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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섭 생명운동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4.10 총선 후 여당은 탄식을 하고 야당은 환호를 했지만, 내가 살고있는 전북 정읍의 정치적 무풍지대였다. 차라리 쓸쓸했다. 민주당 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된 후 투표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4월10일 투표장에 가긴 했지만 나는 신성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했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을 석권했다. 파랑 일색이다. ◇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본 4.10 총선 관전 포인트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나의 4.10 총선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였다. 첫째, 기존의 보수/진보의 구도를 넘어서 차원변화의 ‘신호’와 ‘변이’가 출현할 것인가? 둘째 정동(情動)의 생명정치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셋째, 양대 진영정치 사이 녹색정의당은 생존할 수 있는가?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첫째, 변이는 없었다. 둘째, ‘정동정치’는 넘쳤다. 셋째. 녹색정의당은 생존하지 못했다.두 번째 관전 포인트와 관련한 부분만 부연하자면, 조국의 정치적 부활과 승리에는 대통령의 오만과 여당의 무기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정동정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념’과 ‘파토스’와 ‘감정’의 정치학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돌아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꿈’이다. 나의 이번 총선의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꿈’의 존재 여부였다. ‘꿈이 있는 정치’, 혹은 ‘정치적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점이 그것이다.오늘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 시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겐 20대 정읍으로의 낙향 이후 오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의 배꼽’ 정읍의 꿈이 그것이다. ‘지역구성체’의 꿈이 그것이다. 사회학자 김홍중에 따르면, 이 세계는 ‘사회구성체’이기도 하고 ‘기술구성체’도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몽상구성체(dream formation)’이다. 지역은, 정읍은 2024년 4월 나의 ‘몽상구성체’의 거점이다. ◇ 지역이라는 ‘꿈’, 지역이라는 ‘틈’ 나에게 지역은 ‘꿈’이다. 나에게 지역은 ‘틈’이다. 나에게 그 ‘꿈’은 새로운 변이 출현의 ‘틈’이기도 하다. 지역은 틈이다. 지역은 또 다른 삶, 사회,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입구’이다. 지역은 ‘생동하는 생명의 장’이다. 차원변화의 창조적 생성이 시작되는 “예감으로 가득 찬”(김지하) 여백이다. 틈은 열려있기에, 고정되지 않았기에 틈이다. 틈은 비어 있기에 틈이다. 그늘이고 변방이기에 틈이다. 초점은 ‘지역’이다. ‘지역(地域)’이라는 한자말 그대로 ‘땅’을 전제로 한다. 지역은 땅 없는 인공도시와 구별된다. 도시가 사람을 당기는 힘은 돈과 인간과 문화이다.그런데, 지역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지역의 마력(魔力)은 공기와 숲과 경관이다. 나는 거기에 이름을 붙여보았다. ‘감응적 끌개’ 혹은 ‘정동(情動)적 끌개’가 그것이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 ‘말씀’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땅이 있어야 한다. 숲이 있어야 한다. 농작물과 나무들만을 위해서 아니다.땅의 기운, 숲의 기운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지역에는 무엇보다 ‘정(情: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땅 사이 정(情)이 흐르고 있어, 지역은 하늘의 무늬와 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온전한 삶의 터전이 된다.지역은 무엇보다 ‘다정(多情)한’ 생명의 고향이다. 한국 전통의 ‘풍수(風水)’의 사유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구의 생태이론에는.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라는 말이 있다. ◇ 지역은 가장 강력한 ‘권력’의 현장이다 그러나 지역은, 동시에 강력한 권력 작동의 현장이다. 권력 행사의 자리에 특정한 인물을 앉히는 권력, 지역의 돈과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 패거리를 모으는 권력, 다수결 투표를 통해 패권을 추인받는 권력 등이 그것이다.‘권력’은 사람들을 오른쪽으로만 걷게 하기도 하고, 나이를 한 살 줄이게도 한다. 권력은 힘이 세다. 권력은 산허리를 끊어 도로를 내게 하기도 하고, 권력은 있던 기관을 없애기도 하고 새로운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은 ‘필요악’이 아니다. 잘못 행사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악’이 될 뿐이다. 권력을 혐오할 일도 기피할 일도 아니다. 그 작동과정을 잘 살펴보고, 또한 내가 가진 권력(선거권/피선거권)을 잘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표는 기본이고, 당원되기와 정당만들기도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권력이 ‘타자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적 힘’이고, 정치가 그러한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라면, 정치의 가장 강력한 현장은 ‘지역’이다.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 투표를 하고, 혹은 아는 시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돕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지역정치는 길냥이들의 사료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당’이나 ‘환경당’을 만들어야 한다. 법적인 정당은 아니라도, 정치적 무리를 형성하고 정치세력을 조직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단 여론을 통한 영향력만이 아니라 정치체계에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현재의 규칙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위한 조건 전국이 ‘지방소멸’시대다. 주민들은 늙고, 인구는 줄어든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지역이 비어간다. 그러나, 비어야 채울 수 있다. 지방소멸이 반갑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태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전에 배제되었던 또 다른 꿈과 열망이 작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는 복잡계이론의 유명한 경구를 다시 떠올린다. 130년전 변방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개벽의 꿈, 집강소의 실험을 다시 생각해본다. 사람도 조직도 사회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적 구도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없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웬만해서는 바꿀 수 없다.혹시 당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좌/우’ 혹은 ‘진보/보수’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구도는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바꾸기’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태동’ 시키기이다.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세계는 ‘세계들’이다. 정읍도 하나가 아니고, 전북도 하나가 아니다. ‘2차전지’의 전북도 있지만, ‘수라갯벌’의 전북도 있다. 민주주의의 전북도 있지만, 동학과 개벽의 전북도 있다. 더욱이 170만명 도민 마음 속에는 자기만의 ‘전북들’이 있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거대 양당 외에도 수많은 정당들이 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도 좋다. 