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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0회 : 박목월 시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 출판 세계24년 05월0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우정권,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우정권 교수,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5월은 일년 4계절 중 가장 날씨도 좋을 뿐 아니라, 많은 공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달아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원 공약 분석 작업을 잠깐 미루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박목월 선생님의 시도 한번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출판 등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정권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우정권 교수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로 박사를 받으셨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국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교수님께서 약 1년 전에도 우리 새날에 출연하시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큰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귀한 유작들을 발굴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유작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표하여 우리나라 시 문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작가들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라고 교수님을 소개하였는데,이번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교수님께서 청취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새날에 초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기 만화인 “검정 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사망한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예.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검정고무신의 작가인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하면서 초래됐습니다.이후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은 후 <캐릭터 저작권에서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그 뒤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하면서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작가들에게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 따라 관련 이익을 모두 편취하였고 기나긴 소송에 지친 작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듣기로는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웹툰 산업의 국내 연 매출액은 더 늘어나 2023년 기준 1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나 성장했습니다.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업 웹툰 작가 수가 1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 낸 원 창작물 뿐 아니라, 작화를 영화화 한 2차 창작물, 또 캐릭터 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조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인데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수입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1년 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전년도에 비해 2,030만 원, 1년 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2,097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실태가 이런데도 윤석열정부와 문화체육부 유인촌 장관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우정권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인 박목월 유작품을 발행한 피카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목월 선새님의 유작은 어떻게 46년 만에 발굴되게 되었나요?박목월 유작품 발간 위원회의 위원장이 우정권 교수님이십니다. 발간 위원회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목월 시인이 남긴 다량의 미공개 육필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시 166편은 총 80권의 육필 노트에 수록된 460여 편 중 미발표작 290편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완결된 시 형태인 작품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발표하지 않고 묵혀두셨는지요?육필 노트에는 시어를 수정하고 재배치한 흔적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 ‘놋방울 열두 형제’는 같은 이미지나 스토리가 여러 차례 시도돼 동시 한 편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창작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반면 박목월 시인의 대표작 ‘나그네’는 발표된 작품과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만에 떠오르는 대로 쓰셨다는 것입니다.아들인 박 교수는 그동안 노트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왜 이 시들을 발표하지 않으셨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그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한 시인의 전 생애를 살펴볼 수 있으면서 시인의 창작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트에 실험적인 시들도 많았기에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지인(방민호 서울대 교수)은 “박목월 시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트 속에는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던 작품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시는 어떤 시들인가요?이번에 발표된 ‘육필시 노트’의 주제별 작품 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생활’을 주제로 한 시 총 26편2) ‘사람’을 주제로 한 시 총 17편3) ‘신앙’을 주제로 한 시 총 9편4) ‘가족’을 주제로 한 시 총 23편5) ‘사랑’을 주제로 한 시 총 16편6) ‘제주(경주 외)’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7) ‘자연(풍경)’을 주제로 한 시 총 21편8) ‘기념’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9) ‘동심’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10) ‘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그동안 알려진 박목월 시인의 작품과는 시풍이 다르다고 합니. ‘무제’ ‘슈샨보오이’ ‘결의의 노래’ 등은 해방과 한국전쟁, 미래 조국의 희망 등 역사적 격동기의 감흥을 다룬 작품들입니다.이를 통해 “박목월 시인은 목가적·서정적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발굴된 작품 중에는 다른 경향의 작품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면서 “시대적 상황과 거리가 먼 작가가 절대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폐문’ ‘심방’ ‘방문’은 한 권의 노트에 차례로 쓰여 있는데, 하나의 서사적 상황이 연작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용 또한 시적 화자의 ‘상대’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와 작별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해 극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어 위원들이 ‘미스터리 스릴러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생활시’도 여러 편 발굴됐는데, 한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삶의 고단함을 다룬 ‘무제’, 쉴 틈 없는 서울의 근대화를 다룬 ‘구두’ 등이 대표적입니다.