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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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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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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가정간편식(HMR)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정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은 ‘간단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 조리, 포장해놓은 식품*’을 의미하며, 편의성, 시간 및 비용 등에서 장점이 있음*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즉석조리식품(즉석밥, 국), 신선편의식품(샐러드, 간편과일) 등◇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약 4조2000억 원으로 '10년 이후 연평균 15.8%씩 성장하는 추세▲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성장 추이 (단위: 억원)□ 정부는 가정간편식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18~'22)에서 식품‧외식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간편식’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19. 12월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간편식품을 5대 유망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여 '22년까지 집중 육성 추진* ➀맞춤형‧특수 식품, ➁기능성 식품, ➂ 간편식품, ➃친환경 식품, ➄수출 식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면서, 간편식품 개발‧상품화를 위한 연구 지원 및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생태계 조성을 지원* 중* 생산자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 농특산물 반가공‧소재화 지원, 제품‧판로개발 지원 등□ 지자체는 가정간편식 산업 지원 추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신상품개발을 추진○ 전남도대형 유통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전복, 광어, 우럭으로 가정간편식을 개발, 온‧오프라인 판매* 민간의 전문 상품기획 인력과 수산물 전문기관인 전남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품 개발○ 강원 화천군코로나19로 ‘산천어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서 처리가 곤란해진 77톤 규모의 산천어로 가정간편식을 제작하여 전량 판매◇ 지역 가정간편식 및 원재료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보 노력○ 전북 익산시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가정간편식 제조 기업에 市 전체 쌀 생산량의 22%에 해당하는 2만3천톤의 쌀을 납품하였고, 이를 통해 420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전남 완도군지역 수산물 가정간편식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 수출기업 12곳과 동남아시아 바이어가 참여하는 ‘가정간편식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5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0만 불의 계약 실적을 달성◇ 가정간편식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가정간편식 품평회’를 개최하여, 판로 확보 지원○ 학교급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일반 가정에도 홍보○ 전남 순천시관내 외식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언택트 대비 밀키트 컨설팅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 가정간편식을 활용한 나눔과 상생 운동도 나타남◇ 지난 5월, 광화문 소재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광화문원팀’은 코로나19로 매출 피해가 큰 지역식당을 돕기 위해 식당메뉴를 간편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퇴근길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퇴근길 밀키트’와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밀키트’ 활동도 전개◇ 지난 7월 이마트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간편식 ‘원기회복 키트’ 1만3000개를 지역사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전달□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가정간편식 산업의 경쟁력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차별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는 신기술‧식품소재 개발 등의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 농산물 지역인증제 등을 통해 지역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강식, 환자식, 노인식과 같은 맞춤형 상품개발‧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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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도 등장◇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쓰담달리기, 반려해변 입양 사업 등 새로운 방안들이 확산되는 양상* 환경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4.6% 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쓰담달리기(플로깅) 확산 동향 >◇ ‘쓰담달리기’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며 '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plogging)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ogging)을 합친 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조깅’이라는 의미의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년 국립국어원에서 ‘쓰담달리기*’를 대체어로 선정*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또는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의 일환(Environment)으로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 결과를 인증하며 자발적 놀이 문화로 쓰담달리기에 참여* SK이노베이션, 볼보자동차코리아, 풀무원, KT&G, KB손해보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쓰담달리기를 통해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 쓰담달리기 효과 >○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보다 운동효과가 더 크고*,* 3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235kcal를 소모하는데 비해 쓰담달리기는 288kcal를 소모○ 깨끗해진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산림청,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소관하는 산림,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쓰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로 쓰담달리기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지자체별 쓰담달리기 지원 정책 사례 >○ 울산시일부 시의원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과 지원,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쓰담달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마실 플로깅단’ 1,400명을 모집하여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쓰담달리기를 하다가, 월 1회 ‘플로깅데이’가 되면 함께 활동○ 전남 순천시SNS를 통해 쓰담달리기를 인증한 시민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쓰담쓰담 운동’ 진행○ 경북 예천군지난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예천’을 슬로건으로 쓰담달리기를 추진하여 73개 단체, 1,302명이 참여◇ 최근에는 플로킹(걸으면서 환경정화), 플로빙(스쿠버 다이빙을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 뽑깅(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펫플로깅(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환경정화)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 