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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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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센터 바케가든(Senior Center Bakkegården)Taxvej 18, 2880 BagsværdTel: +45 3957 4300www.gladsaxe.dk브리핑덴마크코펜하겐6/17(금)10:00~11:30□ 방문 개요구분내용브리핑Charlotte Rugh(코디네이터)세부일정 방문사진 □ 연수 내용◇ 일반 노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공동 생활공간○ 시니어센터 바케가든(Bakkegarden)은 자치구인 글라드삭스(gladsaxe)에서 운영하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으로 107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자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도 있지만, 정원 가꾸기, 청소 등이 가능한 일반 환자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1년 이상 장기간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몇 주만 머무는 사람도 있는데, 원칙은 환자 우선이며, 병원에서 요양 치료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을 위해 그 보다 조금 건강한 분들이 양보를 하기도 한다.○ 연간 운영예산은 135억 원 정도로 1인실 임대료는 월 115만 원 정도이다. 덴마크는 노인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돈이 없는 사람도 이런 시설에 입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시니어센터는 ‘경제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치매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라드삭스의 인구는 7만 명인데, 바케가든과 같은 시니어센터는 모두 4개가 있고, 이 중 1개의 시니어센터는 전문치료센터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120명이 3교대로 107명의 노인 돌봄○ 시니어센터 바케가든은 1969년 주변이 아름다운 녹지대로 둘러싸인 바케가든이라고 불리던 농장에 터를 잡았다. 이 때문에 시니어센터의 이름도 ‘바케가든’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1983년에 지었고 2002년 12월에 주요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문을 열었다. 설립 초기에는 일반 노인들도 입주할 수 있었지만 치매환자의 수요가 늘면서 2002년 리모델링 이후에는 치매환자 위주의 시설을 갖췄다.치매환자의 활동습관과 생활 패턴에 맞춰 설계를 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등 노인친화적인 건축 설계 디자인을 결합했다.○ 직원은 120명이 3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70여명에 이른다. 107명의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12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시니어센터는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최상의 환경과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헌신적이고도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하여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과 은퇴자들의 자원봉사 활발○ 지역주민과 은퇴자들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센터는 운영경비를 줄이고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노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40여 명 정도로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 가족들이 자원봉사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근 시민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지역 노인클럽 회원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老老케어’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자는 시설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적격성과 능력을 심사받고 일을 시작한다.◇ 노인 친화적 건축 설계와 가정집 같은 정원 조성○ 시니어센터는 치매환자를 수용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마지막 여생을 건강하면서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센터의 여러 공간을 꾸며 놓았다.○ 건강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자동문과 보행유도 손잡이 등 다양한 노인친화형 디자인을 도입했다. 입주자들이 센터에서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식당과 주방, 공동 거실을 가정집처럼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건물 외부 공간에 있는 정원에는 동물, 꽃, 야채 등을 키우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병실에서 가까운 곳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공동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이곳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이전에는 공동 거실을 관리하는 간호사가 관리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공간을 구성했는데,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입주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변화를 주고 있다.◇ 노인들에 의한 자발적 동아리 운영○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들의 활동능력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감각을 활용하여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도록 하는 동물·원예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치유 프로그램은 전문 치유사가 아니라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입주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환자들은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원모임, 음악모임 등 다양한 그룹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치료사가 치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적인 동아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그 이유에 대해 안내를 맡은 샬롯테 코디네이터는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시간에 환자들이 더 많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돕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 말했다.○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세탁하는 방법이나 목공, 뜨개질 등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다.○ 센터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와 파티를 열고 있는데 노인들은 몸은 불편해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생일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도 시니어센터의 시설 이용○ 한편, 시니어센터 바케가든은 센터에 거주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은퇴자를 위해 컴퓨터, 음악, 스트레칭, 위생 교육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 노인들이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센터에 있는 주방,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체육관, 카페, 미용실,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은 지역 은퇴자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수영장과 휘트니스센터이다.□ 질의응답-부부간에 오는 경우도 있는가? 이런 경우 방을 같이 쓸 수 있는지."방이 1인실 밖에 없어서 같이 커플로 오셔도 분리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민간이나 종교법인이 요양원을 많이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어떤지."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적다. 글라드삭스구도 민간운영 요양원이 1개 있는데 자치단체가 요양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원칙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민간요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네덜란드의 치매 행복마을 호그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다른 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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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및 지식 교환 사무국(The Office of Corporate Partnership and Knowledge Exchange, Trinity College Dublin) The Tower, Trinity technology & Enterprise CampusPearse Street Dublin 2www.tcd.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모델로 한 아일랜드 최고 대학○ 연수단이 두 번째로 선택한 방문지는 트리니티 대학으로, 트리니티 연구&혁신 센터 Senior Business Development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씨가 트리니티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당했다. ○ 트리니티 대학은 1592년에 설립,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타임지 선정 대학교 순위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모두 아일랜드 1위이며 유럽에서도 50위권에 있다.▲ 구글과의 연구개발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했다. 본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편지에 따라 더블린에 세워졌기 때문에 본 명칭은 ‘더블린 근처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성하고 일체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학’이라는 이름이다.○ 대학은 2008년 학문적 구조조정을 거쳐 2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3개의 학부로 조정되었다. 3개 학부는 △예술, 인문, 사회과학부 △공학, 수학, 과학부 △건강과학이다. 학부생은 2014년 기준 12,420여 명이고 대학원생은 4,300여 명이다.◇ 아일랜드 산학협력의 방향○ 크리스씨는 아일랜드 ‘국가기술전략 2025’를 통해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에 대한 개괄을 설명해 주었다. 크리스 씨에 따르면 아일랜드 교육기술부는 국가기술전략 2025를 작년 1월달에 발표했다고 한다.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후 급감했던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2011년 하반기 15%에서 9%대로 회복되었으나 첨단 제조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분야 및 직업군에서 기술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은 아일랜드 미래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아일랜드의 모국어인 영어의 이점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었다.실제로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만 15세 이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국가 성장의 원천으로 아일랜드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술전략은 교육기술부의 주도 아래 아일랜드의 기술현황과 미래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이를 통해 △취업 연령의 인구를 지원함으로써 노동 기술 수요에 기여 △아이리시 이주자들에 대해 고국으로의 이민 장려 등의 방법으로 기술 공급을 증가시킴 △사회인의 재교육, 평생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관련 지식 및 능력 개발 등과 같은 비젼을 이루고자 한다.○ 교육기술부는 본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아일랜드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세부적으로 △학습자,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능력 배양의 기회 제공 △고용주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전 교육 단계에서의 교육과 학습의 질 평가 및 개선 △전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원 △교육, 훈련,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동 시장을 위한 기술 공급 증가 지원 등을 이룰 계획을 갖고 있다.○ 크리스씨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요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에 맞는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기술발전 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정부 뿐 아니라 트리니티 대학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산학협력의 뼈대는 산학협력 주체자들 사이의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체계이다.