그러나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창발할 수 없다. ‘한국정치의 차원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기존 정치체계와 다른 ‘변이’와 그것의 폭발적 확산만이 기존의 정치구도를 ‘다시개벽’할 수 있다. ‘개발과 성장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전북특별자치도’의 태동을 통해 기존 전북의 ‘배치를 재배치’할 때에만 전북을 바꿀 수 있다. 기존의 특별함과 또 다른 특별함을 불연속적이다. ‘새로운 것’의 태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과 ‘공존’하되 ‘단절’해야 한다. 단절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이다. ◇ ‘허무’와 ‘쓸쓸함’과 ‘죽음’이 정치의 주제가 될 수는 없을까? 유권자는 이념전쟁을 선포한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야당은 옳았기 때문이 아니다.야당은 국민이 명확하게 ‘시/비’를 가른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동정치의 관점에서 심판의 최종심급은 ‘거부감(感)’과 ‘저항감(感)’, ‘거부의 감각’, ‘저항의 감각’이다.생명정치의 발동이다. 들뢰즈가 말한,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라는 경구대로 ‘생명의 담지자인 유권자’는 오만한 권력에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생명정치는 좌/우-진보/보수의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삶-생명의 정치’를 지향한다. 생명정치의 척도는 ‘몸-마음’이다. 생명정치의 척도는 ‘느끼는 몸’, ‘고통하는 몸’, ‘그리워하는 몸’, 그리고 ‘꿈꾸는 몸’이다. 생명정치는 몸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마음, 즉 이기심(利己心)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익만 따지는 마음은 경계한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나' 자신"에 유의한다. 외로움, 고독, 허무와 쓸쓸함이 정치의 주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간, 동물, 식물, 숲, 강고 바다의 ‘감응적 관계’의 단절에 주목한다.생명정치는 치매와 죽음의 정치이다. 그러나 의료문제로만 접근하지는 않는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치매는 ‘불행의 끝판왕’이 아니라, “치매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진 은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음. ‘죽음’은 생명정치의 결정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안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한다.). 그러므로, 생명정치는 유권자들의 생명의 ‘마음’을 향한다. 정동정치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마음의 울림, 다시 말해 ‘심금(心琴)을 울리는 정치’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치, 다시 말해 ‘예술정치’, ‘우주적 마음의 정치’다. ◇ 상상력과 몽상력 국어사전에서 ‘상상력’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힘”입이다. ‘환상력’이라는 단어도 있다.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나 공상을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힘이 있다. ‘몽상력(夢想力)’이 그것이다. ‘꿈꾸는 힘’ 말이다. 나에게 ‘몽상력’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어떤 힘에 대한 느낌과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꿈꾸기의 능력이다. 꿈은 신체적이다. 동시에 꿈은 우주적이다. 대체로 일관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다. 단, 몽상력은 그것이 ‘하나의 꿈’이라는 자각을 전제로 해야 한다. 꿈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맹목적 확신이 되어 스스로를 구속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속에서 살고 있이. 꿈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믿어지면, 훗날 산업화, 민주화 식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김홍중의 ‘몽상구성체’가 그것이다. ◇ ‘개벽정치’의 꿈 전북은 개벽사상 및 개벽운동의 고향이다. 코로나19를 겪고,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오늘, 이른바 ‘팬데믹-기후재난 시대, ’생명정치‘는 ’개벽정치‘가 된다. 나는 요즘 다시 꿈을 꾼다. 환상적인 꿈이다. 생명정치는 환상정치다.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 정읍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말이다. ‘우주의 배꼽’은 ‘생명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상징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보천교 시절 ‘우주의 배꼽’은 정치적이었다.가혹하고 절망적인 식민지 치하에서 보천교는 ‘시국(時國)’이라는 나라와 그 도읍지 ‘정읍(井邑)’라는 정치적 서사와 꿈을 발명해냈고, 식민지 민중에게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다. ‘우주의 배꼽’ 정읍에서 만드는 새로운 몽상구성체를 꿈꾼다. 정읍과 전북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되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나에게 그것은 ’정읍당‘이면서 ’전북당‘이면서 ’생명당‘이면서 ’개벽당‘이다.기존의 풀뿌리 정치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했다. 생명정치는 조금 다르다. “우주적으로 감응하고 지구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적으로 실험한다.“ 개벽세상을 꿈꾼 이들의 경구를 다시 떠올린다.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만국을 살릴 계책이 조선 남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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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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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03년 이후 몇 해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상황※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20년 자살자 수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15배○ '70년대 중반까지 상승하던 자살률은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분배 조건이 개선되면서 감소 추세였으나 '90년대 말 이후 폭증○ 전문가들은 '90년대 말 이후 자살률 증가는 △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 비정규직과 불안정 취업자 증가 △ 노인 빈곤 심화 △ 1인 가구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석◇ '19년 자살자는 1만3,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 1시간 마다 1.6명이 자살을 한 것이며 이는 운수 사고 사망자의 3배에 달함▲ '98~'19년 자살률과 자살 사망자 수 추이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30대 연령층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남(통계청 자료)○ 지역별로는 충남(35.2명), 강원(33.3명), 제주(31.7명) 등이 높으며 낮은 지역은 세종(22.4명), 서울(22.5명), 광주(23.9명) 순으로 나타나며 도시보다 농어촌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자살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 '19년 지역별 자살률 현황◇ 자살률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문제의 성격을 가짐○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 「자살론」을 집필한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률은 ‘단순히 개별 자살 사건의 합계, 총계가 아니며’, ‘본질은 압도적으로 사회적’ 현상이라고 설명□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 정부는 「자살예방법」 제정,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기관 운영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추진<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04년 제1차 자살예방 기본대책('04∼'08년)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제4차 자살예방 행동계획('18∼'22년)을 추진○ '11.