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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족은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부세, R&D, 복지, 서민지원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는 심각의 단계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되어가고 있다.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이 줄어든 것이다. 수명은 반대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0.4세씩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사회다. 고통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복지ㆍ돌봄공약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해법, 여전히 제자리다 거대양당이 내세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공약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계획의 구체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의 공약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당의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모급여 등은 지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인구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납득할 수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왔다. 문제는 전담기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금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즉, 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최소 1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결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대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 대출받아 집 한 채 얻자고 결혼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지금의 세대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개인적 자유 내지 취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양육에 따른 자기계발기회 박탈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다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문에 협소한 지원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당사자는 아이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에서는 종전의 부모급여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당도 1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빼면 부모들의 출산동기를 북돋아줄 여지는 거의 없다.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이 마련ㆍ실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출산에 대한 지원,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양육환경 마련을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나 일ㆍ가정양립 및 여가권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의료ㆍ교육 등 부문에서의 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반드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이 낳아는 줄테니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종합적 관점에서의 출산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고령화의 그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노인정책도 마찬가지다. ▲ 노인정책 비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양당이 내놓은 노인에 대한 공약을 보면 이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효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일응 타당해 보인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다. 지금의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노인의 4고(苦) 즉, 질병ㆍ빈곤ㆍ고독ㆍ무위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빈곤과 무위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제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명의 증가 속에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생산주체로서의 노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주체란 일자리나 사회활동과 같은 복지적ㆍ공익적인 것을 넘어 취업ㆍ정년연장ㆍ창업 등 많은 부문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돌봄대상으로서의 노인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실버타운이나 장기요양수급권 확대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왜 하느냐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예방이라는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실버타운은 이른바 지역사회계속거주(AIP)가 어렵다는 것을, 수급권 확대는 되도록 요양서비스인정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관련기술을 개발ㆍ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기요양진입속도를 늦춰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돌봄과 지방소멸,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는 2019년까지 일본 북해도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의료기관 감소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홋카이도 상황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일자리ㆍ여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과정이나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단순하다.돌봄제공인력의 유출은 돌봄인프라 붕괴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방소멸이며, 반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대도시나 그를 둘러싼 외곽인데 이를 도시고령화라고 한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 목소리로 지방소멸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분명한 선행의제가 있다 총선에서 내놓은 교육, 청년, 국방, 기후, 에너지, 주거, 교통 등등에 관한 공약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서 다룬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그래야만 우리가 맞딱드리게 될 경제, 산업, 국방, 노동,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과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가능해진다. 금번 총선에서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와는 관계없이 심판선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표출된 의사는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잘 따르면 된다. 다만 그 때문에 미처 놓친 것들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것들도 분명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늦은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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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체계 개선 필요◇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 MGH 병원은 미국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4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MGH는 일찍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준비한 결과 매년 의료산업으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또한 연구 업적으로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이 몇 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선 의사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연구실로 이동하기가 어렵고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실적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 인력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임상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건강보험제도연구 및 보건정책개발 노력 필요○ 미국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경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 보조금을 통해서다. 재정 방식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이 3가지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료보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다.