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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의 소리단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인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바램과 열망은 여러차레 물거품이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5월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500인 회의) 권고안은 공론조사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여당측이 수용을 거부해 무산되었다.4월 총선이 코앞인데도 여야는 표 득실에만 급급해 아직 선거방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대로 총선을 1개월여 앞두고 밀실담합할 것이 뻔해 보인다. 개헌은 더 첩첩산중이다. 1948년 헌법제정 이래 9차례 개헌이 단행되었지만 그때마다 최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바꾸거나 정치인들끼리 적당히 타협해 만들어졌다.4・19혁명으로 단행된 3차 개헌(1960)과 6・10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9차 개헌(1987)에서는 국민 여망이 많이 관철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주도한 개헌은 아니었다. 2017년에는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시민 200명~300명을 무작위 추출해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그나마 당시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개헌절차법)에 명시된 ‘시민회의’ 역할은 헌법개정안(기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자문’ 수준에 불과했다. ◇ 왜 시민의회인가? ‘국민참여’에서 ‘시민권력’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참여’가 아니라 ‘국민주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국정 운영방식도 협치(governance)를 넘어 시민권력(civil power)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ivations)의 이름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니-퍼블릭(mini-public)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실험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다. 한마디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고대 아테네의 민회를 본따 ‘추첨민주주의’, ‘추첨의회’라고도 한다. 기득권이나 정치적 이해구조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의제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회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헌을 위한 아일랜드(2012, 2016)와 아이슬란드 시민의회(2010-2012),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2004) 및 온타리오주(2006)와 네덜란드 시민의회(2006), 프랑스의 기후위기 시민의회(2020-2021), 지방의회 단위에서 구성된 동부 벨기에 시민의회(2019)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아일랜드의 2차 시민의회는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전면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개정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위기 타개와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의회 창설을 공약한 뒤 법률을 제정해 발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한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캐나다, 네덜란드).특히 주류 언론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시민의회 활동에 비우호적이거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해 제도개혁이 무위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아이슬란드, 네덜란드).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이후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견제로 영향력이 퇴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민단체가 연대한 아이슬란드 사례에 주목해야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아이슬란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자 2009년 시민단체가 연대한 앤트힐(Anthill) 주도로 시민의회(National Forum)를 설립했다.아이슬란드 의회는 이같은 시민사회의 압박에 2010년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해 2차 시민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비록 각국의 사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동부 벨기에 모델’(2019)은 기존의 공식적인 대의기관(지방의회)과 시민숙의기구(시민의회)가 융합된 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원과 직접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핀란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주도적 검토’(CIR)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이 법안을 투표하기 전에 사전 심의한 시민검토서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최대 관문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회’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 구성을 공약하라”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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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전국 230개 자치단체, 민선8기 취임식 개최 ※ 6.30일 22시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26개 자치단체(93%)에서 민선8기 임기 시작일인 7.1일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개최* 224개 지역은 7.1일 개최 / 서울 마포(7.5일)·노원(7.8일)만 공약 발표 일정 등으로 변경○ 초선 자치단체장 166명 중 159명(95.8%)이, 재선 이상 단체장 경우에는 총 77명 중 67명(87%)이 취임식 개최◇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만 유일*하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7.8일 예정된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갈음한다는 방침* 경기도는 호우피해 취임식을 취소했으나, 추후 소통행사 재개최 예정으로, 미개최지역에 불포함○ 강원을 포함한 17개 취임식 미개최*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생략했으며, 대신 현장방문,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 (초선 7곳) 강원도, 서울 용산, 부산 사하·강서, 광주 광산, 경기 의정부, 경남 산청(재선 이상 10곳) 서울 성동·금천, 대구 서구·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 충북 충주, 전남 보성·신안, 경남 거창□ 취임식 컨셉은 ‘간소화’ 내지 ‘주민소통’ 으로 압축◇ 부산 외빈 초청 없이 간결하게, 강원은 도민의 날로 갈음하고, 세종은 市 출범 10주년 행사에 연계하는 등 간소화 및 예산 절감에 초점◇ 한편, 충북·충남·경남은 유튜브·메타버스를 활용해 생중계하고, 광주·전남은 시·도정방향 브리핑 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 대구·인천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석을 유도하며, 야외 행사를 개최, 주민소통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17개 시도 취임식 개요 및 주요 특징 >시 ․ 도개요 및 주요 특징서 울▹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당초 DDP에서 온라인 취임식으로 대체▹사회적 약자 초청 행사 대신, 쪽방촌 등 수해 안전조치 점검 진행부 산 ▹시청 대강당 / 임직원 300명▹예산 절감 등을 위해 외빈초청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행사로 진행대 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초청인사 및 시민 자유참석 800여명▹국난 극복에 앞장선 국채보상운동 정신 계승, 재번영의 의지 표명인 천▹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공연장 / 초청인사 600명, 시민 5,000명▹제물포르네상스 시작점에서 문화행사를 겸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광 주 ▹시청 대회의실 / 각계각층 시민·역대시장·전남부지사 등 700여명▹취임사 대신, 시장이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대 전▹시청 대강당 / 주요 기관장, 각계각층 초청시민 등 1,000여명▹평범하고 소박하게 진행, 베롱나무 기념 식수행사만 식후 진행울 산▹시청 대강당 / 국회의원·주요기관장·지방의원·시민 등 600여명▹사회에 감동을 주는 선행이 있는 시민 초청행사로 간소하게 개최세 종▹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 주요 귀빈 및 시민 자유 참여▹예산절감을 위해 기 예정된 市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연계 개최경 기▹집중호우 피해에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취임행사 취소▹맞손신고식, 타운홀미팅 등 도민 소통행사로 추후 재추진할 예정강 원▹취임식을 생략하고 강원도민의 날(7.8일) 행사로 갈음▹선심성·일회성 행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침에 따른 조치충 북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놀이마당 