◇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R&D개발금 마련○ 트리니티 대학은 정부로 부터 연간 800만 유로의 R&D개발 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R&D개발에 있어 대표적으로 4곳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FI(Science Foundation Ireland)는 정부기관으로 과학, 기술 등 STEM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혹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 인력에 투자지원 하고 있다.이 곳은 연구‧교육을 장려하며 STEM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SFI는 투자지원에 있어서 연구 인력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정부·산업분야와 협력을 통해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24%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SFI를 통해 마련한 지원금의 50%는 국제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는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아일랜드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개발 △고용 안정을 위한 기관이다.특히 신생 기업이나 기존 기업 R&D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과 연구기관의 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12.6%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ID"아일랜드는 산업통상부의 부처 투자진흥기관으로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직접 투자자와 협력하여 아일랜드 기업 투자 장려, 해외기업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ID"아일랜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와 R&D 운영을 위한 최적의 대상을 모색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자 유치에 주안을 두고 있다. ID"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HEA(Higher Education Authority)는 고등교육청으로 아일랜드의 고등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전략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자금 지원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공공기관과 고등교육시스템 간의 상호 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EA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다.◇ R&D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16년 기준 아일랜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760만 유로로, 2015년 736만 유로에 비해 3.2% 지원금이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아일랜드에서 R&D 투자를 위해 총 29억 유로를 사용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R&D 투자기업을 위한 R&D 세액 공제 제도(R&D Tax Credit Scheme)를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 R&D 세액 공제 제도는 아일랜드 기업들이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기반 인센티브제도이다.○ 수익과 자본금을 합친 R&D 지출금액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식품과 음료 생산 △의료 기기 △의약품 △금융 서비스 △농업 및 원예와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R&D 활동에 해당한다.◇ 산업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03여 개의 기업과 협력체계(Collaboration agreement)를 구축해 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SK, SAMSUNG, HUAWEI, GOOGLE, INTEL 등이 있다.○ 트리니티 대학이 위치한 더블린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어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기업들이 영국 런던 이외의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블린은 현재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 IT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블린의 리피 강변을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거대 IT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시에 2008년 이후 경제 침체를 겪은 아일랜드를 회복세로 벗어나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중고기업에서 다국적기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산업 이해 관계자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 및 해외기관과 400개 이상의 업계와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적 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 산학협력의 성공사례○ 트리니티 대학과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사례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는 토마스 스완(Tomas Swan)사이다. 토마스 스완사는 특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00개가 넘는 상업용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토마스 스완사는 고품질의 순수 그래핀(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자정보 산업분야의 미래 신소재)을 생산하기 위해 트리니티 대학의 나노사이언드 연구센터의 Jonathan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토마스 스완사는 가공 기술자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년간 파견했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연구 포르폴리오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진의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나노 물질의 가공·특성 분석 진행의 역할을 해냈다.그 결과 토마스스완 사는 2014년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생산 공정을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그래핀 공급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 현재 트리니티 대학과 Tomas Swan사의 파트너십은 상업적·경제적 부분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연구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뇌졸증 및 치매와 같은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노인의학분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기초 과학, 건강과 사회 정책의 연구 등 광범위하다.○ 현재 머서 노화 연구소(Mercer's Institute for Successful Aging)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년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와 학계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노화 개념을 발전시키며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머서 노화 연구소는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위치하여 임상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화에 대한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연구소는 환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장려하며 클리닉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또한 의료 서비스와 기술 혁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 기반의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Intel과 GE의 연구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참가○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을 위한 R&D 지원을 마련하고자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FP7)에 참여했다. FP7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가 유럽 국가들과 연구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EU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FP7은 EU기금 지원을 포함한 총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는 10개의 주요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건강 △농‧어업 △생명 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적 과학과 인문학 △공간 △보안 등이다.○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의 타 기관보다 많은 FP7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27개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218개의 상을 수상했다.◇ 신생 캠퍼스기업 확대 추진○ 아래의 파이프라인은 지난 8년간(2008년~2016년), 트리니티 대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총 45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149개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48개의 신생캠퍼스기업이 탄생했다. 트리니티 대학은 현재 매년 4개 이상의 캠퍼스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대학의 성장 파이프라인(2008년~2016년)[출처=브레인파크]○ 트리니티 대학은 다른 아일랜드의 대학보다 많은 스핀아웃기업을 배출시켰으며, 그 중 다수는 Opsona, Havok, IdentiGEN 등과 같은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약, ICT의 분야에서 38개 이상의 캠퍼스 기업이 탄생하였으며 아일랜드 고등 교육기관의 스핀아웃기업 중 1/5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질의응답- 기업이 대학에 투자를 할 때, 트리니티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100% 가져가게 된다면, 이 때 트리니티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이는 투자자와 투자금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투자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에서 같이 투자를 받는다면 개발 결과는 트리니티에게 귀속된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싶다면 기업이 100% 투자 했을 때 가질 수 있다.""먼저 투자했던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가져가겠느냐 라고 대학 측에서 물어본다. 예를 들어, 맥주의 버블을 유지하기 위한 가스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맥주회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회사에도 라이센스를 소유하겠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는 구조이다.학교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논문을 내고 싶은데 기업은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해에서 충돌한다. 유럽의 산학협력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기업은 라이센스를 가져도 되지만, 연구할 만한 펀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기술은 어떤 연구원이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한국 산학협력은 일자리와 연결되는데 이곳은 연구결과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연구와 성과가 필요하다."- 독일 다음으로 아일랜드가 의료기기 수출이 높다고 했지만 제조 생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아일랜드 서쪽 지역이 의료기기가 잘 발달되어있다. 트리니티 대학의 과제는 아일랜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특히 제조업 분야의 제품 디자인과 같이 지속적인 연관 업무를 만들어내고 아일랜드가 산업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그들의 공장제조시설을 아일랜드에 두게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인력들이 해당기업에 채용으로 이어지는지."그렇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일일보고서○ 트리니티 대학은 대학과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대학으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그런데 대학의 힘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기업들이 유치됐고 그런 결과 대학과의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국적 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보인다. 