반려해변 입양 정책 동향 >◇ ‘반려해변’이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해수부와 제주도의 반려해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각각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 해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각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 '21.10월 현재 11개 기업과 지자체간 반려해변 매칭되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 반려해변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각성을 느낌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 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활동은 점차 활동범위와 방식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쓰담달리기를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프로그램을 추진◇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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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확산․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ICT와 로봇과학기술을 농업분야에 융복합한 스마트팜(smart farm)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각광○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과 모델 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18년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도입 1년차 15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31.1%, 투입노동 1인당 생산량은 21.1%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의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가 단위 스마트팜을 확산·보급하기 시작하여 농업(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0년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2,477억 원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팜 확산·보급, R&D 활성화로 기술고도화, 스마트온실 및 스마트축산 실증, 사막형 스마트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 전문인력 양성, 혁신밸리 조성, 실증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다각화하고,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농업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으로 지난해 선정하여 조성 중* 집적화(생산단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스마트팜), 기술혁신(실증단지),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농업혁신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 국내 스마트팜 및 농업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은 여전히 생산성 향상, 투입비용 감소 등 경제산업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산성 제고 위주의 기존 농정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한 상황※ 스마트팜 기술 선진국들은 투입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의 농업 혁신방안을 목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시작○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법률적 추진근거 미비로 인해 농업 생산기술 발전단계와 생산유통 체계의 변화를 유인할 장단기 정책 및 영향 평가를 비롯해 농업 현장기술 수요○ ICT 융복합 기술 발전 속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 추진전략 등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연구와 확산 보급 사업이 추진되어 민간기업의 정부의 예산 의존률이 높으며, 연구개발 역량 및 제품개발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대부분의 농업·ICT 융합 기술 개발이 단발성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ICT 융합부품(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의 상호 호환성이 미흡한 수준이며, 센서 등 기반 기자재 분야는 해외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 선도국들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노력◇ 선도국들은 국가별 농업 특성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대체, 환경 부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관련 기술 수출 등의 문제해결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관련 ICT 융복합기술의 산업화를 추진< 주요 내용 >◇ 일본원격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농기계 자동화 등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예측경보시스템 분야 스마트팜 기술 시장을 선도※ 생력화(省力化),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대,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한 농업·ICT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농기계 제조업체, IT서비스 기업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 농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중심으로 농업 IT 융합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고비용의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이 특징으로, 스마트팜도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기업들은 통합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Farm 2050플랜’을 통하여 미래농업에 투자◇ 유럽연합생산성 중심의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의 농업성장 전략 전환의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농업을 활용○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스마트팜 추진 정책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 노지 농업에 적용할 정밀농업 기술과 시설원예, 축산 등 시설농업 분야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 네덜란드축산물과 화훼 분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제2의 농업 수출국가로 시설원예와 시설축산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큰 수익 창출◇ 중국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스마트팜 관련 특허가 2015년 기준 1만 6천 건으로 미국의 4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등 주력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농업, 축산업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농기업 및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보급□ 지자체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노력◇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서울교통공사와 농촌진흥청은 10년 간 비어 있던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 스마트팜 조성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판매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지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도시농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 충남 당진시첨단기술을 활용한 딸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올레팜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고 市는 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 한편 지난해 10월 市와 연암대학교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팜 분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립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 전북 