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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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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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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대학교 안전보건부(UQ, University of Queensl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ivision) Building 69, Level 6, Room 603St Lucia Qld 4072www.uq.edu.au/ohs 호주브리즈번 ◇ ‘당신의 안전, 당신의 미래’를 내건 퀸즐랜드 대학의 안전시스템○ 브리즈번에 위치한 퀸즐랜드대학교는 1909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퀸즐랜드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호주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모임인 G8에 속해있다.퀸즐랜드대학은 호주의 선도적인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이고, 캠퍼스는 3군데에 있다. 재학생이 5만 명 정도 되고 풀타임은 4만 명, 유학생은 1만3000명 정도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주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다.○ 총 직원이 6,700명 정도인데 교수 포함하여 일반 행정직원도 상당히 많다. 대학 내에 실험실만 해도 2천 개 정도 된다.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양 근처에 있으며 그 외 연구소의 특성에 따라 장소와 위치도 다르다.○ 16개 단과대와 140개 학부, 학과가 있으며 8개 연구소 등 학교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호주 내에서 가장 큰 연구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퀸즐랜드대학 직업건강 및 안전부서(OHS)는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시스템 개발과 관리, 자문기구 지원, 전문가 지원‧보상 및 재활시스템 제공, 교육활동, 안전보건 성과모니터링,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건설 및 전기안전, 인체공학‧재활, 보건‧안전검사, 현장작업, 상해관리, 생물학적 유해물질 규제와 관리, 직업위생, 긴급방재 ‧방사선 방호로 나누어 관리한다.◇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원칙과 철학○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원칙과 철학은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원칙은 대학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급관리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 문화·역량을 키우는 것, 계속적으로 혁신하는 것, 웰빙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주로 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문화·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이 병행된다.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4가지인데 직원들 사이에 안전문화의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 웰빙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 안전에 대해 방치하려는 대책이 증가하는 것(미리 훈련을 하거나 파악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 부상이 있을 경우 상해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실험실 사용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안전보건부에서 5년째 근무한 담당자는 5년 동안 한 번도 연구자들의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실험실을 폐쇄하거나 또는 비행으로 징계를 올렸던 상황이 없었다고 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처벌보다는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지속적으로 훈련 및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패할 경우 처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훈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이론적인 것, 기본적인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건물에서 일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만약,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은 박사과정의 담당교수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실험실에서 작업하기 전,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분야에 따른 승인이 있다. 서류에 승인을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정부 법규에 따라 작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대학 자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의 특성에 따른 법규 제정․ 출장단을 맞이해준 퀸즐랜드대학교의 안전보건부 담당자는 과학을 학부 때 전공했고, 생화학·생의학 연구를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조교였다고 한다. 현재는 전반적인 실험실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다고 했다.퀸즐랜드대학교에 2000개 정도의 실험실이 있는데 화학물질·생물학적·동물·식물·곤충·농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엑스레이, 나노 등을 다루는 모든 가능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의 실험실은 5~6년 정도 밖에 안 된 새로운 시설이라고 했으며, 호주는 실험실과 관련한 정부기준의 법규가 다양하고 많다고 했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들이 특징별로 많이 생겼고 그리고 준수해야 한다.실험실에 대한 법규는 연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준이 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실험실 성격에 따라서 주정부가 법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생물학,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은 기준에 따라 특정한 실험실이 지어지고 운영되면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을 때 실험실에서 나오는 노폐물 관리방법, 발생빈도, 검사방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성과 목록과 보험 적립금 활용도○ 안전관리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관리 목록에는 웰빙만족도, 안전문화 인식, 안전사고 방지, 부상 시 상태 정도가 있으며, 직원의 안전문화 인식에 관해서는 설문조사(자료, 보호장비, 역량, 관리)를 통해 성과를 확인한다.○ 보험료 적립금 활용은 안전보호부와 재정부가 공동투자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장단들을 위한 퀸즐랜드 대학교 실험실 안내는 관리자 아만다씨가 해주었다.2,000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시설이 낙후된 것이 문제였다. 법규개정 후 보수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부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에 적용하여 운영된다.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처벌기준은 주정부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 따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의 안전관리 사항은 ‘Australian Standard 2243’ 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에는 10개의 파트가 있으며, WHO 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실험실, 생물학적 관리 등의 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실험실 안전 관리○ 실험실이란 전문화된 연구, 임상 실험, 진단 평가, 교수 또는 학습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실험실은 대학 전반에 걸쳐 의료 과학에서 생물학 및 물리학 등 많은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실험실이라는 용어는 또한 일부 공학 분야에서 실습장(workshop)의 의미로 또는 동물 사육장 등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서별 약 3명의 직원이 200개 시설을 직접 인증 작업한다. 큰 실험실에는 매니저가 있으며 교수님들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출장단들이 방문한 실험실은 5년간 징계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연구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001년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으며,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매우 신속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대학에선 약 0.05%정도 단과대학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한다.○ 실험실마다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며, 안전을 관리하기위해 많은 예산이 발생한다. 직원은 교수와 행정직 포함 6,700명 정도이다. 실험실은 2,000개 정도가 있으며 생화학물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안전은 도덕적으로 경영진 책임이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부서의 기능○ 안전부서(OHS)의 기능은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학에 전반적인 방향, 조정 및 지도력을 제공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연구 및 지원 활동 중 직원 및 학생의 부상과 질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OHS 관리 시스템 개발, 관리 및 유지•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계속되는 향상을 조정•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시스템을 조직 전반에 구현하는 것을 모니터링• OHS와 관련된 정책, 절차,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대학의 광범위한 조달 과정에서 OHS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장려○ 대학의 OHS 관리 및 자문 메커니즘 지원• 퀸즐랜드 대학교의 OHS 관리 및 자문 위원회를 유지, 지원 및 권고. 이는 조직 내 생명공학 위원회, 대학 기성위원회, 특별 작업 조직과 같은 관련 집단에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전문가의 OHS 자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한 한 각 조직 단위가 지엽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HS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서비스 및 자문 제공○ 대학의 근로자 보상 자가보험 처리 관리• 퀸즐랜드 대학교의 자가보험기능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보상과 복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대학 전반의 OHS 역량 개발• 관리자, 감독자, 여타 근로자 및 학생에게 효과적인 OHS와 규정 준수 및 위험 별 교육과 역량 개발 계획을 개발 및 제공○ 대학의 복지 프로그램인 UQ Wellness 유지 및 신장• 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연간 복지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통해 직장에서의 복지 증진○ 참여소통 및 지원 제공◇ 실험실에서의 안전 보건 (학부생용)○ 서론 및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퀸즐랜드 대학의 모든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실습 과정, 즉 이에 참여한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의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행 및 절차들 또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과정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부생들에게 적용되지만 다만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이 모든 실습 과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연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한 작업 관행을 반드시 채택해야 하며 실험실 작업을 수행할 때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필수 이용자○ 해당 과정의 조교 (co-ordinator)○ 해당 과정의 조교 및 강사○ 실습 과정에 연관된 기술 담당 직원○ 학부생○ 학장ㆍ센터장ㆍ연구소장 등은 자신들이 관장하는 실험실 및 교수 시설내에서의 안전 보건에 대한 기준 및 관행을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제공된 건물 및 장비는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용 장비 및 자재를 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습 과정은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 한다. (주 : 강사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교직원 및 학생들은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 및 지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수행에 대한 규칙 및 절차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따르도록 한다.• 실습 과정용으로 비상용 장비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비상 및 대피 절차들을 숙지시킨다.○ (실습 과정을 담당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실습 과정의 보건, 안전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한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대해 연습을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 안전 장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발생한 사고 및 사건은 UQ의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 (UQ Workplace Injury, Illness and Incident Database)에 기록한다.○ 학생들은 또한 안전 보건법 (2011년도, Work Health and Safety Act)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학생들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킨다.•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한다.• 모든 안전 장구 및 개인 보호 장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고의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건 및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작업이나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보를 구하거나 조언을 받도록 한다.• 보호용 피복 및 신발을 신도록 한다.• 비상 및 대피 절차들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한다.• 모든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부상, 질병 및 사고 신고 시스템 (Injury, Illness and Incident Reporting System)에 신고 및 기록하도록 한다.* www.risk.admin.uq.edu.au/uq-injury/forms/default_content.asp◇ 학생들에게 보건 및 안전에 대해 소개하기○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 및 개념을 실습 과정의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는 매 학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일반적인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소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 당 대학에 안전 보건 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정책의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들• 사고 및 ‘위기일발’의 상황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또한 실습 도중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의학적 상태, 알레르기,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실습 과정에 관련된 실험실 내의 정책 및 절차들.