비록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중화학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인텔, 구글등 선진 일류 IT기업과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및 기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대학을 보며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며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하여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고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 내 유럽 HQ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타임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아일랜드 1위(유럽 50위권)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지식교환부의 산학협력 성과와 지원 정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를 갖춰가는 것이 대학의 방향이다.이것이 트리니티 대학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여러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다.○ 산학협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산학공동연구로 단기프로젝트부터 장기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점은 정말 새로웠다.특히 협력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이 부러웠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비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점과 세제 혜택 등이 큰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다국적 기업과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점은 산업 구분을 떠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기업들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선순환구조가 되고 있고, 대학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 인력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은 연구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채용은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것이라 한다.따라서 인텔,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 산학협력 하여 기술개발에 공헌하였고 많은 졸업생이 해당기업에 영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 취업률로 평가받는 대학이 아닌 더 좋은 연구 성과 배출로 평가 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자금 지원받는 펀딩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지고, 좋은 순환 구조를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내 이뤄지는 연구 성과를 상업성(특허 소유권 등) 보다는 학술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자체의 노력 외에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정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제도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가 더블린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하다.기업과 대학의 1:1 산학협력 외에 정부기관 및 민간 협‧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한 협력사례에 대해 조사와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기관 및 협‧단체의 역할, 노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산업적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초기단계부터 성과의 도출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되며,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가 적극 수용되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통한 연구비 확보와 이를 통한 우수 연구자 확보로 해당 연구그룹의 취업률 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연구 성과를 추가로 확보하는 산학협력 기반 연구비 선순환 시스템의 우수사례를 트리니티 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EU펀드 및 글로벌 유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능한 연구자 확보에 특히 노력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학문적 기여, 기업의 신기술 확보 기여 그리고 취업률 제고로 한국 대학의 공통적 고민인 학문과 취업간 딜레마를 순리대로 풀어낸 해법의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 대한 직접적 노력보다는 대학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재고와 함께 연구중심의 기업 친화적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생각된다.○ 최첨단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의 저변을 넓히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일랜드에서 지원하는 최첨단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산학 연계를 통한 IP 사업화 및 창업촉진, Spin-off 기업의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 및 투자 촉진,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인상적이다.특히, 이를 위한 허브 역할로써 지식교환 사무국 설치, 운영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국내 산학협력단의 역할로써 확산하는 것이 필요(융합기술 분야 지재권의 접근 지원, 기업과의 연계 및 정보제공, 공동 프로젝트의 기획,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 파트너십 등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하다.○ 대학에서 신산업, 첨단산업분야(나노, 바이오, 반도체 프로세서)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것, 즉 산업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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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면담자▪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연수내용◇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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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포화 상태인 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 수단으로 UAM의 중요성 부각◇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활용한 단거리 도시 교통체계를 의미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수직이착륙 공간만 확보되면 운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이 저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함○ 포화 상태인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른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평가◇ UAM은 기체·부품, 이착륙시설, 운항서비스·관제, 교통연계 플랫폼, 항공정비 등 도심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화물운송과 승객운송 등 크게 두 가지 활용 분야로 분류※ 드론이 일반적으로 화물수송용 소형기체를 의미하는데 반해, UAM 기체는 승객탑승이 가능한 중대형 기체를 의미○ 소형기체를 활용한 화물운송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반면, 승객 운송은 기체 안전성 검증, 각국 정부의 인증 절차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일부 기업들이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인 만큼 각국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 NASA에서는 ’28~’30년에는 수익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UAM 활용분야 >화물운송승객운송Air MetroAir Taxi∙물류센터→집 앞 (왕복 10마일 이내)∙소형기체∙역→역(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3~6개∙중거리(도시간 이동∙지정경로 없음(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1개∙프리미엄/응급환자 수요∙’30년 수익실현 가능∙’28년 수익실현 가능∙’30년까지 수익실현 어려움□ UAM 시장은 고성장 전망이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 상태◇ UAM은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연료전지(수소, 전고체배터리 등),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는 산업○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규모가 ’40년에 1조4,739억 달러(약 1,800조 원)에 달함○ 분야별로는 승객수송 기체 시장이 8,510억 달러(약 1,000조 원), 화물운송이 4,13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전세계 UAM 시장규모 전망▲ 주요지역별 UAM 시장 전망◇ 지난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UAM 산업 형성 초기단계○ UAM 기체 개발 중인 국내기업은 전 세계(343개)의 1.2%인 4개(현대자동차, 대한항공,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사에 불과하며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남▲ 주요국 UAM 기체 개발 기업 현황▲ UAM 관련 기술수준□ 정부는 UAM의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정부는 ’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마련, 시험·실증, 서비스·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의 추진○ '20.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분야의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원팀 코리아*’를 발족*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이후 기술로드맵 수립(’21.3.), 운용개념서 발간(‘21.9.) 및 공항실증(’21.11.) 등을 통해 UAM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 지난 2월 정부는 2단계*로 진행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 올해까지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 사업에 착수할 계획* (1단계) 비도심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전남 고흥)에서 수행 예정(’23.상반기)(2단계) 도심지역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수행 예정(’24년)□ 자치단체 지역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UAM 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점·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인천시’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26.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울산시지난해 5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UAM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며, △ 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전환 주도 △ 실증기반 UAM 핵심거점 조성 △ UAM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 등 3대 목표를 수립◇ 충북도지난 2.9. 