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원칙과 기능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안과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의료제도 경제, 정치, 사회, 국제적 추이, 그리고 질병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제도 개혁의 목적은 접근성, 의료의 질 향상, 공평한 서비스 분배, 필수서비스의 효과성·지속성 향상 등이다.의료개혁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동기·역량, 국가 보건의료의 상황,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체계화○ 한국의 의료체계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복지수준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료수준, 즉 공급측이나 수요측의 눈높이는 미국의 의료수준을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 이용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서비스 비용, 의료진, 진료 결과, 시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병원은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몸집 키우기에 치중하고 있다.○ 서비스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구조 확립이다. 소비자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정보접근성 강화는 가장 강조되어야하는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정보를 유통시켜 이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미국은 병원평가를 실시한 후 상세정보는 개별기관에 전달하되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주요 결과를 쉽게 요약하여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진료비 및 대표적 임상품질지표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상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와 의료환경 변화 도모◇ 노인들을 위한 집단거주시설 활성화○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된다.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는 주거, 요양, 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Nursing Home 이나 Board and Care Facilities 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안전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는 Personal Care 개인관리, 음식준비, 세탁, 식품구입, 집안청소,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환자의 자녀, 지인 등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간병인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 미국 간병인의 업무는 간호, 환자 식사·주변 청결관리 등 환자가 혼자선 할 수 없는 것들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간병인은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이 제공된다. 무료 혜택은 아니고 매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1달러와 치과 보험료 5달러가 공제되는데 대우적인 부분과 역할 범위가 정해져있다.○ 대한민국은 의료관련 법령에서 간병인의 역할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간병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설규모가 아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 대응책 마련○ 미국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 노인, 미망인, 장애자연금을 시작했다. 국가노인연금은 모든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했고 노동자가 내는 세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시작했다.노후생활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소득층 노인이 저소득층 노인을 보조하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포함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소득대체율이 50%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노후 생활을 위해 충분한 금액이 아닌 단점이 있다.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급적 노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게 하려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과 간병인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과 같은 구분된 업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의료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의 정체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의료와 요양비용은 신체적, 기능적 저하가 시작되는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공급자 협력 방안 마련, 보건의료 자원 연계 등 노인의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통합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노인통합케어 모형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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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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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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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1호’('21.6.14.) 정리□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한 상황○ 최근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에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및 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 방식의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 온라인 쇼핑규모는 '17년 94조원에서 '20년 159조원으로 매년 평균 19.2%씩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쇼핑(7.4%)에 비해 모바일 쇼핑(27.0%)이 크게 성장※ 음식서비스(62.2%), 음‧식료품(38.1%) 온라인 거래액 대폭 증가('21.5월, 전년동월비比)< 온라인 쇼핑 규모 추이 >(단위: 억 원)구 분2017201820192020연평균성장률합 계94,185113,314136,600159,43819.20%인터넷 쇼핑41,27644,10949,23751,1727.40%모바일 쇼핑52,90969,20587,363108,26627.00%○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영업만을 지속할 경우 디지털 거래에 익숙한 고객의 외면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전환 유도가 필요* 오프라인 영업 의존은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도 초래□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의 개념과 적용범위◇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스마트화는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을 의미▲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화 적용범위□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수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아직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703곳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20.9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매우 적고(15.4%), 그 필요성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29.7%에 불과○ 수리‧기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업종과 60대 이상에서 활용도 및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타남◇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낮아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준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됨○ 부동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의 업종과 50~60대 등 고연령층에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고,○ 제조업, 부동산업과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 아울러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느끼는 소상공인은 20.5%에 불과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정부지원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고 응답**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오더, 스마트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단계별 지원방안○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 1단계‘디지털 전환 인식이 부족하여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필요○ 