• 강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PPE (예를 들어 실험 가운, 보호용 신발, 보안경 등)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실습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통고해야 한다.○ 강사들은 또한 특정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특정 사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학부생 실습 과정용 교재에 싣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강사 및 시범자들은 또한 실습 시간에 학생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강사는 또한 각 학생이 서명한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걷거나 이러한 신고 양식이 실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실 안전 규칙들○ 일반 규칙 – 건물• 비상 사태 발생 시 또는 대피 훈련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외부의 계단이나 가까운 비상구에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도록 한다. (지도 교수가 알려준) 지정된 집합 장소로 간 후 건물에 다시 입장하라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 실험실 내에서 또는 복도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도록 한다.• 해당 건물의 모든 작업 구역 및 모든 층에서 비상구의 위치를 숙지한다.•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모든 건물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수 (물병에 든 물 포함)를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일반 규칙 - 실험실• 학생들이 실험실 담당자 또는 지도 교수의 허락없이 실험 준비실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인가 받지 않은 실험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에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담당 강사 또는 지도 교수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취급하는 물질 및 표본의 안전한 취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표본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의 지도 교수에게 문의한다.• 안전 샤워 시설이나 눈 세척 장소, 소화기, 비상구의 위치 등 실험실의 안전 설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 공간은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깨진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그리고 실험실의 폐기물은 반드시 실험실 내에 표시된 수거함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폐기물도 싱크대에 남겨두거나 놓아두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도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폐기물을 싱크대에 버려서도 안된다.• 일회용 장갑은 반드시 노란색 수거함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이러한 수거함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물질을 흘렸을 경우에는 흘린 직후에 닦아내도록 해야 한다. 지도 교수의 승인 없이 어떠한 시약이나 용액, 기구 등을 실험실에서 반출해서는 안된다.• 지도 교수는 분젠 버너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공허한 연소음 및 타지 않은 가스에 의한 청색의 원추형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주목하여 연소 중인 분젠 버너에 대해 조심하도록 한다.• 입으로 피펫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부 장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칼날은 덮어서 보관하며 또한 칼날을 해부 키트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메스 손잡이에서 칼날을 제거할 때에는 항상 메스날 제거기 (scalpel blade remover)를 사용한다.• 고장난 장비나 깨진 유리 그릇 등은 반드시 담당 지도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사성 선원 (예를 들어 레이저나 UV 방사성 물질 또는 아크등 등)은 담당 지도 교수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방이나 서류가방, 배낭 등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야 한다. 통로나 비상구를 막지 않도록 하라.• 실험대 위에 앉아서는 안된다. 실험실 내, 복도에서는 뛰어서는 안된다.• 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조심하라.•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철저하게 손을 닦도록 하라.○ 일반 규칙 – 실험실의 복장 규정• 실습 과정 중에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용 신발 (covered footwear)을 착용해야 한다. 끈 달린 슬리퍼나 올이 성긴 직물로 만든 신발 (open weave shoes), 샌들 등은 적절한 신발이 아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은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실험실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는 완벽하게 건조한 실험실 (예를 들어 물리학 실험실) 또는 지도 교수가 기타 안전 상의 고려사항 때문에 가운 착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리학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험실 가운이 자전거에 걸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실험실 가운의 착용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학 내 실습장 보건 및 안전 조정관 (School Work Health and Safety Coordina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가운을 벗어야 한다 (오염된 실험실 가운은 잠재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 일회용 가운 또한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 실습 과정에서 청각 보호대나 장갑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눈 부상의 리스크 (예를 들어 눈을 때리는 발사체 등)가 있는 모든 실험실 및 지정된 작업 구역에서는 실험을 하는 동안 반드시 항상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부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실습 과정에 대해 실험실 가운이나 보호 안경, 보호 신발 등의 공급은 학생의 책임이지만, 실습 과정에 필요할 수 있는 보호용 의복의 기타 품목 (예를 들어 청각 보호장치 및 장갑 등)은 대학 / 센터 / 연구소 등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방 접종• 모든 학생들은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대학 보건소 (전화 33656210)를 방문할 것 (전화 33656210).• 인간의 혈액 또는 혈액 제제에 접촉하는 학생들은 B형 간염의 예방 접종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일부 구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다).• 양이나 염소, 소 또는 야생 동물과 접촉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Q 열 (Q Fever)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 접종 및 피부 시험, 혈청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박쥐와 접촉하는 학생들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모두 대학 보건소에서 구할 수 있다.○ 임신• 당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빠질 수 없는 실습 과정에 연관된 모든 보건 및 안전 리스크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임신한 학생들은 특정 화학 약품이나 위험에 노출될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학기를 시작할 때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신하거나 임신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실습 과정의 조교와 접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상기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나 수정 작업을 만들 수 있다.•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실습 과정에서는 다음 절차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지도 교수ㆍ강사ㆍ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학부생의 실습 과정에서는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보다 안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습 과정에서 생식 문제, 기형 발생 문제 또는 발암 효과가 있는 화학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노출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덧붙여 학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실습 과정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화학 약품들에 이러한 유형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이러한 실습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할 때에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OH&S 부서의 위생 보건 자문관 (Occupational Hygiene Adviser)과 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대학 보건소의 토니 아크레이 박사(Dr. Tony Arklay)와 상의한다.• 임신 사실을 알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 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상의하여 이 기간 중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 처치• 모든 부상 및 질병을 지도 교수에게 보고한다. 훈련을 받은 응급 처치 요원이 응급 처치를 하게 될 것이다.• 화학 약품이나 물리적인 부상 또는 생물 제제가 튀어 발생한 눈 부상은 언제나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처치하기 위해서는 즉시 눈 세척 장소로 가 물로 오랫동안 (최소 20분) 세척해야 한다. 모든 눈 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안전 보건 자료 (SDS, Safety Data Sheet)를 함께 보내야 한다.• 피부에 화학 약품이나 생물 제제를 흘린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많은 양의 물로 철제하게 세척한다.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적절한 응급 처치를 알아보기 위해 SDS를 찾아본다.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SDS를 함께 보내야 한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부상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닦고 피가 계속 흐르도록 한다(encourage bleeding). 보건소로 가도록 해야 한다.• 동물에 물린 경우 – 지도 교수에게 즉시 알린다. 상처 부위를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실험에 참가했을 때 몸이 안 좋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앉도록 한 다음 지도 교수에게 알린다.• 자상이나 타박상을 포함하여 모든 사고는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실습장 부상, 질병 및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약품을 흘리거나 전기 고장이나 장비의 파손 등 부상을 초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도 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용 실습 작업 안전 신고 양식• 본 양식은 해당 실습 과정의 첫 시간에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 교수나 강사, 또는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제출해야 한다(예를 들어 SCMB와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본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양식을 작성할 때까지는 어떠한 실험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예아니오본인은 (학부생용) 실험실 가이드라인 중 안전 보건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습장에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과정에 개인 보호 장비 (PPE)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도 교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착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적절한 PPE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정이 진행 중인 실험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담당 지도 교수가 본인에게 설명해 준 모든 안전 절차들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실험실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기일발’의 사고를 포함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 강사 또는 지도 교수에게 즉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모든 장비에 대해 즉시 담당 지도 교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대피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비상 사태 발생 시, 담당 지도 교수나 UQ의 보안 요원, 및 기타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눈 세척 장소 및 안전 샤워 등 해당 실험실의 비상 설비를 숙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임신과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당 학부 과정의 실습에 연관된 화학 약품이나 기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 알레르기 및 민감성을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본인은 실험실 내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개인적 상황에 대해 해당 과정의 조교에게 알려주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 질의응답- 실험실 안전검사 인증 시기는."실험실마다 다른데 화학물질만 다루는 실험실의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인증내용이 된다. 물질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실험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생물학적 안전 레벨에 따라서 인증 받는 빈도가 달라진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5년에 한 번 인증을 내린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겪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5년 마다 진행된다."- 실험실이 많은데 대학본부 차원에서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실험실마다 관리자 있고 관리하는 방법을 코칭하게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지."대학 본부의 총장이 있고 그 아래 최고 경영진이 있고 그리고 각 정부 대학의 연구기관들과 단과대학이 있다. 단과대학마다 센터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마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센터마다 경영진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니저가 센터 내 일어나는 실험실까지 포함해서 인증과 점검을 담당한다.기본적인 절차나 점검이 시기적으로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경영진에 조언을 해서 같이 한다.그래서 대학 전체에서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각 부서나 단과마다 예산이 있지만 단과대학 차원이 아니고 대학 본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되어 전반적으로 운영한다."- 한국도 비슷한 형태이다. 