전주시지난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인 한라봉과 레드향 등의 아열대 만감류 재배를 위해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 경북도스마트팜 운영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 11월 3일간 스마트팜 설치 시범농가 및 교육 희망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을 실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확산 필요○ 전문가들은 기존 농정방향과 유사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 스마트팜의 확산·보급으로 인한 장단점을 보완하고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주체 간 협업 활성화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확대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 농업구조 개선을 주도할 품목 선정, 농업 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 및 자동화 도입 등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질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스마트팜 확산․보급 이후 해당 품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제95호, ’19.12.30.)을 기초로 작성□ 전국(2020 도쿄올림픽 출전 해외국가 대상 전지훈련단 유치 추진)◇ 전국 자치단체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 부산시관내 13개 병원과 전지훈련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선수 정보를 미리 확보해 부상 시 접수 절차 없이 바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해 유치 협조를 당부할 계획○ 인천시한국관광공사 등과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공항 인프라와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소개 리플릿 등을 제작해 대한체육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에 보낼 예정○ 제주도스위스 철인3종 대표팀, 말레이시아 역도 태표팀 등과 협의 중이며, 몽골‧베트남 등 7개 자매결연국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추진○ 충북 충주시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이점을 활용해 오는 4월 충주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정 종목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대회기간에 전지훈련 장소 홍보를 집중할 예정◇ 일부 자치단체는 전지훈련 유치에 성공해 선수단 맞이를 준비 중○ 경남 양산시도쿄올림픽 레슬링 사전훈련캠프를 유치했으며, 오는 7월 캠프가 본격 조성되면 최소 5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 경북 김천시헝가리 등 4개국 수영대표팀을 유치○ 경북 안동시폴란드 여자 카누대표팀을 유치□ 세종(농업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세종시가 쌀직불금 등 농업 관련 사업신청을 지원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를 1. 8일까지 모집하고 1년 동안 운영할 계획○ 市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 등 행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16일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업행정도우미’는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명을 선정하여 오는 1월말부터 3개 읍‧면에서 1년 동안 근무○ 농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민원서류 작성, 농업보조금 신청, 농지원부 작성 등 농업인이 어렵게 느끼는 서류작성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행‧재정적 지원 서류작성 등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대전(중구 부구청장 인사 자체승진 임명 동향)○ 대전 중구가 지난 1.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안전도시국장을 3급 승진 예정자로 결정하고 부구청장으로 자체 임명※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정기인사에서 부구청장(3급)자리를 자체 승진 인사할 것이라고 대전시에 통보하였으나 대전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 대전시는 중구가 관례를 깨고 자체 승진을 강행할 경우 전입시험 제한 및 인사교류 전면 중단 등을 예고했으며,○ 市 노조는 더욱 강경하게 △중구와 인사교류 전면중단 △특별교부금 중단 △예산 지원 불이익 등을 공표한 상황◇ 市 관계자는 “당초 체결한 인사협약은 법규 취지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먼저 인사교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구 측”이라며, “내부검토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일각에서는 동구와 대덕구가 오는 6월 부구청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중구의 이번 사례가 자치구 부구청장의 자체 승진 임명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부구청장 인사는 탄력적으로 해야한다”며, “대전시 인사는 市와 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區에 적임자가 있다면 구청 직원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지난 1. 2일 밝힘□ 전남(순천시, 모바일 앱 ‘순천시민카드’ 서비스 개시)◇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이 공공시설 이용시 시설별로 회원카드를 따로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인 ‘순천시민카드’를 1. 2일 출시○ ‘순천시민카드’는 순천만국가정원 등 관광지 5곳과 도서관, 장난감대여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65개소에서 이용 가능◇ 시민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기존 회원가입된 시설물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모바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 도서 대여‧반납 및 예정일 확인 △공공시설 운영강좌 출석 등록 및 정보 확인 △위치기반 서비스 연동으로 인근 공공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검색 △민간제휴 업체 검색 및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이용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정보를 앱으로 인증할 수 있어 감면 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어린이 등을 위해 기존 회원카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연계하고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제휴 업체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청내근무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9:30․인천유나이티드FC시무식16:00․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로얄호텔)광 주15:00․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광주이노비즈센터)대 전14:00․프레시안 인터뷰17:00․대전시 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울 산15:00․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내방18:00․UCA정기총회(롯데호텔)세 종13:00․대전‧세종 포용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세종컨벤션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12:30․2020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 보고회(서울) 충 북15:00․2020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동범상 시상식(충북NGO센터)충 남14:30․군 문화엑스포 후원금 기탁식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년 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 더케이호텔)전 남9:00․시무식14:00․전라남도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신안비치호텔)경 북14:00․(주)피엔티 투자양해각서 체결경 남14:00․신년 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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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을 배현진,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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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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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음* 콘텐츠산업은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만화, 출판, 애니, 캐릭터 등으로 구성** 매출액(조 원) : (’14년)94.9→(’15년)100.5→ (’16년)106.1→(’17년)113.2→(’18년)119.1※ ’18년 장르별 수출 비중 : 게임(66.9%), 캐릭터(7.7%), 음악(5.9%), 방송(4.2%), 출판(2.6%) 順○ 세계시장 규모는 ’18년 2.3조 달러로 ’22년까지 연평균 4.4%로 지속 성장 예상※ ’18년 시장점유율 : 미국 36.8%, 중국 11.7%, 일본 8.0%, 독일 4.6%, 영국 4.4%, 프랑스 3.2%, 한국 2.6% (세계 7위)○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으로 콘텐츠 시장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하고 있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5세대 통신 상용화(’19. 