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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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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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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번에 문제된 것이 요소수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직접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요소와 같이 생산 필수제의 공급이 문제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비료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 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비료 공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정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됩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농업 유통전문가인 백혜숙 박사는 식량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트럭이 멈춰 서면 농산물이 유통될 수 없고, 농산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불안도 있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면,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9)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요소수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현재의 법체계상)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는 경유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용 경유를 비축하는 수준으로 요소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축물자 지정 시 고려되는 요건인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에 요소가 해당되고, 비축물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10)에 따른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 우려나 산업 및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도 요소는 비축물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조금 낭비적일 것 같습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옳습니다. 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우려가 적으나, 요소수 공급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단되어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수 공급의 우선 순위를 마련해 산발적으로 확보되는 요소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철도물류의 적극적 활용이나 비SCR 차량을 필수 노선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산업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닳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합니다.- 교통·물류 차원에서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해외 산업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제안이 산자부나 중기부 등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트라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한 정보로는 산업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80여개의 언어로 200여개의 국가의 산업정보를 파악하고 취합하는 이러한 곳을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요소수 대응에서 확인되었듯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알아내고, 다기 올 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에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등에서 국내 정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방첩 관련 업무도 경찰로 이관한 후 국방 및 해외 산업정보를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에 민간에서 준비한 시스템도 같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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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공동대표:강충경/백혜숙/이상구/이재섭/조준호)20일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국회가 다시 한번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부자감세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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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관점에서 국가발전모델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는 국민 개개인의 인생 모델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포용과 통합으로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사회,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국가 미래상이라고 했다.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음, 청림출판)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도 변화를 읽는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꼽고 있다. 위에서 말한 국민 평생건강의 토대가 되는 농업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민의 응답이 2011년 73.1%에서 2019년 54.5%로 하락했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 67.6%로 상승했고,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74.9%로 올라갔다. 이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의 급등락을 경험하면서 ‘국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대다수 국민이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30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 참가자들은 계층 간 격차가 사라지길 원하는 한편, 다수가 행복한 사회, 건강한 먹거리로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었다.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의 필요성과 공공식료의 개념먹거리는 생존의 필수 요소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면 먹거리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확보되어야 한다. 먹거리 문제의 해결은 국민 개개인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위계설’에 비춰보자면, 국민 개개인의 꿈은 자아실현에 해당한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의 욕구와 먹는 문제인 생리적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자아실현을 위한 꿈을 키워야 할 청춘들인 20대와 저소득층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건강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득수준에 의한 건강 양극화가 심각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세대별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20대가 취약함을 드러냈다.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본질적인 영양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식료품 소비지출은 월평균 2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유병률은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다. 국민의 건강 악화는 보험료 등 막대한 사회비용 지출을 수반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생활의 기본인 먹거리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압축 성장 시대의 산물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 그 시작은 지역 내 ‘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체계는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이 그 토대다. 공공식료는 음식이 곧 치료재라는 개념에서 비롯한다. 조선 시대에 편찬되어 한국 최고(最古)의 식이요법 책으로 불리는 게 『식료찬요(食療纂要)』다. 식료는 음식으로 질병을 다스린다는 뜻이며, 식치(食治)라고도 한다.