새로이 발굴된 시편들에는 근대화된 도시의 시공간 안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면서도 가난과 고단함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내면적 비애와 도시민들의 풍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이 밖에도 종교시, 동시, 고향과 타향에서의 삶, 자연 풍경, 가족과 어머니 등을 다룬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발굴된 시를 단순한 시집이 아닌 디지털 시집으로 발간하셨다구요?그렇습니다. 국민 시인으로 존경받는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를 읽는 문화도 보급하고 또 작가들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잡>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육필 노트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노트에서 우러나오는 원형적 분위기를 독자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종이 출판이 아닌 이미지로 된 디지털북(Digital Book)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개발팀을 조직하여 기존의 전자책(eBooK)과는 다르게 작품의 원본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북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플랫폼 ‘PICKAPEN(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국내 최초로 문학 작품에 적용했습니다.박목월 육필시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박목월 육필시 디지털북이 디지털 문화재로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카펜 우정권 교수[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으로 발간하면 종이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첫째, 겉표지가 다릅니다. 시 1편 마다 겉표지를 모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편의 시가 독자들에게 자신만이 소유하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둘째, 시를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로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편의 디지털시는 ①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② 노트의 선들을 살리면서 바래진 색들만 보정한 이미지, ③ 노트에 있는 선들을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인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셋째, 시를 읽는 것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이미지와 오디오로도 발간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생성 기술에 의해 박목월 선생님의 육성을 재현하여 시 낭송 오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인이 실제 음성으로 시를 낭송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넷째, 작품 해설을 넣었습니다. 발간위원 교수들이 작품들을 해설하였습니다. 박덕규(단국대 명예교수), 우정권(단국대 교수), 방민호(서울대 교수), 유성호(한양대 교수), 전소영(홍익대 초빙교수) 등의 해설이 작품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설명하여 놓았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다섯째, 작품 해설에 따른 상세 이미지를 더해 디지털 북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시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에 의해 시 작품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교수들의 해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디지털 시(詩)는 하나의 미디어 아트(Media-Art)이자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되어 모바일이나 컴퓨터, 그리고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기존 종이책과 달리 저작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모든 디지털북에는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는 유일본입니다. 즉,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매하여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피카펜 웹사이트의 ‘나의 서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독자가 디지털시들 중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20편을 선택하여 조합하기를 하면 자신만의 작품 선집이 제작되어 플랫폼의 ‘나의 서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독자의 기호와 취향, 선호가 반영된 작품 선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신만의 디지털북이 되어 플랫폼 ‘나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만의 작품 선집을 언제 어디서나 보게 되어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는 독자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북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서 온라인에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박목월의 디지털북이 문화재와 같은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이 책처럼 무한대로 생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독자들이 박목월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는 재판매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박목월 유작 시를 디지털 북으로 판매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그것인가요?기존의 전자책 산업은 불법복제가 가능해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불안감으로 자유롭게 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문학 작품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육필시 작품을 고유하게 식별, 추적 및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박목월 육필시는 원본 자체가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하지 않고 분산 저장시켜 원본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시집에 도입하면서 독자와 작가가 공존하는 출판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디지털북 플랫폼 ‘pickapen’에 의해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독자의 소유권이 보장되고, 출판에 따른 정산(定算)이 투명해지고, 중고 책 서점과 같은 소유권 거래가 웹에서 이뤄짐으로써 작가, 독자, 출판사 모두에게 새로운 출판 미디어를 체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불안이 해소되어 안전하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자신의 창작물이 독자들로부터 받는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투명한 자동 정산 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작가는 창작활동에만 더욱 더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독자는 자신이 구입한 디지털북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다 읽고 난 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책이 일회적 소비재가 아닌 재생되는 재화와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디지털북의 가치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출판사 또한 자체적으로 (피카펜과 같이) 작가와 독자가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어 출판 미디어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서점이 사라지고, 책이 소비되지 않는 현재 출판계 현실에서 작가의 저작권 보호, 독자들의 책 소유권 인정, 책의 자유로운 매매 등이 이뤄지면, 출판계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시인 박목월 산도화 설명[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디지털로만 제작되면 소장하여 책꼿이에 두고 싶은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그래서 복각(復刻)본을 같이 드립니다. 