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12. 3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12년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15년에는 중앙심리부검센터 개소○ '18년에는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출범했고, '19년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 9월에는 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20년 11월에는 1년 단위로 위탁운영되었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 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 추진< 자치단체 자살예방 우수사업 사례 >◇ 서울시생명지킴이 활동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 부산시약사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산형 약국거점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약국’ 사업 시행○ 보건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생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약사와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 대구시정신건강 케어를 필요로 하지만 정신과 방문에 부담을 가지는 시민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상담, 맞춤 자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음톡톡’ 사업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간편한 로그인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충북도자살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보유한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경찰청 및 충북지방경찰청 기반 DB 구축’ 사업 진행하여 현실성 있는 자살예방 사업 추진○ 더 나아가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제공, 경찰·소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실무자 화합 간담회 개최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충남도道·市·郡의 모든 부서에서 자살예방 사업과 연계 또는 협력 추진할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포상하며 확산·전파하는 ‘전부서 자살예방 협업과제 추진’ 사업 진행○ 전 분야의 주요 정책에 자살예방을 연계함으로써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 마련◇ 다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높은 상황이므로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더욱 넓히고, 개인적·심리적 접근보다 사회적 문제로서 자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한 사회의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국민통합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사회적 연대와 결속,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힘’을 나타내므로, 자살을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따라서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관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과 자살 예방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자살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자살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주변인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며 자살예방 법‧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재원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며, 이는 행정적 목표 관리로서가 아니라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긴 노력의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 정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사회와 공동체 보호에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자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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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Passerelles 17 Régies de Quartier) 190 avenue de Clichy - 75017 ParisTel: +33 1 42 28 13 78 regiedequartier.org현장학습프랑스파리 □ 학습내용◇ 지역주민의 철거반대 운동에서 시작된 지역관리기업○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은 1970년대 루베(Roubaix)시 알마갸르 구역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때 모인 일군의 사회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구역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직으로 ‘도심민중작업장(atelier populaire urbain : APU)’을 만들었다.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곳에는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시민단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파리 내 150개 지역관리기업에 7,000명 근무○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Regie de Quartier)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종의 마을형 기업이다.도심의 쇠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재생을 바라는 주민들과 지자체, 지역내 주요 주체들이 합의하여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해 왔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는 150여개 지역관리기업이 있고 7,00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지역 관리기업은 1901년도에 제정된 민간협회법을 따르고 있다. 비영리 단체이며 구역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주민, 임대인, 단체, 시청의 의지로 설립되었다.○ 관리기업은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직업연수를 지지하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지역관리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하며 보살피는 일’을 사명으로 규정한다.이 과정에서 지역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물 개보수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력○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사업은 지역의 사회적 주택사업자나 지자체에 의해 발주된 각종 수선, 개보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지역관리기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과 선출된 지역대표들, 그리고 사회적주택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활발한 대화를 갖는다.