공공식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이며,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식료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지역상생을 견인하고 농산물 유통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공공식료 시스템이 최우선 국가 과제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공공식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농업?먹거리 정책과 사업들을 연결?융합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농민과 시민이 행복한 나라, 그래서 온 국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현물 이전코로나19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매주 3,000포대의 쌀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부 전체 예산의 51%(2019년 기준)를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사용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 농업소득의 증가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SNAP의 GDP 승수는 1.54로, 정부가 10억 달러를 지출하면 GDP는 15억4,000만 달러 증가한다. 일자리 1만3,560개가 창출되고, 농업소득은 3,200달러 높아진다고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이 대규모의 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유의미한 통계가 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의하면, 의료혜택, 무상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 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 6개 분야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연간 약 121조 원의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연간 523만 원 끌어올렸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 및 비영리 단체가 개별 가구의 교육·주택·보건·사회복지와 같은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보다 현물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니계수가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감소했다. 이를 통해 현물 이전 소득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 분야의 ‘사회적 현물 이전’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급식카드 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 등이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 공공농업과 연계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공공식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선순환 경제, 지속가능 농업, 그리고 농촌의 유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공공식료 구성요소와 지역전달체계 공공식료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자원 개발, 관리, 조직 배치, 재원, 공정 유통(지역전달체계)이다. ‘관리’ 분야는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연계한 공공식료시스템 관리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총괄하게 한다. 그러면서 약료식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공식료 품질과 서비스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지역 도매시장 관리국(공사)은 공정 유통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가 및 가격 공개, 출하-공급-물류 체인, 계약재배 관리 등 유통체계 전반을 자치권을 가지고 책임?관리한다. 공공식료위원회는 시도지사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시민?농민 그룹,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현장 전문가(활동가)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정책, 지원제도, 지역자원 등 개발된 자원과 재원을 각 조직과 공유하는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식료가 공정한 유통을 통해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평가하고 피드백 한다. 재원은 공공, 기금 외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책임경영인 ESG(‘환경보호 Environment’?‘사회공헌 Social’?‘윤리경영 Governance’의 줄임말)를 적극 활용하여 마련할 수 있다.지역전달체계는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일을 소화한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물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720만 톤이다. 이 중의 20%에 해당하는 약 140만 톤을 계약 재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급식, 단체급식, 바우처 사용처인 동네식당, 마을부엌 등과 연계한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공동체,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공공식료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전달체계 지원기관은 공공식료 수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물 계약재배 비율 및 전달체계를 관리한다. 또한 2차 전달체계인 지역직매장, 생협, 지역단체연계 거점 등을 통한 농식품꾸러미?바우처 전달체계를 관리하고 CSA 시민그룹 활성화에 노력한다.정부·서울시 추진 사업과 공공식료 시스템의 연계 효과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소비 관련 사업을 공공식료 시스템과 연계하고 확대한다면, 먹거리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가 쌀, 소금, 양파, 김치 등의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물류비, 창고 임차비, 컨설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대량 생산되는 간편식, 수입농산물?식품 등과 차별화된 우리 농산물로 상인이 직접 만드는 ‘손수가게’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독특한 생산 및 제조 과정을 지닌 동네 장인가게를 선정하여 상점 변화를 지원하고 홍보해주는 사업이다.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외식업소 및 손수가게 지원 사업을 시민들의 ‘10분 생활권’ 안에 확산하고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먹거리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10분 생활권’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마을부엌’을 설치하고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커뮤니티 케어 먹거리 지원,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면 적어도 코로나19로 급식을 먹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는 서울교육청의 ‘희망급식 바우처’와 같은 졸속 사업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또한 위 두 사업의 공통분모인 우리 농산물을 ‘지역전달체계’의 공영도매시장과 연계하면 유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공영도매시장 내 광역지자체가 출자한 ‘공익형 시장도매인’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안정된 가격, 계약재배, 유통시간 단축, 신선도 증가, 탄소 절감 등으로 구매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좋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게다가 공공식료 시스템은 버려지는 신선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내가 출하한 농산물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른 채 무작정 공영도매시장으로 올려 보내는 경매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민의 출하선택권?가격결정권이 무시된 불공정한 유통체계로 인해 동일 품목 홍수 출하 시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지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부기지수이다. 시민식료보장 차원에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설정하고, 농식품 지원에 필요한 연간 물량 및 품목을 산정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면, 폐기되는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양질의 규격 외 신선 농산물을 수집?선별하여 공공급식소(무료급식, 키움센터, 아동그룹홈, 나눔냉장고, 공유부엌) 등에 제공한다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시장 직거래도매상인(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벌인 ‘규격 외 신선 농산물 기부 의향 설문조사’ 결과, 60개 시장도매인 중 32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채소 및 과일 기부량은 월 3.2톤이나 된다.