및 온라인 / 도민 등 1,000여명▹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대청호 조망지에서 개최, 유튜브 중계 병행충 남▹도청 문예회관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사회적 약자, 도민 700여명▹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임행사전 북▹도청 공연장 / 초청인사 1,000여명▹전북 동·서 끝마을 주민 초청, 전북도 화합과 주민 섬김을 강조전 남▹도청 김대중강당 / 주요인사 및 도민, 광주부사장 등 1,000여명▹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민선8기 도정 방향 20여분 브리핑경 북 ▹도청 동락관 / 주요인사 및 도민 900여명 ▹숨은 기부자, 서해수호 유가족, 사회통합 기여자, 2030청년 등 초청경 남▹도청 신관 대강당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초청 도민 등 700여명▹취임식 도민 참여에 초점, 유튜브채널 라이브 방송 병행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해녀, 4·3유족, 환경미화원, 도민 등 1,000여명▹제주인의 정신 계승 의미로 탐라 개벽신화가 깃든 삼성혈 인근 개최□ 민선 8기 시·도정 방향 및 주요 시책□ 서울 : 함께 잘사는 서울 구현◇ △사회 양극화 해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매력의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을 시정방향으로 제시○ 약자 동행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글로벌 TOP 5 도시를 위해 여의도 글로벌 금융,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과 구도심 고밀도 비즈니스 타운 조성과 서울 전역을 녹지생태, 수변감성 도시로 조성할 예정◇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 철저, 조례개정을 통한 방만 사업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 부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수립,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시민행복 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전략을 실행할 계획○ 특히,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창업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가속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15분 생활권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 또한, 국정과제 ‘지방시대’에 발맞춘 역점시책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추진체계를 마련○ 2030 엑스포추진본부, 신산업 창업생태계를 관장하는 금융창업 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업통상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 글로벌 도시·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대구 : 파워풀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목표로 제시○ 또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을 선정하여 발표◇ 홍준표 시장은 ‘미래50년 추진과’,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을 신설해 주요 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 표명○ 아울러 대국대과원칙 조직 통폐합, 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할 방침□ 인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창조·소통’의 키워드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 특히, △내항 일대 원도심을 되살리는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송도·청라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뉴홍콩시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118대 중점과제(446개 세부과제) 수립, 이중 10대 핵심과제 선정○ 市 내부 인사 및 홍보혁신을 추진하고, 이음카드 운영방식 개선,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한 재정혁신을 도모○ 서북부 개발 등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한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비롯, 전반적 사업 재검토에 나설 방침□ 광주 :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거대 담론인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사회 등 생활 속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누리는 삶의 실현을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산강 주변에서의 여유 △3대수당(가사·농민·참여수당)을 통한 가치 존중을 목표로 제시◇ 한편, 미래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AI 사업화 도시플랫폼 구축, 차세대배터리 사업 선도, 디지털 정밀의료 기반 조성 등에 박차○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등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갈등도 연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 대전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의 비전 하에, 3대 시정방향으로 △미래전략 선도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을 수립하고,○ 5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 △녹색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제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우주산업 R&D 및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화폐 운영 개선, 도시철도 2호선(트램) 조속 추진 및 3~5호선 계획 수립,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당면 현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 울산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비전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제시하고, 5대 목표로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수립◇ 5대 목표에 따른 100대 과제를 제시, 이 중 14대 핵심과제를 선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용도지구 현실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시, 남부권역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으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대학교 유치로 지역인재 양성에도 박차◇ 광역경제권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전격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포항·경주와 함께 해오름동맹(신라경제권)을 강화할 계획□ 세종 :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전략수도의 입지를 다질 계획○ 이에, 세종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전략 도시 건설을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초광역 경제권역을 구축할 방침◇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추진, 대전~세종~조치원~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 또한, 4생활권을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하고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 자족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 경기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생활밀착형 정책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 5대 비전, 5대 핵심공약, 25개 정책공약을 발표○ △미래발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집 걱정없는 △30분 출퇴근 △100만 일자리 △민생회복 △청년기회국가 등 5대 공약을 약속◇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3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기회 확대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 동부 ‘신성장 기회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 균형 발전을 이뤄낼 방침□ 강원 :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획기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맞이하여 10대 전략과제와 50대 실천과제를 선정○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혁신적 규제혁파를 실시할 방침◇ ’5대 첨단벨트 + 5대 프로젝트‘로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강원형 바이오 첨단벨트 조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발굴과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도 추진할 방침□ 충북 :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북의 5대 도정 방침을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로 수립○ 아울러, 주요과제로 충북의 주요 강과 호수를 연결하는 레이크 파크 구축, 인공지능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 의료비 후불제 등을 선정◇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방사광가속기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에도 