충주시, 한국교통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응답형 모빌리티(MOD) 버티포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 UAM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버티포트 기술의 조기 확보를 추진* 버티포트(Vertiport) : UAM의 이착륙시설로, 지상이동수단과 공중이동수단을 연결해주는 터미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bility on Demand) :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UAM도 그중 하나◇ 경남도진주·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16년부터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UAM 산업이 다양한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력이 낮음을 지적○ 정부의 투자 지원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 기체개발 등 항공분야 기술력은 약하지만, 배터리, ICT 기술력 등 강점을 가진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UAM 시장의 진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수도권 비행제한 완화, 데이터 공유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의 개선도 상용화 기반 마련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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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브랜딩 랩(Self Branding LAB) Tel: +65 8101 6121JASMINE.HAN@SELFBRANDINGLAB.COMwww.selfbrandingLAB.comwww.learn.selfbran 싱가포르 싱가포르□ 주요 교육내용◇ 개인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셀프 브랜딩 랩○ 셀프 브랜딩 랩은 개인을 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참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결국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삶을 디자인 할 수 있게 된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브랜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 브랜딩 랩은 서울대학교,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파리-싱가포르 경영대학(Business School Paris-Singapore, ESSEC) 등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개인 브랜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블름버그, SK플래닛, 애플 등의 기업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해왔다.◇ 한국인 기업가의 싱가포르 창업기○ 셀프 브랜딩 랩의 창시자 쟈스민 한씨는 어문학 전공자였으나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한국 광운대학교에서 조직 심리를 전공했고 시드니 대학에서 조직 코칭을 전공하였다.졸업 후 그녀는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과 호주에서 리더십, 교육 전문가로서 몇몇의 기업들과 함께 일했다.○ 그 후 쟈스민 한씨는 싱가포르의 파리-싱가포르 비즈니스 학교(ESSEC)에서 근무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쟈스민 한은 애플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았다.쟈스민 한씨는 환태평양 영업부서를 대상으로 리더십개발 팀을 이끌었고 그 결과 환태평양 영업부서는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 애플은 쟈스민 한이 만든 프로그램을 베이스로 팀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지도 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쟈스민 한은 파리-싱가포르 비즈니스 학교(ESSEC)에서 직업훈련 매니저로 근무하여 교육석사 과정 학생들과 기업 직원들을 위한 ‘협상 지도’강의를 만들었다.○ 2015년 1월, 쟈스민 한은 다양한 인적자원 코칭 노하우를 통해 셀프 브랜딩 랩을 설립하였다.□ 강연 : ‘셀프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 전략◇ 글로벌 취업 전문가의 강연○ 연수팀에게 강의를 한 김진희씨는 글로벌 취업 컨설턴트다. 그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현대 오일뱅크에서 법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다.그 후 싱가포르의 JAC 리크루트먼트에서 5년 간 한국팀 매니저로 한국 학생들의 싱가포르 취업을 도운 경험이 있으며, 해외취업을 원하는 많은 한국인 후보자들을 만나고 후보자에 맞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다.○ 작년 한해에도 그녀는 많은 취업 컨설팅 활동을 하였다. KOTRA 싱가포르 취업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KOTRA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활동을 통해 인하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또한 NCS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글로벌 트레이닝을 진행하였고 글로벌 잡페어 싱가포르 취업설명회, 셀프브랜딩 랩 나비아 프로젝트 커리어 코칭 및 개인 커리어 코칭을 하였다.김진희씨는 자신의 취업 컨성팅 전문성을 기반으로 2015년 3월-12월에 싱가포르 한인회 월간지 한누리에 취업컬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런 취업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단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하였다.◇ 셀프브랜딩의 중요성○ 셀프브랜딩의 시작은 ‘회사 명함에서 회사 명과 직함을 지우면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한다.○ 차별성 찾기의 시작은 나에 대한 관심이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남들보다 내가 더 잘 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IT전공자인 연수 학생들을 예로 들면 IT전공 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만약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IT 지식을 바탕으로 요리라는 나의 관심분야를 접목하여 요리 앱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셀프브랜딩은 취업과 창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나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해외 취업’과 ‘한국 취업’ 무엇이 다른가○ 한국기업은 Generalist(다방면에 걸쳐 많이 아는 사람)을 원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인사 시스템에 있다. 한국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서로 배치한다.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기업 문화에 맞고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잘 습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반면 외국기업은 Specialist(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원한다. 외국기업은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바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외국기업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며 명확한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내가 특정 분야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포지셔닝과 디벨로핑○ 우선 IT전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IT관리자, 개발자, 코딩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발자 직무 말고도 다양한 직무가 있다.예를 들어 IT세일즈맨이 있다. IT세일즈맨은 IT관련 상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IT전공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직무가 있으니 자신의 포지션을 정할 때 IT개발자에만 한정지으면 안 된다.○ 반면 IT전공자가 아니더라도 IT관련 일을 할 수 있다. IT회사에서 고객상담을 하다가 IT를 공부해서 기술지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취업 전 자신의 직무를 정할 때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자신이 가장 관심 가는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후 커리어를 개발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취업 시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취업상황을 비즈니스 상황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한 사람을 뽑을 때 1년에 3,000-4,0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인재 채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닌 나만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나라는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다.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스펙을 쌓기보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을 찾아서 개발시켜야 한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은 유지하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경험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공연을 만드는 사람, 공영 컨설턴트, 공연 App을 만드는 사람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내가 발전해나갈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 4학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엮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셀프브랜딩과 함께 중요한 것이 직무에 대한 이해이다. 직무의 특징에 따라 나만의 장점을 강조해야 한다. 직무를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해외영업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해외영업 직무에 맞는 인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업직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한다고 누구나 영업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이다. 내가 얼마나 성과에 민감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 세 번째는 ‘나만의 소스를 많이 쌓는 것’이다. 소스는 경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작은 경험이라도 그 가운데 자신만의 소스를 극대화 해야 한다.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떻게 진열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지, 재고관리, 회계관리 등 다양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소스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친구, 동호회, 아르바이트, 가족 등 다양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간접경험을 해야 한다.특히 직무에 대한 소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철강회사 영업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객을 만나는지,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버지만의 영업 스킬을 무엇인지 묻는다면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특히 해외취업은 내부추천제가 큰 역할을 한다. 네트워킹을 통해 회사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추천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홍보해야 한다.◇ 왜 글로벌 마켓이 중요한가○ 최근 아데코, 인시아드 인재연구소에서 GTSI지수 (Global Talent Attraction Index-국가 인재 유치 경쟁력)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 지수는 비자조건, 치안, 해외인재고용 현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수이다.109개의 국가 중 1위 스위스, 2위가 싱가포르이고, 반면 한국은 37위이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는 외국인 고용에 열려있는 나라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생산업보다는 IT, 물류업의 중심이다. 최근에는 제약의약연구, HR허브(인재교육개발센터),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IT분야에 정부지원이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IT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취업시장은 매력있는 곳이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글로벌마켓을 고려하여 취업과 창업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는 것과 해외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수익 규모가 다르다.나라 간 경계가 없어지고 있고 IT기술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IT기술에 자신만의 관심사, 특기를 더한다면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질의응답- 강의 중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영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사람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편해하는 사람은 영업이 편하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데, 영업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스킬은 아니다.영업 업무에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영업은 이 물건을 잘 알고 팔아서 이익을 내야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손익에 능한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 물건을 팔 수 있는지, 그 경험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영업은 네버엔딩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적을 매달 달성해야 한다. 