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이승만"으로 검색하여,
9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걸음이라도 전진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 밖에 없다.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수 있는지, 권력의 칼날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입법 권력을 통해서라도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그간 여러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며 켜켜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버리기 전에, 더 많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욕망으로 점철된 정치로 갈 것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국민들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정코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전진하게 해줄 정치인을 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직접 행사하는 정치적 주권이 사실상 없다.투표권 외에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법률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할 권리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지 않은가. “국민을 하늘같이 존중하고, 범같이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선출하자.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을 기대한다. 1. 안보와 외교!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하루하루가 우울한 뉴스로 장식되고 있다. 온갖 분야의 퇴행과 그로 인한 아우성이 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정권은 ‘입틀막’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다.권력을 가진 소수의 섣부른 결정이나 독단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는 비교 불가하다. 한반도 전쟁 발발 우려가 대표적이다. 물론 복잡한 국제적인 힘의 역학 구도가 맞물리는 사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연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권력자들의 무모함이 위험천만하다.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북한도 사실상 그 합의를 파기하는데 이르렀고,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자극은 그야말로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공멸로 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자.출구 없는 압박은 파국으로 가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엄혹한 현실이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보복과 응징이 먼저가 아니다. 협상력이 아쉽다.먼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력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만보다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사회를 가라앉히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관계, 외교가 불안하다. 이제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날을 잡아놓은 모양새다. 한-쿠바 수교로 인해 속도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북한의 방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갖게 될 것이다.그간 한일 관계 복원을 핑계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패싱될 것이 예상된다.또한 미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패싱될 것 역시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 외교부 간에 선을 넘는 발언이 오가고 있다. 우리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후 한러 외교관계도 충돌하게 되고,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편향되었다고 문제삼았다.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은 러시아 업체에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가 수반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로 국익이 막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대통령이 반중외교를 공개 선언하면서 대중 수출은 급격히 줄고, 우리의 주 수출품목이던 반도체의 중국내 자급률은 무섭게 성장해서 연평균 3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년 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중국과의 무역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인해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국익이 훼손될 일만 남은 것이다. 우리가 위임한 최고권력이 외교 마당에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2. 언론, 민생,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아프다 언론은 또 어떤가? MB 정권 때부터 언론장악, 언론탄압 장본인으로 비판받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더니, 언론 분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찰 출신 대통령 선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서 현 정권을 비판했던 뉴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다.그는 방심위를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상식도, 염치도 무너진 세상이 되었다. 작년 세계 언론자유의 날에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후퇴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33년 만에 국가 R&D, 연구개발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꺾어버렸다는 평가로 우려가 깊다.태양광 대체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분야도 아우성이다. 부자 감세로 인해,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세수는 바닥 나고, OECD 전망 경제성장률은 최하위권이다.게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다. 사과 한 개가 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사과 가격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 역사 왜곡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이어 ‘건국전쟁’ 영화를 띄었다. 3.17의거와 4.19의거, 그리고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의 응어리와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법살인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재평가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은가? 3. 최후의 보루는 국민, 선거 혁명 ! 검찰(정권)은 온갖 권력과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제 선거를 통해 바꾸고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좌우되는 절대절명의 선택이 될 것이다.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 채찍과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불안과 무서운 권력의 사유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한다.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날로 양산되는 갈등과 불신과 증오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혜롭고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각 분야, 정치에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것인가. 국제정세는 급변하는데 숙의하고 공론해야 할 많은 국가적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절박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적인 데 보내야 하는 현실에 조바심마저 든다. 대중적 소구력 있는 사안 만을 염두에 둔 채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 공동체 요소요소에서 필수적인 분야와 의제를 다루는 정책 대결을 보고 싶다. 다양하게 열린 선거 지형에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헬조선을 깨고 나가도록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해야 한다.