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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전거 도입 현황 : 지자체 중심 도입·운영◇ 현재 공유자전거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자전거가 대부분을 차지○ 공공자전거 국내도입은 '08년 경남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19년 말 기준* 6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20년 말 기준 도입·운영 현황은 9월 말 발표 예정○ (공유자전거) 지자체(또는 민간기업)가 자전거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주민들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대여·사용하는 체계, 주민편의 증진과 교통혼잡·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지자체별 주요 공공자전거 운용 현황 ('20년말 기준) >지역공공자전거운용대수적자규모비 고서울시따릉이37,500대100억원 인천시쿠키1,000대- 광주시타랑께200대10억원 대전시타슈2,700대36억원 세종시어울링3,200대6억원 경남 창원시누비자3,900대45억원 전남 여수시유바이크400대- 경기 고양시피프틴1,700대25억원'21. 5월 운영중단경기 안산시페달로1,500대10억원'21년 말 운영중단 예정□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확산 경향◇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민 편의성 증진, 교통 혼잡 감소, 환경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나,○ 한편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도난‧무단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특정장소에 수요가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원시 ‘누비자’의 경우 자전거 재배치에만 연간 20억원 소요(전체 운영비의 35%)◇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자전거 이용률 저하, 적자 누적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양상○ 지난 5월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피프틴’ 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안산시도 ‘페달로’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만 유지할 예정◇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민간기업이 ‘공유자전거 시장’에 점차 진입을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임○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카오T 바이크’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KT가 운영하는 ‘타조’ 서비스도 경기도 지역(수원, 안산, 고양)에서 확산되는 상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성남‧안산‧용인 등), 전북 전주 등□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입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출에 대해 지자체는 서비스 대체유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경기 안산시는 '21년 말 운영이 중단되는 공공자전거 ‘페달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카카오T바이크’의 지역 내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단일 민간업체로 인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2.4월 ‘타조’도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 광주시는 지난해 ‘타랑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1.5월 ‘카카오T바이크’가 시장에 진입한 직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임* '21.6월 광주 ‘타랑께’ 이용횟수는 전월 대비 26% 감소(2,938회 → 2,177회)○ 이후, 광주시는 결제시스템과 웹디자인‧회원 등록 시스템 등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노력◇ 서울시는 편의성 강화를 위해 '20.3월 복잡한 절차 없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QR형 자전거’를 도입하였고, '20.11월에는 시민 제안을 반영한 13세도 이용 가능한 ‘새싹따릉이’ 도입○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마트폰 앱을 개선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민간 공유자전거 확산에 대한 주민 여론·동향◇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 공유자전거가 상호 배치‧대체되기보다는 보완과 협력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는 것을 더욱 선호◇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공유자전거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요금 인하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재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주민들은 별도 거치대 없이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한 민간공유자전거를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함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유발문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안※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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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7년 하반기 중 4%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금년 들어서는 1% 수준에 그침○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이 지목○ 미·중간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으로 점차 파급되는 양상○ 아울러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2010년 이후 신흥국의 임금상승, 기술향상 등 요인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도 글로벌 생산 및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미중 무역분쟁 관련 리스크를 근거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금번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금융위기 이후 3번의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수축국면(contraction) 중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문이 글로벌 제조업 부진을 주도○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교역 및 투자와 연관성이 높은 품목 및 국가에서 부진을 주도하는 있는 점이 특징◇ 업종별기계장비 생산이 글로벌 투자 축소 등으로 지난해 1/4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경기 동행성이 낮은 자동차도 친환경차 생산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차질*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부진* EU가 CO2 감축 목표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신규 배출가스 테스트관련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 가공단계별소비재는 재정정책,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자본재 및 중간재의 경우 PMI (구매자관리지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국가별주요국의 생산이 동시에 부진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축국면에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둔화세가 뚜렷※ 유로지역 및 일본은 기계장비 생산비중이 높아 글로벌 투자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역량 확충 필요○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의 생산 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 사업타당성 검토, 노동자의 숙련기간 필요 등으로 새로운 공급체인의 단기간내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친환경·스마트화·디지털화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의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필요○ 아울러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정부는 지난 6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을 추진하는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을 발표○ 본 자료는 ’19. 8.16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 서울(서대문구, 기능 소멸된 교남지하보도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서울 서대문구가 독립문 어린이공원 앞 통일로에 설치된 폭 6m, 길이 31m의 교남지하도(천연동 278〜교남동12-21)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20년 3월 중 개관할 계획○ 교남지하보도는 서쪽으로 천연충현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동쪽으로 교남뉴타운, 북쪽으로 서대문독립공원을 연계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나 최근 지하보도 양쪽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區는 기능 소멸된 유후공간에 △ 누구나 악기연주와 무용연습을 할 수 있는 공연창작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주침공간 △ 소규모 간담회와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환원할 방침○ 區는 지난 ’16년 7월에도 주변에 횡단보도가 생긴 후 이용자가 거의 없어진 연세대 정문 앞 지하보도를 창업카페와 소공연장, 전시공간, 세미나실 등을 갖춘 ‘창작놀이센터’로 개조하는 등 기능 소멸된 지하공간을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창작놀이센터는 ’18년 한해 동안 △ 미니음악회, 인형극 등 공연‧전시 177회 △ 창작기획회의, 워크숍 등 컨퍼런스 150회 △ 도시재생‧관광‧교육 등 아카데미 102회 △ 스타트업, 모의펀딩 쇼, 창업교육 등 창업멘토링 71회 개최○ 區 관계자는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공동 건의)○ 국토부는 지난 ’15년 5월 충남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약 90㎞ 구간을 기존 새마을호 대비 1.6배 빠른 시속 250㎞급 고속 전철(EMU-250)로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만에 주파가능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환승으로 소요시간이 약 72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변경※ 신안산선은 경기안산〜서울여의도까지 44.6㎞ 구간으로 ’24년 완공(3조 3,3465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조 7,823억원 투입)은 현재 52.9% 공정률로 ’20년 완공 예정○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 경부‧호남선, 강릉선, 수서〜평택 등 전국 주요철도가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환승하도록 하는 것은 수혜지역을 차별하고, 환승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수하게 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에 당초계획인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결 및 시설수준 일치를 요구○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전철인 신안산선과 고속열차인 서해선 선로를 공유할 경우 터널과 역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크고 여객 수요 