4월)에 따른 대용량‧초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실감콘텐츠*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 실감콘텐츠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고해상도 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포괄**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 : ’17년 32.6조 원 → ’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 ‘방탄소년단(BTS)*’을 위시한 한류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특정지역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소비재‧관광 등 한국상품의 소비를 촉진* ’19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4.1조원이며, 소속사 기업가치는 2.3조원으로 평가※ ’19. 6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2조원○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초기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의 걸림돌로 작용○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시장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소비를 유인할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 전문인력, 기술 수준, 시장수요 등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 콘텐츠기업(10.5만 개) 중 종사자 10인 미만은 91.6%, 매출액 10억 원 미만은 89.9%(’17년)□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지난 9.17일 발표< 주요 내용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장르별로 분산된 투자유치설명회의 통합과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의 유망 콘텐츠기업의 특화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완성보증을 ’22년까지 2,2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실감콘텐츠 혁신프로젝트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오는 ’20년부터 추진*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 기반 강화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지원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지자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고양시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콘텐츠 산업 발전과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창업을 위한 실습 중심의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9. 5일부터 진행◇ 전북도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EBS 캐릭터 및 교육콘텐츠를 결합해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EBS와 ‘기능성 게임 및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17일 체결※ EBS는 도내 14 시군의 교육‧관광‧문화‧역사 등의 지역별 문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에듀테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창의인재를 육성할 예정◇ 전북 익산시전북도는 오는 20년부터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 생성 및 처리기술, 재현기술, 프린팅 기술 등 5대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2월 익산에서 개소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홀로그램 산업 파급효과를 확대할 예정◇ 전남 순천시△ 순천형 VR‧AR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순천시 VR‧AR 인력 양성 및 제작 지원을 위한 VR‧AR 제작거점센터 건립 및 운영 △ 순천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콘텐츠 마켓 운영 등을 위한 ‘VR‧AR기반 순천형 실감 콘텐츠 플랫폼 육성 업무협약’을 지난 9. 9일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체결◇ 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는 VR‧AR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9. 4일부터 국내외 전시회(중국하이테크 페어 등)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 혁신성장을 위한 콘텐츠 산업 투자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기술(CT)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영화‧게임 등 각종 콘텐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정부‧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적인 투자와 함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기술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들이 다양한 제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유망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등 세분화된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계획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서울(성동구,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수거함 설치‧운영)○ 서울 성동구가 신선식품 포장 등에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17개 모든 洞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전달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 1인 가구, 맞벌이 세대 증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선식품 쇼핑이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신선식품 유지‧포장을 위해 아이스팩을 상시 필요로 하고 주민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우려해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동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洞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주민이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선별작업 후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회에서 세척작업을 거쳐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區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이 혼합된 젤로 채워져 있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과 전통시장의 요구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지만 효과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입장□ 경기(IoT 기술 기반 소방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추진)○ 경기도가 현장 소방대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IoT 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을 추진○ 현재 열쇠고리형 개인인식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시 경보를 