문제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실험실과 센터 내의 자금난이다. 교수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안전문화가 말은 쉽지만 잘 안 된다. 안전문화를 준수하는 정책이 있는지."우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물학 실험실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우리 부서에 3명의 직원이 200개의 모든 시설들을 매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인증 작업을 하고 있다.큰 실험실의 경우는 매니저가 있다. 이 사람들의 방법은 매년 실시하는 점검에 준수하도록 시설물의 안전망을 다루는 매니저가 따로 있다. 매니저가 있는 실험실도 있다. 모든 실험실에 실험에 실제 종사하는 교수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안전을 준수하겠고 모든 인증작업에 대해 기준을 따르겠다고 서약서에 진술을 하게 된다. 만약 그 기준을 어길 경우 특별히 안전관리를 다루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 위원회는 총장직속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며, 이후 위원회 절차에 따르게 된다.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실제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문화가 중요하다. 교수들은 상급자이지만 매년 실험실을 실제로 점검할 때 그 분들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유도하여 인식하도록 보여주고 있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울런공대에도 질문했었다. 안전에 대한 기금, 펀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2001년에 자체 산재보험을 만들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을 청구했을 때 빠른 처리가 되고,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낮아진다.직원들의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비를 낮추기도 한다. 그러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었다면 보험비를 상승시킨다.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장점이 된다."- 비용은 대학본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기본적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특별세로 정부에 내는데 특별세가 단과대학의 교직원들의 급여 총액에서 퍼센트만큼 UQ보험에 낸다. 교수의 급여에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각 단과마다 급여를 책정할 때 급여의 일부를 보험비로 추가적으로 낸다.예를 들어 0.05%인데 교수들의 급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R&D지원금을 받을 때, 지원금의 일부가 연구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배정될 때 관리비용에서 시설·보험으로 제한다. 교직원과 교수들의 급여는 전혀 아니고 경영진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가 지급된다."- 기금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정부의 큰 산재보험이 있다.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작업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작업장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01년도에 보험가입 승인이 되어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UQ자체적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이어서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지만 요구사항은 별로 없었다. 다른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많이 청구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점점 상승하여 문제가 많았다.자체 보험을 하면서 보험비용이 줄고 그 비용이 축적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법규가 바뀌어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때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지금까지 보험을 청구했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는지,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활서비스를 법규에 따라 진행했는지,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잘 준수했는지를 넣어서 통과해야 자체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는다."- 실험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 공립대학의 경우, 정부 예산 중 실험실 안전에 대한 예산이 R&D예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보험이 2001년도에 보험회사에서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어떤 식으로 보험을 청구했는지 측정해서 패턴화하여 앞으로의 보험청구 패턴을 파악한 보고서가 있었다.보고서에 따라 대학 당국에서는 중앙기금으로 보험기금을 마련할 때 중앙기금을 마련했고, 전반적 패턴을 봤을 때 10년 후에 흑자상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만약 큰 재난의 경우(폭발 및 붕괴 등)를 대비해 미리 가입했고 재보험도 들었다. 실제로 재난에 있어서 재보험 청구를 했고 재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가 만들어준 정부보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안전문화가 제일 중요한데, 안전문화 중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 대표적 문항은 ‘본인이 있는 부서의 안전을 위한 자료(안전지식·역량·보호장비)가 충분히 있는가?’와 같이 큰 항목으로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 빈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략은 2017~2021년 사이에 문화를 겨냥한 전략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실험실 연구진을 위한 트레이닝이 있고, 상급 경영진, 중급경영진, 일반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총장이 교직원이나 학생을 상대로 안전교육 홍보 비디오에 등장한다.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보험료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은 것은 활용방법이 있는가? 다른 곳으로 투자하거나 늘이기 위한 방법은."실제로 보험이 안전보호부 산하에 있다. 그들이 대학의 재정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같이 그 돈을 투자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건사고가 발생할텐데 빈도는 얼마나 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지출되는지."사건을 보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상해가 있어서 급여나 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보고된 사고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지만 사건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작년의 경우 17명 정도가 상해를 당해서 결근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청구 비용이 평균적으로 1천 불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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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최초 공과대학의 실험실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지침 시드니공과대학교 보건안전부(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City campus, 15 Broadway, Ultimo NSW 2007Level 23, Building 1www.ehs.uts.edu.au 호주울런공11/20(월)10:00◇ 실무위주의 교육과 최신식 시설로 유명한 시드니공과대학교○ 시드니공과대학은 흔히 UTS로 불리며 1981년에 설립된 호주 최초의 공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약 2만5,000명이 재학 중이며 2005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대학랭킹 85위에 선정되었다.졸업생의 85%가 졸업 3개월 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실무위주의 교육을 중시하며, 최신식 시설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드니 시티 중심부 센트럴 스테이션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시드니 시티 대학교 Sydney’s City University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UTS 공과대학의 76%의 학생들이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TS 시드니공과대학교에서는 180개의 대학 과정과 190개의 대학원 과정이 제공된다. 실무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대학교로 인턴쉽, 각종 프로젝트, 자원봉사활동, 명사 초청강연, 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 후 취업률이 높은 대학교이다.◇ UTS 전체-학부-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시스템○ 보건 및 안전관리 부서는 보건 및 안전 법규를 근거로 경영진과 직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및 역량 △위험관리 △컨설팅의 관점으로 UTS 전체와 각 학부, 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은 매 5년마다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UTS는 보건 및 안전 문화를 지원하고 직원, 학생, 자원 봉사자, 방문객 및 계약직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과 복지는 개인과 공동의 책임이며,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UTS 보건 및 안전계획 UTS 커뮤니티에 관한 문제와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UTS 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및 안전감사 , UTS 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외부 감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UTS 계획수립,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통제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점검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 위험수준이나 위험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관행이 변경 되었습니까?○ 더 나은 통제 수단이 현재 이용 가능합니까?○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앞에서 선택한 관리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운영 위험 관리○ 운영 위험 평가는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되며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검토되어 지엽적 행동 계획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또한 운영 위험 평가는 구역 내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 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선정된 위험 처리 방법, 위험에 대한 통제, 추가 조치 및 구체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위험 소유자 이러한 운영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각 학부 및 부서는 지엽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에서는 각 학부 및 부서의 위험 관리에서 나온 위험 등록부를 수집 및 분석하는 대학 운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은 모든 학부 및 부서를 위해 운영 위험 등록부의 사본을 보관하며, 매년 이를 검토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 및 공통 위험을 찾아낸다.○ UTS는 위험의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위험 경향 서류를 유지하는데 이 위험 경향 서류는 2년 마다 검토된다. 최신 UTS 위험 경향 서류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UTS는 위험 관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부서와 학부는 현재의 지엽적 행동 계획과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하며 목표 성취에 위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 검토는 운영 위험 평가의 연간 검토와 다음 해의 지엽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UTS는 또한 위험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돕기 위해 구조화된 내부 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전략적인 위험 평가와 운영 위험 평가를 이용한다.내부 감사 계획은 심사를 위해 감사 및 위험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에 더하여, UTS는 진행 중인 성과 보고 및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된 핵심 영역에 대하여 주요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 UTS가 채택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위 그림과 같다. 외부 및 내부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 분석은 모든 기존 통제와 그 효과 및 효율을 고려하게 된다. 위험 분석에 있어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제한된 것 또한 확인해야 한다.◇ 위험 평가 및 처리○ 위험 평가는 UTS가 해당 위험과 그 규모를 수용 가능하거나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UTS 위험 경향 문서로 위험을 분석하는 동안 발견된 위험의 수준을 비교한다.만약 위험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일 경우, 위험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러한 옵션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야기하는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위험을 피하기, 기회를 좇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험의 근원을 제거, 위험의 가능성을 변화시기키, 결과 변화시키기, 다른 집단과 위험을 공유(계약 및 리스크 재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보유하는 활동을 한다.○ 일단 위험 처리가 선택되면, 어떻게 선택된 처리 옵션을 구현할 것인지를 문서화한 위험 처리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처리는 얻게 될 기대 이익을 포함하여 처리 옵션을 선택한 이유, 계획을 승인한 책임자와 이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 제안된 행동들, 만일의 사태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원, 성과 측정 및 제약,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 시기 및 일정으로 계획한다.○ 위험 처리 평가, 잔여 위험 정도가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결정, 수용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위험 처리 생성, 해당 처리의 효과 평가 순으로 위험 처리를 하게 된다.또한 위험 처리는 평가, 처리, 감시 및 검토가 필요한 2차 위험을 소개할 수 있고 이러한 2차 위험은 본래의 위험과 동일한 처리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 통제가 계획 및 운영 양면에서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건(위기 상황 포함), 변화, 추세, 성공 및 실패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위험 처리와 우선 순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험 기준 및 위험 자체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여 외부 및 내부 정황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 생겨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성공 기준○ UTS가 2009-2018 UTS 전략 계획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위험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지○ 기회와 위협이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되는지○ UTS가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사용되었는지○ 모든 확인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위험 처리가 준비되었는지[부록1] 지엽적 위험 등록부 서식위험 제목위험 요소 설명 및 영향초기 위험 등급위험 처리 계획잔여 위험 등급위험 보유자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부록2] 위험 경향 문서○ 표1 – 위험 가능성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 쓰인다. 