우선 박목월의 초판본 책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 1955년도에 출판된 박목월의 최초 단독 시집 『산도화』는 오랜 시간에 의해 원형은 훼손되고 유실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 원본은 형체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간직될 수 있도록 초판 출판본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초록별』, 『산새알 물새알』, 『청록집』 등이 복각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복각본을 통해 당시의 문학적 현장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고, 초판이 갖고 있는 원형성을 느껴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이번에 발간하는 디지털 북과 함께 <노트 복각본>으로도 제작하였는데, 복각본에도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으며 디지털 북과 한 세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노트 복각본은 서점에서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디지털북을 구매한 분에게만 드리는 증정본입니다. 독자들은 웹미디어와 종이책의 문화, 즉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동시에 향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카펜 디지털북 사용가이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을 체험해 볼 수 있나요?피카펜 웹 플랫폼 https://pickapen.io 에서 디지털북 체험하기 위해 육필시 2편을 전송해 드립니다.우선 ① 피카펜 회원 가입 => ② ‘나의 서재’에서 ‘커뮤니티’ 클릭 => ③ 커뮤니티 입장하기 => ④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여 이름, 성명, 이메일주소와 보고 싶은 육필시 2편을 기입해 주세요. => 이렇게 하면 ⑤ 1시간 이내 피카펜 ‘나의 서재’의 ‘나의 책장’에서 전송된 작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민진규 소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책을 e-book으로 출판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입시 관련 책자와 수험서 출판, 그리고 면접을 위한 강의 등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특수직들을 위한 수험서를 집필해왔습니다.정치인들이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고위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을 잘 선발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선발의 경우 단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에서 전체 면접점수의 30~40%까지를 면접에 배점을 하고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도 50% 이상을 면접으로 반영하는 등 면접이 필기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면접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대부분 아나운서나 승무원 출신들이라 직장 경험이나 직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 교재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면접 강의 프로그램도 단순한 질의 응답 중심의 실기로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업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무엇보다 책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책의 가격도 4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기업, 공기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면접을 보려는 청년들을 위한 수험서를 만들었고 최근 매달 4~5권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eBook의 제작 전략[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단순 전자책이 아니라 우정권 교수님께서 시작하신 NFT(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출판을 하면 출판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저작권도 보장될 수 있겠군요?맞습니다. 전자책에 저작권과 작가의 원고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카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특히 전자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수험서를 많이 보게되면 역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 전자책을 사서 보게 되면서 면접관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기업문화와 역사도 알게 되고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생각하게 되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매출 규모도 적지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문화와 기업 정신에 대한 연구와 정립이 부족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사원들을 선발하는 것 뿐 아니라 이렇게 선발된 좋은 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PT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도 NFT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e-book에는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모의 고사집, 보조 교재집 등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TEXT뿐 아니라 PPT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이들 교재와 부교재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주 Update가 가능해집니다.교과서를 하나 만드는데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 교재들이 필요하고 또 수시로 현실과 사례를 반영하여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하지만 <교사용 교재 사용 지침서>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신기술과 새로운 상황을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세계의 역사, 문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도 거의 없고 생생한 지도, 사진 등을 교과서 및 교재와 부교재들에 반영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PPT로 구성된 e-book을 활용하면 강의 내용이 조직화, 구조화, 체계화되면서 근본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단순히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NFT 기술을 적용한 e-book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이들 신기술을 도입하면 교과서의 비용이 저렴해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Update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면접 관련 eBook의 집필 필요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우정권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1년 만에 다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박목월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특히 분산원장저장기술을 활용하는 피카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들의 디지털북 기술을 활용하는 곳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등에서 이 기술이 갖는 저작권 보호와 재판매 기능 등의 획기적인 장점 때문에 교재와 문제지, 각종 수업 및 입시 자료 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앞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교과서와 