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에서 그는 눈물로 국민을 위로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결정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한 준연동형으로 비례성에 따라 각 소수정당에도 원내로 진입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반갑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타파하겠다고 제 3지대를 표방하며 발족한 ‘개혁신당’은 무엇이 개혁인지 그 철학과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조국신당도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출범하였고, 민주화와 공동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 ‘리셋코리아행동’의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각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꼼꼼히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하는 정책 컨텐츠, 선명한 아젠다가 있어 반갑다. 4. 부디 정치에 철학과 윤리를 기대한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의 문제는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자칫 이편도 저편도 잘 한 것이 없다는 양비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영화 『한산』에서 일본군 포로가 고문을 당하다가 이 싸움의 의미는 뭐냐고 이순신에게 절규하듯 묻는다.이순신은 왜적이 침범해오니 싸운다고 하지 않았다. “이건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선명하지 않은가. 양측의 싸움이 아닌 불의와 의의 싸움이라고 임진왜란을 규정한다. 불의에 저항하자. 독일의 사상가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이라는 널빤지 둘을 겹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최소한 기본 규범이 무너지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균형잡힌 사고와 절제된 주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기영합 정치보다 제발 컨텐츠가 있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해달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하기 바란다.역사를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와 공공선을……. 『펠로폰네서스 전쟁사』를 곁에 끼고 쇼를 하기보다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막말로 상대방을 비난하여 얻는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멈춰 달라.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욕구를 만족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의’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정신)를 살려 공동체에 헌신을 목표로 할 것인가.대중 영합 정치를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우려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해소해서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다. 하루가 급하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4월 10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교육복지위원장, 위기청소년을 위한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대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 이승봉 상임대표(SDG더나은세상) 한울림교회 목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이란 가장 높은 지위란 뜻인데 문맥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쯤이 되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다.세상은 태평성대(太平聖代)요, 생활은 넉넉하여 근심이 없으니 구태여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도자도 시시콜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이 저절로 질서 잡혀 돌아가기 때문이다.혹 조금 삐꺽거리고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툼이나 시비가 일지 않는다. 위무위즉무불치(爲無爲則無不治), 무위로써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다음으로 쳐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백성들은 그를 가까이하려 하고 받들어 준다. 그의 치적에 대해 칭송하고 감사한다.지도자를 잘 뽑아 나라가 편안해졌다고들 한다. 그가 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시비와 다툼의 소지를 가진 것들도 있다.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 중 몇 가지라도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누구는 불평을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이보다 못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두려워서 고개를 조아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응징한다.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통치하기 어렵다. 심복이라 할지라도 눈 밖에 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남아있다. 그래서 주변에는 그나마 충성스런 자들이 존재한다.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 마지막으로 제일 하급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자다.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무도하고 거짓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나라를 위하지도 않는다. 그 속에는 다만 권력욕만 불타고 있을 뿐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쥐어야 한다. 권력을 쥐고 나서는 그 권력을 빼앗길까 조바심을 낸다. 측근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통하여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 태상(太上)에 해당되는 지도자가 있을까? 전설 속의 성군인 단군왕검이나 세종대왕쯤이 그에 속할까? 백성들이 가까이 여겨 진심으로 받든 지도자도 손에 꼽을 듯하다.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어떨까? 친이예지(親而譽之)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몇이나 될까? 외지(畏之)나 모지(侮之)한 지도자만 만났다면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 4.10 총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이번 4.10 총선에서 야권에 189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근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많은 피를 흘렸다.그러면서 4.19, 5.18, 6.10, 촛불혁명을 통해 독재와 파쇼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결과가 외세와 정치권에 의해 도로아미타불 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축적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을 이루며 우리 국민들이 가진 바램은 근현대사의 질고가 되었던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와 통일을 향해 가는 민주 정부의 완성이었을 것이다.그 바램의 결과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180석의 민주당 압승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의 결과는 0.73% 차이의 대선 패배였다. 나는 이 결과가 선진국 진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하나 이뤄내지 못한 나약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선거에 뛰어들게 된 이유 2020년 11월에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43년 동안 해왔던 시민운동의 자리를 내놓고 대선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것이다. 1977년 감리교청년회 운동을 시작한 이래 나는 목사로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정치와는 일정의 거리를 둔 채 사회변혁을 위해 복무하려고 애써왔다. 지역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17차례 선거감시, 정책제안, 낙천 혹은 좋은 후보 지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최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이낙연씨를 둘러싼 세력들의 행태를 보며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었다.그래서 옛동지들을 규합하여 15개월간의 대선 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번 총선에도 관여했다.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일선에서 활동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나는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치권 내부를 들어다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총선 승리의 요인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총선 승리의 요인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가 칭송할 만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보여 준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총선을 서너달 앞두고 윤 정부가 6.29 또는 10.26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6.29 전략은 한동훈을 등판시켜 5공화국 말기의 노태우 6.29선언처럼 반전을 일으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0.26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미수 사건으로 비교될 수 있었다.