그 실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이상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앞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이 직무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회계 직무는 꼼꼼한 성격에 데드라인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며 인사직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인사팀의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이런 직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 채용 진행하면서 보람되었던 케이스는."우선 쟈스민 대표의 케이스도 있다. 영어로 트레이닝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데 찾았는데 쟈스민 대표는 자신만의 셀프 디벨로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었다.쟈스민 대표의 경우 호주에서 공부한 후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호주 비자사항이 좋지 않아서 싱가포르로 와서 취업한 케이스이다.쟈스민대표와 취업 전략을 짜서 채용을 진행하고 채용 중 2번이나 자비로 싱가포르 날아와서 면접 보는 등 열정을 보여준 끝에 싱가포르에서 취업할 수 있었다.또 다른 케이스는 한 남자분이다. 그 분은 싱가포르의 좋은 대학에서 MBA까지 마치고 영어도 잘하는 인재였다. 졸업 후 그는 회계직무에 취업하고 싶었으나 그가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리만쇼크 후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있을 때였다.그래서 우선 그는 창이공항 고객서비스센터에 입사하였다. 그분은 일하는 동안 자신의 일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2년을 채워서 일하면서 회계 공부를 했다. 경력이 회계와 관련 없기 때문에 취업 전략을 만들었다. 회계 직무 중 AR(Account Receivable), AP(Account Payable), TAX 등이 있는데 AR직무는 고객에게 돈을 회수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직종이다.면접이라도 봐라 라고 기업 클라이언트 설득하였고 결국 회계직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AR 뿐만 아니라 AP직무,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여 기업의 재무전문가가 되었다."- 싱가포르 IT창업 지원."IT창업은 잘 모르지만, 컴피티션 있어서 창업 계획서 제출하면 선발된 사람에게 지원, 사무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건물이라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외국회사에서 싱가포르에 론칭한다면 세금 지원도 해주며 법률조언도 해준다.‘컨택싱가포르’라는 단체가 있는데 싱가포르 창업, 취업, 해외 론칭 등을 할 때 싱가포르에 대해 정보를 주는 싱가포르 정부 기관 중 하나이다.- 창업보육지원서비스? 지원규모."지원규모는 굉장히 다양하다. 산업마다, 공모전 마다, 창업자의 역량 따라 다르다. NUS 지원금은 2000-5000만 원 정도의 아이디어 지원금을 받는 것을 보았다.IT쪽에서는 지원이 더 많을 것이며 싱가포르는 외국인 창업에 대해 오픈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창업도 고려해볼만 하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장단점은."각각의 장단이 있다. 나한테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한국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영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영업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지. 전반적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잘 알 수 있다.한국에서는 연수도 시켜주니까 기본 소양이 길러졌다. 팀 체제라 내가 잘 해도 잘 못해도 티가 안 나고, 안정적인 체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맞을 수 있지만 나는 내 일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과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반면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적이고 성과 중심이다. 싱가포르에는 못하면 바로 경고장이 날아온다. 싱가포르는 해고가 굉장히 쉬운 나라이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연봉협상도 쉽고 잘하는 만큼 대우해준다.싱가포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제네럴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인사이동에 따라 어떤 일이라도 잘 해야 하기 때문)싱가포르에서는 워크 앤 라이프 벨런스가 잘 맞는다. 야근을 내가 필요하면 하지만 자율성 주워지고 회식문화 자유롭다."- 회사를 빼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로 강사님은."리크루터들도 각자 특징이 있다. 회사(클라이언트)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사람. 기업의 트랜드 등을 잘 알아서 후보자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 또 회사를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끌어다 주는 사람이 있다.나는 컨설팅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상담해주고 함께 발전시킨다.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코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쟈스민 대표와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업정보에 쟈스민 대표의 심리학적 관점을 추가하여 더욱 발전된 코칭 방법을 만들고 싶다."- 해외취업은 경력직이 많은지."수시채용이라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경력직이 많다.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2-3년차에 이직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내 백그라운드를 다 빼고 내 능력만으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공정한 경쟁일 수 있다. 어학연수 취업재수 안하면 좋겠다. 꼭 대기업에만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의 블루오션, 뜨고 있는 아이템은."잘 모르겠다. 그러나 레드오션이라고 손을 뗄 필요도 없고 블루오션이라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나만의 상품을 만들고 내놔야한다.그러나 내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시장에 안 먹힐 수도 있다. 그러니 사업 아이템을 작게 계속 시도를 해보고 수정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일보고서 : 셀프브랜딩랩 김진희 강연◇ ㅇㅇㅇGeneralist 보단 Specialist를 중요시한다는 해외기업들의 채용방식을 국내기업들도 한 번에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방식이란 생각이 들었다.물론 몇 십년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편협된 채용방식들을 수정한다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숨은 인재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 선진국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수년간 유지해오던 자신의 색깔을 1~2년 사이에 바꾸기 보단 자신의 색깔을 더욱 진하게 살리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진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든다면 어떤 기업이든 그 인재상이 어떻든 충분히 나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굉장히 느낀점이 많았던 시간이었다. 그 중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생각보다 내 자신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더 알아봐야겠다.◇ ㅇㅇㅇ해외취업을 염두하고 있어서 해외취업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유익했다. 해외연수 내용에 맞는 것 같다.◇ ㅇㅇㅇ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강연시간을 통해 내가 전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향 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여러 경험과 공부를 이어나갈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이번 연수 중 가장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를 많이 얻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만큼 즐거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럴만한 분야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진짜 저 말씀대로 그런 일을 찾는다면 해외로 라도 가서 후회 없게 해보고 싶다.◇ ㅇㅇㅇ김진희씨와의 상담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강의 내용 중 어른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첫째 취업준비생이 아닌 비즈니스 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다.취업하려는 회사와 거래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냥 자격증만 따며 스팩만 쌓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다. 둘째 밤새서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택하라 이다.관심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나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셋째,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만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강의였다.◇ ㅇㅇㅇ평소에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았으나 구체적 예시 없이 추상적인 개념만 서술하는 자기개발서를 보면서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하지만 김진희씨의 강의를 통해 자기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개발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김진희 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국을 벗어나 외국에서 직장을 가지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ㅇ나의 인생에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다. 셀프브랜딩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매우 좋았다.◇ ㅇㅇㅇ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해외취업에 도전한 김진희 강사님의 도전정신이 빛났다. 나는 교사가 될 사람으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라 도전정신이 부족했는데 흥미를 위주로 장래를 찾는 점을 배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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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과학기술대학교 오타나노(OtaNano) Kemistintie 1, 00076 Aaltowww.aalto.fi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기술혁신국 핀란드 최고의 혁신도시, 오타니에미○ 핀란드는 2009년 선정된 세계 3위의 기술혁신 국가로서, 과학과 기술 분야 종사자 수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그 중 핀란드 제일의 혁신도시인 오타니에미 지역에 26개의 학사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수가 약 1만6000명에 달한다. 또한 250여 명의 교수, 2천여 명의 교육계 종사자, 50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헬싱키 북서쪽에 우치한 오타니에미[출처=브레인파크]○ 오타니에미 지역은 핀란드 전체의 특허 출원 비중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국가 연간 특허 출원 건수인 약 200개의 절반이 오타니에미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하는 R&D 연구시간도 연간 8백만 시간에 달한다.○ 이곳은 첨단 기술 산업의 메카로서 약 1만6000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간 40~70개의 신생기업이 태어나고 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이 중 39개 회사가 벤처 캐피털 수혜기업으로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연구센터로 구성된 오타나노○ 오타나노(OtaNano)는 핀란드 국립대학인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와 국가 기술평가기관인 핀란드기술원(VTT)이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나노기술 연구기관이다.○ 오타나노는 △Nanofabrication △Nanomicroscopy △Measurements, 세 개의 연구센터로 구성되는데, 연수단은 이 중 Nanofabrication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노바(Micronova)를 방문했다. 마이크로노바의 정식 명칭은 ‘Micronova Nanofabrication Centre’이다.▲ 브리핑 담당자 미카(Mika)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오타나노에 대한 설명은 마이크로노바의 연구활성화 담당자인 미카 코스켄뷔오리(Mika Koskenvuori) 박사가 진행했다.