행복한 아침센터에서 누구나 보편급식을하루를 여는 든든한 아침밥, 행복한 아침센터를 지정하여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계약재배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 식량자급률 향상은 물론이고, 농민생활과 시민생명이 보장되어 국민의 평생건강이 탄탄해질 것이다. 이는 곧 국민 평생학습?평생직업의 기반이 된다.누구에게나 하루 한 끼의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온 국민의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질 즈음, 한편에서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모습이다. 『포스트 코로나 일상의 미래』에서는 ‘SF로 본 미래 먹거리’ 편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유기농과 로컬푸드를 먹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에는 농업 관제실이 있으며, 치료와 먹는 것은 한 가지라는 ‘의식동원(醫食同源)’이 보편화되어 의사들이 씨앗을 처방하고, 처방받은 종자는 약국에서 주문한다. 온종일 볕이 드는 넓은 옥상에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텃밭이 만들어져 있고, 농업 관제사에 의해 농작물이 탐스럽게 자란다. 또한 실시간 생체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식단이 제공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푸드 케어 시스템’이 정착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안심 먹거리 사회’가 도래한다.대선 정국이 열리고 있다. 곧 도래할 미래사회를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후보를 기대한다. 굶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 이것이 정녕 한낱 꿈일까? 보편적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가 없을까? 그런 후보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길 바란다. ‘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다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를 일궈온 나라가 스웨덴이다. 이제 우리도 ‘국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의 밥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골고루 잘 차려야 드려야 할지 깊이 고뇌해야 한다.※ 백혜숙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운동의 한 영역으로 ‘보편적 먹거리 복지’ 분야의 시민적 동력을 조직하고 있다. 파랑새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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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새날] 대파가격 상승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 #백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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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파 가격상승도 작황부진보다는 농산물펀드의 매점매석이 주요인, 필수 식량자원이 아닌 농산물의 가격담합은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대파 값이 폭등해서 집집마다 마당과 화분에 대파를 심는 이른바 ‘파 테크’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값 폭등의 원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백혜숙 대표님을 모시고 대파가격 폭등과 농수산물 유통제도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백혜숙 대표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백혜숙 전문위원님이 새날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혜숙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입니다. 먹거리 안전과 농업정책의 전문가로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을 개발하는 일과 농산물 도매에서 중도매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먹거리 안전과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시민운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기후 변화나 파 작황의 감소가 아니라, 농산물 펀드의 투기성 투자 때문이라는 원인을 지적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나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농산물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아닌가요?-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과 무역이 모두 감소한 때문도 있지만, 농산물 펀드가 일으킨 매점매석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것도 가격 폭등 원인의 하나입니다.- 기후 이변 등이 실제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유로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 현상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이 무기이고 곧 돈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징조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이 농산물 펀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나요?- 작년 12월부터 가락시장에 겨울 대파를 출하하기 시작한 신규 농업회사법인의 행보를 보면 농산물 펀드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서울청과(22톤), 동화청과(110톤), 한국청과(92톤), 대아청과(59톤)에 총 283톤, 2월에는 서울(12톤), 동화(205톤), 한국(180톤), 대아(283톤)에 총 679톤, 3월에는 물량이 월등히 증가하여 서울청과에 61톤, 동화청과 257톤, 한국청과 238톤, 대아청과에 453톤 등 총 1,009톤을 출하했습니다.- 즉, 1월~3월에 출하한 금액은 약 85억 원 규모로, 이 시기에 출하된 대파 총 거래금액(약 844억)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즉 이들 펀드가 조직적으로 출하(出荷)시기와 물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인가요?- 작년 겨울 한파로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대파’를 ‘금파’라 부르고, ‘파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물가는 13.7% 올랐고, ‘파’는 305.8%나 급등했습니다.- 대파는 지난 4년 동안 작황이 좋아 가격 폭락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때문에 경작 면적도 10%가량이나 줄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파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고, 출하 면적은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비축물량을 출하(出荷)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하지 않나요?- 대파의 경우, 밭에서 뽑는 순간 시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온창고 보관 등 장기간 보관하거나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식재료입니다. 당연히 정부 비축 물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 식량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축해두지도 않는 종류입니다.-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었지만, 이마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맨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영상이 유포된 이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져서 ‘수입 대파’ 마져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락시장에 반입된 수입 대파 물량은 12톤(전년 동기 물량은 7톤)에 불과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이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파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 농산물 유통 구조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일반 농산물 유통경로(aT, 2018년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를 보면, 생산물의 36.9%가 생산자(농민)와 산지유통인(밭떼기 상인) 간 포전거래로 유통됩니다.- 포전(圃田)거래는 소위말해서 <밭떼기>라고 불리는 판매방식입니다. 농사물은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에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출하 시기에 가격도 불안하기 때문에 재배 중인 밭에 가서 바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포전거래’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매입하는 쪽에서 추수와 포장까지 담당하고, 대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사전에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17.2%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농산물의 49.4%는 생산자단체가 담당해, 그중 24.4%가 도매시장으로 출하됩니다. 