총력 지원할 예정□ 충남 :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로 슬로건을 선정○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듯한 우리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뜻이 통하는 충남을 5대 도정 목표로 수립◇ 권역별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당신·서산·태안·보령·서천을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공주·부여·청양을 문화명품 관광 도시로, 계룡·논산·금산을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 전북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5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위해 5개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농생명·탄소산업 기반 성장 모멘텀을 계승·발전시킬 계획◇ 새만금국제공항·도로·철도 등 인프라 조기 완공과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 산업과 관광을 모두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이에 기업 유치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UAE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에 총력 지원할 방침□ 전남 :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에너지 글로벌 거점과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선점 등 도정 목표를 위한 에너지·첨단·바이오 등 5대 분야 35개 핵심과제를 수립○ 특히, 역점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추진전략을 발표◇ 우주발사체 산업, 글로벌 K-바이오 허브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과 이를 통한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은 물론, 남해안-남부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도 추진해 나갈 방침□ 경북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배우고 일하는 경북, 세계로 진출하는 경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북,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기업이 태동하는 경북을 도정목표로 수립,○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 중⸱남부권 스마트 경제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고 환동해 산업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 아울러,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및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으로 의학○ 공학 연구기관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 경남 :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도정 운영에 있어 조직구조·조직문화·재정·규제 등 4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항공우주 등 신산업, 일자리 분야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 이에, △튼튼한 경제-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을 4대 목표로 수립◇ 아울러 1호 공약인 경남 투자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 항공우주 선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배후 물류도시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제주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도정 비전으로 총 7대 분야*에 101개 도정과제를 수립*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주요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조성 △제2공항 갈등 해결 등을 제시◇ 특히 도민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탐나는전 지속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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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카스하라는 고객으로부터 폐를 끼치는 행위 등 고객 괴롭힘을 말한다. 일반 상점의 손님 외에도 관공서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카스하라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에 따라 관민을 불문하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카스하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점원과 손님, 이벤트 주최자와 참가자,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자의 교환 등이다.관공서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 성명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직원의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약자로 표시해 민원인이 직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 중이다.참고로 카스하라는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겨응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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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 경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경제특구 지정․운영 현황 >◇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2019년 기준 단지형 27개소, 개발형 84개소, 서비스형 3개소 등 총 114개소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운영(총면적은 31.3㎢)◇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03년), 황해, 대구·경북(’08년), 동해안, 충북(’13년)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75.58㎢ 규모(’19. 8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실정※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 기능이 부재한 상황○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 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으로 구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7일 발표<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자율형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혁신선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20년 상반기)※ 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올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으로 △ 외국인투자와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제시※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로봇사업 △ 수성의료지구는 ICT산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소재 산업 △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 첨단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대전시’18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4명의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외자유치를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뒤 올해 3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경기도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일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2,0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 道는 인일파가 현대자동차와 전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화성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계획□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전문가들은 투자금액 중심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체계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대구(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중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등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市가 부지(3,971㎡)를 무상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연면적 25,500㎡)의 기숙사(500실)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청년공간, 주민 활용 공간 등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해 생활SOC로 활용하는 ‘2019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음(총 사업비 398억)○ ‘행복기숙사’는 중앙로역에서 800여m 거리로 대구시에 위치하지 않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권 대학생들도 