미카 박사는 10년 전에 알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코디네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모교인 알토대학과 그 안에 설립된 오타나노의 역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알토대학교와 VTT가 절반의 지분으로 설립한 ‘오타나노’○ 마이크로노바가 있는 이 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오타나노 전체는 알토대학교와 VTT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두 기관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데 VTT는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알토대학교는 학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오타나노는 젊은 연구자와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국제센터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나노기술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첨단기술기업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알토대학교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 분야의 선도 대학이었던 헬싱키기술대학교와 헬싱키경제대학교, 헬싱키미술디자인대학교를 합병하여 세운 곳이다.이 대학은 정부가 주도하여 2010년 설립되었다. 이 곳은 학생들을 위한 △수학 △물리학 △정보기술 △컴퓨터과학 △산업공학에 대한 기본교육을 제공하며, 국제적 수준의 연구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국립 나노기술 연구 인프라로 자리매김○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오타나노는 나노과학기술과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에 중점을 둔 국가 연구 인프라이다.○ 특히 연구장비의 활용적 측면에서 효율 증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오타나노는 90개의 연구그룹과 30개의 기업 등 연간 약 500명이 활동적으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 오타나노의 연구공간은 3개의 연구센터로 구역이 나뉘어 있다. 총 면적은 4,700㎡이며, 오로지 연구 목적의 실험실로만 사용된다. 또한 모든 장비를 Open Lab 형태로 개방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인프라를 자랑한다.▶ 오타나노의 개방형 연구인프라 운영원칙• OtaNano의 연구장비에 대한 접근은 마이크로 및 나노 기술 분야의 연구 또는 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학술 연구자 및 업계 전문가에게 열려 있다. 국제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모든 사용자는 연구장비를 예약하고 사용하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부 과학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를 지원하고 담당자는 오타나노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현재 이용요금 및 특정 장비의 경우 계측기의 가격 책정 원칙은 인프라의 웹사이트에 표기된다.(www.otanano.fi/en/prices/)• 인프라의 특정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알토대학교와 사용자(조직)간의 계약이 필요하다.• 인프라에 대한 접근은 국가 인프라 조직 직원(상급 직원, 엔지니어, 기술자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용자 지원과 주요 사용자 전용 장비를 통해 지원된다.○ 특히 3가지 연구 인프라는 2014~2020년 ‘연구 인프라를 위한 국가 전략 및 로드맵’의 일부로 구축되었으며, 과학대학은 지난 20년간 약 100개의 특허와 연구 기반 창업을 이루었다.▶ 오타나노의 개방형 연구인프라 시설시설명세 부 내 용클린룸약 2,600㎡ 면적으로, ISO4-ISO6까지 실험무진동 나노측정소나노현미경 측정을 위한 무진동 실험시설로, 지하 8미터에 구축저온측정소저소음․저온 측정장치를 제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온도인 1K 가능▲ 오타나노 나노현미경 및 샘플 특성화 연구장비[출처=브레인파크] ▲ 오타나노 저온 열전도 및 고주파 측정소 연구장비[출처=브레인파크]◇ VTT와 알토대학교의 인적․물적 자원 투자로 설립한 마이크로노바○ 마이크로노바는 VTT와 알토대학교의 공동 연구시설로, 2002년 설립되었다. VTT에서 2,900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약 3억1600만 유로의 거래총액 성과를 거두었다.○ 알토대학에서는 2만여 명의 학생과 5천여 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교수가 370명 수준이다. 또한 4억1800만 유로의 자금을 조성하여 투자하였다.○ 사실 알토대학교 내에 구축된 5세대 클린룸 시설은 1970년대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9년부터 국립 연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는 약 370명의 교수 및 연구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약 60여 명이 박사과정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마이크로노바의 연구센터에는 클린룸, RF회로 및 부품 설계, 레이저광학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약 30여개(2017년 기준) 기업이 본 연구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력한 기업 협력 네트워크기업명연구 인프라 사용 목적AjatX-ray 이미지 검출Beneq기능성 코팅 기술LuxDyne광통신용 광섬유 및 광부품Okmetic실리콘 웨이퍼OptoGaNGaN 기반의 LEDOxford Instruments Analytical광검출기Picosun나노기술 적용 ALD 장비Silecs마이크로소자용 유전체HSFoils초극사 X-ray 창VTT Memsfab계약생산Aivon고감도 측정용 부품Advacam컬러 X-ray 광자 계측 카메라Asqella테라헤르츠 기반 이미징 시스템Spectral Engines페브릿-페롯 간섭계 기반 분광센서◇ 다양한 영역의 세계 최고 시설을 자랑○ 마이크로노바는 넓은 영역에 걸쳐 산업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세계 최고의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클린룸은 2,600m²규모로 완전히 개방된 R&D 설비와 제한적으로 개방된 생산설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 300명의 사용자가 이곳에 구축된 160여 가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개발 수준의 장비는 150㎜ 규모인데, 5년 안에 200㎜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8천만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클린룸에서는 △최첨단 나노리소그래피를 포함한 포토 공정 장비 △가공 설비 시설 △마이크로 패키징 및 후공정 프로세스 실험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전자현미경 △주사탐침 현미경 △X-ray 산란장비를 이용한 유연하고 단단한 생체 시료 표본 이미징 및 특성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M2 클린룸은 혁신 기술 개발과 실용적인 마이크로․나노 시스템 시설을 제공하는 개방형 연구 인프라이다.○ 마이크로노바에서 제조한 부품으로는 △전지용 나노 구조 소재 △IoT 구현을 위한 레이저 광원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기반의 마이크로․나노광소자 등이 있다.▷ 마이크로노바 클린룸 구조○ 위의 그림을 보면, 클린룸은 M1 및 M2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업과 민간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연구 인프라는 M2 클린룸이다. 이곳은 알토대학교와 VTT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사용된다.○ 연구개발 결과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 M1 클린룸으로 이관되면서 VTT가 공정을 주도한다. 이 과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Nanofabrication and patterning △Complete microfabricatin line △Thin films and epitaxy라는 세 개의 중점 영역으로 나뉜다.○ 장비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다. VTT 소속 직원은 장비운영자 4명을 포함하여 약 10명이고, 장비를 정비하는 상근인력이 약 20명 수준이다.특히 비상근 인력으로 일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와 장비 운영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한다.◇ 장비 사용 숙련도에 따라 다른 사용료 책정○ 장비 사용료는 사용자(Users)의 장비사용 숙련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장비사용료 자체는 무료 혹은 소액의 비용으로 책정되며 가장 높은 요율이 시간당 129유로이다. 장비 사용료가 낮은 이유는 학술적인 용도로 사용될 뿐더러 영리목적이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장비의 장비운영자를 통해 장비의 작동법, 안전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시간당 100~150유로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은 대략적인 기준이며, 장비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단,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무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핀란드 나노기술 연구의 20% 이상이 마이크로노바와 연결○ 현재 핀란드 전역에서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그룹은 139개이다. 그 가운데 헬싱키 지역에 75개, 그 중에서도 오타니에미 지역에 54개,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노바에 28개가 위치하고 있다.즉 전체 139개 중 28개가 마이크로노바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율로는 20%가 넘는다. 미카 박사는 ‘만약 핀란드의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연구 분야는 크게 △센서 △MEMS소자 △검출기 △광학 및 포토닉스 △마이크로․나노전자공학으로 나뉜다. 각각의 세부 연구주제는 아래와 같다.▷ 마이크로노바의 연구분야와 세부 연구주제연구분야세부 연구주제SensingMotion and pressure sensorsSensors for temperature, magnetic fields and acoustic emissionsChemical and biosensorsMEMS devicesRF-applications, including filters and oscillatorsMicrofluidicsDetectorsX-ray detectors and detector arraysHigh-energy particle detectorsPhotonics and OpticsDevices for laser spectroscopy and interferometryLight sources: UV LEDs, semiconductor lasers, supercontinuum sourcesPhotonic devices for telecommunicationsMicro- and nanoelectronicsNanoelectronicsCryogenic quantum devicesRFID chipsCMOS-circuits for AD converters and signal processingMillimetre wave technologyReliability◇ 고등학교 이상 모든 수준의 교육을 제공○ 마이크로노바는 알토대학교 내에 운영되는 연구인프라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노력한다. 이곳의 글로벌 석사과정에는 매년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아주 높은 수준의 PhD 프로그램이 있어 연간 60명이 입학한다.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 이곳의 클린룸을 사용할 수 있는데, 화학제품과 유전학 분야의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곳의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한다. 학생이 아니어도 이곳의 실험실교육(Laboratory Course)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라리(Olari) 고등학교의 학생에게도 1주일간의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주제는 주로 수학과 과학, 물리학에 초점을 맞춘다. □ 질의응답- 약 360명의 직원이 근무 중 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마이크로노바 소속 인력인지."아니다. 150명은 대학교, 150명은 VTT 소속이며 나머지는 일반기업 소속이다."- 장비점검 인력(Full time)이 20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는지."보통 경력자를 모집하고, 몇 명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 중에 뽑는다."- 학교에서 500만 유로씩 투자한다고 했는데, 마이크로노바의 운영주체는 학교인지."마이크로노바는 알토대학교와 VTT가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다."- 신규장비 구입은 어디서 지원하는지."핀란드학술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학술원에서 자금으로 충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VTT나 알토대학교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도 한다."- 오타나노와 마이크로노바의 관계는."마이크로노바는 오타나노에 속해있다. 오타나노는 세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일일보고서◇ 장기적 관점의 연구 장비 활용 방안 모색○ 세계적인 클린룸 연구장비를 보유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장비 활용을 위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및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구축된 장비 활용을 위해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장비활용 교육을 함으로써 장비 활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장비 운용 인력 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 인력의 확보와 지원을 통해 양질의 장비 활용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비활용에 대하여 저가의 사용료 정책과 사용자 구분에 따라 가격의 차별성을 부여하여 연구의 우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 인상 깊었다.