만일 이재명 대표가 천운으로 살지 못했다면 야권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총선 역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한몫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시민의; 역량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북풍 공작이었다. 간첩 조작 또는 북한과의 국지전 등 전쟁의 위협으로 총선을 치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하지만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3월 한미연합훈련은 사상 유례없이 조용히 치러졌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총선 막판까지 계속된 촛불대행진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를 끌어 올렸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연합 결단도 총선 승리의 계기가 되었다. ◇ 총선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총선 압승 이후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헌법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의 탄생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민생회복,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대오각성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탄핵과 헌법개정을 위해 야권 200석 이상을 기대했던 국민들 가운데는 ‘대승이라는데 뭔가 찝찝하다’는 반응이 있다.하지만 나는 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도 별 성과 없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아마도 국민이 이룬 성과를 정치인에게 몽땅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야권에 189석을 준 것은 탄핵과 헌법개정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모피아 등)나 사법부 등 타 분야 특권도 폐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또 4년 임기 동안 의원 1인당 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된다는데, 그 경비를 대폭 줄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구의원 300명, 비례대표 300명으로 증원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헌법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사천 등 공천과정에서의 횡포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헌법정신 속에 못 박아야 한다.그래하여 과거 청산을 통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총선 이후,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다시는 발호 할 수 없도록 촛불 국민들은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다.다음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구인지 관심갖지 않아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최상의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대해 본다.
-
▲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2. 자유통일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자유통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2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3일 등록한 기독자유당이 전신입니다. 2020년 3월6일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6월14일 국민혁명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2022년 4월10일 자유통일당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 대표는 장경동 목사입니다. 원내대표는 황보승희 의원, 사무총장은 이동호, 정책위의장은 유재일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종혁, 대변인 구주와, 부대변인 이동민, 청년부대변인은 이강산입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 부산진구을 : 이종혁 전 의원(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구 갑 : 신백훈 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이종혁, 신백훈 외에 부산 1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기 1명, 전북 2명, 경북 3명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로는 아래와 같이 2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황보승희 의원 : 부산 중구영도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 2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3번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번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5번 김혜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6번 구주와 대변인○ 7번 김은숙 인덕대 시각디자인학과 겸임조교수○ 8번 손상대 전 일간경기 편집국장○ 9번 김미숙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10번 김수열 시민단체 일파만파 대표○ 11번 김성은 전 종로구의원○ 12번 박모세 공보실장○ 13번 임수진 청년최고위원○ 14번 정기택 강동대 이사장○ 15번 손다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어통역사○ 16번 이강산 이승만리더십센터 대표○ 17번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18번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9번 김주현 KS한국고용정보 직원○ 20번 한광훈 국제우호협회 이사장▲ 자유통일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자유통일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자유통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특히 내용면에서 살펴 보면 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공당의 공약이라기보다 극우단체의 이념을 나열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을 공약했으나 정작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독일에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있지만 방첩활동 기관이며 국정원, 경찰 등에 이미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설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마도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보호와 무관합니다.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베트남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성 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성해방과 젠더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도 도입하고 있으며 가정, 출산, 생명 가치 수호와 관계가 없습니다.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를 공약했으나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성애 옹호와 인권 보호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의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군대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그리고 군부대의 자살율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과 달리 정당의 공약이 될 만큼 심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 개설, 탈북민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양성 등은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유튜브,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중산서민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에 25평 아파트 공급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부패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불가피한데 자율성의 이름으로 예전의 사학 비리를 옹호하겠다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자유통일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은 총 12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50%, 사회복지 33% 인 반면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0%로 공약 자체의 편중이 심했습니다.