울리는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등을 활용하여 현장소방대원의 안전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한 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 道는 ’19년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재난현장 진‧출입 대원의 활동시간, 위치, 탈출신호 전송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를 연내 개발하여 기기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일선 소방서에 4000대를 보급할 계획○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현장 진‧출입 자동 기록관리와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기능을 통합 탑재하는 한편, 재난현장 온도 등 환경정보를 감지하여 위험시 탈출경보를 발신하고 현장지휘관 및 지휘센터에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道 관계자는 “기존 3개 장비 기능이 1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대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대원들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 강원(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강원도가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9.17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1년까지 장애인 하이패스 50% 감면단말기 1만대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대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서 복지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통과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운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道와 도로공사는 단말기 보급 비용을 상호 분담하여 주 3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 빈도가 높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565대 시범지원 후, 내년부터 1만대 무상 지원을 추진○ 지원대상자는 차량등록증과 고속도로 감면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소에서 방문‧신청하면 택배로 단말기를 받을 수 있으며,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시장가는 9만1천원으로 道가 3만1000원을, 도로공사가 6만 원을 부담할 방침이며,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직원 기부금으로 충당○ 道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경감하여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춘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내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9.16일 발표※ 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매출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세계 4위의 매출 규모를 보유○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현재 전 세계 16개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36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업계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센터 25개보다도 많은 숫자○ 춘천에만 네이버, 더존비즈온, 삼성SDS와 함께 오라클까지 총 4개의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서 강원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 등 데이터 기반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일각에서는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지역주민 규모가 50여명인 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이 72억 원의 지방세 감면과 5년간의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고도 당초 약속했던 연구소 이전이 아닌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유치와 기업의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道 관계자는 “오라클은 오는 10월에 오픈하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일부공간을 임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4개 데이터센터와 협력해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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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고령운전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 피해규모에도 영향*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비율) : (’14년)241만4000명(6.4%) → (’15년)270만6000명(7.0%) → (’16년)300만2000명(7.5%) → (’17년)327만8000명(8.1%) → (’18년)370만1000명(8.9%)** 고령운전자 연도별 사고 건수 (사망자) : (’08년)1만155건(559명) → (’10년)1만2,623건(547명) → (’12년)1만5,190건(718명) → (’15년)2만3,063건(815명) → (’17년)2만6,713건(848명)※ ’18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9명인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정부 등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19.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된 교통안전 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현금, 상품권 등 10~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올해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 중 추첨을 통해서 1,0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 선정에 탈락된 응모자 및 신청마감이후 반납자는 다음 시행시 자동 응모처리◇ 부산시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의료기관·음식점·노인용품점·안경점 등 가맹점에서 5~5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어르신교통사랑 카드’를 지난 ’18. 7월부터 발급◇ 충남 천안시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실제 계속 운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시행 첫해 2016년 1,903건에서 2017년 3,681건, 2018년 1만1,926건, 2019년 3월말 기준 7,346건으로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많으며 뒤이어 서울·경기·경남 순□ 한편에서는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노령층 이동권 보완을 지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에 따라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자의 이동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확보 등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19.