○ 경제적인 능력, 제도적 기회,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 덕분에 지역관리기업은 스스로가 근린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관의 프로젝트 수행자들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지역관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개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지역관리기업운동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청소나 공공장소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민영기업이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맡아서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체적인 참여의식이 생겨나게 한다. 또한 참여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친근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어 지역개발에 더욱 효과적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수혜자○ 지역관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사회라는 집합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지역관리기업의 활동들은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혜자가 되는 지역주민들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며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관리기업의 활동들은 시장가격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자원봉사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요금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나아가 주민이 직접 일을 하기도 하고 수혜도 받는 이중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 유지와 수선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이 줄어든다.○ 지역관리기업의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경제적 흐름이 내부 순환을 이루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또한 지역관리기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마을형 기업, 파리17구지역관리기업○ 17구 지역관리기업은 파리지역관리기업(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의 소속으로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마을형 기업이다.지역주민 20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와 임대주택관리공단에서 파견한 3~4명의 직원, 그리고 구나 시에서 참여시킨 2명의 공무원이 전체 조직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60%는 지자체에서 참여시킨 구성원이다.○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은 주민의 의지로 고안된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주민에게 재량권을 주는 수단이 있다. 즉 주민, 협회, 지자체, 임대주택관리기관 등이 모여서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www.passerelles17.ops)○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요청과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이 없고 연수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지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 고용을 우선하며, 오랫동안 실업에 있었던 사람이나 무경력자, 사회 소외계층을 가장 먼저 고용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주로 같은 구 안에서도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일반 고용시장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2년 동안의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후, 직업훈련을 거쳐 정상적인 인력으로 고용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회 저소득층을 도와줌으로써 조직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곳은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부여하며 일반 영리회사처럼 똑같이 인력관리를 한다. 이들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필요한 조건은 이 지역의 주민이기만 하면 된다.◇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의 주요사업○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의 임금노동자는 지역의 미화와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참여하고 있는데, 임대주택관리공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고객이다.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의 주요사업은 △건물 유지보수와 미화(건물의 공유부분 청소, 정원과 화분 청소, 쓰레기장 청소, 유리창 청소, 현장과 사무실 생활공간 관리, 휴지통 비우기) △정비작업(도장 상태 관리, 아파트 상태 관리, 공사설비, 계단통 정비) △공원 관리(잔디깎기, 잔디베기, 가지치기, 낙엽줍기, 잡초뽑기) 등이다.○ 이런 업무 이외에도 주요활동으로는 △건물의 공유 부분과 공공장소에서 활동, 축제행사, 잔치 △워크샵(지식공유, 휴식, 독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활동(정보, 놀이 워크샵) △문화활동(여행, 견학, 만남)이 있으며, 중고품 교환, 서적무료 교환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이웃축제와 사회보장 컨설팅도 추진○ 지역관리기업의 법인격은 비영리 협회지만 실제 하는 일은 일반기업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경쟁상대도 일반 기업이다. 따라서 비영리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역관리기업은 사회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웃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회보장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하여 정당한 사회보장을 받도록 컨설팅 해주기도 한다.연수단이 방문한 파리 17구 지역관리기업이 관할하는 지역은 40% 이상의 가정들이 편부모 가정이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다. 이렇게 지역관리기업은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활동한다.◇ CNLRQ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웃축제[출처=브레인파크]○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 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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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오스트리아 9개 주별로 운영되는 청소년센터 & 정보네트워크○ 오스트리아는 9개 주마다 청소년센터(Youth Center)와 청소년정보네트워크(Jugend Infos)를 운영한다. 비엔나는 32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중 청년은 13만5,800명)이 사는 ‘오스트리아의 청소년 중심 도시’로 청소년센터로 ‘비엔나 엑스트라(WienXtra)가 있으며 청소년정보네트워크로는 비엔나 인포(Wein Info)가 있다. 이들 센터와 네트워크는 13세부터 26세 청소년 테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비엔나 엑스트라 및 비엔나 인포 모두 비엔나 시의 소유로 시에서 100%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엔나 엑스트라 입구와 팜플렛[출처=브레인파크]○ 비엔나 엑스트라의 경우 직원은 약 100명이며 비엔나 인포는 약 10명의 직원이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는 익명으로 제공된다.◇ 청소년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장소○ 비엔나 엑스트라와 비엔나 인포에서는 미디어센터, 청소년 영화관까지 포함하여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만한 모든 테마를 다룬다.