즉, 전체 출하량의 약 41.6%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니, 특정 농산물을 사전에 매입한 쪽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산물 펀드 조직이 대규모 포전 거래(일명 밭떼기 거래)로 사재기를 해놓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락시장 경매제는 롤러코스터처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대규모 출하자들이 담합을 한 후, 가락시장 경매제를 통해 가격을 상승 시킵니다. 이렇게 3박자를 갖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농산물 투기 자본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요?- 농산물 펀드들이 얼마나 투자 수입을 가져갔고, 또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분을 했는지는 자본시장법 등 농산물 관련 제도가 아니고, 투자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법인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큰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의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농산물 유통에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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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개선 가능, 경매가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깨고 제도개선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포전거래를 통해 매입한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수나 수확을 하지 않고, 밭에서 썩도록 방치합니다. 즉, 산지 폐기를 해 버립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농산물에 투자한 펀드들의 경우에도 산지 포기를 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또 농민들의 경우, 포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농산물 재해 보험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도 합니다. 아마 가격 폭락 때문이나,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오르거나, 추수할 인건비가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 썩도록 버려둔 배추나 토마토 등 각종 농산물의 풍경을 언론을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포전거래와 농산물 펀드의 투기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생산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유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 생산 농민들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작목반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농촌 일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산물 수확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및 시설 보급이 선행돼야 하고, 나비 모양의 단 묶음을 요구하는 관행도 철폐돼야 합니다. ○ (사회자) 산지에서는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역시 유통이겠지요. 농산물 유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2020년 농산물이 거래 규모는 약 5조 원이나 됩니다. 여기를 개혁하면 됩니다. 가격을 얼마 받을지도 모른 채, 전국 각지에서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낸 농산물은 여전히 그날그날 물량에 따라 사후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쪽에서는 <농산물 경매 제도>라는 방식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한계와 보존성이 낮는 등 공산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낮다고 팔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날 그날 도매인들이 부르는 호가에 따라 억울해도 팔고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즉, 시장 실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의 의견, 즉 수요를 시장을 통해 반영해야 할 중도매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거래 독점권을 가격 독점권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즉,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호가(呼價)를 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가가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처럼 소비자의 필요량을 반영하여 생산자단체와 가격협상 및 계약재배를 하여 소비지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농업국처럼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소비지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도매시장 내 모든 경쟁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매시장은 법으로 독점 거래를 허용하다 보니 3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약 37%를 점유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 중 농협을 제외하면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지배주주입니다.-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4개년(2015~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유사업종 대비 6.5배에 달합니다.- 이들의 최근 3년간 이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554억 원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144억 원이 현금배당으로 대기업과 사모펀드 주주에게 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점적 수탁구조로 도매시장법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대자본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화청과가 771억 원에 신라교역으로 매각되어 4년 사이 231억의 매각 차익을 가져갔고, 대아청과는 호반건설에 564억 원에 매각돼 514억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 「농안법」이 농민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도박장 수준의 투기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소수 독점에 의한 폐해 외에도 현행 거래방식인 경직된 경매제로 인한 도매시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 1985년 설립 이래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를 통해 전국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5조 원에 이릅니다. 하루 약 8,000톤의 물량이 움직입니다. 이 중에서 90% 이상이 경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인으로 이어지는 4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격은 그날그날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경매방식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하고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생산자가 생산량이나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물은 계획 하에 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기상 변화에 따라 심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작황이 좋다가도 예기치 않게 태풍이라도 닥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계획 생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중도매인이 경쟁 입찰해 낙찰자를 정하는 현재의 경매방식은 수시로 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입찰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을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3일, 가락시장 양배추 8㎏ 상품 가격은 7,02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날 16,251원으로 131% 급등하였고, 이튿날은 다시 8,723원으로 46%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거래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도매시장은 이제 농민과 산지 수집상들의 도박장 혹은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운 좋은 날 걸리면 한몫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아들고 낙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이 이런 가격 불안정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사회자) 그래도 경매제도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책정 정책이 아닌가요?