수만 명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 대한항공에서 결국 직항 노선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하신 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으로 계실 때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일주일 정도 머무를 때도 안내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사해 흙을 재료로 하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여, <네타핌>을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키우기도 하고 한국의 농협과 키부츠를 연계하여 점적요법 등 수경재배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가게 하는 등 농업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1999년경 <네타핌>의 사장으로 잘 나갈 때 갑자기 이렇게만 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친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대학원에 늦게 입학하여 목사가 되셨습니다. 한국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칼빈대학교에서 성서지리학을 강의하셨고, 신학대학교 총장협의회 대표를 하시는 등 선교와 교육쪽의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된 것은, 이스라엘식의 교육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것도 있지만, 요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날선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토론이 아니라 비난이 익숙한 한국의 세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에서의 혁신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전공을 법학으로 해서 히브리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신건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14년을 살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 한창 뛰어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기에 공부에만 파고들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닳은 것입니다.- 제가 딸 셋을 모두 이스라엘에서 낳았는데, 병원의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귀엽고 이쁜 아이들인데, 30~40년이 지나면 이제 그 삶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거지도 될 수 있는… 그렇다면 각자의 삶을 바꾸는 키워드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정답이 결국 '교육' 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공부법은 왜 유명한가요?- 훌륭한 양질의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이를 극대화 시킵니다. 유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뛰어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높은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유전적인 부분에 더해,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세계 학계와 경제계, 문화계를 휩쓸고 있는 주역들을 보면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22%가 유대인이고 미국 슈퍼리치 100인 중 20%가 유대인입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의 몇 배나 되는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교육 시스템의 결과라고 밖에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부모들의 교육 열기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부모들의 교육 열기가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아이들을 다그치고, 몰아세워 공부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는 개개인에 맞는 영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이스라엘의 공부법이 다른 나라의 그것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유대인이 우수한 이유가 그들만의 독특한 학습법에 있고, 학습법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질문식 교육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게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학교, 크로마학교(CROMA school)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의 학감으로 모셨던 이스라엘식 교육 전문 컨설턴트인 CCIS의 에브라임 바스(Ephraim Bass) 박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을 '소통' 이라고 보는 이유는 유대인이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입과 점령에 시달리고 타국생활을 했어도 다른 문화와 융화하는 방법을 터득해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교육은 결국 새로운 사회, 문화, 언어에 민첩한 교육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독특한 역사와 교육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소통의 방법으로 <대화식 교육법>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토론 교육을 유도해야 합니다. 내가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려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토론형식의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아이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의 대학에 가서도 훌륭한 학습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여 설득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바로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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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 국내에 1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0만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동두천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혜원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박혜원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박혜원 목사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외국인 선교를 담당하다가 한 외국인 여성을 만난 것을 계기로 외국인 선교로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경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팀장으로 일하던 박 목사님은 2016년 8월 ‘평일에 교회 사무실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양주 동일로에 경기북부이주민센터를 열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여성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이 땅의 어려운 나그네들을 돕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역 보육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섬기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 이사장도 맡고 계셨습니다.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가 취약 계층을 위해 집을 매입하면 그 매입한 집을 물색해 가난한 다문화가정에 주거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혼당해 쫓겨난 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다문화가정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주거복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박 목사님의 비전은 사회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사회선교사’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들을 해외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믿으면 도와준다’는 식의 조건부적인 선교적 도구의 섬김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 우릴 도와 주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께서 사신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사회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있을 때 박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치과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무료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그 외국인 여성분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인가요?- (박혜원) 제가 만난 분은 담석증을 앓아 수술하게 된 몽골 여성이셨습니다. 한 달 넘게 복통을 호소했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담석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받기 하루 전에 이 여성은 “일을 못하게 되면 고국의 아들이 힘들어진다”며 “견디면서 일하겠다”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담석증이 아니라, 패혈증이나 복막염 등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의 설득으로 수술을 받고 나온 이 여성이 저의 손을 잡은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평생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 (사회자) 외국인 선교를 하시더라도, 난민 선교를 하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어떻게 국내에서 난민 선교를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하는 이주민센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두천에서 한국 목사님 한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난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 동두천에 매우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리프지 커뮤니티 대표가 육체의 양식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다. 당신이 목사라고 들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교회 공동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막막한 마음으로 난민들이 거주하는 동두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두천으로 온 때가 마침 천주교가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난민센터를 개원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난민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난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난민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지역의 주거 환경이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땅값과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데모 때문에 난민센터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시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주하는 경기북부 이주민센터와 자유로운 교회가 행정 담당자들에게 짐을 하나 더 얻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은 괜찮지만,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자유로운 치과' 간판 부착과 홍보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그 지역의 동장님이 조심스럽게 해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올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부모의 취업·결혼 등으로 중도 입국한 학생이 많아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자살 시도율은 한국 학생의 2배, 폭력 경험률은 3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범죄자나 하층 계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고등학교 자퇴율이 70프로라는 연구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80프로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70프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품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나부터라도 시작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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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생활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지만 통제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아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샤머니즘을 강하게 믿는 가족들이 자신의 딸에게 여성할례를 강요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이들 거부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기에 멀리 타국 땅인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자신의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고위급의 정치인이었는데 정적에게 살해당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고 해서 한국으로 도망친 분도 계십니다. 