제공하는 서비스는 광범위한데 △외국에서 체류하는 것 △직업(아르바이트) △신체 △심리 △청소년보호법률 등 청소년이 관심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받아 볼 수 있고, 사무실에 와서 직접 팜플렛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이 수요에 따라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더 나아가 관광객으로 오는 청소년을 위한 비엔나 자료도 만들었다.○ 비엔나 인포에서는 사회서비스 차원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개인문제, 친구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자 센터를 방문한다. 또한 EU 차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및 조언도 해준다.○ 그 외에도 콘서트 할인티켓 제공, 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어 청소년에게 열린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여가교육이 활발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부분 학교를 2시까지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 외 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가교육’이라고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도입한 종일학교제도를 통해 그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종일학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대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가교육이라고 부르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종일학교를 서서히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청소년센터, 청소년지원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교에 남아 있기 보다는 청소년센터나 청소년지원조직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이들 청소년센터나 청소년지원조직은 학교시스템과 협력하고 있고 여가교육이라고도 하지만 학교 성적과는 무관하다.○ 종일학교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점심만 지나면 학교에서 집에 오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에게는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종일학교제도를 시행하면서 맞벌이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여가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청소년 여가 활동 및 교육에 도움을 주는 빈엑스트라○ 오스트리아는 사설학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학교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 및 교육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는 퇴근을 하고나면 ‘여가교육자’가 투입된다. 여가교육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가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데 센터는 1,200명의 여가교육자가 등록되어 있다.○ 종일학교라는 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호르트라는 탁아소와 유사한 기관에서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중, 고등학교 모두 종일학교 개념이 존재하며 서서히 종일학교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일자리 상담과 법적 지원 제공○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2차 대전 직후 연합군의 통치를 받았는데 당시 청소년들이 전쟁 후에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며 일을 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자리는 주로 남학생은 자동차 기술, 여학생은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학생들은 청소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결과에 대해 듣고 최종적으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한다.○ 일자리 상담 외에도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상담지원, 법적 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 비엔나 청년층 노동과 관련한 2개 기관이 청소년센터와 비엔나엑스트라이다. 비엔나 시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비엔나 엑스트라가 13세에서 26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2016년의 수치에 따르면 직접 전화와 온라인 문의가 14,847회(하루 평균 51건 문의)가 이루어졌고 방문자 수는 3만6,403명으로 하루 평균 135명이 방문했다.▲ 비엔나시에서는 비엔나교육보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타 지역WIK:I)[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인컴과 비교했을 시, 대상 청소년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서비스 차이가 있는지."청소년정보센터는 13~2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컴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인컴처럼 청소년‘지원’이 목표가 아니라 청소년이 와서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 가는 곳이라는 점이 다르다.예를 들어 청소년이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하는지 모르고 정보를 얻고 상담하려면 둘 다 갈 수 있다.하지만 인컴은 학교에 방문해서 직접 홍보하는데 비해 청소년정보센터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센터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어가는 차이가 있다. 학교시스템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학교와 강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다."- 비엔나시에서도 청소년카드를 사용하는지."오스트리아 9개 주 중에서 5개 주가 청소년 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엔나 시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비엔나 시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해 2천 5백만 유로를 이미 지원하고 있어서 청소년카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청소년카드란 청소년이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주는 학생증과 합쳐진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주는 EU 카드와 합쳐서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은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오스트리아는 기술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직업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이미 졸업 전에 다양한 기업에서 구인 의사를 보낼 정도이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 한국은 약 12%정도인데 여기 상황은."유럽은 3% 정도이다. 정말 중독인 경우엔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센터 차원에서는 EU(28개국) 프로젝트인 ‘세이프인터넷’을 진행하고 학교에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최저시급은."노조가 단체계약으로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 직업군 250개에 따라 견습생(16세부터)을 위한 최저 월급이 정해져있다. 시급은 없다. 능력이 있는 견습생에게는 최저월급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다."- 비엔나 엑스트라가 이름으로 엑스트라를 쓰는 이유."1998년까지 청년테두리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후 엑스트라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엑스트라는 ‘보너스’, 더 좋은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엑센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 상담하는 부분은."