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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지난 ’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제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 유통상황이 마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불안정한 식량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량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식량위기가 가시화됨※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가 70% 이상의 지역에 농업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지난 2월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밀·옥수수 등의 식량 가격이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곡물의 수출 허가제 도입 및 수출 금지를 발표, 이에 따라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식량보호주의’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 △ 이집트 : 밀, 콩 등 주요곡물 수출 중단 △ 헝가리 : 모든 곡물 수출 금지 △ 아르헨티나 : 대두유, 콩가루의 수출세 인상 △ 인도네시아 : 팜유의 수출 제한 강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식량이 무기화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식량안보란 인구증가, 자연 재난 및 기후위기, 전쟁 등에 따른 식량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 얼마간의 식량을 비축해 두는 것으로 정의□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고 식량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특히, 밀·콩·옥수수는 소비량 중 수입물량이 95%를 차지하고 2~3개 국가에 대해 80~90% 이상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임○ 전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4대 곡물메이저(ABCD)* 기업에 대한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 브라질 분게(Bunge) △ 미국 카길(Cargill) △ 프랑스 루이드레퓌스(Louis Dreyfus) 등▲ 국가별 수입비중 (%)▲ 곡물메이저(ABCD) 수입비중(%)◇ 농식품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45.8%이고,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3%로 사상 최초로 20%가 붕괴됨○ ’70년 80.5%에서 4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쌀(92.8%) 이외의 두류(7.5%), 옥수수(0.7%), 밀(0.5%) 자급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이처럼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 1970~2020 곡물자급률 (%)◇ ’20년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72.1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OECD 가입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수입농산물 관세와 식량 안보·접근 정책에서 ’12~’20년까지 0점을 받는 등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The Economist 산하 경제분석기관(EIU)에서 ’12년부터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FAO에서 식량안보의 핵심요소로 천명한 ① 식량의 부담능력 ② 식량의 공급능력 ③ 식품의 품질과 안전 ④ 천연자원 및 회복력 등을 평가‧발표□ 정부는 식량자급률 상향 등 식량안보 강화대책 마련에 부심◇ 정부는 지난 ’11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20년까지 약 32%로 올리고, 해외조달을 포함해 약 65% 수준의 식량 확보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적 부담, 농가의 수입 반대 등의 문제로 미시행◇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식량 등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곡물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해당 계획에는 식량안보 외,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소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 계획에 따르면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 국가식량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취약한 식량 사정에도 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 또한, 식량 확보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에 큰 타격을 주며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을 경고하며, 국내식량의 비축과 공급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밀‧콩 등의 국내 생산은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낮은 수익성, 미흡한 생산‧유통기반 등으로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해외 곡물 사업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 `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한편, 미국·EU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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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농지 해제, 곡물 소비 패턴변화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절대농지제도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진행하는 정책으로 최소한의 농지 확보를 통해 식량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지난 1992년 절대농지 지정 후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 없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 궁극적으로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에 편향된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 뒤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우선해서 절대농지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도 연내에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쌀 생산만이 아닌 전체 식량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식량부족국가로 필요 곡물의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 수준으로 이 중 밀 자급률은 1%남짓이고 나머지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주로 생산하는 곡류가 미곡(쌀)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 국민이 선호하는 곡물은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절대농지 해제는 근본적 해결방안도 안 될뿐더러 최후의 선택이어서도 안 되는 정책이다.쌀 생산량에 비해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해마다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단순히 농가가 쌀 농사에만 집중한 결과로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정부가 각 농가의 상황과 국민들의 곡물 소비 패턴을 세심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을 대안을 마련하여 타개해나가는 방향이 되었어야 한다.◇ 신중한 정책적 고려로 농지는 유지하되 대체작물 재배 장려 필요○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수입 의존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정책의 기본은 쌀 재배면적의 감축이 아니라, 식량 안보가 되어야한다.