지하철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동향)◇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지난해 12.16일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 6일 도의회로 제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道는 지난 10월 심의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표명○ 道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기관이 지방의원 개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기본계획은 도의원이 위촉돼 참여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 측은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道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경기(과천시,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경기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민방위대장(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3천3백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전자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수집할 예정○ 전자통지에 동의한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동의 대원은 기존과 같이 종이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대원들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비상소집 참석 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효율이 상승했다”라며, “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1. 6일 발표○ 道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며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 지난 4〜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용광로 블리더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키로 지난 9월 제도 개선함◇ 道는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 道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도는 지난 12.24일 포스코에 대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남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전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황으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8.)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9:30․2020년 시민행복 시정혁신 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00․제40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송도쉐라톤호텔)광 주-․청내근무대 전10:00․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울 산16:00․전국시도의장협의회2020제1차 임시회(롯데호텔)세 종11:00․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정례회16:00․시민과의 대화(소정면)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50․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19:40․KBS생방송‘시사토론 라운드’출연(KBS청주)충 남10:30․언론인과의 대화전 북10:30․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신년인사회(그랜드힐스턴)14:00․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업무협약전 남-․청내근무경 북11:00․2020도단위 사회단체장과의 신년교례회16:30․영남역사문화위원회(가칭)준비위원회(대구청사)경 남10:30․신년기자회견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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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 증가◇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7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 지난 1. 6일 경남 합천의 국도에서도 도로 살얼음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41중 추돌사고가 발생※ 결빙사고는 최근 5년간(’14~’18년) 약 6600건, 눈길사고 보다 높음 (사고수 약1.8배, 사망자 약3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18. 1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겨울철 결빙 등 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 교통사고 10건당 결빙·적설 의심사고 비율: (‘15년) 6% → (’16년) 8% → (‘17년) 9.5% → (’18년) 10.3%◇ 매년 제설대책 집중 추진기간(11.15~3.15)을 지정하고 제설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등 제설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 살얼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설체계는 미흡한 실정○ 실시간 도로 상황모니터링이 어렵고, 돌발상황 시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상주-영천 1대 사고 후 10분 뒤 대형사고)○ 결빙도로의 위험성, 안전운전 요령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눈길과 달리 결빙길에서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 정부는 겨울철 도로 안전 위협요소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 7일 발표< 주요 내용 >◇ 결빙취약 관리구간 집중 관리○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 구축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하여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 결빙취약 관리구간 중점관리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하여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 결빙취약 관리구간 안전시설 확충○ 미끄럼 사고 예방 안전시설 확충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하여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할 계획○ 신기술·신공법 시범적용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사고정보 신속 전파를 통한 2차 사고 예방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20년, 500대)를 설치* 차량 돌발정지, 역주행 등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 과적·과속 등 불법차량 근절을 통한 안전도로 조성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감속운행을 유도◇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 집중 홍보기간 지정·운영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 안전운전 인식제고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하여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 마련 노력◇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도로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2.24일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선정한 사고 잦은 곳 7곳에 추가(기존 운영 30곳)로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매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발표◇ 대구시설공단도심 자동차전용도로의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반 4개조를 편성해 결빙 우려 구간에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고 겨울철 도로면 온도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14개 구간에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 경기 용인시처인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관내 도로를 전수조사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결빙구간 9곳을 선정해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 경남 진주시결빙 취약구간 16개소에 대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 보수반 3개조를 펀성해 비상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결빙 취약구간 정보제공 강화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은 온화한 날씨로 인해 강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전중 인지하기 어려운 ‘도로 살얼음’이 상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서는 상습결빙 지역을 확대 설정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수시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도로관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살얼음’ 발생 예상시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로관리 기관에서 사전예측을 통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 대설과 도로 노면결빙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방재기상정보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주기상지청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도로방재팀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노면결빙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 (노면결빙이 예상될 경우 각 노선 노면결빙 위험수준정보를 관심, 주의, 경보 3단계로 구분하여 제공)○ 배달수요 증가에 따라 겨울철 빙판길에 취약한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할 수 있어 운행전 이륜차 사전 점검, 주행시 규정 속도 준수, 도로결빙 발생지역 안내 등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경기‧강원(겨울철 기온상승으로 겨울축제 개최 차칠)◇ 올 겨울 예년보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별 겨울축제 개최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경기 가평군총 5곳의 겨울축제장*이 지난해 12.28일을 개장일로 정하고 축제를 준비하였으나, 기온상승으로 ‘청평 설빙 축제장’만 개장(얼음 낚시터는 미운영), 그 외 축제장은 개장을 연기한 상황※ △가평읍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청평 얼음꽃 송어축제 △청평 설빙축제 △대성3리 마을자치위원회 겨울축제 △청평 슬로우파크 겨울 송어축제 등○ 경기 포천시백운계곡 동장군 축제(1.4~2.2)는 개장 이후 기온상승으로 1. 