이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통제가 있다면 그 통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등급 설명발생 가능성거의 확실이 위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 달에 여러 번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가능성이 큼이 위험은 아마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입니다.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이 위험은 때때로 발생할 것입니다.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성이 작음이 위험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십 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습니다.희귀이 위험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표2 – 위험 결과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 범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범주를 사용하여 위험을 묘사하십시오.’등급 설명재정보건 및 안전업무 방해(종류와 시기에 따라)평판과 이미지법적 책임대재앙대학의 사활을 위협4000만 달러 이상 또는 운영 예산의 6% 초과단일 또는 여러 명의 사망6주 이상의 업무 방해대학의 평판이 전국적, 국제적으로 영향 받음; 신문 일면 뉴스; 정부 감사에 대한 요청법규 위반(예: 재정 관리 법, 노동법, EPA, 무역 관행, 기업법)유죄 판결 – 복수 징역형; 4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보상금중대500만-40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6%집중 치료입원4-6주의 업무 방해대학이 수치를 입음; 부정적인 언론 보도법규 위반; 유죄 판결 - 단수 징역형; 500만-400만 달러의 벌금/보상금보통25만-5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2%부상/입원2-4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 또는/ 공동체 우려;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법규 위반; 유죄 판결 – 25만-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심각하지 않음5-25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1%부상/통원 치료1-2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또는 지역 언론이 이의 제기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2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사소함5만 달러 이하 또는 운영 예산의 0.05%응급 처치1주 이하의 업무 방해하루 안에 문제가 즉시 해결됨 – 일상적인 관리 프로세스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 달러 이하의 벌금/보사금○ 표3 – 위험 매트릭스 : 위의 표1과 표2의 수치는 위험 매트릭스에 위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4 – 발견의 확대위험 등급설명치명적인 위험(8-10)- 위험 허용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긴급하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고위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리, 계획 및 의사 결정이 필요함고위험(6-7)- 위험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고 사전 관리가 요구되는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관심과 조치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함중간 위험(4-5)- 위험 수용 임계치에 놓여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 위험이 모니터링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라인 관리 책임이 정의되어야 함.낮은 위험(2-3)- 수용 임계치보다 낮고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 주요 우려 사항이 아니며 일상적인 통제 또는 절차로 관리 가능함- 자원 가용성에 따라 개선책이 시행될 수 있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주요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표3의 위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표4는 위험의 확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다른 위험과 비교하여 해당 위험의 처리 계획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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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팩 싱가포르지사(Westpac Singapore) 12 Marina View, #27-01, Asia Square Tower 2,Singapore 018961Tel: +65 6530 9898westpac.com.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웨스트팩은행은 1982년 뉴사우스웨일스은행(Bank of New South Wales, BNSW)과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Australia)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시드니에 있다. ○ 1817년 호주 최초의 은행으로 설립된 뉴사우스웨일스 은행이 웨스트팩의 전신이며, 19~20세기 동안 호주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사모아 등 오세아니아 전역에 지점을 개설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과 인수합병하여 현재의 웨스트팩(Westpac Banking Corporation)을 설립했다.○ 1992년에는 약 16억 달러의 경영 손실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퇴직연금을 중단하며 채무 파산 상태에 들어갔으며 호주 1위 은행에서 3위 은행으로 전락하였다.○ 2002년 BT파이낸셜그룹, 로스차일드자산관리회사 호주 법인을 인수했다. 또한, 2008년 호주 5위 은행인 세인트조지은행(St. George Bank)을 약 190억 달러에 인수하여 거대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웨스트팩의 주요 사업분야는 소비자 뱅킹, 기업 뱅킹, BT 파이낸셜 그룹, 웨스트팩 기관 은행, 웨스트팩 뉴질랜드 은행 등이 있고 총 1,300만여 명 이상의 고객을 두고 있다. ○ 웨스트팩 기관은행은 정부, 기업, 기타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속가능(sustainability) 경영을 중요시하고, 비즈니스 전문 잡지 에티스피어(Ethisphere)에 의해 2008년부터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호주 내 1,429개의 지점, 3,850여 개의 ATM기를 보유하며 가장 큰 지점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이다. 한해 매출액은 약 216억 달러, 총 자산은 약 8,121억 달러로 호주 2위 은행이며 총 3만2,62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웨스트팩 아시아 본사가 위치해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웨스트팩은 거의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시아 본사와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사무소/지사를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목표는 아시아 전역에 기반을 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웨스트팩 싱가포르 지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팩 지사는 싱가포르 뿐만아니라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웨스트팩은 기업 및 기관 고객 관리, 은행 거래, 국제무역, 외화, 부채 시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및 작업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웨스트팩의 목표이다.○ 웨스트팩은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자 한다.○ 웨스트팩은 미래의 인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및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2020년까지 5000만 달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1월 웨스트팩은 2018-2020년 지속가능성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오랜 기간 조사하고,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정부 및 더 많은 공동체가 웨스트팩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 전략에 맞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웨스트팩은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를 조사하여 고객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웨스트팩은 고객들에게 ‘금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웨스트팩의 목표는 고객들이 각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금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재무 결정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웨스트팩은 일단 호주의 ‘Davidson Institute’와 뉴질랜드의 ‘Managing Your Money’ 등의 금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더 나은 재무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아니라, 각 고객의 재정상태와 금융가입상품들이 적절한지 판단해주며, 재무 능력 훈련 프로그램 및 리소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부채를 보다 쉽게 지불할 수 있고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처음에는 60명을 시작으로 지금은 약 250만 명의 호주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의 재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웨스트팩에서는 일반고객보다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한다.○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한 사람의 사망, 이혼 또는 자녀 출생 등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고객을 특별히 지원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지역경제의 주요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가족 승계와 같은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고객을 지원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1억 달러의 달하는 가뭄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구세군 농촌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기부 및 커뮤니티 회복 탄력성 보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남들보다 조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거나, 사망자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준다.신용카드 소지자가 도박 상인의 거래를 차단하여 도박 문제에 취약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TCFD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대화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입증되었다.TCFD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에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웨스트팩은 2017년 11월에 TCFD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가 총액 6조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237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후 315개 조직으로 증가했다.BT Financial Group은 289명의 투자자와 함께 약 3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여,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TCFD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 및 인권과 같은 문제는 비즈니스 가치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예를들면 도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담배와 같은 민감한 분야의 자금 지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생필품 수출 등과 같은 다른 분야는 투자자들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평판에 위험을 안겨준다.○ 올해 호주의 책임투자협회(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 Australasia, RIAA)에 의하면, 호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의 55%가 현재 책임금융투자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해 관계자가 누구에게 투자하고 고객이 누구와 거래하며 조직이 누구와 협력하는지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 위험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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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8 Marin"BoulevardMarin"Bay Financial Centre Tower 1, Level 27Tel: +65 6747 7000sc.com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90%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쪽에 있는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아세안지역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총괄, 지속가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Winnie Hui Lyn Tan(Head, Comm. Engagement & Sustainabiliy, SG & ASA, Corporate Affairs)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셨다.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 차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영국에서는 소매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영국에 있음에도 영국 국내보다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업망이 좀 더 많다. 90% 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다.○ 은행의 최대 주주는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이며,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 1,7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직원 수는 8만9,000여 명이다. 런던, 홍콩, 인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며 미국 장외시장인 OTC에서 주식이 거래된다.○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의 왕립헌장에 따라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 차타드은행을 세웠다. 1858년 인도의 뭄바이, 콜카타, 중국 상하이에 처음 지사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열었다. 차타드은행은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과 더불어 1871년 중국에 전보 체계가 들어서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대한민국에는 1968년 기업금융 분야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2005년 한국의 제일은행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HSBC를 누르고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반금융에 진출하였다.2005년 4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제일은행의 지분 100%을 인수하고 같은 해 9월 SC제일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계 은행이었다. 