헌법수호청 설립,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방지, 동성애 등편향된 종교관에 기반한 공약들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사상에 연관된 공약들이 다수여서 공당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특정 극우단체의 이념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 (사진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5년 전 탄생했던 참여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정권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어떠한 정권보다도 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 기득권의 견제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오로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부였다.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었고 수십 년 간 농민과 도시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낸 세계 12위권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출범하였다.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전략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진보도 구별 못한 오만과 무능 정권으로 낙인 찍혀 보수기득권세력 일반시민 그리고 진보그룹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사실 참여정부의 주류인 얼치기 개혁주의자 스스로를 좌파라고 착각한 신자유주의자 궤변론자들 이에 편승한 고급관료들이 지난 89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인 참여정부를 포말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원통하게도 민주화 시대를 함께 했던 정통민주인사들과 진보인사들조차 일반시민들에게 참여정부의 주류들과 함께 공범으로 오해 받아 오만과 무능의 손가락질을 함께 당하는 딱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보세력에게는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이다.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진보진영이 내디딜 이번의 발걸음은 단순한 정권교체나 형식적인 의미의 정치적 민주화가 아닌 새로운 미래좌표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적극적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주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일반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지역 기반 시민운동 수구적 언론 매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대중과 결합된 정치결사체 등)- 사회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 조건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기회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 문화적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기회를 향유하며 이를 발전시킬 조건상기의 내용은 18-20세기 간에 유럽사회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이념적 대립과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낸 일반적 합의의 토대이기도 하다.유럽이 겪은 지난 세기의 역사를 근대(현대)과정이라고 칭한다면 한국사회에서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를 근대(현대)기획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사회의 근대기획과정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는 건국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부흥기- 위에 언급한 형식적 민주화의 시기- 그리고 이후 과제로 삶의 내용과 질을 확보해 가는 복지국가시기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시기는 건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갖추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폭압적 파쇼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부흥과 성장의 물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0년 이후는 독재정권의 잔재를 씻어내는 일차적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87년 민주화의 쟁취는 민주 기반을 확고히 하여 이 땅에 독재자가 다시 태동될 수 없는 비가역적 획을 긋는 주요한 사건이었다.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시기는 근대기획과정의 상황과제인 삶의 실질적 내용과 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복지국가 한국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희생 속에 소수의 부자를 위한 사회로 나가느냐를 결정짓는 보수정치세력과 참다운 진보진영 간 치열한 경쟁의 시기다.보수정치집단들은 신자유주의를 전폭 수용한 시장기제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탁월한 경험과 능력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국민 다수는 현재 보수정치집단의 이러한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으랴!이제 참다운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오만과 화술로서가 아니라 고백과 실천과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가난과 실업 등 민생 문제를 모든 것에 우선하여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작금의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체제에 포섭되고 구조화과정을 거쳐 실업과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천만 명에 이르도록 양산해냈다.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과 희망을 상실한 빈민들에게 미래가 없이 허망하게 오늘을 소비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진보는 혀 속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싹 터오는 희망이며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진보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과 어깨동무를 하며 상생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과 실천과 과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당연히 시장경제를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그러나 시장을 위한 시장 소수 자본가와 투기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도로서 소수를 위한 가짜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경제와 좋은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혁신적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시장기제는 자신의 성취와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복무하고 작동해야 한다. 분업은 협업과 협동을 전제한다. 개인이라는 사적 존재는 이웃이라는 공공을 통해서 확인되며 이웃과 따뜻한 손을 잡음으로서 행복과 상생의 의미를 추구해 간다. 한자어로서 人間은 그 자체로 진보이며 진실이다.보수는 개별적인 권리와 사적인 재산권을 최상의 가치로 받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허황된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다가 급기야 시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다.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수탈과 기만도 반혁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이다.이들에게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는 사적 지위와 이해를 보호하는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장식물이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를 증폭시켜왔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신자유주의의 선봉장격인 Financial Times 수석해설위원인 Martin. Wolf 조차도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참다운 진보는 이미 승리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참다운 진보는 수치놀음인 경제성장율을 앞세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양적인 수치는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면 진보가 아니다.6-7% 성장율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MB정권은 중원 평정의 야욕에 불타 무리한 대운하 공사를 추진했다가 월왕구차에게 치욕스런 죽음을 당한 오왕부차의 운명을 예고할 뿐이다.불평등 분야의 전문가인 아마티아 센 교수는 이렇게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율이냐고?