이들은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말하며,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소상공인과 고객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 2단계‘디지털 전환 인식은 있으나 아직 디지털화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데이터 정보의 효과적 활용’ (Digitalization)이 필요하다고 설명○ 이들은 영업에 필요한 디지털‧스마트화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활용도 또한 낮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고,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디지털‧스마트 기술‧서비스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지역별‧상권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튜터링(전문교육) △상권 내 디지털 청년창업 및 협업 지원 △상권단위 온라인 판매‧배송 체계 구축 등을 제시◇ 3단계‘현재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거나 스스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자발적으로 디지털 또는 스마트 장비 등 인프라를 갖추고 그 활용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자율적인 혁신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역량을 충분히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현장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 △업종 특화형 스마트기기개발 및 보급 △스마트기술(IOT, AR‧VR, AI 등) 도입 지원 등을 제시○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상인회 등을 통한 조직화‧협업화된 확산체계 마련 △플랫폼 입점 시 수수료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 장치 마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서 울 (‘고위험 건설공사장’ 미리 찾아 집중 관리)◇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공사장을 상시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면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점검 후 불량현장에 대해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 토목·건축·방재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18년부터 현재까지 약 7천여 곳의 공사장을 점검◇ 협약기관은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교육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더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은 개선해 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며,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제 주 (IoT활용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추진)◇ 제주도는 제주교육청과 협업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등 62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특별교부세 5억원)○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GNSS* 등 IoT 센서를 설치해 어린이 감염병 예방, 실시간 버스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계획*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道는 어린이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IoT 장비 및 고정밀 위치정보 단말기를 도입해 열 측정과 동시에 승하차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며※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69대, 안면인식 어린이 감염예방 통합시스템 7대, GNSS 58대를 통원버스에 설치○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 통학버스를 기다릴 필요없이 통원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학부모 안심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기 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차별화된 사업단지 조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충북 괴산군괴산군은 사리면 꿀벌랜드 일원에70억원을 투입해 3층 규모(연면적 1천550㎡)의「곤충산업거점단지」를 오는 22년까지 건립할 계획- 곤충사료 가공, 곤충 홍보 판매, 연구개발(R&D) 등 곤충 제품·생산·가공 및 연구지원시설물이 조성될 예정 郡은 인근 스마트 양식단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연계해양어용 사료를 생산하는 등 국가 곤충산업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전북 군산시전북도는 군산 비응항 일원에60억원을 투입하여「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오는 23년까지 건립할 계획(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하고, 물량을 모아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센터- 道 산지에서 매입한해삼, 꽃새우 등을 전처리·가공하여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거나, 학교 급식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공급할 계획 道는 산지 수산물 처리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가공으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추진 생산자의 적정한 수산물(원물) 가격을 보장하여지역경제 활성화,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전남 해남군해남군은 마산면 일원에 243억원을 투입해 총36만㎡ 규모의 「식품특화단지2지구」를 오는 23년까지 준공을 목표- 주요 유치대상 업종은 청정농수산물 가공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보조재 등식료품제조업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 특히, 지구 내에 김치 수출단지를 24년까지 조성하여 해남의 특화된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郡은 식품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 식료품 제조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관련 (인도네시아, ‘가글 방식’ 코로나19 검사 추진)○ 인도네시아는 면봉을 사용하지 않고 ‘가글 방식’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법 활용을 추진※ 인도네시아 국영 제약사 바이오파르마는 가글 방식 코로나 진단키트 ‘바이오 살비아(Bio Salvia)를 개발해 자카르타의 지정검사소에 활용○ ’가글 방식‘ 검사법은 침(타액)을 활용한 유전자증폭(PCR)검사 방식으로, 침만 뱉으면 바이러스 검출이 잘 안 될 수 있어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검사하기 전 1시간 전부터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하며 흡연은 물론 입 안을 헹구면 안됨○ 검사방법은 가글액(파란통)을 입에 넣고 10~15초 동안 가글한 뒤 멈추는 행동을 세차례 반복한 뒤 파란통에 뱉고, 동봉된 시액(빨간통)을 섞은 뒤 이후 면봉으로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PCR 진단기에 넣고 바이러스를 검출○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면봉법과 달리 검체 채취 시 의료인이 필요 없어 학교와 공장 사무실 등에서 대량으로 검사할 때 유용할 것”이라며 “검사 비용도 기존 면봉법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라고 강조※ 인도네시아는 상용 단계 테스트를 거쳐 전국적으로 배포할 계획□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市-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대 구10:00ㆍ제284회 임시회 개회인 천-ㆍ청내근무광 주8:20ㆍ동구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동구청)13:40ㆍ노인복지관협회 간담회(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대 전14:00ㆍ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창립50주년 기념행사울 산-ㆍ연가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4:00ㆍ코로나19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강 원13:30ㆍ「2022평창평화포럼」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서울)충 북13:40ㆍ관외출장(세종)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4:00ㆍ경북 백신산업 발전 포럼 개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경 남15:30ㆍ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식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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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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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생애말기(End of life)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서 중요 요인으로 대두○ 반면, 임종 준비시 본인의 생애말기를 인지하고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관련 정보제공이나 실제 임종에 대한 준비가 제한적이고 사후과정에 집중하여 생애말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 국민 상당수는 임종 가능성을 3개월 이전에 알기 