식량안보지표가 위협받는 실정에서 절대농지 해제와 같은 미봉책은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상반될 뿐 아니라 향후 식량이 무기화될 경우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 번 훼손, 변경된 농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지 변경에 대한 정책은 보다 더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단순히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쌀 재배면적, 정확히 말하면 전체 농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농지는 유지하되, 쌀 재배면적은 줄이고 각 농지에 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체 작물이나 밀 같은 주요 곡물 재배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업과 관련된 상품 및 부자재 또한 농업 정책 및 농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단 식량안보 뿐 아니라 농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정부와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시장의 포화와 글로벌 대기업에 대응할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산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개선에 기여해왔다. 결과적으로 농기계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벼농사 농기계화율이 90%를 넘어서고 트랙터를 제외한 주요 농기계 보유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내수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이다.○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으로 생산은 증대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농가의 농기계 수요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기계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Kubota와 Yanmar의 점유율은 높아져가는 반면 국내 농기계 기업은 완제품 3대 메이저(대동, LS, 동양)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술과 자본력 모두 영세한 중소기업인 실정이다.○ 또한 농업 관련 정책의 장기적 전망 부족과 미흡한 대안 마련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맞물리며 농가 및 농산업 전반의 전망을 어둡게 했고, 추후 농기계 내수 시장의 긍정적 성장요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세계 농업 시장은 식량 부족 등으로 각국이 식량 작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수반되는 농기계 시장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농기계 생산 글로벌 업체인 John Deere, AGCO(미국), Kubota, Yanmar(일본), CNH(유럽)등이 세계시장의 70%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동향을 볼 때, '내수 시장의 포화'와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을 모두 고려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즉 내수 시장의 포화에 대응하여 경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가파른 농업기계화를 주목하고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에 대항하여 대량 생산이 아닌 정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선진국 진출 등을 고려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농기계 R&D 투자로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자생력 길러줘야○ 농기계산업은 생산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에서 기계 산업과 농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즉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 및 공업 양 산업의 동시 발전을 이루어 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국내 3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농기계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만큼 R&D에 주력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스마트 농업 및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토 의정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속가능 농업에 적합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른 산업 정책 및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홍보하여 생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연구분석기능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2016년 각국에 우파 정부가 수립되고 세계 경제의 악화로 국제 정세가 보호 무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은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조합의 존재가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이니 만큼 기존의 방식대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수요에 앞서 능동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 3대 메이져 기업을 제외한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정보 및 자문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조합에서도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3대 메이져 기업의 경우 자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을 모색할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영세기업들을 고려한 조합 차원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농기계 시장 수요 분석 및 시장 전망 △해외 농기계 바이어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구축 △개발도상국과 같은 유망 시장 수출 전략 수립 △영세 농기계 업체의 수출 대행 등 연구, 분석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내 농기계 생산 업체들의 정보 수집 및 가공 분산 시스템을 통해 영세 기업들과 대기업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상생발전의 토대가 필요하다.◇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조합과 업체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농기계 시장 진출 시 시장에 존재하는 바이어 특성 및 구매 고려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태국의 정부 기관과 Yanmar 방문을 통해 태국 북부, 북동부, 중부 등 농업이 발달한 주를 대상으로 딜러 네트워크가 잘 갖춘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수출 시 자금력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한 협력 대출업체, 각 지방에 많은 딜러를 확보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수출국으로의 장기적 진출과 재구매 판매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들은 현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품질보증과 고객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태국은 농기계 구입시, 대부분 BAAC나 기타 대출기관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문했던 Yanmar는 Yanmar Capital, Kubota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기계 판매와 함께 