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과 공정한 배분의 과정이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성장율이 7%가 아니라 다만 4-5%라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난한 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4-5%의 참된 성장은 투기꾼과 사기꾼이 합작한 7% 성장보다 열배 백배 값진 것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용과 질 즉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중시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 GDP 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7-8%)과 멕시코뿐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미국조차도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5% 선을 넘고 있다.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25-3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조차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부문을 시장논리로 난도질을 해놓았다.한국사회 만큼 다양한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처에 숨겨진 사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분담해야 한다.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건강 생계 노후 장애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조건이 보장되고(national safety-networks)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justice in society) 각자의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spring board in potential)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쟁취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유연안전체계(flexicurity)를 실천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삶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변화와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필자는 연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현장노동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부러웠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던가? 반대로 자신의 삶에 항상적으로 위험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 이기적으로 처신하게 된다.이러한 사회에서 공공선과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약육강식의 살벌한 정글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이제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답은 내려졌다. 우리의 명백한 상황과제는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삶의 기본적 조건인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기회와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 복지’의 조건 위에서만 사회적 연대와 인본주의가 꽃 피고 사회경제체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작동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
국내에서와 달리 해외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 스크린쿼터제 사수 및 의료보험 통합의 21세기 국가발전의 기반을 다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왜 지금 다시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전면(前面)에 나오는 것인가요?- 첫째는 지금이 대선 기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여 정치에 입문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김대중은 박정희, 노무현에 밀려서 전직 대통령 평가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저평가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의 김대중 재평가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김대중 선생님은 살아서도 그랬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김대중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김대중 정치, 김대중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선 기간이므로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세워야 하는 이때야말로 김대중 리더십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론이 없을 정도로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은 김대중이 한국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승만, 박정희와 비슷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7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1970년부터 서거한 2009년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김대중은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대통령 이전 시기인 민주화 투쟁, 야당 활동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규정하는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김대중을 빼놓고, 지금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국제관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보수적 국가발전노선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전면적인 대안(노선, 프로그램, 정책)을 정립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를 국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뿌리가 되는 정치가입니다.- 특히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재평가는 현실 정치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책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역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이 퇴임 후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관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장신기 작가는 김대중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마지막 일기에 남긴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말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그리고 투쟁해온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큰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김대중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국란 IMF 외환위기를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극복시킨 능력 있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준다.- 2) 민주화 운동 지도자이면서도 대중경제론 등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뛰어난 경제 리더십을 보여준다.- 3) 한국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인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관계 개선을 이루어냈고 미국·중국·러시와의 관계도 강화시켜, 외교 황금기를 개척한 국제적인 외교 리더십을 보여준다.- 4) 지식정보화(IT) 강국 건설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한 한류 형성에서 보듯 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중심을 둔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5) 과거사 문제 등 관용과 화해의 대통합의 정치로 생산적인 정치를 이뤄낸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6) 구호와 선동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노련한 전략적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손꼽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해본 여러 정부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국민의 정부때 가장 중요하고 큰 정책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보통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과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 그리고 IMF 구제금융 체제를 극복하신 것 등이 떠오르는데, 그 외에 어떤 업적들이 있을까요?