원하나(65%), 실제 정보제공은 임종 수일 전(62%) 또는 당일(15%)에 이뤄지고 있으며, ’18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종에 대비하여 묘지(25%), 상조회(14%), 수의(8%), 유서작성(0.5%), 죽음 준비교육(0.4%) 順으로 준비○ 생애말기를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나* 대부분 의료기관(76.2%)에서 과도한 의료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는 상황※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이유는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33%), 임종 돌봄에 불편한 주거환경(20%), 돌봄 인력부재(19%),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16%) 順으로 조사* ’14년 국립암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는 집 60.2%, 의료기관 37.9%로 조사○ 사망 전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커지나 고통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불필요하게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는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을 호소하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의료 관행, 부정적 시각, 수가 문제 등으로 사용은 아직 부족한 편 (OECD 평균 258mg, 한국 55mg)* ’17년 기준 사망 6개월 전과 1개월 전의 의료이용률을 비교할 때 CT·MRI·PET 18.0→38.7%, 중환자실 이용 2.3→20.0%, 인공호흡기 착용 0.7→16.5%로 증가** ’17년 기준 사망 전 1년간 의료비는 월평균 157만원인데 반해 사망 전 1개월 월평균 의료비는 403만원으로 증가○ 생애말기에 필요한 완화의료·연명의료·임종돌봄 등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9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생애말기 다양한 서비스와 협력적 돌봄 제공(41%), 환자 존중과 의사결정 공유(30%), 정확한 정보 전달(19%)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 생애말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 「연명의료결정법」 제정(’16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유형이 확대되고,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화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이 저조하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 해외에서는 다양한 단계‧유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입원형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조사에 따르면 호스피스 알고 있음 82%, 완화의료 모름 72%로 조사** ’18년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름 47.1%, 들어는 봤지만 잘 모름 35.0%로 조사○ 상당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환자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존중하는 체계 미흡하다는 의견* ’19. 5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3,389개중 193개소(5.7%), 병원‧요양병원 3,035개소 중 43개소(1%) 설치□ 정부는 생애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관리전략을 마련○ 정부는 국민의 생애말기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지난 6.25일 발표< 주요 내용 >◇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년), 자문형*(’21년), 소아청소년형(’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 아울러, 특정 질환별 진단명(말기암 등 4개 질환)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다양한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자문형 : 전문팀이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현재 198개 → ’23년 800개 기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또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및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 의료인이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전략’ 수립을 추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 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등□ 지자체는 생애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노인 스스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싶은 욕구는 있지만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 걸쳐 ‘독거노인 웰-다잉(Well-Dying)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 울산 중구지난 5월 지역의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웰-다잉과 관련한 역량 있는 교육 봉사활동가로써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명존중-생명지킴이 웰-다잉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병동,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28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지난 5. 1일 ’19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웰-다잉(Well-Dying) 존엄사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사업 홍보활동을 진행◇ 전북 임실군지난 6.13일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와 암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남 고창군郡보건소는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지난 6. 2일부터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록과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용이하도록 접수처를 확대□ 지역사회형 호스피스를 통한 생애말기 환자 삶의 질 향상 필요○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담당의사 외 환자나 환자가족을 위한 심리적·윤리적 지지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돕기 위한 윤리상담의 보편화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죽음 준비에 대한 시민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등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 ‘웰-다잉(well-dying)’ 문화로 이해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 치료가 아닌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을 다양한 질환과 상태의 말기환자의 진료와 완화 의료적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형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문※ 호스피스·완화의료분야 세계 4위로 평가받는 대만에서는 모든 입원형 기관이 가정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에서 외래형과 가정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형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상황○ 한편, 환자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봉사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서울(치매예방을 위한 치유정원 ‘100세 정원’ 조성)○ 서울시가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상호자극을 통한 뇌 기능 활성화로 노인의 인지건강과 건강수명 향상을 유도하는 치유정원인 ‘100세 정원’을 금천구 청담종합복지관 내에 지난 6.25일 조성(885㎡ 규모)※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인지기능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바깥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인지능력도 감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유환경인 ‘100세 정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 주요 내용 >◇ 24절기 산책로24절기를 대표하는 꽃‧나무 100여종을 식재하여 시각, 청각 등 5감 자극을 통해 평소 활성화되지 않는 뇌 운동을 돕고, 균형잡힌 운동으로 치매를 예방◇ 원예치료 교실 운영금천구 주민모임인 ‘플로라’팀이 주축이 돼 정원 식재관리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예 마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활용뇌‧시력 및 상체‧하체 균형을 주제로 한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5종을 설치하여 신체활동으로 인한 자극 유도◇ 감성충전 갤러리 설치나뭇잎을 소재로 기억과 시간, 존재의 흔적을 100개의 타일로 표현한 ‘나뭇잎 일기’(허윤희 작가)를 24절기 산책로에 설치하고, 화려한 색채의 꽃송이로 꾸며진 ‘꽃보라 갤러리’(이요안나 작가)를 주차장 입구벽면에 조성○ 市 관계자는 “일상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령화 대비방안과 치매 예방책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LG전자-지역기업과 함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광주시가 지역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LG전자, 광주테크노파크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가전제품 공동개발협약을 지난 6.25일 체결하여 공기청정기 제품 생산을 지원할 계획○ 市는 기술개발을 위해 LG전자와 공동펀딩(각 1억원씩 총 2억)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며, LG전자와 지역기업은 공기청정기 제조기술을 상호 제휴하여 오는 ’19.11월부터 학교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해 ’20년 7월까지 지역학교에 시범 보급할 방침○ 市는 지난 ’19.