대출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업체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진출 시 대출, 할부금융과 같은 대출 조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국내기업들이 Kubota와 Yanmar와 같은 자금력으로 할부 판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농기계 임대센터나 할부 금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 후 전략 수립○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포화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산 농기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국내 시장 상황 인식과 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농가들의 경제적 수준과 현지 농업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기술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high-tech 제품들과 중소형 기종을 주력으로 한 middle·low 제품들을 분산, 연구하여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해야한다.○ 또한 태국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 수출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농업 상황과 맞는 품질과 현실적인 가격 경쟁력, 서비스 제공을 갖춘 종합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R&D지원, 조합의 공동협력, 생산업체의 맞춤형 생산○ 농기계 산업의 발전은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농기계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세한 농기계 업체들의 R&D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 또한 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조합원인 농기계 생산업체들의 수요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오히려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시장동향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수출 활로를 공동으로 마련해나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내수시장 침체와 일본 글로벌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해외 시장으로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의 농업 환경과 각국의 산업동향을 고려한 제품 연구 및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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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농업에 대한 이해■ 기관명: 코피아 태국 센터■ 발표자명: 우종규 코피아 태국 센터소장Woo Jong-Gyu, pH. D, Plant breederKOPIA Thai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Phaholyothin R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Email: wooojgyu@naver.comOffice: +66-2-579-2963(4)Mobile: +66-89-015-0147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코피아 태국◇ 코피아 소개○ 코피아(KOPI"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는 농업진흥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40-50 년대 이 후 수혜국이던 한국이 백색혁명과 녹색혁명을 거쳐 농업을 발전시켰고 이 전 한국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개발 도상국가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코피아의 특징은 전문가 몇 명을 파견하여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뿐 아니라 예산과 전문 인력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각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20개 개발도상국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피아센터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코피아센터 설립 현황(20개국)[출처=브레인파크]○ 태국 센터는 2012년도에 개소하여 소장, 선임급 연구원 1명, 연수생 2명 그리고 현지 직원 3명(행정, 연구, 운전)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다.센터가 위치한 카세삿 대학교(Kassesat University) 내에 위치해 있는데 카세삿 대학교는 농업 대학으로는 태국에서 3번째로 설립된 명문대학이고 태국 전역에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대학교 부지 안에는 농업 관련 각종 정부 기관들이 위치 해있다. 각 본부가 방콕에 있고 분야별 연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 코피아센터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재 태국 센터는 태국 농업청과 4개의 공동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옥수수 생산, 사탕수수, 녹두 그리고 원예작물을 주제로 하고 있고 각 주제 별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구분과제명기간협약체결협력- 일대 잡종 옥수수 종자 생산 농가 육성2014. 10~ 2017. 9체결(14.10)- 사탕수수 무병종묘의 대량 생산 및 농가 포장 검정2015. 12~ 2018. 11체결(15.12)- 소규모 농가를 이용한 녹두 상업용 종자 생산2015. 12~ 2018. 11체결(15.12)- 영양번식 원예작물의 우량계통 선발 및 종묘 기내 증식2015. 12~ 2019. 11체결(15.12)△ 협력과제 현황○ 태국의 음식을 보면 주로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국가 임에도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이 많다. 이에 가축 사육에 따른 옥수수 소비량이 많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태국이 농업 국가임에도 대부분의 옥수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적자 감소 및 태국 농업 발전을 위해 태국 내에서 옥수수 재배가 가능하게끔 농민들을 모아 교육 및 재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사탕수수의 경우 세계 2위생산 국가로서 무병종묘를 생산하여 품질을 더욱 높이는 부분과 녹두 생산에 있어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이를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태국 농업 현황○ 1인당 GDP가 5천 달러 이상이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시골의 일반 농가의 수준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대규모 사탕수소 재배 나 각종 작물 재배 등을 통해 한국의 재벌기업 총수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도 태국 내에 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인당 GDP농업비중농업인구총경지면적5.647달러8.6%17.5 백 만명2 천만 ha△ 주요 농업현황(FAO Statistics, 2014년)작물명벼옥수수카사바사탕수수대두코코넛커피재배면적9,8191,2061,3601,3394020842작물명마늘쪽파양파파인애플두리안망고스틴난재배면적14101.79192653.5△ 주요 작목 재배면적(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 단위: 1,000ha)○ 태국은 농업 국가답게 각종 작물을 넓은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쌀 생산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1~2위를 매년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 또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를 넓은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다.