중국은행(Bank of China),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함께 홍콩에서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은행이지만 이 은행에서 발권하는 것은 주로 소액권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859년 싱가포르 첫 지점 개설○ 싱가포르는 SC Venture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과 기술조직의 대다수가 모여있는 나라이다.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금융권에서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금융그룹의 일원이다.○ 은행은 싱가포르에서 1859년에 첫 지점을 개설했다. 1999년 10월 최초 국제은행 중 하나인 QFB(Qualifying Full Bank)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 SC은행는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의 회원사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폴에 약 9,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6개 지사, 6개의 금융센터 및 30개의 ATM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CSR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 SC은행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논할 때, 그 키워드가 자신의 금융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 다운타운코어에 위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전통적으로 CSR은 원래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권들의 수입이 신생국가에서 90%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또다른 CSR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을 보면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고 문제도 많다. 또한 환경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SC은행은 지금은 사소한 문제들이 나중엔 악화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환경문제를 SC은행이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면 SC은행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니 이런 활동들이 모두 CSR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 은행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기업들이 번성을 해야 은행들에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CSR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CSR활동을 통한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 SC은행은 CSR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총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전통적인 생각의 CSR이다.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교육하고 노인을 케어하는 사회지원분야에 있어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SC은행이 15년 전 ‘Seeing is Believing(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SC은행에서 약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치료 가능한 맹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선사업이었다.○ 사람이 실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SC은행이 1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목표는 몇 사람의 눈을 고치느냐, 백내장 수술을 몇 건을 하느냐가 목표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면 잠깐 배가 부를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 그렇기에 SC은행의 지원으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의 처우를 좋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환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SC은행이 의료지원을 끝마치고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 혹은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그것이 현재 SC은행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SC은행이 다른 기관과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금융기업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SC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아주 다양한 부분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작은 예를 들면, SC은행의 지점 위치를 선정하고 건설하는데 있어서 전기 혹은 물을 아끼는 것, 그린에너지 사용 등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적인 철학적 측면에서 SC은행이 어떤 고객들을 모실 것이고, 어떤 고객들을 피할건지에 대해 판단한다. 고객들의 행태 등을 바꿀 수 있으면 SC은행이 바꾸려고 하는 등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투자와 좋은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이다. 은행이 해야 할 역할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 사회, 정책들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어떤 회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들면, 최근 야자수로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성행이다.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그 각자 기관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책임있는 회사인지, 팜오일을 만들고 야자수를 경작하기 위해 불을 지핀다던지,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던지 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SC은행이 위치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들이다. 세계적인 은행이고, 세계적인 투자의 허브이기에 다른 은행들에게 모범이 되는 최선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하여 좋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전 질문- CEO나 경영진이 바뀌면 새로운 CSR을 검토하는데 1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는."CSR의 중심이 CEO가 아니라 은행 내 프로세스가 중심이 된다. 회사 사장이 이걸 좋아한다 저걸 좋아한다 해서 바뀌는 점이 아니다.우리가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근본적으로 알아야할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이 두는 것이 중요하지 사장이 뭘 원하는지는 관계가 없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도시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 곳에 맞게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조직이 네트워크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Citi, SC는 소매금융이니 자본유출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에 있는 SC도 어느 정도 로컬이라 그런 자본유출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로컬에서 수익이 나면, 본사로 수익을 보내야하는데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이런 문제는 국한된게 아니고 자주있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15년에서 일했는데, 아주 많이 만연한 일이었다. 싱가폴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을 많이 진행하면서 로컬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근데 싱가폴 정부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는 뭐가 남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화를 했다. 나온 법률에 의하면 수익의 2%는 무조건 로컬 내의 CSR 프로젝트를 위해 재투자를 해야한다.왜 이런 법률을 제정했냐하면 이 것은 사실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야 하는건데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는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은행들이 담당해줘야 한다.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눈을 치료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예를 들면 그 나라에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하면 눈을 보호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결국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런던, 홍콩, 싱가폴 쪽은 우리가 눈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장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한다. 이쪽 시장에서는 어떻게 기여를 하냐면, 마라톤 대회 같은 체육행사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단결심과 조화를 도모한다.싱가폴은 노인들을 위한 아이케어 클리닉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만든 돈을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선진화된 사회도 기여를 하긴 한다.좀 더 큰 안목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직원들의 자선봉사에 대한 참여도 하고 있다. 직원들마다 3일을 줘서, 자신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자신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 간 8만일 정도가 자원봉사 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상관없이 그만큼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SC은행에서는 글로벌컴팩트가 사회공헌 플랫폼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지? SC은행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지, 단독기획을 한다면 싱가폴에 있는 담당 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개인적으로 파트너십이라던지 협업이라던지에 대해 긍정적이다. 단일 조직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기 떄문이다.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얘기했는데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고객이라던지, 우리들에게 뭘 공급해주는 파트너들과 같이 일하면 훨씬 효과적이다.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고객 중에 맥도날드 회사랑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일본회사 유니클로는 우리 고객이다. 유니클로에서 바우처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우리가 노인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것이 왜 이상적인 협업이냐면 우리한테는 제공 가능한 직원들의 시간이 있는것이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지식이 있고 유니클로는 물건을 제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협업의 좋은점 중 한가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려운게 아니었다는 걸 깨우치게 된다.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혼자하는 것보다 같이하는게 좋다.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보다 같이 하니 비용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매니저가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계급이라던지 직급이라던지 구애를 받지 않고, 유대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융에 대해 거래를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에 중국음식을 하는 식당체인이 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들의 고충이 웨이트리스, 조리사 등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그 때 그 기업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인력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 속에다가 자기들이 체인점에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설을 해놓고 감수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 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직기회를 주는 것이다.전과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제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방면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 회사가 감옥에 주방을 만들고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SC은행에서는 돈을 제공한다.그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SC은행이 구매를 하고 작년까지 연간 160만 개를 구매했다. 그 구매한 음식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어디서 단순히 사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 서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프로젝트는 처음에 투자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식당체인은 자력으로 구축할 수 없으니 은행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금방 끝나는 프로젝트도 아니니 많은 기간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들이 잘 조화가 되야 한다. 우리도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수 없고, 고객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좋은 협업이 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SC은행은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지만, 과거 직원들의 장기 농성 등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 단순히 외국계 은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바뀐거 같다.특히 유니클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도 빨랐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은행->중소기업투자->중소기업 제품 은행 구매->사회공헌활동에 구매한 제품 활용’ 구조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프레임은 특히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본부장님의 발표와 Q&A는 완벽했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탄했다.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용 중 전 임직원의 연간 3일 사회공헌일 지정은 참신했고,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은행으로서 CSR을 단순히 홍보나 평판관리 차원이 아닌, 은행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일시적인 트렌드나 경영진의 선호에 따른 CSR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주제를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은 국내 은행들이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특히 글로벌 본부에서 여러 지역에 적용가능한 CSR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역에서 수행한다는 점은 지역적인 특성이 다양한 국내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영업을 확대 중인 국내은행들도 배울만한 점이라 생각된다.