8일까지 축제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기온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 등이 변경될 전망○ 강원 화천군화천 산천어 축제는 북한강 얼음이 얼지 않아 개막일을 당초 1. 4일에서 11일로 연기○ 강원 홍천군홍천강 꽁꽁 축제는 개막일을 당초 1.3일에서 10일로 연기하고, 얼음낚시를 대체하기 위해 실내낚시터 운영 등을 검토 중○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고려해 행사 진행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위기□ 전국(자치단체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단수 후보자 출마 동향)◇ 체육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단수 후보자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광주시市와 5개 區 가운데 △동구, 남구, 광산구 등 3곳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해 체육회장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 △市와 서구, 북구는 오는 15일 선거를 통해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 강원도道와 18개 市‧郡 중 △원주‧영월‧평창‧화천 등 4곳이 단독 후보로 당선자가 결정, △道는 오는 14일, 나머지 11개 市‧郡은 15일에 선거를 치를 예정 △동해‧정선‧철원은 각각 1.19일, 2.7일, 1.30일부터 후보 등록을 추진○ 충북도道와 11개 市‧郡 중 △충주‧청주‧제천‧음성‧진천‧증평‧보은‧영동‧단양‧괴산 등 10개 지역에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투표 없이 당선자 확정 △道와 옥천군은 오는 10일 투표 실시할 계획○ 경북도道와 23개 市‧郡 중 △포항‧영주‧문경‧영천‧군위‧청송‧영덕‧청도‧성주‧칠곡‧예천‧봉화‧울릉 등 13개 지역에서 무투표로 당선자 확정 △상주‧구미 등 2곳은 이미 투표로 선출 △의성군은 등록 후보가 없어 재공고할 계획 △그 외 7곳은 투표 실시 예정○ 전남도道와 22개 市‧郡 중 △여수‧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완도‧신안‧장흥 등 9곳이 단독 후보로 체육회장을 확정 △목포‧곡성‧보성‧무안 등 4곳은 이미 투표를 실시 △광양시는 등록 후보가 없어 추후 재공고할 계획 △그 외 8곳은 선거 실시할 계획○ 한 관계자는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금전적 부담과 낙선 후 명예 실추 등이 우려돼 출마를 포기한 인사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 기타(에버랜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 도입)○ 에버랜드는 국내 최초로 독일 만앤휴멜사가 개발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 3.6m의 녹색 기둥 모양으로, 내부에 설치된 미세먼지 여과 필터를 이용해 공기 정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는 만앤휴멜사와 협업해 지난 ’18.11월부터 슈투트가르트 시에 미세먼지 정화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 주 정부는 장비 운영으로 최대 1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 에버랜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정문 근처에 미세먼지 정화장비 8대를 집중 설치하고 오는 3월까지 공기 질 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9.)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6:00․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30․인천경영포럼 2020년 신년강연(송도라마다호텔)9:00․중국 일용당 기업 포상관광 기업회의(송도컨벤시아)광 주-․청내근무대 전7:00․대전경제포럼(유성호텔)11:00․신년 기자브리핑울 산14:00․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장애인 체육관)17:30․불교종단연합회 신년간담회(롯데호텔)세 종14:00․주민자치회 합동 위촉식경 기10:00․경기 재기지원 펀드 협약식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5:00․충북행복결혼공제 농업인 결혼 축하금 전달 행사(충북지역개발회)충 남11:00․내포 상생협력 자문위원 위촉식14:00․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서산의료원)전 북10:00․1월 중 학이시습의 날 ‘고려인의 역사’11:20․민주평통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신년인사회전 남11:00․목포MBC 인터뷰(MBC 목포)13:20․일로-몽탄 간 국가지원지방도 개통식(몽탄대교)경 북10:00․규제자유특구 2차 박람회(포항 종합운동장)14:30․2020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경주 더케이호텔)경 남10:30․2020년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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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지만, 만남도 어렵고 둘러앉아 회포도 풀기 어려운 요즘 같은 날엔 젊은 선수들의 몸짓과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흐른다. 스스로 몸을 놀려 땀을 흘리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막히고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이들에게 스포츠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치료제다. 돌아온 정치 시즌, 우리 정치의 자화상 정치의 시즌도 돌아왔다. 7개월 뒤면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뒤면 8번째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들의 가슴은 이미 8월 염천보다도 더 뜨겁다. 코로나19의 창궐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도 이들의 발걸음을 막긴 어렵다. 코로나19도, 기후변화도 정치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니체가 말한 ‘권력에의 의지’가 남다른 사람들이다. 스포츠와 정치,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닮기도 했지만 물과 불처럼 상극이기도 하다. 스포츠가 몸으로 하는 정치라면, 정치는 말로 하는 스포츠다. 둘은 단기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며, 상대방을 이겨야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이 닮았다. 하지만 말보다는 몸이, 정치보다는 스포츠가 훨씬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말은 웬만한 지성으로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기 힘들지만, 몸은 그 자체로 투명하고 정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스포츠보다 정치가 백배 천배 중요하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는 술 한 잔 마실 일은 없겠지만, 내가 뽑는 동네 이장과 시장은 밥과 술을 먹으며 함께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미디어에 정치가와 정치평론가의 말들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곧장 개벽이라도 이뤄질 듯하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말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정직한 몸과 스포츠에 대한 열광은 더욱 강해진다.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이 근대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몇 차례의 혁명적 전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환과 혁명은 없었다. 60년의 4월이 그랬고, 80년의 5월이 그랬고, 87년의 6월이 그랬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인 문전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우왕좌왕하다 똥 볼을 차버리는 과거의 한국 축구와 정치는 많이 비슷했다. 그래도 그동안 축구는 월드컵 4강에도 들고, 올림픽에서 동메달도 따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지난 2017년 시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엄동설한을 견디며 문재인 정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방해물 때문에 갈 길을 못 간다고 투덜거리자, 시민들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통해 걸림돌과 방해물을 모두 제거해주었다. 