부교재로도 활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이번 박목월 유작 발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시를 읽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SNS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시를 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혹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직도 시를 읽고 시집이 팔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를 읽는 국민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시는 함축성과 상징성 등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중의 가장 수준 높은 문화이고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시를 읽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시 한 두 편은 읊을 수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시인협회’ 소속된 시인들이 ‘피카펜’플랫폼에서 시를 디지털시로 발간하도록 하였고 2025년부터는 세계 시인들이 시를 피카펜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그러한 길에 오늘 새날 방송이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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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 2019년 기준 1개의 광역문화재단 당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 / 평균인력은 광역문화재단은 98명, 기초지역문화재단은 57명◇ 2019년 기준 4,036억 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총 3.5조원 규모)○ 많은 문화재단이 공연장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을 위탁·관리하거나 축제 행사 등의 일회성 성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소홀할 수 있어 최근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강조□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재정자율성이 낮은 실정◇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문화예술조직과 무엇이 다르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료하지 못한 상황※ 지난해 서울시의 한 시설 운영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해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시설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기존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재원 대부분이 목적과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사업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재단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지방자치단체 보조 48.5%, 국고지원금 37.4%, 자체자금 5.5%, 기타 5.1%** 지방자치단체 보조 70.4%, 국고지원금 8.7%, 자체자금 17.3%, 기타 5.4%○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지역문화재단의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 2018년에 있었던 한 기초지역문화재단 주관 축제에서 축제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예술인들이 반발했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역문화재단이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 자치단체는 지역단위 문화자치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노력◇ 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지난 ’19. 8월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7명→9명)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 (당연 이사장인 시장의 추천은 배제)※ 재단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의 이사장직 겸직을 유지하되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 부평구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부평 지역예술인의 인터뷰가 담긴 디렉토리북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을 발간했다고 지난 1. 6일 발표○ 부평구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주민의 거리가 좁히고 문화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예술인과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 경기 고양시고양문화재단은 지난 1. 1일자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1사무처, 1본부, 10개팀 체제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전략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민문화팀을 ‘지역문화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활예술팀’도 신설◇ 충북도충북문화재단은 올해 추진하는 14개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육성지원과 정기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쿼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선정 예정 건수 중 60%는 청주, 40%는 청주 외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단순 공공기관의 대행사 역할에서 탈피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예술관련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지난 1.13일 발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의 명료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지역문화 진흥 체계에 대한 역할범위를 정책 지향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광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의 수월성(秀越性)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훙원과 함께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게 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은 지방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수행◇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원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금의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맡겨 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는 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실정○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전 국 (지자체별로 다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부정 수급 문제 발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원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 및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1명을 적발하고 환경부에 관련 문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 경찰은 이들이 ’18.