○ 당장 사업화 될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초 기술을 정의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시험시설 사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 업체도 장비사용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 등 현실적 장애요인이 많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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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 수상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로컬어라이크(Localalike) 582/27 Soi PhoPan21, Din Daeng,Bangkok 10400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 ○ 연수단의 마지막 공식방문지인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에서는 로컬어라이크 프로젝트의 실무자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Hoiyee(Hollie) Yick씨가 로컬어라이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었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커뮤니티, 책임관광을 중개하는 태국의 사회적기업이다.로컬어라이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에 지역사회기반을 둔 관광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파트너와 협력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중개하기 위해, 우선 지역(마을)을 선택하여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관광기준을 도입해보고 현지인과 활발한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의 요구와 어떻게 관광이 주민에게 도움을 줄지를 토론하면서 마을 고유의 콘텐츠 개발한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통해, 각자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큰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지역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 지역의 지혜 같은 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래 갖추어진 생활 방식을 관광의 매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관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와 외부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 그래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과 지역주민이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개발 중이다.○ 그 프로세스는 4가지 스텝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선정하는 지역은 이미 발전된 지역들이 아니라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곳들을 선택하는 편이다. 발전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그 안에서 어떤 루트로 이동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어떤 방면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지도한다.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면, 관광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을 관광지에 유치한다.○ 한 예로 수상, 수변관광과 관련하여 방콕에서 40분 거리의 방쿤티안마을에서 '어부의 하루'라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어부의 하루는 현지 어부 보트, 해산물 가정식, 염료 제조, 학교 방문, 어부가족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밀착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대부분의 초반에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부부처 사람들, 대학교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된다. 그렇게 많은 훈련들이 되고 나면 이 지역엔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리포트 작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액을 모은다. 또한, 여행객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과 그 지역주민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준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금은 우리가 30%, 지역주민에게 70%로 나누고 있다. 발전기금액은 그 지역 주민이 받은 이득금에서 10%, 로컬어라이크 수익 중 30%를 모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경제적 향상을 원하고 어떤 곳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시설 건설을 원한다.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현재 로컬어라이크는 태국 내에 70개의 마을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지역은 북쪽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쪽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로컬어라이크가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한다. 남쪽은 바다가 많아서 바다낚시 관련 프로그램, 북쪽은 산이나 밀림이 많아서 지역주민과 함께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그 지역에 맞는 여행상품과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원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패턴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로컬어라이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대략 2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2015년도부터는 꾸준한 고객층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꾸준히 교류했던 지역주민의 도시들로 손님을 데려 갔다.○ 그리고 난후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을 하고, 외국 고객들을 이 마을에 손님으로 유치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람과 재산, 그리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생각을 한다.◇ 더러운 슬럼가에서 태국 전통 여행지로 발전되기까지○ 크롱타이는 방콕에 위치한 태국사람들에게 유명한 슬럼가이다.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약, 술, 행패, 더러운 지역이라는 단어일 정도이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행 관련 교육을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태국의 고유 문화들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었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했을 때는 현 세대 거주하는 크롱타이에 사람들은 더이상 마약거래를 하지 않으며, 굉장히 착실한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외부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크롱타이 지역 안에 있는 재단과 함께 크롱타이 안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 인터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크롱타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특히 크롱타이 지역주민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그부분에 있어서 크롱타이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로컬어라이크에서는 이런 곳을 여행지로 만들어 실제 태국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태국 내에 다른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질적으로 크롱타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도시관광이 아니라 점심시간도 함께 갖고, 오후 시간대에는 태국 전통인 자스민 꽃으로 만든 팔에 끼는 팔찌를 같이 만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 이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크롱타이 주민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는 것이 그 꽃을 엮어 파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의 시간과 판매금액을 비교해봤을때, 결론적인 판매 금액이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여행객들로 하여금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다.○ 지역 주민이 더이상 외부사람들이 크롱타이 지역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했고 팔찌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고 싶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크롱타이 지역을 여행할 때 보면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지만, 피하면서 보여주진 않는다.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여행자금을 벌게 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족한 지역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지 발굴을 통한 관광의 선순환○ 치앙마이 지역은 소수민족의 한 민족인 아카족이 거주하고 있다. 아카족만의 모자와 의상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다.이전에도 많은 여행사들이 2000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는 돈을 안 쓰고 사진만 찍고 가는 형태의 투어였다. 일부 지역 기념품을 구매하는 정도의 수입이 주민소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아카족들도 예전처럼 아카만의 모자, 의상을 입지 않고 좀 더 편리한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삶을 사는 변화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어져 기존 관광객도 발길을 끊게 되면서 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치앙마이가 고향인 ‘요한’씨는 나이가 들고 일을 하러 도시에 나와서 정부관료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정도 일을 한 후에 다시 고향인 치앙마이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향 마을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컬어라이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5년 전에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로컬어라이크에 요청을 했다.○ 그 때 처음 로컬어라이크에서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테마를 만들었다.숙박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민과 상의 후 아카족들이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방문객들과 함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넣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놀기도 했다.○ 치앙마이 여행프로그램으로 인해 방문자가 늘었고 수익으로 아카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름다움 경치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들만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목표1.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식 및 기술 제공2. 지역사회기반을 통한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 관광 여행3.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여행 경험을 제공4.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CBT(Corperation Business Tax) 기금 설립◇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수상내역1. 2015 Thailand Green Excellence Awards 지역기반관광 부문 최우수상 수상2. 2015 Asi"Social Innovation Award 태국 지역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부문(사회변화를 위한 투어리즘) 에서 최우수상 수상3. 2014 AIS The Startup 소셜 비즈니스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4. 2014 DBS-NUS Social Venture Challenge Asi"2차 준우승5. 2013 Chivas The Venture 소셜 엔터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6. 2012 Banpu Champions for Change 최우수상 수상7. Digital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 수상◇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로컬어라이크○ 현재 200개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태국의 커뮤니티 및 동남아시아의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있다. 