넓은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부피가 큰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나 농가의 소득이 높지 않은 것에 비해 큰 농기계들의 가격대, 인건비가 높고 또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에 중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작물명벼옥수수카사바사탕수수대두코코넛커피재배면적28,0225,06329,199102,979701,01038작물명마늘쪽파양파파인애플두리안망고스틴난재배면적90132402,20956927847△ 주요 작목 생산량(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 단위: 1,000톤)○ 과일 재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코코넛 재배를 살펴보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 코코넛 열매를 수확하는 방식이다. 즉 과수에 있어서는 기계화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구분쌀당류카사바고무파인애플두리안팜유수량(톤)6,611,6196,644,4358,289,4893,851,555746,509381,414725,217수출액(1,000$)4,015,1822,827,8702,264,0969,454,774678,567255,869529,380단가(USD/톤)6074252732,454908670729△ 주요 수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금액(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구분대두당류옥수수밀가루사과감귤류감자수량(톤)1,679천215천192천190천148천161천120천수출액(1,000$)936,949164,40236,50287,990177,252137,559118,784단가(USD/톤)5587661894631,194852990△ 주요 수입 농산물의 품목, 수량, 금액(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농산물의 생산과 이후 가공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탕수수 공장이 태국에 위치해 있으며 카사바 또한 큰 덤프트럭 수십 대가 계속 움직여야 할 만큼 단위가 크다.○ 농산물의 생산과 이후 가공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탕수수 공장이 태국에 위치해 있으며 카사바 또한 큰 덤프트럭 수십 대가 계속 움직여야 할 만큼 단위가 크다. 그러나 반대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업도 많이 이루어진다. 대규모 농장들은 대부분 태국인이 소유주로 있다.○ 태국에는 딸랏 타이라는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을 보면 태국 사람들의 식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화훼시장이 운영되는데 태국은 알려졌다시피 불교국가이고 이 때문에 부처에게 바치기 위해 많은 꽃이나 난이 거래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태국의 시골 및 농촌에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젊은 인구 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따라서 1인 혹은 2인 가족이 가족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면적은 제한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로 생산이 되는 소규모 농기계들이 가능하다면 수출되면 좋을 것 같다.○ 파쇄기, 예초기 등 나름대로 다양한 농기계가 존재하나 구매에까지 잘 도달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별 혹은 작은 업체에서 많은 기계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시골이나 외곽에서는 새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가계 소득이 낮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농식품의 대 태국 수출 현황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품에 있어 김치의 경우 현지 제조 김치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 수입 김치의 차별화가 부족하다.2007년2009년2011년2013년103.8155.0296.5269.4△ 대 태국 한국 농식품 수출 현황(백만 $)농산물 조제품사료딸기채소종자인삼제품단감배김치고추장사과69.37.12.70.70.60.60.20.130.10.1△ 주요 수출 품목(백만 $)배중국산(98.9%, 13.5THB)일본산(0.02%, 300THB)한국산(0.02%, 79THB)포도중국산(53%, 78THB)미국산(21.4%, 395THB)한국산(-, 470THB)딸기미국산(37%, 155THB)한국산(19%, 178THB)뉴질랜드산(18%, 139THB)단감중국산(71%, 50THB)일본산(13%, 299THB)뉴질랜드산(13%, 75THB)△ 수출 유망 품목(백만 $) □ 질의응답 : 참가자◇ 태국 정권 관련- 독재, 군사독재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상인층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를 베트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아는 한 말씀드리자면, 우선 군사독재는 쿠테타가 끝났기에 더 이상 아니다. 쿠테타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군부는 왕족, 귀족들 출신이 대부분이다. 전 인락 총리 쪽 계열은 상인층이다.선거를 진행하면 상인 계층의 후보가 승리한다. 두 번 연임이 가능하니 상인 계층이 8년 가까이 지배를 하게 되고 이 때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킨다.쿠테타를 통해 세운 정권은 계속 유지시킬 수 없기에 또 선거를 하게 되어 또 상인 계층이 지배를 이어나간다. 대략적으로 8년의 주기로 쿠테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를 구조적으로 보면 상층부(지도층), 상인, 하층민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시 상인이 아닌 상층부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태국도 그러한지."상인, 상층부라고 딱 이야기하기보다 그 당시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보면 관료가 갖고 있는 권력이 강하고 관료가 다음 세대로 계속 세습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태국도 그러한지."태국은 그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코피아 관련- 코피아의 주요 업무를 식량 작물 연구라고 보아도 되는지."코피아는 작물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농촌 진흥청 소속 기관으로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연구를 지원해주는 곳이다.이 때 기초 기술 보다 실용적인 기술을 농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서 직접 실용화 할 수 있게 농민들이 이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코이카(KOICA)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코이카의 경우 무상원조를 통해 각종 농자재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코피아의 경우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30-40년 동안 한국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농업 기술을 각 국가의 실정과 환경에 맞추어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농업 일반 관련- 사진에서 보여 준 플란테이션(Plantation)의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는가? 외국 자본이 하고 있는지."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농기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유류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름 값이 어느 정도인지."우리나라의 약 70%정도로 현지 물가에 비해 비싸다고 볼 수 있다."- 태국에서는 농약 살포에 대한 규정은."우리나라에서는 법상으로 관리가 되나 한국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24D사용이 안되나 태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사용된다. 한국의 30-40년 전과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여러 분야에서 전통적인 농법이 존재하고 농업 국가답게 많은 생산을 하는 만큼 농업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아는 선에서는 강한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쌀농사의 경우 육모, 이앙을 하는가 아니면 직파재배를 하는지."