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대구‧세종 및 경기 부천, 경남 양산‧창원 등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지원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신청조건 개선과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일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부산 1천466대 △대구 4천620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큼** 광주시와 제주도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주소 이전 시 전액 환수 규정이 있으며 부산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 □ 서 울 (서초구,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 지급)◇ 서울 서초구가 올해부터 남성 구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 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라는 점을 고려해 장려금 지원을 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되고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區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막상 남성들이 육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인 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문제 동향)◇ 인천 송도국제도시 1〜5공구와 7공구에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35t/일)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나,○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눠져 있는 반면, 지하수송관로는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두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환경부는 송도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18. 7월 집하시설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문전수거 등을 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區는 송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부 권장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효화하고○ 지난 ’19. 6월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전수거 방식은 설치‧운영 비용이 저렴하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방안은 별도의 수거‧운반은 불필요하나 설치‧운영 비용이 많이 들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소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區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부지 조성 원가에 포함돼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송도의 60여개 단지 전체에 똑같은 쓰레기 수거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8:00․국제지질과학연합 집행이사회 임원 회의(더베이101)대 구14: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엑스코)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인 천7:30․제41회 인천복지포럼 및 신년인사회(인천로얄호텔)10:45․TBN 한국교통방송 신년인터뷰(TBN서울방송센터)광 주7:00․산학협동포럼 특강(무등파크호텔)17: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라마다호텔)대 전-․청내근무울 산-․청내근무세 종19:00․시민과의 대화(도담동)경 기-․청내근무강 원9:45․도의회 의원총회(국회 고성연수원)충 북11:00․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인정 기념 시연회(예술의전당)14:00․2020 강호축 추진상황 도민보고대회충 남14:00․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공주 고마아트센터)전 북-․청내근무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2:00․2020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대구 MH컨벤션)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경 남7:00․경총 조찬세미나(창원호텔)15:00․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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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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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8. 경기도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여주시·양평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선거구다.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선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3.5.18.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기위해 2023.12.12. 에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선교 의원이 21대 제시한 175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22)·사회복지(89)·문화교육(5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6%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 0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선거구다.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13대(1988년) = 정동성(민주정의당) : 여주군13대(1988년) = 김영선(민주정의당) : 가평군·양평군 14대(1992년) = 이규택(민주당) : 여주군14대(1992년) = 안찬희(민주자유당) : 가평군·양평군 15대(1996년) = 이규택(민주당) : 여주군15대(1996년) = 김길환(신한국당) : 가평군·양평군 16대(2000년) = 이규택(한나라당) : 여주군16대(2000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7대(2004년) = 이규택(한나라당) : 이천시·여주군17대(2004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8대(2008년) = 이범관(한나라당) : 이천시·여주군18대(2008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9대(2012년) = 정병국(새누리당) : 여주시·양평군·가평군 20대(2016년) = 정병국(새누리당) : 여주시·양평군21대(2020년) = 김선교(미래통합당) : 여주시·양평군 ==>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 선고(2023.5.18. 상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선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강상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하여 김건희 도로가 되게한 김선교 전 의원(1960. 양평종합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경제학석사)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및 제38-40대 경기도 양평군수(민선 4·5·6기/무소속·한나라당·새누리당)로 3선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김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4건(가결 6건(5.3%), 계류 80건(70.2%), 대안반영폐기 24건(21.0%), 수정안반영폐기 2건(1.7%), 철회 1건(0.9%), 폐기 1건(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통과율은 5.2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가운데, (현)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이며, 현)국회의원(제20~21대)인이태규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정병국 전 의원(5선), (전)여주시장 원경희, (현)여주포럼상임대표인 박광석도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본인은 무죄로 나왔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이 1000만 원을 육박하는 등 총선 역사 상 가장 많은 인원이 검찰에 기소되고 회계책임자의 벌금 역시 큰 수준을 기록하면서 오점을 남긴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유지돼서 다음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다양한 논란을 초래했지만 대표적인 친윤이라는 이유로 무난히 공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새로운 선택에서는 이영주 전 도의원이 출마합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의 장모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특혜제공이 일어났다는 논란이 있습니다.