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5년까지 총 사업비 3천5백억원을 투입해 평동산업단지 내 공기산업 클러스터(10만㎡ 규모)를 조성할 계획○ 市 관계자는 “공기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강원(IoT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강원도가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14일부터 특허 등록‧운영○ 道는 지난 ’17년부터 지역 벤처기업인 (주)하이테크, 강릉문화재연구소와 협업하여 온도, 습도, 균열, 기울기 측정 등이 가능한 무선센서 활용 문화재 변이 및 재해피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道는 지난해까지 강릉 경포대, 원주 강원감영, 정선 고성리 산성 등 道내 문화재 48개소에 무선센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문화재 25개소에 대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한편, 특허 등록으로 인한 특허료 수수 등 부가수익*이 창출될 전망* 오는 ’20년까지 경북도(포항, 경주) 문화재 및 수자원공사 댐 시설에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허료 수익이 발생될 예정○ 道 관계자는 “관리 시스템이 전국의 문화재와 위험시설물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성과 보고)○ 전북도가 대학생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연구성과를 지난 6.25일 발표※ 道는 새만금잼버리 활성화, 여행체험, 새만금개발 등의 주제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수상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규시책에 반영할 계획< 주요 내용 >◇ 원광대, 새만금형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베드 구축새만금 간척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전북도의 대기환경을 관리하고자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에 바람길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숲과 대기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실험숲으로서의 가치를 창출◇ 호원대, 새만금빌리지 캠프 페스티벌 창조가족단위 친환경 캠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품 전시장 △ 묘목심기 체험존 △ 무엇이든 빌려주는 빌리지존 △ 친환경 체험존 △ 빌리지마켓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전주대,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열린관광 활성화장애인이 어려움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용되는 종합관광할인카드인 전북투어패스를 장애인 관광객 특성에 맞도록 무장애 시각‧청각‧미각‧촉각‧신체 체험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전북대, 리틀포레스트 조성어린 묘목을 기르는 혁신도시 소재 묘포장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레포츠 시설 및 캠핑장을 설치하고 생태자원 교육장소로 활용※ 우석대의 청소년 잼버리 수련활동, 전주기전대의 세계잼버리 창의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등 6개 대학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6개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 道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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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시간 확대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가 시간의 확대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반면,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학교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1.5%에 불과* (’08년)21.5% → (’10년)16.6% → (’12년)25.2% → (’14년)25.9% → (’16년)25.2%○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향후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5.1%로 非경험자(17.4%)에 비해 높아 교육 경험자일수록 문화예술 관람 의향 증대** (선호 여가활동) TV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順○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문화다양성 가속화, 자유학기제 시행(’16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학력, 소득,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장르‧일회성‧이벤트형의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심화형‧지속형 문화예술교육도 요구※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분야의 보완할 부분으로 교육 내용의 내실화(28.2%), 수강비용 인하(20.9%), 강사 전문성 제고(18.5%) 등으로 조사○ 이에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과정별 정책영역 간 연계 및 협력 필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 정부의 노력으로 수혜인원 및 교육기관 증가 등 비약적인 양적 성장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성 위축 및 대상별 수요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문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특정 기관‧시설 연계 지원에 치중하여 정책 접촉면이 협소하고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 (’16년 기준) (예산) 1,760억원, (수혜인원) 3백만명, (교육기관) 11,900개, (일자리창출) 8,100명○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교육 콘텐츠와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교육주체에 따라 교육의 질이 상이하다는 의견※ 1년 단위 공모 사업위주로 지원되어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장치 미비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가 부족□ 정부는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국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지난 ’19. 4월 수립< 주요 내용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별 종합계획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정책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추진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여 학교-사회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별 상이한 문화자원 등의 환경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운영○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중앙부처와 지역광역센터 간 정례회의(분기별 1회)를 신설하고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추진○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 전국 201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410개의 프로그램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693개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수요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예술 분야(연극‧무용)간, 예술과 타 분야(인문‧예술)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를 추진◇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획 및 연구 역량을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인력의 질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할 계획○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주요일간지 등을 활용하여 기획보도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요 내용 >○ (부산시) 문화예술교육분야 창업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및 예술관련 창업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와 타장르를 연계한 교육 관련 창업공간(임대료)을 지원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 단체, 공간 등) 분포도를 지도화(시각화)하여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 사각지대 등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 (경기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경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단체(14개 시군)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예시) 군포시 대야미 마을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책과 음악회 기획 등 전문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천시 ‘사단법인 연극놀이터 해마루’에서는 성인발달 장애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자연 속에서 잠재된 다양한 감각을 깨우고 다른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경북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유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사회성, 창의성 발달, 지역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오는 6월말부터 진행할 예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문화시설에 배치해 현장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 다양한 욕구과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애설계적 관점을 강화하여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 대상별,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영역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문화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이원화된 학교와 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조를 지역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확산 등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변화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추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며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평가환류에 대한 재교육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부산(재정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 추진)○ 부산시가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낭비성 예산 운용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6.12.)< 주요 내용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5〜6개로 확대 운영(기존 3개)하고, 심의 범위에 예산심사를 포함(기존에 보조금 성과평가만 심사)○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보조금 10대 유형 부정수급자로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 중단(One-Strke), 그밖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자체평가 및 보조금 일몰제 평가 강화 등을 추진○ (관리운영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원칙적으로 10%이상 자부담 부과(자부담 없을시 예산 삭감조치) △ 지원 근거 없는 단체운영비 및 보조금에 대해 삭감 또는 중단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시 감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1천만원), 부정수급자는 5년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이밖에도 자치구‧군 이양사무 발굴 및 매칭비율 조정 등 시비 보조금 재원구조 개편과 언론‧시민사회단체‧교육기관 등 시민 관심이 큰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용○ 市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감시‧감독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광주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 광주시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광주노인복지를 견인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지난 6.11일 마련< 주요 내용 >○ (노인문화 선도) △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선배시민 양성을 위한 ‘선배시민대학’ 사업 추진(’20년) △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영상‧슬로건 공모전 개최 및 10월 ‘경로의 달’ 기념 노인 인식 개선 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타운’ 조성) △ 지역 주민에게 목욕탕(주1회), 체육관 등 시설물 개방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과정 개편과 투명한 강사 관리 △ 취약계층(장애인 등) 특화프로그램 확대‧운영 △ 5개 區 노인복지관 소통시스템 구축 등○ (관련사업 연계 추진) △ 50+ 또는 60+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연계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빛고을타운 중앙도보길에 푸드트럭존을 설치하여 카페 및 매점 등 운영 △ 치매안심형 경증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타운은 건강증진실‧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복지관과 서예실‧공연장‧컴퓨터실‧어학실 등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후생관 및 야외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부지규모 11만7천여㎡)○ ’09. 6월 개원 이래 누적 이용자 수가 1,318만명(회원수 734백여명/’19.5월기준)으로 13개의 건강활력 교실과 30여종의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1일 평균 4천여명 이용)○ 市 관계자는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 수립)○ 경기도가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농업‧농촌과 연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을 지난 6.11일 발표하고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누구에게나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율 감축(’19년41.3%→’23년27.5%)을 위해 △ 취약계층 식재료 현물지원(24만명, 1인당 연 12만원) 및 양곡할인 제공 △ 푸드뱅크‧푸드마켓 신선 농식품 기부 확대 △ 무료급식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20년5천명→’23년2만명) 등○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 강화) △ 학교급식, 군부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 공공분야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19년4천억원→’23년1조원) △ 경기米, 지역농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업 창업 지원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확대 △ 환경친화적 도시농업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등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 △ 아침 결식률 감축(39.2%→33.7%)을 목표로 △ 학교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군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식생활 교육센터 지정 운영 △ 공유식탁‧부엌 조성 확대 등○ (민관합동 먹거리 전략 실행체계 확보) △ 먹거리 보장 조례제정 및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 구성‧운영 △ 먹거리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 시‧군 먹거리 정책 수립‧시행 및 물류체계 구축 지원 △ 시민사회 먹거리 공동체 활동 지원 등※ 道는 지난 ’18.9월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하여 먹거리 전략 세부사업을 도출, 앞으로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포럼 개최 및 먹거리 보장수준과 지역 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 시‧군 먹거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역 순환형 친환경 먹거리 생산-소비 구조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지역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 마련)○ 강원도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볏집 등 道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을 6.12일 마련하여 ’22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볏집 등 도내 자원을 활용한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 △ 볏집, 콩대 등 마른 식물대의 진공 랩 포장을 위한 비닐 등 물품 지원(6천8백만원) △ 사료를 균일하게 배합하기 위한 혼합사료 제조기 지원 △ 소가 파헤친 사료를 자동으로 모아 급여해 주는 조사료 정리기(30개소) 및 자동 사료 급이기(30개소) 지원 등○ (조사료 유통‧가공을 통한 이용효율 향상) △ 조사료 소포장 유통시설 및 보관창고(3개소) 지원 △ 혼합사료 가공 공장(3개소) 설립 및 가공시설 현대화(3개소) △ 농식품 부산물이 원료인 발효사료 제조시설 설치(1개소) △ 사료 운송비 지원 등○ (쌀 수급정책과 연계한 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벼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조사료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량을 조정하고 조사료 재배 확대 △ 논 조사료 작물 재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순환농법 도입 및 작물재배 지원 등○ 道 관계자는 “곡물가격 상승 및 조사료 수입 개방에 따라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적인 축산경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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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로봇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경쟁력은 