분산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제주(‘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에 따른 주민 찬‧반 동향)○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20여종 5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관람하는 시설과 4층 규모의 호텔(120실, 9,413㎡), 글램핑장 등을 갖춘 대명그룹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지난 7월 26일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찬성대책위는 사업자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하고, 선흘2리 마을회 공식입장을 테마파크 조성 ‘찬성’으로 표명하였으나,○ 마을투표를 통해 구성된 반대위는 ‘상호협약서’가 주민총의를 모으지 않은 이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밀실협약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9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제주동물파크 측은 지난 13일 상호협약서는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근거없는 주장을 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道는 지난 4월 생태축 유지를 위한 추가 방안 및 지역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동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 기타(대한의사협회, 지자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반발 동향)○ 전국 30여개 시‧군에서 공중보건의사 등이 참여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고 비판하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은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서천군 또한 원격의료 시행 계획중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원격의료 지원 사업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공보의사에게 불법적인 진료를 강요한 행태라고 비판⇒ 이에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도 춘천‧원주는 전국 유일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으나 道의사회가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 道 관계자는 8월 중 두 차례 도지사와 道의사회장이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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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공휴일 명절연휴이기도 하지만 소비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의 효과도 커, 전국 지자체의 94%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는 5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속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민족의 명절일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추석날의 앞뒤로 3일이나 연휴를 가지는 것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 기념하는 뜻도 있고,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성묘를 드리는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진작이라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추석을 연휴로 지정해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사거나, 선물을 사러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그리고 슈퍼마켓과 동네의 재래 시장, 심지어는 골목의 가게들까지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유지했지만, 앞으로 적정 수준의 내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외부적인 위협 요인에서 안전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주말에 2일을 쉬도록 하거나,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는 다른 날로 쉬도록 공휴일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 나누기(work share)의 효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물론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향 방문 줄이기 등을 시행하면서 이전과 같은 호황을 맞지는 못했지만,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등은 여전히 추석 대목을 일정 정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의 경제적 의미를 돌아보며,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역 상품권이 왜 문제가 되었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입니다. 앞 두 글자 ‘지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이름을 붙여 ‘강진사랑상품권’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1.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현황(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내부 자료 재구성) -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5조 7,747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액(3조2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5배가 넘는 증가 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올해 안에 발행할 예정인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는 모두 229곳에 달합니다. 1년 만에 52곳이 늘어나 전국 지자체 243곳의 94%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5월에 근거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21대 국회에서 이용선 의원은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77, 2020.6.25)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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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한 것, 긍적적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확대해야 지역경제 살아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발행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결정하고 발행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내부자료 재구성- 정부가 지정한 발행 위탁기관이 은행이나 농협 등 판매 대행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급하고 이를 구매한 주민이 지역 내 개별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판매·환전(지역 상인회 등에서 환전 대행기관 운영) 등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일종의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 권한은 중앙은행만 가지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실질적인 화폐인 지역 상품권을 남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수량이나 금액, 사용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상품권의 배포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현황을 카드, 모바일, 지류(紙類) 등 유형별로 분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3.8%인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니,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지역·시기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민 1인당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이 구매해서 10%의 할인율(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매 한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로 사용되는 가맹점은 음식점 · 슈퍼 ·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내고장 알리미’에서 지역별 가맹점의 상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소재지와 업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새날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영둥포 사랑 상품권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은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기본적으로 발행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의 소득과 소비를 지역 내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TX 등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기대됐던 지역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는 정반대로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 여력이 빨려 들어가는 '소비의 삼투압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화폐의 등장은 이처럼 소비가 서울 및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10% 할인되어 판매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메워지는데, 그 보조금이 올해엔 9,000억 원 수준입니다.-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 등 대도시로 소비가 집중되고 지역 경제가 피폐해지는 걸 막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중앙정부도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동의해 중앙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여부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2019, p.73.).- 특히 기획재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중 일부를 공공기관 소재지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언론 보도자료, 2020.6.19)-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 등의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역을 권역별로 통합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경기연구원, 2019, p.102). ○ (사회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사용되면, 당연히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갑자기 지역 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효성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9년 8월 상품권 발행액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낙관적 경제 파급 효과와 보수적 경제파급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여,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력 수가 증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pp.106-1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이 지난해 12월 낸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79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지행연이 보고서는 특히,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지방 거주 가계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순환 경제'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은 가계의 소득증가로 볼 수 있다"며 "올해(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의 총 효과'는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하여 생산 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지방행정연구원은 "재정 투입에 따른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으로 1.76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난다"며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 (사회자)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곳이니, 당연히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지방행정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등의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 9월 30일 기준의 지역화폐 사용액과 두 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별 지역화폐 최종 수요액을 계산해 분석했습니다(경기연구원, 2019, pp.76-95).