거의 대부분 직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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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날◇ 매년 11월11일은 농업인의 날로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하였으며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흙 ‘土’자가 겹친 ‘土月土日’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쓰면 11월11일이 된다는 데 착안하여 제정□ 쌀 가공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 2013년 이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감소세인 반면 가공용 쌀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연간 가공용 쌀 소비량 및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성장하면서 쌀 가공식품 산업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음◇ 이에 쌀 가공식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HMR, 글루텐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 1인당 연간 쌀 소비량(kg) : (‘88) 122.2 → (‘20) 57.7 (52.8%↓)◇ 최근 가공밥, 떡류 등의 케이푸드(K-food)의 인기로 쌀가공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수출액이 1억3760만 달러로 2016년 이후 4년만에 2배 이상 급증* 쌀가공식품 수출액(백만불) : (‘16) 67.5 → (‘17) 72.0 (6.7%↑) → (‘18) 89.3 (24.0%↑) → (‘19) 108.4 (21.4%↑) → (‘20) 137.6 (26.9%↑)□ 정부와 지자체는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19~’23)을 마련하여 쌀 소비 활성화와 쌀가공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옴○ 쌀 가공산업은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로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확대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주요내용) △ 미래 유망분야 발굴과 그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업체 시설 지원과 수출 지원 △ 산업혁신 기반강화를 위한 원료 공급체계 개선과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지원, 컨설팅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실시 △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군대 등 공공 급식 수요 확대 및 홍보강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도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경기도식품산업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여 쌀가공산업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경기미’의 브랜드화와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 전남도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쌀 산업 성장을 위한 ‘라이스 랩’ 사업 추진하여 쌀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판매를 지원○ 경북도‘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기업연계형 대규모 계약 재배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료, 병충해 방제 약제 등 영농자재비도 지원○ 충남 아산시CJ와 업무협약을 맺어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보람찬벼’를 납품하고 있으며, 운송비 지원 등 재정적으로도 지원○ 전북 부안군‘쌀 가공 식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투자, 브랜드 상표 개발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농업소득 증대 효과 기대○ 경남 고성군쌀면 가공에 적합한 기능성 쌀품종인 ‘새고아미’(쌀국수용)와 ‘새미면’(쌀파스타용)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면류 가공시설을 확충□ 꾸준한 성장을 위한 문제해결 논의도 필요◇ 쌀 가공식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장 큰 해결과제로 불안정한 원료 수급을 지적○ 정부양곡에 대한 가공용 쌀의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배단지에서의 계약재배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 ’20년 가공용 쌀 총소비량(주정용 소비량 제외) 중 정부양곡 소비량 : 64.4%◇ 쌀 가공식품을 재고처리가 아닌 하나의 ‘식품’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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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문화 변화 등으로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 추세○ 1인 가구의 증가와 식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밥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즉석밥 등 쌀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변화 : 밥쌀용 (’13년 67.2kg → ’18년 61.0kg↓) 가공용 (’13년 9.2kg → ’18년 11.0kg↑)○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4.9조 원(식품제조업 총 매출액의 2.4%)으로 ’13년 이후 연평균 4.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는 약 9만3000명으로 추정*시장규모(십억원) : (’13년)4,107→ (’14년)4,176→ (’15년)4,028→ (’16년)4,183→ (’17년)4,941○ 아울러 기대수명과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질환이 함께 증가하면서 식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소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쌀 가공식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글루텐 프리’ 제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 글루텐은 밀·보리 등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일부에서 글루텐을 섭취하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건강에 대한 논란으로 글루텐 식품세계시장 규모는 ’15년 33억불에서 ’20년에는 76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하지만 영세한 국내기업 구조*상 신규 제품 개발 등 중장기 투자, 유통 채널 확보, 국내외 시장 관련 정보 취득 등이 어려워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혁신상품 등 신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 ’17년 기준 기업수 1만6천개소로 업체당 연 평균 매출액은 3억원 정도○ 이에 쌀 가공제품의 생산 및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여야 한다는 의견○ 소비자의 수요 트랜드 변화에 따라 쌀 가공산업도 주력․유망 품목이 변화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 유망 분야 중심으로 정부양곡 공급․R&D 등 지원을 집중하고, 글루텐프리 등 신상품 개발 및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 대부분 쌀가루(77%, 원곡은 즉석밥류에 사용 23%) 형태로 분쇄한 후 재가공하는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대체재(밀가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고(가공비 포함시 2~3배 수준), 쌀가루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로 업계 내 고도화된 표준 제품이 없는 상황※ 밀가루 기업은 용도․등급별로 구분된 총 9개의 표준 제품을 생산□ 정부는 