그야말로 아낌없는 지지였으며, 전폭적인 후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며 헛된 말에 속았다는 이들이 늘어났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주리라 믿으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고,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국가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실제로 총량 기준으로는 진입했음)을 하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보통 국민들은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여전히 어렵게 오늘을 살고 있다. 실패한 여의도 정치, 시민들의 직접 정치를 허하라!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들은 다시 화려한 말과 공약을 쏟아낸다. 기본소득, 신복지, 자치분권국가 등이 그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선거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다시 이들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지만, ‘역시나’라는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화려한 어록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왜 이렇게 실패할 거듭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사회의 정치가 실패를 거듭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라운드를 절반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에 있다. 정치는 시민들에 의한 직접정치와 직업정치인에 의한 대의정치라는 두 날개로 함께 움직여야만 온전한 날개 짓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한쪽 날개는 제대로 날개 짓을 해본 적이 없다. 시민들에게 정치는 선거 날 투표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열광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을 연 ‘장 자크 루소’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의 자유 확장을 위해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새로운 전환의 출발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확대에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국민투표가 있기는 하지만, 헌법의 규정에 의거해 국민이 직접 투표안건을 정할 수 있는 레퍼렌덤(Referendum)과 통치자가 안건을 정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플레비시트(Plebiscite)로 구분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플레비시트는 국민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서 진행된 6번의 국민투표는 모두 플레비시트 유형이었으며, 그 중에서 5번은 박정희 정권이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2020년 3월에 국회는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과 국회에만 있는 헌법 개정 발의권을 국민들에게도 주자는 제안이었지만, 보수야당의 거부로 폐기되고 말았다. 민폐를 끼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소환하자는 제안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지만 제도화는 난망하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법이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문턱이 높아 실효성은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자치지만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에 의해 소환된 지방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선거라는 이름을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 말고는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 스위스와 북유럽의 시민정치 스위스에서 시민들과 주민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유권자 10만 명이 동의하면 헌법 개정을 시작할 수 있고, 5만 명의 참여가 있으면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도 시작할 수 있다. 해마다 분기별로 4차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해 국민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이 선정한 가장 행복한 국가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도 유권자의 1.2%에 해당하는 5만 명이 발의하면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국민발안제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주권의 강화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수야당은 반대하지만, 오히려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는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으로 이어진다. 시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된 만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승복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와 북유럽이 우리처럼 사회갈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이들 국가가 사회갈등이 적고 사회통합력이 높은 것은 이렇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데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작은 단위나 하급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하며, 상급단위는 이들이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보충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되지 않는 일 중의 하나다. 이미 대부분의 권한이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최상층에 있는 데다, 하급기관이나 작은 공동체에서 좋은 성과와 모델을 만들면 상급기관은 오히려 자신의 작품처럼 만들고 스스로 공치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조직을 만들어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책임·예산을 주지 않고, 주민들을 그저 참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관변조직에 가까운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을 육성했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관료들이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시민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좋은 사례를 보지 못한 탓이 크다. 도쿄 올림픽과 알뫼달렌 정치 축제 아베정권이 일본의 부활을 목표로 시작됐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날로 폭증하고 있으며, 무관중으로 인한 적자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 추락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스위스였다면 올림픽 진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을 것이고, 국민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후유증을 최소화했을 것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 매년 7월이면 고틀란드섬의 알뫼달렌이라는 곳에서 스웨덴의 정당과 정치인,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알뫼달렌 정치박람회’이름으로 정치 축제를 8일간 연다. 스웨덴의 8개 정당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자신들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토론하는 이 정치 축제를 50년 넘게 운영해왔다. 축제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알뫼달렌은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가 되었으며, 정치박람회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되었다. 북유럽 5개국 모두가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TOP10에 드는 지를 알뫼달렌 정치 축제 하나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지만, ‘부강한 국가, 불행한 국민’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행한 국민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여의도 대권주자들은 화려한 공약과 정책을 선보이지만, 핵심은 시민들에게 주권자의 권한의 되돌려 주는 일이다. 