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LH 대신 윤석열 장모가 주식을 가진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냈습니다.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인근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고 개발산업 인허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겼지만 어떠한 조치 조차 없었습니다.준공 한달 뒤에야 시한 연장을 고시하는 등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윤석열 장모 회사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시했습니다.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 이외에도 800억 원의 이익을 누리는 등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를 통과할 경우에 본인도 조사 대상으로 의원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선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는데 규제위는 1998년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며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라 이미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관련 법률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은 1933년 미국에서 농산물가격 지지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전남 등에서만 일부 시행 중입니다. 한도가 500만원이라 실효성은 낮습니다.그 유명한 송파~양평고속도로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2023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윤석열정부가 노선을 변경한 후 전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고속도로를 휘게 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어 추진이 중단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여양(여주-양평 첫글자) 한리버오페라하우스 건설 공약의 경우, 서울의 세빛섬과 같은 인공섬을 만들어 짖지 않는 이상 서울에도 짓지 못하는 시설을 양평에 짓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여주대 종합대 승격 추진의 경우 지방대 소멸을 고려하면 종합대 승격보다는 특성학과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금연거리에는 흡연부스 설치가 부적절합니다. 흡연부스는 금연거리가 아니라 일반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응급 의료센터 획기적 개선 공약의 경우 여주에 연세새로운 병원 · 세종여주병원, 양평에 양평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지정되거나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문화예술체육계 불공정 실태 개선 공약의 경우 개선할 불공정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나 공모전 등에서 비리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개선할지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보훈 지원금(보상금, 수당) 지급 시스템 마련 공약의 경우 보훈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좋지만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불안 없는 안심 사회 구축 공약의 경우 감염병보다 더 중요한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범죄, 경제 불안 등 부터 해소해야 복지사회 완성이 가능할 것입니다.지역별 힐링 특구 활성화 추진 공약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힐링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성공 모델이 없으며 지역별 추진은 행정력 낭비로 평가됩니다.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공약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추진해야 할 ESG 경영으로 여주시·양평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공약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지속가능합니다.이번에 윤석렬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등을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면서 일정 부분 공약 이행되었으며 이로 몇 년 뒤부터는 20년 동안 흑자였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반려동물 공적 보험제도 도입 공약의 경우 이미 민간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보험이 있으며 동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가남읍 대신천 정비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 하천을 복개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김선교 의원은 총 175개 공약 중 사회복지 89개(50%), 문화교육 53개(30%)인 반면 과학기술 0건으로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한리버오페라하우스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였습니다.건강보험료 인하, 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 등은 지속가능 사회 구축의 걸림돌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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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복합기업인 아얄라 코퍼레이션(Ayala Corp)에 따르면 Prime Asset Ventures Inc에 문틴루파 카비테 고속도로(MCX)의 영업 지분 100%를 매각했다. 매각 규모는 38억페소였다. 고속도로 운영 기업들에 의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유료도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주요 자산 매각을 통해 2023년까지 US $10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다. 유치 자금은 향후 투자와 주요 사업권 확장에 이용할 방침이다. 아얄라 코퍼레이션은 2011년 정부로부터 문틴루파 카비테 고속도로에 대한 30년 운영권을 입찰받았다. 이전 아키노(Aquino) 정권의 1번째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체결로 거래금액은 9억200만페소였다. ▲아얄라 코퍼레이션(Ayala Cor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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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금융서비스기업인 씨티그룹(Citigroup)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사업권에서 청년 직원 55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까지 6000명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앞서서 달성한 것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청년층 실업을 해소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체 고용 부문에서 ▶소비자 은행 부문, 48% ▶기관 사업, 31%로 각각 조사됐다. 고용 인원의 58%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현재 아시아 운영의 수익 개선을 목적으로 일부 소비자 은행 사업권에 대한 매각자를 찾고 있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의 자산 허브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씨티그룹(Citigrou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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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영국 교통부(DfT)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가장 붐비는 통근 철도 노선인 남동부 철도 서비스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인수했다. 이로서 남동부 철도 서비스를 교통부가 공공사업 측면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남동부 철도 서비스가 돌려 받아야 할 납세자 자금 £2500만파운드 이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협정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승객들에게 열차, 시간표, 요금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직원들 또한 그대로 남는다.