- 남북관계나 국제관계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능력을 떠올리며 그분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계에 계신 분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을 때, 스크린쿼터제 사수 등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에 이룩한 '문화·예술 르네상스'르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할 모습을 보면, 의료보험 통합을 이룩한 업적과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IT산업 육성책을 하신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 극복이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코로나 진단을 민간의료보험이 있어도 17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이 있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은 아예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진단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초기에 벌어졌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환자 부담금이 높습니다. 최근 한 미국인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사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US$ 1400달러(한화 약 170만원)을 부담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진단비·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으로 평균 430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한푼도 내지 않는 무상진료 혜택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1865억원, 치료비용에 437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습니다. - 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코로나로 의심되어도 집에서 혼자 있다가 사망하면서 뉴욕 한가운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시체들을 모아서 화장하는 장면이 CNN에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의료보험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2000년에 500여개의 직장 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을 묶어 단일 <의료보험공단>으로 탄생시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12.9조 원(2000년)의 연간 진료비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부담금 포함 연간 105조 원(2020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간 87조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도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기초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집안의 금반지를 모아서 힘들게 IMF로부터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국가 R&D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폰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핸드폰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는 등 방역 시스템을 당연한 듯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는데는 IT산업이 미래가 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사진(출처 : CNN 등)- 계속 -
-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성과, (가칭)김대중 스쿨을 설립해 추진한 정책의 현대적 의미분석 노력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국가 정책의 원조라고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와 <복지국가>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권에 이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됐으므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상황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초기 연정을 하는 자민련 추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파문, 대통령의 처남인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 등의 문제 등 당시의 어쩔수 없는 정치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이나, 전체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이 노인인 고령화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은 복지 정책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빈민구제법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 외환 위기로 급증한 실업자와 노숙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해 시작되었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개개인의 삶은 각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기에,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복지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가소사이티는 김대중 대통령을 대한민국 복지국가 정책의 시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집행은 참여 정부 시기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셨지만, 1급 및 2급 중증재가와상 노인에 대한 요양급여 서비스와 3급 장애노인에 대한 재가방문서비스 실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장 확대,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법 개정으로 대상자 확대와 급여 수준 확대하는 것 등 여러 복지제도를 시작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 (사회자) 당시에 의약분업 등으로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나요?-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의약분업 및 이로 인한 건강보험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들과 의료계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남용 방지와 리베이트비 근절 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한 의원과 약국의 영향- 제약회사나 중간 도매상들의 리베이트비를 중요 수입원으로 하던 당시의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약가 공정화정책이 도입되면 그 중요 수입원이 없어지므로 “약사의 약품 처방권"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의약분업을 역으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로비와 집단행동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여당의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러 부처 장관들이 그만하자고 할 때도 대통령께서 굳건하게 의약분업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시 되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제약회사에서 받는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 1년에 5차례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보험 보장율이 15% 미만인 한방이나 치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계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의약분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김대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단순히 이승만과 박정희 등으로 내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일뿐만 아니라,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결정지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포괄하여 일단 공과 과를 모두 다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책의 기획 의도와 업적을 평가하고, 현재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과정학>이라고 하는 정치학(Politics) 분야를 전공하는 분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초기 기획 의도와 달리 언론이나 기득권 권력집단 등 사회적 역(力)관계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치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정책으로 인한 영향력과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학문이 아직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 분야에서 다루겠지만, 정책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후세가 교훈과 귀감(龜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정리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등 노동의 문제나 기업금융의 몰락과 재벌의 집중화 등 신자유주의 제도들이 도입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IT 산업을 포함한 벤쳐 육성 등의 노력과 성과는 4차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는 오늘날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무엇보다, 그렇게 어렵게 박해와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고자 