지난 역사를 봐도, 위기는 항상 위정자들이 일으켰고, 국민들은 온 몸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행한 국민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한국판 알뫼달렌 정치 축제’를 열고 주권을 되돌려 받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윤호창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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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촛불민심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했는지 평가받아야, 국민의 요구에 적합하게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지지 회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선거 초기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낮아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집권 여당은 이제 원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방향과 성과들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국정을 이끌어오고,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신해도, 국민들은 지난날의 노력만 보고 계속 지지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촛불혁명의 이면에 감추어진 시대정신을 돌아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잘못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촛불 민심이 대변하는 것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와 같은 오래된 구호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그런 요구에 충실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돌아보기 어렵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연령과 세대별로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시민 패널을 구성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민심을 반영해 성찰 속에서 집권당의 방향을 변경·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전면적인 반성과 복기를 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대와 30대가 왜 마음이바뀌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16%포인트 앞섰고, 20대에선 22.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케이스탯, 3월 30~31일 실시).-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결혼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 20대와 30대는 야권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개선해 달라는 비명을 들리게 하고 싶어서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표심을 바꾸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40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여권 지지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저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40대 역시 직격탄을 맞았기에 가장 큰 피해 연령층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론 조사를 연령별로 분석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해 보면 “민주당에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구태’인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40대의 이러한 고충을 민주당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민주당은 능력 여하에 따라 뽑을 수도 안 뽑을 수도, 예뻐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는 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을 당’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봐서는 도저히 1번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국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자신 있게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를 당당하게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선거 구도와 슬로건을 잘못 접근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시정(市政) 운영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개인 이익에 관심이 많은 후보들이 상대편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선거 운동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였다!!>면이라는 가정(假定) 만으로도 국민들은 아찔하게 느끼면서 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다면, 부산시장이 박형준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은 그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방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그런 선거 운동이 그리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얻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계속 믿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라지만, 선거에 반영되는 민심도 역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요구에 겸손하게 귀를 귀울이는 것이 옳은 접근일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당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당 대표 선거를 통해 치열한 당내 개혁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성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정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고, 달라진 정책으로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 속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성찰의 주제는 ‘국민의 구체적 삶의 개선’이어야 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이 범여권에 몰아준 것에 대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정당이 당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당내 특위를 꾸리는 등의 방식으로 당이 앞장서서 대통령 공약 중에 과연 몇 %나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약 달성이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겸손하게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냉정한 반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성과가 미흡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제 4차 재난 지원금이 풀리는 등 구체적인 체감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재난 지원금을 좀 더 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운영해 오던 가게의 문을 닫은 곳이 60만개가 넘습니다. 신규 고용이 거의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나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어쩔수 없이 실직하게 된 실업자도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주택 가격을 잡거나 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중인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지역의 다수 정당이 되면서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터져 나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당내 지방정부 감찰단>을 꾸려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비리 혐의로 오명을 받는 일은 없도록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당이 선도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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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자치행정은 정체, 중앙정부에 종속당하고 패배주의에 물든 지방정부와 공무원으로 자치행정 발전 불가능선거공약이나 인간적인 흠이 많았지만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다가 실망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참패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조차 사치라고 여겨진다.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선거공약과는 무관하고 중앙정치에 크게 연동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몰표를 받았고, 이번에는 진보정당이 주요 지역을 석권했다. 지방의 경우에도 보수정당은 소위 말하는 ‘TK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와 경북조차도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렸다.1991년 지방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27년이 흘렀고, 주민들은 스스로 7회 이상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지역을 잘 아는 일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달성한 자치단체는 찾기 어렵다.지난 24년 동안의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했거나 주민들의 자치행정 만족도가 높은 지방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 모두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지방자치를 ‘풀 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해야 할까?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행정권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의 역사,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자치권을 얻기 위해 투쟁해보지 않아 권리를 팔아 넘겨한국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곧바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실시됐다.