또한 국내 은행들도 이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CSR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CSR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차 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또한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사회공헌 휴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1989년에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에 30년 청년기업이 된다. ㅇㅇㅇㅇ기금도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처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적 CSR은 소외계층 앞 자선기부로 인식되었다면 현대적 CSR은 전략적 차원에서 포럼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제공한다. → 예)포럼을 통한 치료기금 후원(맹인치료기금 15년간 후원)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그린에너지, 물절약,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행동방식의 변화, 금융고객의 선별작업을 통한 법규 준수로 자금세탁방지, 제소자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의 실제 사례라 가장 흥미로웠다. 자원봉사를 오픈해두고, 지원부터 봉사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은 참고삼을 만한 사례였다. 스토리 뱅크로 명명되는 봉사 후기들은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훌륭한 자산으로 보였다.직급과 경영진의 지시에 자유로운 국제 금융 기업다운 면모였다. 이런 자발적인 사내 문화는 수평문화를 지향하는 당행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주는 방문이었다. 유니클로와 바우처 프로모션 등의 지역 및 제휴사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이색적이었다.○ ‘사회가 잘 되어야 은행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CSR과 유사하다고 느꼈다.KPI(성과지표)가 아닌 정성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사회기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CSR을 위한 조직 내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우리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본부장의 PT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Seeing is Believing’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이해가 쉬었으며, 외식업계와 함께 재소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유익하겠다고 느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매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아시아 본사 CSR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발표를 담당한 아시아 본사 매니저분께서 명확하게 핵심만을 짚어 내용 전달해준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전략적 사회공헌을 위해 본사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변환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효율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당행과 비교를 하자면 당행은 기본 방향을 설정 후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당행의 경우 국가별 니즈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통일성 측면에서 약할 수 있고, SC의 경우 통일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국가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확인했다.향후 국내 사회공헌 업무 진행 시 어떠한 입장 및 관점에서 진행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질문 시간을 통해 외국계 기업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우리에게 맞는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생국가에서 90%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CSR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기업이 되어 고객들의 행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SC그룹은 확고한 Sustainability 철학을 가지고 있다. SCB Singapore 또한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15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예방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 연간 3일의 자원봉사 유급휴가 제도, 우수봉사자를 위한 Recognition & Awards 등 선진화된 모델을 통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또한 Sustainability에 있어서 앞으로 Collective Impact가 날로 중요해질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은행권 또한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NPO와 NGO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하나의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후 지속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전에는 CSR이 봉사/자선활동 이었지만 요즘은 어떠한 특정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은행은 금융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사회를 타겟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경영진이 바뀐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은 경영진 스타일마다 csr전략도 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 회사에서 기업윤리를 정해두면 우리와 거래하는 파트너사들에게도 우리의 기업윤리를 요구한다.또한 중소기업, 개인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은행의 주요 임무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3일의 봉사연차를 준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직원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 정책은 기업별로 스스로 도입할 수 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사원 은행들에게 공식적으로 권고해도 좋을 것 같다.아울러 기업 혼자 봉사하기 보다는 다른 산업의(예 유통, 소비재 등) 기업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대 기업 csr능력이 향상되며 직원들 간 유대관계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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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 Ltd, Advanced Manufacturing Growth Center) 223 Liverpool Street, Darlinghurst, NSW 2010Tel: +61 438 367 904enquiries@amgc.org.auamgc.org.au 방문연수호주시드니6/26(수)14:00□ 연수내용◇ 민간 주도형 제조산업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목표◯ 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는 2015년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산업성장센터 구상(Industry Growth Center Initiative)'의 핵심기관으로 호주의 제조업 전반에 걸친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민간 비영리단체지만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민간 주도형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이사회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수출허브 간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원은 715명이고 내년 6월까지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MGC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 및 규모의 제조기업 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도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되면 협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로 확장할 수 있고 대기업은 민첩하고 혁신적인 공급망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원은 AMGC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AMGC의 프로젝트는 평균 12~18개월정도 수행하며 최대 50%까지 공동기금이 지원된다.◯ 이때 우선 순위 프로젝트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각 산업성장센터를 통해 연방정부의 혁신 중점사항 전달◯ NSW주는 제조업 규모가 호주에서 가장 큰 주이다.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 중 현재 호주의 제조업회사의 87%는 총 직원이 200명이 안되는 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에 AMGC는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한다.◯ 제조업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과 공동프로젝트와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AMGC 이외에 5개 분야 산업성장센터가 운영중이며 이들은 1억4천만달러가 넘는 가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7개 규제개혁 프로젝트에서 협력중이다.▲ 지역별 회원 중 NSW주가 월등히 많다[출처=브레인파크]◯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한다.◇ 기술・프로세스・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를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사항이 필요해졌다.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호주의 제조업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점,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했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둘째,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셋째,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다.◯ 유래없는 국방부 예산이 AMGC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조업체들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국의 한화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브리핑중인 Michael Sharpe 연방이사[출처=브레인파크]◇ 혁신 사업화와 파일럿 프로젝트 기금 지원◯ AMGC은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과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Advanced Manufacturing Early Stage Research Fund, AMESRF)을 지원한다.◯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이 가능한 기금이다. 프로젝트당 지원은 기업 현금 부담금과 1:1로 매칭되며 평균 10만에서 40만 달러 규모이다.◯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영향은 주로 공급망 확대, 신소재 성능 분석, 무역 확대 등 정성적 성과를 말하며, 성장은 매출액 등 정량적 성과를 의미한다.◯ 일자리창출은 실제 창출된 일자리 수, 산업, 현물 등으로 구분한 평가액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의 실제 적용을 위해 연방정부 자금 재투자◯ 세계적인 연구와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실행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 프로젝트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드론과 Tag Fit(특수소재 원단을 쓰는 섬유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로 재생산된 플라스틱으로 방사능 차단 안경을 제작하기로 했고 벤처기업이 탄소섬유로 기존의 자전거 바퀴보다 30%정도 더 가벼운 자전거 바퀴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벤처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자전거 제조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좋은 기회를 가졌다.◇ 호주 제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중◯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대중들의 의식을 바꿀 캠페인이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새롭게 런칭한 웹사이트는 한달 전에 개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산업과 대학이 좀 더 협력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4차산업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고 산업체들끼리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출 허브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 원주민 관련 기업과의 협력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하는지."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호주 제조업의 87%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고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똑같이 지원해야 공생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입찰을 할 때 호주회사나 지역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한화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호주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돼서 대규모 공급망에 활약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정책이 호주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말해 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지원하는 정책이 성과를 기대이상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실패 사례도 많다. 여기는 어떤가?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제 선정에서 떨어진 과제의 경우도 컨설팅을 계속 지원하는지."호주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만 다른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해서 수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다만 실패율이 낮은 이유는 최소 3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산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끔 위기가 오기도 한다.""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타 컨설팅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업체를 선정할 때, 인프라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해 주고 경쟁에서 졌다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액을 환급되는 시스템이 더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장려책이 되고 있다.""호주는 잘 알다시피 연방, 주, 지역 정부로 나눠져 있는데 3곳에서 제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주 정부와 지역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제조업체들이나 회사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가? 시민단체의 참여, 사회문제 해결,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여러가지 기준 중 어느 가치를 지향하는지.."