쌀 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쌀 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 쌀 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확대 등 산업혁신 기반을 강화할 계획< 주요 내용 >◇ 미래 유망 분야 발굴‧지원○ 유망시장 분야 제품육성가정간편식, 실버푸드 등 유망식품의 육성을 위해 R&D를 우선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하여 민간의 수요기반형 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산업 육성쌀가루 시장 확대를 위해 KS표준기술을 세분화하고 쌀가루용 원료쌀에 대하여 정부양곡 공급지원을 확대할 예정○ 전략 수출국에 대한 수출집중 지원주요 수출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별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성장 개척 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시장분석 보고서 제공,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 산업 혁신기반 강화○ 정부양곡 공급체계 개선연도별 쌀 가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 사전 조사, 정부양곡 재고‧수급동향 등을 감안한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 마련,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가공용 쌀 납품규정 강화 등○ 민간가공용 쌀공급 기반 확충민간가공용 쌀 전문단지 21개소 추가 육성 등 제품 용도별 맞춤형 가공용 쌀 생산-유통-가공간 체계 구축, 가공용 쌀 전문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도별 실태 조사 실시 등○ 시설‧경영개선영세한 쌀 가공업체의 시설확충‧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쌀 가공업체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등○ R&D강화 및 통계‧정보 제공총 5종의 미래형 혁신식품 개발을 위해 쌀 술, 쌀 면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쌀 가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쌀 가공기업 인증제’ 도입 계획◇ 수요기반 확대○ 군‧학교 등 공공 수요 확대학교에서는 쌀 가공식품 급식과 쌀 중심의 식습관 형성 교육을 병행 추진, 군대에서는 급식용 쌀 가공식품 종류를 확대(7→9개)하고 장병 선호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배급 횟수 또는 회당 배급량을 증대할 계획○ 유통채널 확충 및 국내외 홍보강화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쌀가공식품대전’을 개최할 예정□ 지자체는 지역의 쌀 소비와 쌀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는 쌀가공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공기술 개발,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가공제품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경기도道농업기술원은 지난 3월 지역 쌀 가공업체 4곳과 ‘다자간 경기미 원료곡 계약 재배 협약’을 체결, 김포특수가공미영농조합은 가공용 고품질 경기미 ‘보람찬’ 벼 320톤을 재배하고 각 쌀 가공업체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예정※ 농업기술원은 포켓조미밥, 쌀방, 프로틴바, 씨리얼 등 식사대용 간편식 가공제품을 개발해 쌀가공업체에 지속적으로 기술이전 추진◇ 경북도각 시·군에서 생산한 쌀로 만든 가공품이나 특산품을 홍보하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지난 4월 ‘2019 경상북도 쌀·술·떡 축제’를 개최◇ 전북 김제시市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지역의 농업회사법인(한우물)에서는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코스트코와 계약을 통해 김제 쌀과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잡채볶음밥’ 8톤을 대만으로 수출(’19.4월)◇ 충남 보령시市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5월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볶음 쌀, 시리얼 제조 등 쌀 가공품 활용 교육을 실시◇ 충남 옥천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내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어성초, 금전초 등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간편 별미밥’ 개발(’19.5월)□ 소비자 선호 맞춤형 제품 마련을 통한 쌀 가공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쌀가루 제분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글루텐 프리이면서도, 식감·제품의 형상 등에 있어 밀가루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쌀가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 쌀 가공식품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나 학생‧청년층이 밀가루 중심의 서구식 식습관에 익숙해짐에 따라 쌀 가공식품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기존 밀가루와 인스턴트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원료로 한 소용량 제품과 가정식 대체식품 등 간편 조리식품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 장기적으로 유망 시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 및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제공하여 민간의 수요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정부양곡의 공급시기와 가격의 예측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쌀 가공 원료의 민간 쌀 시장과의 연계가 낮아 정부양곡 의존도가 높다면서, 쌀 가공기업과 쌀 생산 농가 간 상호관계를 강화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쌀 가공산업의 발전과 쌀 소비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아울러, 가공용 쌀의 생산기반 규모화·전문화로 원료적 대체관계에 있는 밀가루와의 상대적 원가경쟁력과 쌀 가공제품의 고급화 등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약재배 실적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울‧인천‧경기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피해구제 지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협업하여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신고기간을 7.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 각 지자체의 사전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 추진○ 각 지자체는 불공정 신고*가 접수되면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 △ (창업컨설팅) 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및 권리금 부풀리기, 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정보 제공으로 권리금 차액 수령 등 △ (프랜차이즈) 계약관련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매출액 관련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해 공정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서울동행’ 참여 OB-YB가 함께하는 청년 맞춤형 봉사활동 운영)○ 서울시가 2〜30대 욕구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미있는 청년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동행’* 참여자가 기획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6.28일부터 주말동안 운영* 市가 ’09년부터 운영한 대학생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대학(원)생들이 동생인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의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행정안전부 발간)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율은 30대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초년생인 30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20대)21.9%, (30대)16.2%, (40대)24.8%, (50대)22.4%, (60대)21.2%)< 주요 내용 >◇ 아동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학습△탈북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롯데월드 동행 체험(6.29.) △‘서울동행’ 현재 참여자(YB)와 과거 참여자(OB)가 함께 걱정인형‧속싸개를 만들어 어린이에게 기부(9.21.)