-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2019년 기준으로 1)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2)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소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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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의 지역화폐가 정부에 손해를 끼친다는 보고서는 적용 시기부터 잘못, 주류 경제학자들은 입 다물고 정치인도 대응 부족해 아쉬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부정적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국가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송경호 등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에 실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9.15.)는 것입니다.- 조정연의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정부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연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지역 화폐 발행 효과를 분석했고,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네 마트 등 일부 업종 매출만 늘었고, 지역 고용 효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지체가 부담하는 보조금 9,000억 원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 원인 것으로 추산하는 등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조정연은 지자체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발행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했고, 나아가 "지역화폐보다 사업체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어느 연구결과가 맞는 것인가요?- 어느 연구가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구 대상 시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도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즉, 지역 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볼 것인지,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로 거시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특정 지역의 특정 사용처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효과는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결정적으로 조사 시점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분석의 근거가 된 자료가 2010년~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과 전국 여부를 넘어,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적어, 실제로 전국 단위의 분석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1999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약간 늘어나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1,168억 원 규모를 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2,0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그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자) 그럼,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니고, 전국적인 규모의 효과는 없을 수밖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결론을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과장해서 발표한 것인가요?- 의도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는 연구 결과의 한계나 해석의 제한성을 빼고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발행 규모가 늘어나, 2020년엔 229개 지자체가 9조원 규모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43개 광역 기초단체의 절반인 177개 자치단체에서 발행 중이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 발행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즉, 지역 사랑 상품권이 본격적으로 발행된 것은 2018년 연말 이후이며, 2020년 상반기에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되면서 그 규모가 급중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9년 동안의 자료만으로 분석하면서, 지역 사랑 상품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료 자체의 한계, 즉 표본 추출의 오류(selection bias)가 있는 것인데, 기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배근 교수님 외에는 다른 경제학자 분들은 거의 입을 닫고 있거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무슨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조차합니다.-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기자들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사를 쓸리는 없을 것인데 보고서도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였거나, 기사를 쓰면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을 터인데 전문가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데스크의 고의성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다른 정치인들의 반응은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경기 지사님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몇 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지행연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조정연의 보고서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 시기와 동떨어진다.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히 "연구 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1) 왜 시의성은 물론 2)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3)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4)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5)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6)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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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에 편중되거나 지차체 간 불균형은 해소해야, 부정사용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확산시키는 정책 추진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문제와 한계가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생 가능한 문제보다도 그 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고 공익성이 높다면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행정계층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액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 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역별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발행을 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와 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의회 등에서 제한을 하거나 균형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살 돈도 없는 경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화폐 할인율이 다르고,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 3월 상품권 할인율을 15%까지 높이고,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줬습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아 100만 원어치를 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할인율이 10%였습니다.- 3)자영업의 과잉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 음식점들이 과포화 상태인데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줄여야할 자영업 부분이 지역화폐를 통해 연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4)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결국 정부재원으로 이들에 돈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화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 (사회자)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이 급속히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근거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인 부정 유통 실태 조사와 가맹점 등록 취소, 그리고 계약해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의 규모가 극도로 적어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등을 통한 소비 진작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위축된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소모적인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정부의 제도와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복지국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잘 살리고, 동시에 그 한계성과 문제점을 잘 살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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