호주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산업은 에너지, 국방, 항공우주, 항공기 부품, 농업 4.0, 생산 재배열, 관광 등이다. 호주에서는 또 제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연구소랑 협력해서 그 제조업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캔버라에서 와이파이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자본이 흘러와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로컬 회사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세계적인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업에 젊은이들이 진입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교체되고 있는데."직업학교가 잘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달리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조업이 고급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포장이 된다. 플레이 스테이션만 하면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전세계적으로 로봇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하던 것을 로봇이 대체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은 로봇을 작동하는 기술자로 대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다.""호주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호주는 대규모 생산은 잘 하지 않는 대신 고급제품, 공학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산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개척해서 잘 해내고 있다. 호주 브랜드의 중요한 부분은 신뢰이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방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완공되면 농장과 공항을 즉시 연결해서 24시간 안에 한국으로도 수출되는 수출교통망이 건설될 예정이다.호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역적인 거리감이 문제였다면,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보안이 돼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조산업이 될 수 있게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면 국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호주는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 민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뛰어난 문제 해결사인 호주사람(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2위를 했다.) 등이 장점이다.인력의 재능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과 민첩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환경이다."- 센터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이 호주 전체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도, 고기술 제조업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변화는 신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식과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변화하는 데 늦다. 기존의 생산 기업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관행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호주는 급진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준다. 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장려한다. 세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기 때문에 변화에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최저임금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공장을 돌리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신기술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는 미국에 비해 30% 정도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개발과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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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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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연수내용◇ 최소 4가지 언어로 제공되는 기업 제공 서비스○ 중소기업청장인 로빈 홉스씨의 간략한 브리핑으로 중소기업친화협의회 방문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연수단 방문에 앞서 한국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한국에는 인구가 5000만 명에 달하고 NSW주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총 인구수에서 중소기업수를 나눠 계산해볼 때 1인당 비즈니스 비율은 호주가 더 높다.한국은 영토는 작지만 인구가 많고, 호주는 영토는 크지만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이라고 본다.○ 인구 비율로 보면 인구대비 소기업 비율은 한국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가 높다. 중소기업 대표의 출생은 3분의1 정도가 해외에서 왔다. 이것을 감안해서 서비스를 4가지 언어(한국, 중국, 베트남, 아랍어)로 제공하고 있다.○ 책자 중에 하나가 소매 임대업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이해하고 충분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 호주에서는 정규직 20명 이하 규모가 소기업. 2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를 중기업으로 본다. 시드니가 속해있는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전망○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전체 실업률이 5.4%로 2014년 6.4%에 비해 나아진 편이고 앞으로 5년동안 88만6000개의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비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장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건 사회 서비스 : 25만개, 14.9% 상승• 건설 : 11만8000개, 10%• 교육 : 11만3000개, 11.2%• 과학기술산업 : 10만6000개, 10.4%○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매업 : 9700개, 2.7% 감소• 어업 : 1400개, 1.4%○ 제조업은 하향세였다가 기존의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이 목표인 중소기업청○ NSW주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인식하며 2013년 중소기업청을 설립,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NSW의 경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므로 NSW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여와 특징을 포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고 외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나아가 입법, 규정,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외에 마케팅, 영업, 회계, 인사에 드는 시간이 많으므로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목표이다.○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친화협의회 운영, 창업지원, 중소기업 대변, 각종 간소화 서비스, 분쟁 중재, 미래지향적 중소기업 준비 컨설팅, 최고 수준의 기업운영 자문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에는 현재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외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략의 6가지 토대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조세 절감 혜택 제공•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투자• 공정한 조달 기회 제공• 효과적 자금조달• 창업과 성장 지원• 비즈니스를 잘하기위한 도구 마련○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 정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방향성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역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 도모, 둘째, 현금 흐름과 즉시 지불, 셋째, 정부와의 협력이다.○ 첫째, 기업 운영의 편의도모는 즉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다. 이를 위해 성장 저해 요인과 이슈를 알아보는 조사가 중요하다.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와 허가에 대한 것을 제공한다.○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에 관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시간을 투자해서 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둘째, 현금흐름과 즉시 지불은 지연된 지불이 소기업이 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바로 지불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반면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송장이 발송되어 지불을 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다. 온라인 송장이 나갔을 때는 정부에서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5일 안에 지불을 완료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 셋째, 정부와의 협력은 주로 다른 부서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제안서가 들어갔을 때 중소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심의하는데 참여한다.정부 부처에서 대중들의 의견도 알아보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정부에 제안된 278개의 제안서를 심의했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규제 개혁에 성공○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장이 개발한 '중소기업친화협의회(SBFC, Small Business Friendly Councils)'로 지역 비즈니스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협의회의 핵심인 'Easy to Business initiative, EtdB)를 통해 소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 및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장은 65개 이상의 협의회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EtdB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문제와 장벽을 파악, 규제개혁 추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tdB 프로그램은 2017년 NSW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리미어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보다 적절한 지원책 개발을 위해 통계분석 철저○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NSW의 중소기업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산업 기여도 △지리적 분포 △성별 균형 등 통계조사, 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다른 업계와의 비교, 파트너십의 유사점과 차이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NSW주 중소기업 산업별 분포는 △건설업 9만8.750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먼4,820개 △임대, 부동산업 7만3,000개 △농업, 임업, 어업 5만5,350개 △소매무역업 4만2,950개 (온라인 제외) 순이다.▲ NSW주 소기업이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출처=브레인파크]◇ NSW 소규모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향 보완○ 성별 및 연령기준에서 운영자의 성별은 남성 68%, 여성32%를 차지하고 40세 이상 운영자가 73%를 차지했다.○ 근로시간과 소득은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이 주당 49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당 $1,000이상 소득을 올리는 운영자는 42%를 차지하고 있다.○ 약 20%가 재택근무를 하고 36%는 시드니 광역권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력과 언어면에서는 12학년이상 학위자가 56.8%를 차지하여 호주 평균인 52%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13.9%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출생지는 해외출생자가 32%로 이들 중 23.7%가 북서유럽(주로 영국). 17.2%는 동북아시아(주로 중국), 12.7%는 남유럽과 동유럽, 10%가 북아프리카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NSW의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점차 지역 맞춤형, 다문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직접 대면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정부 공급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지불 등록시스템 제공 △각종 지원사업 △중소기업 대변 △분쟁중재 △기타 지원으로 구분된다.○ 각종 지원사업은 직접 대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을 통한 지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원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다.◇ 증거를 위주로 한 중소기업 대변 업무○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팀에서는 정부, 산업, 기타 다른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원한다.○ 소기업 운영자들이 직접 요청, 정부를 통한 요청, 다른 산업 단체를 통한 요청 등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요청한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증거를 위주로 한다. 어떤 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빠른 개입과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팀○ 중재팀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많은 분쟁 가운데 상당수는 빠른 개입과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쟁은 단순히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법정에 가면 분쟁해결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지난 회계연도 기준, 분쟁해결요청이 1만8,000건 정도 있었다. 임대주와 임대업자 사이의 관계, 소매 관련 채권도 이 부서의 업무이다.○ 중재팀에 이메일, 전화로 분쟁제기가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제기된 분쟁 중 90%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되어 중재서비스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공공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 그 외에 특별지원팀도 있다. NSW주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930억달러를 교육, 공공시설, 기업지원 등 공공시설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인데 과거에는 많은 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공시설 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업에 특별지원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업이 약 12만 개 정도다. 특별지원팀이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별지원팀은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한다. 