- 경매에서 나온 가격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관리하는 경매사와 입찰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이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동일 품질의 상품 가격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같은 밭에서 재배한 동일 품질의 농산물이더라도 가격은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6개 도매시장법인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매과정이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가 고작 3초 내에 끝나는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3초면, 경매사가 경매 농산물을 큰소리로 외친 즉시 낙찰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가락시장 25개 주요 품목 경매 건 중 59.2%가 3초 이내에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한 회사의 경우 1초 만에 가격이 결정된 경우가 59.3%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의 1년 동안 흘린 땀의 가치가 도매시장에서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최대 30%까지 정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른 사례로 미술품 등 일반적인 경매는 보통 최저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경매에는 최저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사례로 지난해 대파 1㎏이 100원에 낙찰된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경매제는 기대와 달리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물량의 농산물 가격을 그저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농산물 도매법인들의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수 없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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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량한 중개인이 필요, 농산물 시장에서 경제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선량한 중계인이 필요합니다. 상호 협업하는 구조 속에서 생산자, 소상공인, 소비자 편익을 키울 수 있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을 한시라도 빨리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체제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이란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의 상인을 말합니다. 소위말해서 생산자인 농민을 대변하는 분을 두자는 것입니다.-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도매상이 쌍방 협의하여 거래금액과 거래량을 결정하는 수의매매 방식을 취합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의 거래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하므로 경매제처럼 극심한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도매시장에서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독점 구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여, 변호사들 끼리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법인들은 시장도매인에게 고객들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의 경쟁 여건이 조성되며,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출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곳에는 출하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농산물유통 서비스의 질이 개선됩니다. 또한 생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판로를 두고 분산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경매제나 직거래 방식의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실제로 경매 등을 위한 체류와 집하 등 유통 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신선도가 상당히 개선되겠군요?- 시장도매인제는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이 중심이 되는 경매제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의 유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시대에 유통을 위한 체류시간이 1.5~7.5시간이나 절약됩니다.- 시장도매인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상하차, 재분류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도도 유지됩니다. 경매제처럼 농산물이 10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돼 상품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거래시간이 단축되며, 협상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므로 농민들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원하는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단위면적당 거래금액은 3.7배, 팔레트 처리율은 1.8배 높은 유통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하게 되고, 생산자는 생산계획을 세워가며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제값을 받게 됩니다. 즉,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의 독과점 체제를 혁신하는 일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안정된 거래를 위해 정시(定時), 정량(定量), 정가(定價)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의 불안정성을 기피합니다. 하지만 경매제는 가격 등락이 심하고 경매 대기시간도 최대 10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며, 유통단계도 많아 사실상 이런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도매인제는 거래시간이 짧아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 물량과 가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세계의 주요 농산물 시장에서는 경매제도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뒤프리스, 카길 등 세계 7대 곡물메이져나 축산물 거래 시장은 여전히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래되는 상품은 야채나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이 아니라, 쌀이나 밀과 같이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곡물이나 소고기와 같은 냉동 보관과 수출 등이 가능한 대량생산 축산물들입니다. 이들은 경매라기 보다는 주식시장과 같이 선물거래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파리 룅지스, 신로마, 마드리드, 로스앤젤레스(LA), 베이징 신파디 등의 대표적인 시장들은 직거래 형태의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매제를 도입할 당시에 벤치마킹했던 일본 오타 도매시장조차 경매제 비율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매시장으로 운영되던 네덜란드 알스메이르 꽃시장 역시 경매제 비중이 2004년의 82.5%에서 지난해 40.7%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가락시장은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매제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나요?- 기득권과 독점권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미 20년 전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농안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농식품부에서 법 시행을 막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개설자가 시행하도록 한 도매상제의 시행을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규칙에 이를 규정해 놓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도매인제의 거래가 불투명하며, 기준 가격으로서 가락시장 경락(競落)가격의 중요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미승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지 조직화가 미흡해 시기상조이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이 1970년대 위탁상이 활개를 치던 먼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에 머물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농민들의 판로가 도매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농민들과 직거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잠깐 조회만 하면 농산물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이 가격을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속임수를 쓴 시장도매인은 금방 소문이 날 것이며,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장사의 밑천은 신용'이라는 경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통인 사이에 합의되지 않아 시장도매인 도입이 어렵다는 핑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현재 도매시장 구조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가?