◇ 업사이클링을 통한 새로운 가치 탄생외국어 공부, 취미활동 등 청년들의 관심사와 연계하여 외국인 봉사자와 함께 목공예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실습을 진행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7.13.) △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맞춤형 책상 제작 및 기부(9.28.)◇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크라메 클래스활기찬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어르신의 재능강의로 마크라메(손뜨개의 일종)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마크라메 예술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정기적인 프로젝트 지향)○ 市 관계자는 “자원봉사 참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경북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및 지역 사업화 실증 추진)○ 전북‧경북도는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업하여 ’20년부터 ’27년까지 홀로그램 서비스 신산업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홀로그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 지난 6.28일 홀로그램 5대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1,817억 원) 통과< 주요 내용 >◇ 5대 핵심기술① 세포, 문화재, 반도체, LCD 등 다양한 사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및 정밀 측정 등 콘텐츠 획득 기술 개발 ② 디스플레이와 프린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 및 처리하는 알고리즘과 영상‧사운드 등을 홀로그램화하는 저작도구 개발 ③ 플랜옵틱(피사체의 사후 초점 조정 기술) 기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초실감 홀로그램 콘텐츠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④ 문화재 홀로그램 복원, 도서‧광고 및 전시 등 홀로그램 광학 소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프린팅 기술 ⑤ 대화면 홀로그램 광학 스크린 개발(총 1,506억 원)◇ 사업화 실증① 문화재 복원 및 가상박물관 운영(해리티지) ② 제품 불량검출(팩토리) ③ 차량 디스플레이에 운행 및 위험정보 등 IT 결합 차량전방표시장치 구현(HUD)(총 311억 원)▲ ① 문화재 복원 및 가상박물관 운영▲ ② 생산공정 불량검사▲ ③ 차량 전방표시장치 ○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홀로그램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융‧복합 산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방안 관련 주민참여 해결책 도출)○ 전북 진안군은 노인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19.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격월 1만 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미용협회의 반발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 주민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郡은 지난 1월 상대적으로 열악한 面지역 상권회복을 위해 이‧미용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주지 面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제한 이‧미용권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邑 소재 미용협회가 자율경쟁 위반 및 상권침해를 근거로 반발○ 의견수렴(2.26. 간담회)을 거쳐 지역제한 없는 이‧미용권(개인별 2매)으로 시범운영 실시(3〜5월) ⟹ 面지역에서 사용된 이용권이 거주지 의무사용 규정에 근접한 수치(67%)인 63%로 집계되어 지역제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도출○ 郡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주지 의무사용제를 폐지키로 합의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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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실내공장형 딸기 스마트팜 보급◇ 연수내용○ 델피 필드이벤트에서는 딸기를 중심으로 연질과일의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기자재를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딸기는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에서 큰 비중 차지○ 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활동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율주행차를 타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농기술을 다시 배워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상을 수여할 때 도시농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기후위기에 도시농업은 기후위기를 이겨내는 실천으로 인정◇ 필요성 및 목적○ 딸기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과일로 최근 세계적으로 교육량과 소비량이 늘고 있어 딸기 생산의 고도화를 위한 품종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필요○ 딸기는 지대가 비싼 도시에서 수직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힘있게 엮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도시 아파트 지하나 빈집 등 유휴공간에 스마트 실내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딸기를 재배하는 한편 농장에 딸기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도시농업과 도시공동체 발전에 기여○ 정부는 정부혁신성장 8대 과제에 스마트팜지구 확대를 선정하고 청년 대상의 실습 위주의 청연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을 진행 중○ 하지만 아직 농촌지역의 스마트팜 보급과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는 부족하므로 농촌에 내려가기 전 도시에서 먼저 고부가가치 실내농장형 딸기재배를 경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지역 농업기술센터 연계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 디지털 취농스마트 농장 참여 도시민 모집• 디지털 취농인스마트팜설비 도입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실습농장으로 활용, 농업창업보육 지원○ 스마트팜 생산품 마케팅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농작물 판매 장터 운영• ‘진로탐색농촌체험’ 연계, 청년농부 양성 및 농업인식 개선• 스마트 취농인 방문, 주말 스마트팜교육 운영○ ‘수직형스마트팜’ 시범모델 구축• 농촌진흥청 ‘수직형스마트팜모델시범 구축사업‘ 공모• 농촌 아파트 지하 등 유휴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IoT센서 활용 실내 온도, 빛세기, 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인공광 이용 실내농장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체험·휴식 공간 등 복합적 설치○ 과일 키우고 이웃 만드는 카페형 딸기농장 동시 운영• 최근 기술 재배에 성공한 LED 딸기재배 식물공장 시범사업 추진• ‘관계’를 