정부 군대가 정부를 반대하는 자신의 부족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걸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어 간직하고 있다가 살해의 위험때문에 도망쳐 온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부정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가 되어서 자신이 고발한 회사의 임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려고 난민인 척 신분을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난민이라고 다 선하지도 않고 난민이라고 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똑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 오면 6개월 동안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취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대신 이들에게 생활보조금 40만원 정도를 그 기간 동안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지원금 예산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3월에서 4월이 되면 자금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심사를 해서 만점을 받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취업은 국가에서 금하니까 이때부터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주 싼 임금으로 이들을 착취하는 기업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사회자)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아프리카 난민이 있습니까?- 우간다 부부인데요, 실수로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내어 전소를 시켰던 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닭을 튀겨주다가 그만 잠이 들어서 기름이 가열이 되어 유증기로 올라 가면서 천장에서부터 불이 시작되어 살던 집을 모두 태웠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던 아이가 엄마를 깨워서 아이 둘을 데리고 엄마는 탈출했지만 왼쪽 팔이 화상으로 살갗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가정의 재활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고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고 보상금과 검찰 벌금까지 일련의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일년 동안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지금도 신장투석을 도와드리는 가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무시했다가 신장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을 하는데 적십자병원에서 5년이 넘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4번 총 8시간을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터 이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미등록이주민이어서 의료보험도 안되고 병으로 인하여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병원을 하시고 제가 모시고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기억에 꽤 많이 남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하시는 동두천 지역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발생한 것인가요?- 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를 진행한 뒤 2주간 발생한 동두천시 확진자는 모두 220명입니다. 이 기간 확진자 220명 중 68.6%인 151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된 외국인이고요.- 동두천시는 인접 시·군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23일부터 무증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했어요. - 선제검사 이후 지난달 26일 6명, 27일 8명, 이달 1일 79명, 2일 11명, 3일 7명, 4일 9명, 5일 16명, 6일 10명, 7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 28일 하루를 제외하고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 거주 등록 외국인은 모두 3966명으로, 동두천시는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로,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1742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선제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거주지는 동두천시이고, 직장 등 주 생활권은 양주, 포천, 남양주, 인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 방역에, 특히 외국인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국인 감염자가 많은 것인가요?- 올해 1월 말 기준 동두천시 인구가 9만4000명이 좀 넘는데요. 이들 가운데 주한미군을 제외한 등록 외국인이 한 4000명에 달합니다. 실제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즉, 외국인 숫자 자체가 많고 비율도 높다 보니, 이들에게서 발생할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라 대량 발생의 원인을 아직은 단정하기가 이르지만, 다른 집단감염 사례들과 유사한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밀집, 밀폐라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이 만나고, 생활하는 커뮤니티들의 지역 간 교류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장에 5명, 저 장소에서 6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가 이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생활하면서 갑자기 확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자들을 보면 한 아프리카 국가가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보산동에서 가장 많은 이유도 있고 또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의 모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방역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조기에 대응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량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건의료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직장과 숙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남양주나 타 지역 이주 노동자들 사례에서 보듯이, 좁은 숙소에서 밀접해 생활하는 기숙사 환경은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고용주들의 이동통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역으로 확산을 촉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 공간 내부에서 환자가 한 번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집단생활하시는 분들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주변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 격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가 격리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기숙사 밖에 새롭게 단기라도 월세를 얻어야하거나, 모텔을 장기투숙을 하는지 방법을 본인이 다 알아서 짜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가 격리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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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문자마저 모국어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워, 불법체류자는 체포나 추방을 두려워해 코로나19 검사에도 소극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러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환자 발생을 알리거나, 방역 지침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는 영문이나 이분들이 해독할 수 있는 본국의 문자로 보내주는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 안내 문자가 한글로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안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지 검진을 받으라는 건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실태 조사한 바가 있는데, 42%가 긴급재난문자가 해독이 어렵다고 했고 37%가 국내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 통로로 65%가 정부의 긴급재난문자와 뉴스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동두천의 경우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선제검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확진자 88명은 지난달 28일 동두천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내·외국인 509명 중 일부로, 지난 3월 1일 7명에 이어 이날 81명이 추가 확진된 것입니다. 이날까지 발견된 동두천시의 누적 확진자 259명 중 외국인은 53.3%인 138명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외국인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는 지난달 18일 외국인 관련 교회와 커뮤니티 등에 안내문을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동두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나요?- 이번에 대량 발견한 것은 익명을 전제로 한 대량 선제 검사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무증상자 중에도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보다는 훨씬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숨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두천 코로나 감염대책을 위해 경기도 부지사님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혹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할 것이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출입국에서 단속을 해서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법무부 차관이 동두천에 방문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 활동하였던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방역에 한해서는 결코 구속하거나 추방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락망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미등록이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음지에 숨어있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선제 검사한다고 하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별검사에 누구나 손쉽게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현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확진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 또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외국인 이주민센터 등 지역 관련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을 선별진료소로 활용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나 