- 독점 거래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동의하겠습니까? 지난 2019년 12월 방영된 <시사기획 창>의 "농산물 가격의 비밀"에서는 농식품부 퇴직 관료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유착하는 '농피아(농식품부+마피아) 현상'입니다. 서울대 김완배 교수는 이런 현상을 '포획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익집단들이 정부를 설득해 자신들에 유리한 규제 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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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거래법인을 설립해 농산물가격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도 보장해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산물 유통시장 문제점 해결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는 가락동이나 구리 농산물 시장 등 수도권에 집중된 농산물 거래를 지방에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소비할 농산물을 굳이 가락동까지 가져와서 경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형 시장도매 법인 제도를 통하면 지방도매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생산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출하 시기를 정한 후 납품받을 지역을 정해버리면 굳이 서울로 트럭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는 유통 흐름에 맞춰 거래는 온라인(광역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거래센터 구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가락시장은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물류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농산물 경매장을 물류 기지로 활용하여 좀 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광역지자체 물류기지는 지역 내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구색 갖추기에 필요한 물량)을 수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 (사회자)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직거래도매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여러 공공출자법인이 출범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재배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리 추구와 수익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농민들의 수입 극대화와 소비자의 편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공익형 시장도매법인이 도입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농산물은 오통 단계가 10단계 이상이고, 유통마진이 최대 20배 이상이나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마진을 낮추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채소류에 대한 최소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지에서 결정된 가격만 바라보며 농산물 폐기정책(2019년 전남도 경우 약 300억원 투여)을 펼쳤던 생산지 정책을 소비정책과 연결함으로써 능동적인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의 친분을 활용한 백종원 쉐프의 한시적인 <강원도 감자 사주기 운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 또 지역 출향민 조직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면 생산지의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피해가 되지않고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익형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에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니 농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해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은 자국은 해외로 농약을 가득 살포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수출하지만, 자국으로 수입하는 농산물과 식품은 친환경 농산물 수입을 의무화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매를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을뿐 아니라, 농산물의 질과 안전 등 품질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공익형 직거래 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살포한 과일이나 채소를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민들의 노력이나 기술에 따른 품질 차별화가 가능해 집니다.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좋은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을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디지털 뉴딜의 발달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산물 유통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과거에는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 통신의 미발달로 인해 가락시장에서 경매제도에 의한 농산물 기준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통환경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위시해, 농산물의 생산 양과 생산지역, 그리고 출하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산물 유통공사(aT) 등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와 스마트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도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백 대표님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모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대파의 예가 아니라도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투기 예방이 더 절실합니다. 소비자 밥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으로 지불한 돈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다 보니 비싼 농산물을 사 먹더라도 농산물과 식재료의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생산자,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득을 취했을까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가락시장 경매가격 급등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산지 폐기되는 농산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밥상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특정 집단의 독과점적인 유통체계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뿐입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상생 방안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 문제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체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소비지인 가락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수입을 늘리거나 산지 폐기 정책을 펼치는 개발도상국가 식 농업정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생산지에서 실제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농산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친환경의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처럼 공공식료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지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유통 주체들의 다자간 협력을 견인하는 <공공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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