한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김대중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립(定立)하고, 후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은 걸출한 인재는 100년 이내에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남긴 흔적과 영향은 오래 남지만, 그 분의 고민과 선택을 <김대중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객관화하여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개인을 신격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를 살다간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고난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당시대인들의 패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등학생 “백일장”을 시작으로, 영화제작과 드라마 방송 등 대중 문화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며 국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거일을 전후로 김대중 정신에 대한 특집방송과 중요한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도 사실 공영방송이 해야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나 아데나워 재단과 같이 정당 연구소들이 당의 이념과 정책을 만든 분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 분이 정립한 내용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또한 매년 수 조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당원과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정당 교부금이나 정치 자금을 활용하여 “(가칭)김대중 스쿨”과 같이 김대중의 고민과 정책을 현재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당원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들 탁월한 정치인의 뜻을 이어가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 -
-
2020-10-27한국의 상속세는 실효세율로 보면 평균 14.2%로 매우 낮은 수준, 이승만 정부는 세원확보나 세금징수 시스템의 미비로 상속세율을 90% 부과해 재정 마련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돌아가신 후 각종 언론들이 상속세에 대해 당사자들보다 먼저, 앞을 다투어가며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의료원에 누가 조문을 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이 연이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고, 보수언론들이나 경제지의 이와 관련된 기사들에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율에 대한 분노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하다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부터, 상속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가 징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가 불만을 가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가요?-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목 세율로 볼 때,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입니다. 즉 상속세의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목 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OECD국가들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 등 다른 이름의 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13개 국이나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낼 때 상속세율만 따지면 매우 낮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 (사회자) 이건희 전 회장이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상속세가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71억원어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의 평균액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정해집니다.-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약 20% 할증이 더해집니다.-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지난해 1년간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금은 모두 8조329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약 11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전체 상속세 수입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속세 규모는 한해 상속 및 증여세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라서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성실하게 내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한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풍자를 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갓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몇 년전 LG그룹에서도 상속세가 문제가 되었지요?- 역으로 여기는 성실하게 상속세를 잘 내어서 화제가 된 경우입니다. 2018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이 납부 해야 할 상속세는 현재 기준으로 6500억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LG그룹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이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해 상속받았습니다.- 이로써 구 회장은 ㈜LG 지분율이 기존 6.2%에서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어나게 됐지만,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룬 그 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상속세는 “보수 정권일 때 더 높았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상속세 제도를 만들 때는 세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 행위를 통해 돈을 벌은 분들도 포함돼 있고, 당시의 식민지 자본가들도 포함된 한민당의 수장인 이승만 정부에서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상속세를 90%까지 거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상속세 말고는 세금을 거둘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국 당시에는 30여년 간 이어진 일제의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국고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 치안 등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등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세수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세금을 부가할수 있는 상속세부터 징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입니다. 각종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늘어도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지,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거둬버리는 방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중심으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의 초기 자산은 농토나 일부 광산 외에는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敵産)을 불하받아 운영하면서, 자본이 축적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아버지가 경남방직을 인수하는 등의 사례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적산불하는 국가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반민특위 마저 해산한 이승만 정부가 경제정의 차원에서라도 적산으로 인한 소득이 불하받은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를 90%나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징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재산세와 소득세가 걷히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계속 -
-