불안감 호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방법을 확대해서 적용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이미 동두천시에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 지역 내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등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외국인 커뮤니티, 아프리카 교회 목사, 보산동 상가연합회 등을 통해 영문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뿐 아니라, 안산이나 인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다른 곳에도 이러한 방침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고 고용한 사업장은 오는 22일까지 무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현재는 오전 9시∼오후 6시인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의 일과 시간 중에는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근로자 자신이 먼저 시간을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러한 방침을 전달하여 검사를 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도내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확진 사례가 늘자 5인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3월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러데 외국인들의 경우, 환자가 발생해도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역학조사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난민들의 숫자 표기 방법이 한국과 달라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인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외국인이 선별진료를 받을 때 외국인들의 전화로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표기되는 전화번호를 적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방역당국은 영어회화가 가능한 시청 직원 10명을 동원해 기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도 역학조사관 15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확진자들의 소속 사업장이나 활동공간이 분산돼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인 만큼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선별검사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조사와 격리,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것이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하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무(全無)합니다. 모두 개인적인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 확진자 발견으로 역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록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이 함께 우리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소재, 연락처가 파악되면, 이러한 위급상황에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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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심각한 수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재정을 낭비한다는 오해에서 출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비정부 기관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행정적인 단계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이들 근로자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고, 또 필요한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중간 역할을 저희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정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출입국 관리소의 <특사경>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로 이들을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남의 성사가 쉽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존재를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에게 연락할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십 개의 모국어로 재난과 방역 안내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소 안내나, 역학조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두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 구석, 무 추방을 약속받은 NGO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나 SNS 등을 통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접수하여 시(市)와 도(道)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사태에서는 불법 체류 여부나 본국 송환 여부는 뒤로 미루고, 우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는 것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께서, 코로나 초기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노력하셨던 것이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더군요. 마스크는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목회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일하는 직장은 대부분 3D 업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고 주저하는 직종만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죽공장과 섬유공장, 아니면 닭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도계공장에서 그들은 일합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일주일 72시간이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7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이기에 이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꿈같은 일입니다. 혹 등록 이주민이어도 사업주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 정도입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와 보호 장치 없이 그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공적 마스크 5부제'로 길게 늘어선 줄도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나가서 줄을 설 수 없는 그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줄에 선 '낯선 이방인'으로부터 옮을 수 있는 세균들에 대한 염려로 이들을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세 아이의 엄마인 나이지리아 여성은 마스크 사는 걸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출도 두렵다는 심경을 나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산책을 하는 등 바깥 나들이를 못하면, 아이들도 같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한국인도 긴 줄을 서고, 오랜 기다림 후에, 그것도 운이 좋아야 구매할 수 있는 마당에, 그런 기회를 아프리카 난민들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내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저희 교회는 마트 주차장에 나와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공적 마스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싶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상 속의 차별과 편견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에 대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걱정을 한국인 집사가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너무 염려스럽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전염병을 옮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고 싶다' 등입니다. - 그런데, 아프리카 난민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코로나의 감염은 단지 감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감염된다면 그들은 보건 당국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미등록 거주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 관리소로 통보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체포되어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미등록 외국인들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일하는 분들도 차별을 겪는다면서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멋모르고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자신이 자리에 앉으면 옆에 앉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는 옮겨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자신이 아프리카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그냥 서서 간다고 것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한국인들이 일하는 곳을 아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냉/난방을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만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들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커다란 팬 한대 뿐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 할 때 서로가 몸에서는 이는 체온이 전부입니다.- 설날 명절 때 한국 사람들은 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본국의 명절 때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들에 대한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사회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과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공격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다른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째는 외국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오해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이주민 204만9441명 중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4만37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외국인 범죄율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해 내국인 범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에 비해 1.76%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E-9의 비전문취업비자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내국인 노동자 구인 활동을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만 고용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적 혜택, 즉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외국인의 법인세가 5214억 원과 외국인 소득세가 5101억원입니다. 약 1조 원의 신규 세원이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조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2조 원 가량 된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무조건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인으로 한국경제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은 그들이 내는 것에 비해 현격하게 적습니다. 약 10배를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내국인들이 역으로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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