따라서 운영자 변경 이후에도 남동부 철도 서비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부 철도 서비스 사업권은 65%의 지분을 가진 Go-Ahead와 Govia가 소유하고 있었다.Govia는 프랑스의 Keolis가 합작해 설립한 기업이다. 정부가 사업권 회수를 통보함에 따라 Go-Ahead의 CFO인 Elodie Brian이 사임했다.▲교통부(Df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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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나이지리아 다국적 복합대기업인 단고테그룹(Dangote Group)에 따르면 카메룬(Cameroon)에서 석유 및 가스 등의 에너지 부문을 시작으로 투자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카메룬은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으며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사업은 확대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단고테그룹은 2015년 3월 카메룬에 150만톤 규모의 시멘트 분쇄공장을 오픈했다. 이로써 카메룬에 40년 동안 이어져 온 프랑스 독점 사업을 무너뜨렸다.카메룬에서의 석유 사업 부문을 주목하는 기업은 단고테그룹뿐만이 아니다. 사바나 에너지(Savannah Energy), 엑손 모빌(Exxon Mobil) 등도 카메룬에서 에너지 자산에 대한 지분 거래 및 독점 사업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단고테그룹(Dangote Gro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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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핀테크기업인 파인 랩스(Pine Labs)에 따르면 신규 펀딩을 통해 US$ 7500만달러에서 1억달러 사이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번 펀딩을 통해 기업가치는 20억달러 이상으로 상향됐다.국내 핀테크 기업에서 기업가치 상위 3번째로 기록됐다. 이번 펀딩 라운드는 미국 헤지펀드인 Lone Pine의 주도로 진행됐다.신규 펀딩은 국내 Pay Later 플랫폼을 통해 배치될 계획이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에 대한 배치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사업권 확장에도 이용될 계획이다. ▲파인 랩스(Pine Lab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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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1조9000억원이 겸감, 국내 항만에도 각종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지만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문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정치 이슈와 정쟁 보도에 밀려 국정감사 자체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장에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작년 11월 펭수를 비롯한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자회사로부터 가져왔다고 합니다.- EBS 본사는 펭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 등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EBS미디어의 작년 전체 매출인 117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회사 EBS미디어는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본사에 빼앗기는 대신 사옥경비, 청소, 시설관리, 고객센터 등 아웃소싱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이관 협의 과정에서 EBS 본사는 EBS미디어의 신규사업권 등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수익분배율 하향 제안이라도 받지 않으면, 조건을 더 하향하겠다.’라며 사업 회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EBS가 펭수를 빼앗고, 공영방송사로서 책무를 져버렸다.”라면서 “자회사를 상대로 한 갑질에 대해 명확한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지난번 언론 보도에 우리나라 국부 펀드를 갖고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대마초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와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마업체인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 오로라 카나비스(Aurora Cannabis), 크로노스 그룹(Cronos Group)에 지난 2년간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한국투자공사(KIC)는 나랏돈으로 대마 관련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했는데, 당시에는 대마 회사가 의료용 대마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더불어 투자한 대마업체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마회사 3개 중 한국투자공사가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은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인데, 이 회사는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Recreational cannabis) 또한 생산하는 업체로 대마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회사였습니다.- KIC는 이 업체에 2019년 1분기 중 약 18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를 투자했는데 한국투자공사가 매입한 뒤 주가는 1년 넘게 내려가 매입 당시 최고 50달러에 육박하던 주가는 올 2분기 기준 16달러로 반토막이 나서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가 높다는 자료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난임 시술 지원으로 총 36만 8000여 명이 급여적용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조생식술 지원 나이와 횟수가 확대되었다. 난임 시술 지원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총 4,022억 원, 1인당 175만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실시 전 3년(2015년~2017년 9월) 동안 난임 시술 지원 인원은 총 21만 6,000여 명이었는데, 문제인 케어 실시 후 3년(2017년 10월~2020년 6월) 수혜 인원은 36만 8,000여 명으로, 70%가 증가한 15만 1,000여 명이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며, 특히 이 중 42.7%가 3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회자) 난임시술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권칠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 9,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선택진료제 폐지로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경감된 것입니다. ○ (사회자) 얼마전 레바논의 베이루트항구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항만에 그런 위험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톤이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7,646톤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톤, 광양항 22톤 등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 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륨 3,236톤(42%), 질산암모늄 914톤(12%) 순입니다. 이 중에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고,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 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으로 전체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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