전화, 인터넷,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일 문제, 부모 문제, 학교 문제, 주거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비엔나의 경우 18세만 되면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 문제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흡연문제가 어떤가? 흡연 가능한 나이는."2019년 2월 전에는 16세부터 가능했는데, 올 2월부터 18세부터 흡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유럽에서도 청소년 흡연률이 10위안에 드는데 특히 여성 청소년의 흡연률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아이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평균 학생 규모는."25~30명 정도가 있는 학교도 있고 35~40명 정도가 되는 학교가 있다. 학교 형태에 따라 다르고 직업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학교폭력 문제는."옛날보다 문제가 되진 않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학교폭력도 폭력이라는 개념을 알리고 있고 폭력 사태는 매우 드물다. 학교 안에 사회학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18세까지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비엔나 엑스트라에서 하는 것은."한 청소년이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유겐인포, 비엔나 엑스트라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지."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겐인포에 들어오는 문의사항은 3만5000건 정도이다. 청소년들이 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청소년 변호사가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주무관○ 오스트리아는 보통 18세부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 이후 직면하게 되는 거주나 직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겐인포에서 상담을 진행해준다.이러한 설명을 들으니 우리나라보다 오스트리아의 젊은 층이 독립심이 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급여수준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판단하는 보통의 기준이 오스트리아와 다르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돌보는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으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의 학업과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우리의 놀이교육처럼 또래나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가교육, 스포츠·취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음악·환경·기술·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유로프로젝트와 연결시켜 실현시킬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주 1회 변호사가 방문하여 청소년 대상 법률상담을 해 주는데 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정치교육을 시키거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준법정신을 길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의도로 생각되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우리나라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돌봄, 치유에 머물러 있는 데 향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티브를 주고 새롭게 전망과 비젼을 가지고 청소년 스스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컸다.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Wee카페 24"에 정보제공부분을 첨가하여 추진하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았다.○ 유겐인포의 비엔나 센터 '빈엑스트라'만의 특징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 등이 빈 지역 학생들의 특성과 부합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지 못하여 아쉬웠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문제를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여가교육, 종일학교, 센터 등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관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우리나라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 같다. 처음 인컴과 유겐인포를 방문하였을 때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관리 시스템이 굉장하게 느껴졌으나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서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시스템이 훨씬 견고하고 촘촘하게 느껴졌던 것은 학교와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연계망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있는 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당장 개정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군단위의 유관기관 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관리자연수 등을 통해 지역의 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수월성 교육보다는 보편적인 교육에 목표를 두고 의무교육 대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스스로 본인에 대해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작성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다 성공적으로 청소년 여가 활동 및 교육에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학업중단 학생의 개인정보가 연계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교밖청소년에게 진로 및 취업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업중단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연계율이 낮은 편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있고 사회적 인식으로 개인정보제공이 잘 되어 있어 기관과의 연계 및 학업중단 학생을 더욱 가까이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제공이나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보 연계율 향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방과 후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센터이다. 