취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어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 글로벌 로봇시장은 ‘17년 298억불에서 연평균 16.5% 성장하여 ’21년에는 550억불 규모로 전망되면서 투자와 M&A 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5G기반 클라우드 로봇, 실외 배송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 예) Google은 미국과 일본의 로봇기업 9개사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5개사를 인수하여 로봇사업을 본격화 추진 중< 세계 로봇산업 동향 >○ (제조로봇) ’17년 시장규모는 162억불로 연평균 10% 성장하여 ’21년 236억불 전망○ 중국(26.9%), 미국(15.0%), 독일(10.9%), 일본(9.6%), 한국(7.0%) 등 제조업 강국이 제조 로봇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밀기계산업 기반의 일본·유럽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 (서비스 로봇) ’17년 86억불에서 ’21년에는 202억불로 급성장(연평균 24%)할 전망○ 물류(27.6%), 의료(22.1%), 가사(18.8%) 로봇 중심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 중이고 IT, 서비스기반이 확고한 미국 기업들이 주도○ (부품·S/W) ’17년 50억 달러에서 ’21년 112억 달러로 급성장(연평균 22.3%)할 전망○ AI,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S/W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기존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H/W 부품분야에서 미국 IT기업들은 로봇 S/W 분야에서 강세○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로봇밀도는 세계 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는 등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작업 여건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의 뿌리, 섬유, 식·음료 업종에서의 로봇 활용은 저조**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S/W)는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에 의존(국산화율 41.1%)하고 있는 상황*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는 세계평균은 85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710대로 최고 수준** ’17년 기준 국내 제조로봇 보급비중 : 전기전자 51.8%, 자동차 32.0%, 뿌리산업 1.5%, 플라스틱 화학 3.7%, 기계 0.4% 식음료 0.4%,○ 지속적인 투자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사업화가 부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 및 제품의 부재 등 로봇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18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은 ’15년 80.6%에서 ’17년 85%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 정부는 체계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서는 로봇산업을 4차산업 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로봇활용이 가능한 108개 공정을 선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우선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1,080社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뿌리, 섬유, 식·음료 등 3대 제조업부터 필요 공정에 적합한 7,560대의 제조 로봇을 선도하여 보급할 계획○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글로벌, 시장규모, 비즈니스 잠재역량, 도전가치 등 높은 4대 전략분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보급을 지원○ (돌봄)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23년까지 10개 지자체에 배변지원 등 돌봄로봇 5,000대를 보급할 계획○ (웨어러블) 현장근로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근력증강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여 ’23년까지 5개 지자체에 945대를 보급할 예정○ (의료로봇) 산발적 개발방식에서 영상처리, 로봇팔 등 공통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병원 등과 협력해 임상데이터 등을 확보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의료법」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물류로봇) 물품의 자율 적재·주행·이동이 가능한 배송용 로봇 등을 개발하여 공장, 물류센터,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여 ’23년까지 현장 활용도, 안전성 등을 검증할 예정○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부품의 단순 국산화 노력보다는 차세대 로봇의 핵심 부품 및 S/W 기술을 확보하여 新시장을 창출할 계획※ 로봇제조사, 부품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로봇 핵심부품 자립화를 추진하고, 해외부품과 성능 차이는 없으나 실적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낮은 국산부품은 정부 보급사업과 연계해 우선 사용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로봇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는 지역 로봇사업에 대한 기반마련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 인간의 고용·안전을 위한 로봇산업 핵심역량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로봇개발 △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인천시) 지난해 스마트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중소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24백만원)와 로봇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 (경기 부천시) 지역 로봇사업 경쟁력 제고 및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등 市 중소로봇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천산업진흥원 주관으로 △ 부천형 주차로봇개발 △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 로봇부품 국산화 역량제고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 등 지역 로봇부품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지난 5. 24일 마련○ (강원 동해시) 청소년들에게 로봇교육 기회 제공 및 4차 산업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스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 (전남 광양시) 市는 로봇개발 전문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5. 7일)되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 로봇* 63대를 보급할 예정* 그림 맞추기, 단어만들기, 숫자놀이 등 로봇활용 컨텐츠 10종 및 응급상황알림 등의 기능 탑재□ 로봇산업 생태계 역량강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 부품기업, 로봇기업, 로봇시스템기업, 로봇활용기업의 조화로운 연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로봇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혁신적인 로봇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로봇의 핵심부품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제품신뢰성을 확보한 국산 로봇 부품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국산부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S/W분야와 전방산업인 시스템 통합 및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수요분야로 구성된 산업분야○ 현재 잠식된 분야의 기존 로봇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 확보 노력보다는 IT제품을 필두로 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로봇 시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로봇기술에 대해 제도적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로봇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수원시, 남성독거노인 자립 지원을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 운영)○ 경기 수원시는 지역 복지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독거노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6월부터 운영○ 여성에 비해 가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요리‧정리수납 등 일상생활자립 지원 과정 △ 휴대폰 활용교육, 음악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실버태권도‧몸펴기 운동 등 건강증진 활동 등을 제공※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07년 19개 생명보험회사가 공동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면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市 관계자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추진)○ 광주시가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의 고용유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워킹맘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6월부터 추진○ 市는 공모를 통해 39세 이하 청년여성 멘토 40명과 돌봄 사각지대의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 자녀 초등학생 110여명, 거점기관으로 작은도서관 7곳을 선정하여 △ 학습놀이 및 독서놀이 △ 공감놀이 및 정서교육 △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 등의 돌봄‧멘토링 연계 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지난 5.28일 청년여성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의 역할과 중요성, 성희롱 예방, 안전교육 등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 市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돌봄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여 고용창출과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경남(신개념 복합 독서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운영)○ 경남도와 道 교육청은 구도심 폐교를 활용하여 카페, 전시, 공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복합 독서문화공간인 ‘지혜의 바다’를 개관(’18. 