첫째, 정부와 연계해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원은 3가지 방법으로 이행된다. 첫째,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에서 출발 둘째, 건설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건설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을 연구한다.◇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멘토 지원○ 특별 조언팀(Business Connect)은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1대1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다.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전문가)들이 65명이 있다. 이들은 누구든 관련된 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소기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부나 기관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개인적인 멘토를 갖는 것과 다름없다.○ 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에는 능숙하지만 향상시키는데는 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에게 성장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전문가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고,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접 특별 조언팀에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중재팀에서도 연결시켜준다. 조언은 4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대폭 받는다. 전용버스가 전문가를 태우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직접 자문과 면담도 한다.□ 질의응답-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상승률이 궁금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안?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호주에서는 최저임금을 독립적인 정부재판소,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에서 결정한다. 노조에서는 노조연합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입장안을 제시하면 절충안을 마련해서 공정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호주가 최저임금이 높긴 하지만 사장이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전에는 주말 근무수당을 3배 이상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운영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요일은 50%, 토요일 25%로 하향 조정되었다.소기업 중에서는 가족단위 기업도 많은데, 가족들끼리는 임금을 똑같이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 맥도날드에는 고등학생들은 최저임금이 달라서 낮은 연령을 고용한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고, 호주는 그렇지 않아 호주와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중심지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쉬운데 반해 외곽은 구인난, 임금문제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제 시간에 임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3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120일 안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20일이 거의 소요된 이후에도 지불을 하지 않다가 20%를 할인해주면 일찍 줄 수 있다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그래서 지난해 신속지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20일 안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12월에는 5일안에 (대금 청구일 기준 5일 이내) 지급하도록 가결될 예정이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면 호주가 이 부분에 대해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인데, 협의가 더 중요하다.현재는 종이 청구서를 많이 보내는데, 전자 청구서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불이 제때 이뤄져서 경제를 자극하고 현금 흐름을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정부에 청구된 금액의 91%가 1만 달러 이하다. 이런 소규모 대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루 안에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쟁조정 성공률이 90%이상이라고 했는데 협의와 설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분쟁조정팀에서도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사업주가 분쟁조정팀에 오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이런 분쟁들은 오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분쟁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가면 해결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길어질 수 있어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해결하면 작은 비용만 필요하고 시간 절약도 된다.분쟁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이곳에서 사업주에게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구두로 말한 것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것, 즉 증거를 남기는 것을 조언한다.중재 관련 비용은 최종 단계까지 거쳤을 때(3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나올 수 있는 최대 비용이 750달러이다. 1, 2단계는 사전조정이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으로 무료, 실제 이곳에 와서 중재를 거쳤을 때만 비용이 발생한다. 750달러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다.가장 핵심은 사업주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금지불, 관련 규제 완화,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 지원, 고객지원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NSW주의 창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본다."- 비즈니스 65명의 자문단 활동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정식 고용된 사람들인지.보통 자문위원단은 40세 중반 이상이며 실제 비즈니스 경험자, 관련 산업 전문가, 회계사 등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조언도 하고, 자문을 하는데 사업주가 창업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를 하면 안된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조언을 한다."- 파란색 자영업자 상담버스가 흥미롭다. 몇 대나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운영되는지."파란색 버스가 2대 운행되고 있으며 주행 킬로미터를 보면 호주를 완주하는 것의 4배 정도가 된다. 6년 정도 됐다. 실질적인 상담이나 도움도 많이 주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화재, 테러, 홍수나 화재 등이 일어나서 주변의 소상공인이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호주에서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7월달에 팀을 꾸려서 방문할 예정이다. NSW주와 협력해서 총 5대가 구성되었고 자문위원과 세무서, 에너지 업체 등이 탑승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친화협의회, 국회의원도 동승할 예정이다." - 자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 국회에 보고 의무도 있는데 그러면 자율성이 없는 것 아닌지."청장은 주 총리가 임명하고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단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크고 총독은 여왕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임기는 5년씩 2번까지 가능하고 해고를 하려면 총장이 파산, 구속, 자진 사직의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국회에서 총장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총장이 조언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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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긴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 의무교육 이후의 학업중단 학생과 방치 부모를 막기 위한 보호법○ 오스트리아의 AusBildung bis18이라는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이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정보공개와 추적조사 등 국가의 적극 개입과 심층 지원○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또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있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니츠그룹의 조사메카니즘이나 그 외 법적체계가 잘 구동되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학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양한 분야와 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정부·지자체·민간기관 간 유기적 연계망 ◇ 공공과 민간기관 간 효율적 역할분담으로 초기 학업중단 집중 관리○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경우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교육부나 교육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의 위탁기관인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인컴은 직원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이로써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공교육의 역할을 인컴과 같은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유연하고 집중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부처별 산발적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교육협력사무소와 우호적 협력문화○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협력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조사메카니즘,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공개 등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협력적 문화가 함께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학업중단의 예방법 ◇ 저마다의 속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학업 부적응을 줄이는 대안교육○ 린츠 자유학교를 통해 학생의 자발성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문화이자 교육의 철학이고 이를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독일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도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린츠자유학교는 무학년제로 자연과 관찰을 통해 학습력을 키우는 학교로 한국의 인가 대안학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교사관은 교육, 행동, 자발성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관찰하고 실천하도록 학생을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깊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시험도 없고, 특별히 점수를 매기지도 않지만 9~10학년 경 국가에서 치르게 하는 외부 시험을 통과함으로 고등학교 또는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이 가능하였고, 이 시험에서 학생들은 꽤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것도 놀라웠다.○ 한국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음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또한 외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본인의 관심사에 따른 수업을 저마다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수업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킨 자연스러운 지식 습득을 추구하는 이들의 수업방식은 어쩌면 학생들의 학업에의 부적응을 통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닐까 사료된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학교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 인.컴의 경우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 코칭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직업 및 위기 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컴은 사업 당사자인 청소년이 가장 의미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하여 지었다. 국내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유인물(돈, 상품권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필요한 모든 테마를 다뤄 청소년이 찾아오는 정보센터○ 청소년정보센터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고민, 진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의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모든 테마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센터를 오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그 외에도 스포츠, 문화체험 등을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유인책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나 청소년들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업중단위기의 청소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치유에서 나아가 미래 준비가 가능한 근본적 대안 제시 ◇ 듀얼시스템(직업교육훈련)으로 청소년 실업률와 학업중단 감소 효과○ 오스트리아의 특징적인 교육제도인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직업교육, 복지정보 안내, 기업과의 연계 등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에 이르는 실질적인 직업네트워킹 및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서도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직업 교육 인식 개선○ 유럽의 경우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학업 지속 이외에 직업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여 비전 수립 지원○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청년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 및 공공고용 안내 등을 통해 2가지 이상의 직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개별서비스를 지원한다.그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컴 또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돌봄에서 나아가 삶의 동기를 가진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야○ 우리나라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돌봄 또는 치유에 머물러 있는 데, 향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티브를 주고 새롭게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 스스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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