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신청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4.8%가 신청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가 39.0%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16.6%, ‘자차이동만 가능한 상황’ 14.0%, ‘금액이 너무 적어서’ 6.5% 순으로 응답○ 일부에서는 장롱면허소지자나 장기병원입원자 등 실제 필요가 없는 고령자만 반납이 이뤄질 뿐 생계형 고령운전자나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는 반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변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 영국70세 이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고령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운전 능력을 유지·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운전 실습 후 강사가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유료(시간당 30파운드)로 운영되는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본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발생하기 쉬운 신호 무시,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18개 기준행위’를 위반할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지도·주행지도 등의 ‘임시 고령자 강습’을 받도록 하고 거부시 면허 취소·정지 처분※ 앞으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노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면허증을 만들 방침◇ 호주고령자가 쇼핑, 커뮤니티 활동, 진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범위 내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일종의 ‘한정 면허’ 제도를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면허 미반납시 고령운전자임을 알려 비교적 쉽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버스티커 부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노령자의 시력, 인지속도 등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 발광형 표지판, 방향유도형 색깔포장 등 노인친화적 도로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손쉽게 전문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별 운전능력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종(온라인 종합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세종시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맞춤형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 분절해 있는 복지자원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자원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市는 세종시복지재단과 민간기업인 (주)플랜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1억4100만 원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市는 복지자원 총량을 확충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서비스 유형 등의 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위치 기반형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 ‘복지자원플랫폼’은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다양한 복지정보를 웹과 앱의 수요‧공급 연계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매칭하는 한편, 기부자 및 수혜자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민 누구나가 복지자원을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市 관계자는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모든 시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순천시, 주민 인식전환을 통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전남 순천시는 9. 2일까지 진행되는 소각‧매립‧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에 향동‧서면‧별량‧월등 등 다수의 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경합 중이라고 지난 8. 8일 발표○ 이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의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 市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이‧통장, 부녀회원, 자치위원 등 총 760명의 주민과 함께 아산, 광명 등에 있는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실시,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낸 효과로 분석○ 市는 각종 지역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정책과 최첨단 시설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인센티브의 효과 등을 공유하는 등 주민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 후보지 신청조건으로는 10인 이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 300m이내 세대주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80%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입지 지역에는 30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입지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 구성 및 관광 홍보 추진)○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 道 관광협회와 함께 일본인 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략팀을 8. 9일부터 구성‧운영○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팀은 일본인 관광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 일본인 관광시장 동향 파악 △ 관광업계 의견수렴 △ 일본인 대상 마케팅 협업 등을 추진※ 제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16년 4만7000명→’17년 5만5000명(+15.3%)→’18년 8만6000명(+56.3%))○ 道는 지난 8. 8일 항공사, 관광업계 및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일본 관광시장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지역 관광 마케팅 지속적 추진과 제주-일본 간 직항노선 운향 유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 道는 전국적으로 일본 항공노선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나, 8〜9월 일본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예약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노선 운영을 중단‧감편할 경우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행 수준의 항공노선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제주에서 일본 도쿄, 오사카 및 후쿠오카 등 3개 도시 대상 5개 노선에 직항편(주 23회) 운항□ 기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전면시행에 따른 동향)○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16년부터 일부 품목에 우선 도입, ’19.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상반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농산물의 비율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1.5%) 대비 0.3%p 감소함○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이 보임○ 농가에서는 여전히 등록된 약제가 부족하고 농약성분은 같은데 적용 작물 수가 달라 농민의 농약 구입 부담이 큰 상황○ 특히 다품종 재배농가는 품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구분하여 전체 살포횟수, 출하 전 살포 가능일수 등을 점검해야 되므로 불편이 가중됨○ 일부 농민들은 정부에 등록된 농약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작물도 많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 농약 제조사가 약해·약효와 잔류농약 시험을 거쳐 적용 작물을 등록해야 하는데, 시험비용 절감을 위해 적용 작물의 수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 농약판매상은 주원료가 같은 농약은 약효와 잔류농약 가능성이 거의 비슷해 작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PLS 시행 이후 설명서에 표시된 작물에만 농약을 사용할 수 있고 재고 부담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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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제도별 빈집 정의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부산시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인천시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충남 아산시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기 파주시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전북 순창군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전남 순천시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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