오전에 방문한 in.come이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jugend infos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제도에 비유하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활동을 하고 jugend infos에서 비교과활동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여가생활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도록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부 ㅇㅇㅇ과 ㅇㅇㅇ 서기관○ 정보 취약계층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연계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는 모든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 진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모든 동원 가능한 청소년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청소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빈 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학생들의 심리, 건강, 직업에 대한 안내, 심지어 방학 때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우리교육에서는 과거에 방학숙제를 내주는 것으로 방학에 대한 안내를 한 것이 전부였으나 요즘에는 방학 중 학원수강으로 인해 이러한 것도 전무한 상태이기에 우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학생교육을 위한 학교밖의 촘촘한 시스템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전문연구원○ 청소년정보네트워크'JUGEND:INFOS'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들도 진로 및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빈 시립 기관으로 종일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하여 방과후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사교육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오스트리아에서 학교수업 외의 자유롭고 격식 없는 또 다른 교육의 시간이 되는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섭외하여 연결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철저히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에 맞춘 맞춤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학교라는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방과후 수업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춘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별로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동아리활동이나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미 짜여진 과목과 시간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기관에서 보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해준다면 충분히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는 학업중단 학생 수는 파악하고 있으나 그 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 또한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반해 오스트리아 청소년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현재의 상태를 상담하고 미래의 직업을 위해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전문연구원○ 청소년을 위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비스이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맞은 정보를 제공한다. 비엔나센터인 WienXtra를 통할 경우 스포츠, 문화체험 등을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아보였다.○ 인.컴과 비슷하게 청소년에게 물질적이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모을 수 있게 과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학생의 자발성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문화이자 교육의 철학이고 이를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에도 시청 청소년과 혹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기관에서 지역 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Jugendinfo를 통해 국내 학생들에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입시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인성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여가활동을 학생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을 조직적으로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생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학생에게 학업 뿐만 아니라 취업, 고민, 진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의 기관이 있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인 것 같다. 학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양한 분야와 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관○ 인컴은 학업중단위기 또는 중단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접촉 및 상담을 지원하지만빈엑스트라 등의 유겐인포는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교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래도 청소년기의 관심을 가질만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센터에 자주 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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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선진 해외연수▣ 정책제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공동체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전 세계적 위기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 산업혁명이 본격화한 이후 150여 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은 ‘수취-제조-처분’의 단선적 경로, 선형경제모델에 의존해 왔다. 선형경제에서는 자원이 순환되지 않고 모두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선형경제는 저렴한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점차 자원 가격의 급등 및 변동성 심화, 또 자원 고갈 징후의 확산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 체제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성공의 특성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리느냐 이기에 환경에 관한 이슈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로 여겨졌다.21세기의 처음 4년간 탄소 배출량은 1990년대에 비해 연간 3배에 달한다고 한다. 1997년 전 세계적인 약속이었던 ‘교토 협약(Kyoto Protocol)’이 이루어졌음에도 ‘성장’과 ‘발전’은 환경의 위험도를 ‘티핑포인트’로 이끌어 왔다.○ 자원의 사용과 재활용 불가한 제품들의 생산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가 임계치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다가왔다.전 세계는 이에 관한 위기의식을 가져 왔으며 이는 2015년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신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 채택으로 이어졌다.파리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향후 감축 목표량과 그 이행방안에 관한 국가별 기여 방안(Na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5년마다 제출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도 해당이 된다.○ 유럽에서는 이보다 앞서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선언되었고 ‘자연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자원 채취·가공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절감을 위해 유럽연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포장재 문제에 있어서도 ‘순환경제 패키지 계획’ 등과 같이 유럽 연합 및 민간 기업에서도 정책과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순환이용·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움직임○ 2023년 6월21일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을 안정화하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 확대 △순환경제 부문 규제 개선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발표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31일 공포되었다.