원하는 1인가구와 외로운 노인을 위한 공간 운영• 아파트에 과일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딸기카페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의 스마트 영농 교육장 활용• 고향세, 주민 자부담, 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재원 활용□ IT융합 양조장 체험관광 활성화◇ 연수내용○ 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핵심산업으로 프랑스 주류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150억 유로(약 25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5억 유로(약 17조원)가 와인○ 와인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와이너리를 찾아 저장고와 과수원을 둘러보고 시음을 한 뒤 와인을 구매하고 떠나는 와인관광은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진행○ 프랑스 농업관광부는 24곳의 대표적인 와인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숙박, 문화 유적지, 여가 활동, 레스토랑,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다양한 축제를 제공○ 암스테르담의 하이네켄 익스피어리언스는 입장객이 줄자 AR, VR이나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2008년 11월 3일에 리뉴얼 오픈을 해서 젊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여행자들이 우연히 와이너리를 찾아 소비하는 금액 보다 와인관광상품을 구매해 와이너리를 찾을 경우 압도적인 규모로 와인 소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 우리 농림식품부는 22년에 가볼만한 대표적인 양조장 투어 장소를 50개로 정해서 홍보자료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음.○ 오랜 역사를 지닌 맛 좋기로 유명한 강화 쌀과 물로 막걸리를 생산하는 100년 양조장 금풍양조(주)와 3대째 지역의 쌀, 단감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탁주, 약주, 과실주를 생산하고 있는 (농)맑은내일(주), 그리고 정통적인 클래식한 와인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산막와이너리와 옛 오산장 사람들이 마셨던 오산 막걸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오산양조(주)가 대표적임.◇ 정책제언○ 전국 양조관광 안내 통합 사이트 운영○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이 준비된 양조장을 중심으로 전문 앱도 만들고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양조체험 인프라 구축○ 더 많은 양조장이 역사성, 지역 연계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조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첨단 AR/VR 및 미디어 아트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조과정만 보여주는 20세기형 체험관이 아닌 첨단기술로 가상체험까지 하는 체험관 조성□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연수내용○ 들소농장은 농업 활동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들소 송아지 100마리를 비행기로 공수해 오면서 들소사육을 시작○ 25년 동안 이 농장은 100헥타르의 면적에서 150두에서 300두 사이의 들소를 키우면서 이 지역 농촌체험에 앞장서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주말농장, 과일따기 체험, 가공식품 판매 등에 국한된 틀에서 탈피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들소 목장 체험. 들소 도축을 통한 요리 및 식사, 숙박 서비스 등 복합적인 영농으로 6차산업화◇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떼목장, 당나귀 축사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점을 감안, 희귀성이 있는 새로운 축종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검토○ 지역의 이미지와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으로 지역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첵제언○ 이색적인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지역의 여건과 브랜드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 검토• 젓소에서 들소로 과감한 전환을 통한 소득향상 계기 마련 사례 벤치마칭• 6차산업과 연계되 축산 개발을 위한 스마트 축산시스템 도입• 동물 입식 후 주말에 가족 단위로 와서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생명농업 도입• 장성 잔디를 활용한 잔디 깎기 체험, 잔디 택배 판매, 잔디밭을 활용한 캠핑 숙박 검토□ 한달살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는 최근 에어비엔비(B&B) 휴가철 빈 아파트를 활용한 한달살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프랑스 파리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 수요조사를 거처 월드컵 기간 종안 한 달 이상 체류할 숙박객을 모집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한달살기 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기 집을 서로 내주고 교환해서 한달살기를 하는 구매자를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되는 추세○ 한달살기는 장기 체류형 관광객 확보는 물론,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미래 정주인구 유치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제언○ 농가 중심 한달살이 추진체계 구축• 한달살이 농가협동조합 결성, 방문객 교육문화공간 운영• 빈집정비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연계• 한달살이 거주자 명예군민 위촉○ 군민-외국인 무료 한달살기 숙박교환• 민간주도 숙박 교환 서비스 앱 가입 및 신청• 원어민과 연계를 통한 초등학생 영어교육 기회 확대○ 공간 비즈니스기업을 통한 빈집숙소 개발• 빈집 중 1·2등급 대상 마을 단위로 게스트하우스 및 작가 숙도 등으로 정비• 크라우드펀딩 기반 사회적기업 창업 통한 공유숙박 조성• 공유숙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창업공간·창업자금·멘토링·자원연계 등 창업지원 - 다자요, 프리홈 등 혁신적 공유숙박 스타트업 멘토링 및 협력사업 추진 - 크라우드펀딩 조성 홍보 지원○ ‘다자요’의 빈집 재생 프로세스를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 1단계 : 관광지와 연계, 리모델링 비용 등 검토 후 후보지 선정• 2단계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3단계 : 6~12개월에 걸쳐 빈집 리모델링• 4단계 : 완성된 빈집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공유별장형 세컨하우스 개념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빈집 임차 : 10년 이상 장기 임차를 통해 공유별장형 숙박시설로 운영• 빈집 매입 : 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을 통한 숙박 수익 창출○ 워케이션 마을호텔 마케팅 지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외국인 군지역 한달살기 체험관광 유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가가치 마을 환류 목적에 맞는 주민만족도 우선 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유·무형 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소득 창출• 마을호텔 및 다른 마을 민박 등 공동 숙박 브랜드 부여• 마을호텔 숙박업소 대상으로 CRS(예약 자동화)시스템 구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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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지난해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인 57.5㎏으로 나타났다. 서구식 식습관이 들어온 데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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