최종적으로 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로컬어라이크의 목표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관광 기술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로컬어라이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 구축하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고 젊은 지역가이드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사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부주도하 지원인지? 혹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처음 설립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고, 스타트업으로서 경쟁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경영대회, 정부 스타트업대회로 인해 많은 기금들을 모으게 되었다.그 기금으로 다시 사업을 키웠다. 특히 4년 전에 태국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기금을 받아서 발전되지 못한 마을에 전봇대를 세워주었다.한 경영대회에서는 전세계 투어회사 중에 10위권 안에 들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더 부스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 트로피들이 많이 있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 하나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기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현지시각과 외국시각이 다른데, 그런 조율은."일단 우리 회사가 설립 된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설립자이자 CEO는 태국인이다. CEO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태국 로컬사람들에게만 맞는 여행상품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태국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CEO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재단에서 일을 했다. 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장학금 기금 유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10년 동안 근무하던 중 사람들을 도와주기만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그때쯤 로컬어라이크를 생각해내었고 이 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광상품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면."일단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아카족들과 아카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주변이 숲이라서 그 안에서 채집을 한다던지, 실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여행객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데이 트립, 투데이 트립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자들이 몇 일 동안 묵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리고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다. 과일 채집, 대나무 채집, 커피콩 채집하는 것도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당연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러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도록 교육을 한다.. 이때 로컬어라이크에서 대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진 않지만 인지는 시켜준다."- 공예품은 어떻게 개발하는지."그 마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고 여행객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전시키기도 한다.일단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사실 해당 시골마을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능력들에 대해 놀랄 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있으나 패키징 혹은 디자인이 안 예뻐서 사람들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패키징, 디자인 교육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중이다. 왜냐하면 로컬어라이크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기술과 외부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안내 역할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현시대에는 글로벌 시대로서 글로벌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잘 몰라서 중간역할을 로컬어라이크가 하고 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오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지."이미 나이가 많은 성인, 노인층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언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에어아시아 등에 이런 마을을 여행지로써 부각을 시키고자하는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가이드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킨다."-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하는지."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자들이 만든다. 태국에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곳이 왕실이다. 라마9세 어머니가 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모토로 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설립자가 일을 했다.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태국이 여행지로써 장점이 많은 곳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자신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것이다.재단에서 보고 느낀 바를 기초로 독일 유학,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나 환경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태국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커뮤니티 발굴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그 원주민한테 접근하는지."처음에 접근을 할 때 로컬어라이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지역 재단과 커넥션을 만든다.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치앙마이 왕실)한 것이다.보통 지역 재단에서 지역 주민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재단 측에서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이름을 얘기하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모르니까 로컬어라이크가 와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면 주민이 원래 재단이랑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진 않다.하지만 우리가 마을에 직접 가면 문제가 많다. 특히 가서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잘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정착 이후 로컬어라이크가 빠지면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정착이 되면 아고다, 부킹닷컴같은 더 많은 플랫폼들을 소개시키고 로컬어라이크는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 아예 나가진 않지만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찾아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보도록 진행한다.만약 우리가 상품개발이 잘 된다면 단순히 관심있는 사람들만 방문하는게 아니라 매스마켓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태국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할 만큼 아직 정부가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등록을 받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애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런 분류도 없었다.아시다시피 정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측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회사로 등록을 했고 사회적기업은 2년전부터 가능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변환하지는 않았다."- 한국마켓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이전에는 태국인들을 위한 일을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적이어서, 재작년부터 외국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단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얘기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2018년부터 올해부터 SP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 일본, 홍콩 등과 논의 중이다. 한국은 아직이다.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마켓과 얘기하면 되는지 알면 알려주길 바란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여행사로 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본인 웹사이트라던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그 비용의 70%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체를 해준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다른 여행사같은 경우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지역에는 돈을 거의 안준다. 하지만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한다.그리고 수익금은 단지 여행객들이 내는 예약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줄 때 돈을 지원해준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하면 정부한테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참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여행사적 성격이 강함• 태국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정부의 지원 등은 부재한 실정임○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음• 현재 70개 마을과 함께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기관, 대학교, 정부 등의 방문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수익금의 70%는 지역주민의 몫임➟ 주민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지속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기념품 제작으로 인한 수익창출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유출방지◇ ㅇㅇ시○ 특색있는 체험 및 현지 숙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관광수입을 지역주민과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 슬럼가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곳에 사는 현지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끔.○ 지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로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ㅇㅇ군○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들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공익적이면서도 상업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스토리를 대중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누며 지자체, 우리 협의회 또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함.○ 사회공헌의 방법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태국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아주 높음.[제안]○ '어부의 하루'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요즘 추세인 '소확행' 트렌드를 접목시킨 우리 협의회가 속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ㅇㅇ군○ 태국의 도심지역을 벗어나 외딴 지역의 문제인 마약 중독, 범죄, 가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반관광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도 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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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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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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