○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첨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현장 적용이 관건○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 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넘어선 시행계획이 필요함을 뜻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형경제를 벗어나 환경을 보전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장 내년이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지역에 맞는 순환경제를 도출하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표 1] UN SDGs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세부목표번호세부목표12.1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12.2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12.3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12.4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12.5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12.6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12.7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12.8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12.a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12.b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12.c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10년대 이후 정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주도의 재정적 지원과 장려로 짧은 기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이 높은 자립도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모델로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이 사회적기업 제품 사용률을 높여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 지자체별로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등 사회적약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다소 의무적인 물품구매로 인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보기는 힘들다.◇ 선순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동체 가치관 형성 필요○ 40년간 지속되어 온 프랑스의 CNLRQ(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의 도시개발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파리 지역주민들의 협회들이 동원, 1974년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격화, 공식적으로 1988년 CNLRQ가 출범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녹지공간 확보, 도로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지원 등의 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CNLRQ가 주도한다. CNLRQ는 140개 지역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가 있으며 15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 지역 거주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지원행동을 진행한다.○ CNLRQ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유럽을 대표하는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회’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일반시민의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한다.초, 중, 고의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자발적 사회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증·분류 보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목적과 같은 자발적인 미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미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을 고려하는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이 생성되는 과정·사회적 이슈·사회적 미션을 글로벌한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속성 있는 혁신이 계속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규정짓고 이에 맞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 논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가가 발전하는 과정과는 괴리가 있어 대부분의 사회적 미션이 제도적 범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성이 짧은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직접 도입할 수는 없지만, 한국적인 제도적 틀을 기반하되,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가치를 키워주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선례·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필요○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이나 앙비연맹 모두 회원간 또는 지역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은 지속적인 사건 발생으로 우범지대로 소문난 마을의 빈 건물에 터를 잡고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주로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개별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에 네트워크의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그러므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의 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이러한 선례 공유가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회적 목적과 지역을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연수 중 방문한 중간 지원 조직들의 핵심은 공간, 콘텐츠, 커뮤니티로 이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은 신뢰, 용기, 협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었다.국내 인큐베이팅 기관이 단순히 인큐베이팅하는 수준의 지원 위주라면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용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 제안○ 네덜란드가 인접한 국가들과 달리 사회적기업 촉진이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유한책임회사 또는 일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쓴다.○ 중앙 및 지방정부·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에 법안과 조례를 제안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적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이들 기구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Buy Social' 캠페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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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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