4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학생 수 감소로 구암중‧구암여중이 통‧폐합(’17년)하면서 舊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규모 2,642㎡/3층, 장서 10만권), 현재(’19. 5월)까지 방문객 176만명, 월 평균 16만권이 대출되는 등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애용○ 조용한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음이 있는 도서관’을 지향하며 △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형 독서공간 조성 △ 음악공연, 북 콘서트 등 테마가 있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 동화방‧레고방‧보드방 등 어린이 전용 공간 마련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1층) 동화방, 힐링방, 레고방, 보드방, 상상창작방 △(2층) 꿈다락방, 꿈테이블, 디지털존, GNE존, 지혜마루 △(3층) 테라스형 독서공간으로 구성○ 道 관계자는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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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1.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용인시 인구가 증가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을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관할지역이 구성면, 기흥읍, 수지읍 등이었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흥읍 지역을 분리해 용인시갑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2008년 제18대 선거를 앞두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지역이 개편되면서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가 됐습니다. 2012년 제19대 선거때 부터 기흥구 일부와 수지구 상현 2동을 포함해 용인시을 선거구가 됐습니다.16대(2000년) = 김윤식(새천년민주당) : 용인시 을17대(2004년) = 한선교(한나라당) : 용인시 을18대(2008년) = 박준선(한나라당) : 용인시 기흥구19대(2012년) = 김민기(민주통합당) : 용인시 을20대(2016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2020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기는 2024년 1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민기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은 다른 3선 의원들과 달리 3대 국회에 걸친 의정활동 내내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또 통과율도 높았습니다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김민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22대 총선에서 용인시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전략 선거구가 되었습니다.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을, 용인시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결정하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불출마 의원 지역 또 지역위원장이 궐위된 사고 당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적으로 전략 공천에 지정한다는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지역구에는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19대 국회의원, 김혜수 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도당 서민내집마련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도의원, 홍정석 도당 중소기업벤처특별위원장 등 5명이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조귀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진보당에서는 조병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부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시진 새로운보수당 청년공감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4년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통과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이 주요인입니다.용인 도시철도 기흥역~광교 중앙역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됐지만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철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낮아 추진에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한다고 했으며 2022년 이수진 의원(민주당)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기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환경오염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환경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학교 실내 체육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현재 건설되어 있는 실내 체육관들은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지역별로 도서관 설립 지원을 약속했으나 신축보다는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합니다.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의 구입 등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광역버스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노선의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 학교 신설 추진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공약했으나 신설할 학교의 숫자를 제시해야 하며 과밀학급 해소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교육환경 개선사업 학대 공약의 경우에도 확대할 개선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분들이라면 지역 사정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설계(CPTED) 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예산 투입을하면 확대 가능하지만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및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대학생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개선되므로 대학 일자리센터 예산지원만으로 도움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의 경우 예산은 지원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확보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단순히 미관상 보기 좋게 한다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꼭 필요한 수준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노인회관 건립 약속의 경우 이미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이 다수 건립돼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류돼야 합니다. 차라리 노인에 필요한 요양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전면 설치 공약의 경우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면 설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두 번째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의 공약은 전체 52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0개로 베드타운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 개발에 소홀하였습니다. 분당선 연장, 용인도시철도 연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노인회관 등 사실상 건설 관련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광역버스 확충,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 추진 여부나 완료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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