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하고 단체장은 중앙 정부가 임명했다.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학생혁명 이후 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1961년 5·16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면서 좌절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가 25년의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1991년 노태우 정부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 의원 선거를 도입하며 지방자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23년 동안 지방행정은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평가를 받는다.자치단체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라고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정작 중앙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정책 코드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행정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방식이 아니라 ‘탑다운(Top-down)’방식에 익숙해진 것도 눈치꾼을 양산한 원인이다.그렇다면 한국의 자치행정이 왜 어정쩡한 형태로 맹탕이 됐을까?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자치행정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투쟁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일본 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축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미국의 정치제도가 자연스럽게 이식됐다.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 본 적도 없고, 지방자치와 재정 독립을 얻기 위해 중앙 정부와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여본 적도 없다. 주민들도 지방자치권을 얻기 위해 희생을 분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감나무에서 아래를 지나다 우연히 떨어지는 감'을 얻은 것처럼 시작한 지방자치는 태생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로부터 종속, 지방 토호의 부정한 개입, 지방재정의 열악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원초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다.이승만 정부에서는 고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잔에 투표권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1995년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유권자에게 살포하는 현물이 고무신과 막걸리에서 현금이나 이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주민들이 눈 앞의 사소한 이익을 탐해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수준을 넘어 권리를 팔아 넘기고 있다. ▶지방자치 문제점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없어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권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자치의식이 부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지역을 망치는 근시안적이며 이기주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지조차도 모른다. 지역발전과 지역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공짜로 얻은 권리를 남용할 때 지방 공무원과 토호세력도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독을 들여 나눠먹기에 급급했다.중앙정부에 재정을 종속당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 패배주의에 빠져 들었다. 지역에서 건전한 여론을 주도하고 발전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도 중앙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콩고물을 얻어 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지난 24년 동안 지방자치는 낮은 행정 효율성, 부정부패 만연,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 같은 상황에 내몰려 있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초래 원인첫째, 전시행정 위주의 예산집행,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 부족,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으로 행정효율성이 낮아졌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한다며 능력도 없는 업체에 끼리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도로 공사와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만 성행했다.자치단체장 선거도 중앙 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지역의 토호세력,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앙 정계에서 은퇴한 정치인까지 뛰어들어 난장판이 됐다. 이미 능력이 부족해 실패를 경험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오히려 ‘인물론’을 내세워 지방정치를 좌우하는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라는 용어조차 정의하지 못하는 어설픈 정치꾼들이 집합소가 되면서 행정 효율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됐다.조직관리나 예산집행을 위한 비용편익분석(B/C분석)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단체장의 행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다. 글로벌 디지털 혁명시대에 아직도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개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둘째, 매관매직으로 부패행위 심각, 부패연루로 인해 업무공백 확대, 능력보다는 뇌물을 우선시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저하 등 자치단체 내부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단체장과 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장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들은 공천권을 쏠쏠하게 돈을 벌어 선거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간주한다.매관매직은 필연적으로 드러나지만 나는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자행한다. 다수의 후보자에게 돈을 받는 문어발 영업도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이에 따른 형사상 처벌 등은 피할 수 없다.선거가 끝나면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고 자연스럽게 관련자들의 업무공백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뇌물을 주고 자리를 산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권을 매개로 돈을 챙기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중앙정부라고 공무원의 승진에 뇌물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공무원의 뇌물 거래는 한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능력보다는 뇌물의 과다가 승진을 좌우하면서 우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셋째, 재정이 부족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템 발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열악해진 지방재정은 파탄 지경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지역의 인프라가 낙후되면서 기업이 떠나 지방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에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만 쳐다보고, 자치단체장과 지방 공무원들은 예산철만 되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 주변을 기웃거리는 철새로 전락한다.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는 도로나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근절해야 하는 행정행위이다. 하루에 자동차 1대도 다니지 않고 농사 짓는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 포장하고, 주민들도 오기 힘든 허허벌판에 호화청사를 짓는데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자치단체도 수두룩하다.결론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은 낮은 행정 효율성, 부정부패 만연,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영마인드조차 없는 무능한 단체장, 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지방의원,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월급이나 챙기겠다는 공무원, 돈 몇 푼 받고 투표권을 파는 주민 등과 더불어 예산만 던지고 ‘수수방관’하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공범이다. 모두가 합심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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