2018-11-25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자치행정은 정체, 중앙정부에 종속당하고 패배주의에 물든 지방정부와 공무원으로 자치행정 발전 불가능선거공약이나 인간적인 흠이 많았지만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다가 실망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참패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조차 사치라고 여겨진다.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선거공약과는 무관하고 중앙정치에 크게 연동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몰표를 받았고, 이번에는 진보정당이 주요 지역을 석권했다. 지방의 경우에도 보수정당은 소위 말하는 ‘TK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와 경북조차도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렸다.1991년 지방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27년이 흘렀고, 주민들은 스스로 7회 이상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지역을 잘 아는 일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달성한 자치단체는 찾기 어렵다.지난 24년 동안의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했거나 주민들의 자치행정 만족도가 높은 지방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 모두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지방자치를 ‘풀 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해야 할까?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행정권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의 역사,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자치권을 얻기 위해 투쟁해보지 않아 권리를 팔아 넘겨한국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곧바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실시됐다.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하고 단체장은 중앙 정부가 임명했다.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학생혁명 이후 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1961년 5·16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면서 좌절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가 25년의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1991년 노태우 정부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 의원 선거를 도입하며 지방자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23년 동안 지방행정은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평가를 받는다.자치단체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라고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정작 중앙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정책 코드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행정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방식이 아니라 ‘탑다운(Top-down)’방식에 익숙해진 것도 눈치꾼을 양산한 원인이다.그렇다면 한국의 자치행정이 왜 어정쩡한 형태로 맹탕이 됐을까?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자치행정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투쟁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일본 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축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미국의 정치제도가 자연스럽게 이식됐다.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 본 적도 없고, 지방자치와 재정 독립을 얻기 위해 중앙 정부와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여본 적도 없다. 주민들도 지방자치권을 얻기 위해 희생을 분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감나무에서 아래를 지나다 우연히 떨어지는 감'을 얻은 것처럼 시작한 지방자치는 태생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로부터 종속, 지방 토호의 부정한 개입, 지방재정의 열악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원초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다.이승만 정부에서는 고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잔에 투표권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1995년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유권자에게 살포하는 현물이 고무신과 막걸리에서 현금이나 이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주민들이 눈 앞의 사소한 이익을 탐해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수준을 넘어 권리를 팔아 넘기고 있다. ▶지방자치 문제점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없어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권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자치의식이 부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지역을 망치는 근시안적이며 이기주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지조차도 모른다. 지역발전과 지역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공짜로 얻은 권리를 남용할 때 지방 공무원과 토호세력도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독을 들여 나눠먹기에 급급했다.중앙정부에 재정을 종속당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 패배주의에 빠져 들었다. 지역에서 건전한 여론을 주도하고 발전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도 중앙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콩고물을 얻어 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지난 24년 동안 지방자치는 낮은 행정 효율성, 부정부패 만연,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 같은 상황에 내몰려 있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초래 원인첫째, 전시행정 위주의 예산집행,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 부족,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으로 행정효율성이 낮아졌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한다며 능력도 없는 업체에 끼리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도로 공사와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만 성행했다.자치단체장 선거도 중앙 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지역의 토호세력,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앙 정계에서 은퇴한 정치인까지 뛰어들어 난장판이 됐다. 이미 능력이 부족해 실패를 경험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오히려 ‘인물론’을 내세워 지방정치를 좌우하는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라는 용어조차 정의하지 못하는 어설픈 정치꾼들이 집합소가 되면서 행정 효율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됐다.조직관리나 예산집행을 위한 비용편익분석(B/C분석)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단체장의 행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다. 글로벌 디지털 혁명시대에 아직도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개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둘째, 매관매직으로 부패행위 심각, 부패연루로 인해 업무공백 확대, 능력보다는 뇌물을 우선시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저하 등 자치단체 내부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단체장과 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장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들은 공천권을 쏠쏠하게 돈을 벌어 선거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간주한다.매관매직은 필연적으로 드러나지만 나는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자행한다. 다수의 후보자에게 돈을 받는 문어발 영업도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이에 따른 형사상 처벌 등은 피할 수 없다.선거가 끝나면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고 자연스럽게 관련자들의 업무공백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뇌물을 주고 자리를 산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권을 매개로 돈을 챙기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중앙정부라고 공무원의 승진에 뇌물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공무원의 뇌물 거래는 한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능력보다는 뇌물의 과다가 승진을 좌우하면서 우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셋째, 재정이 부족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템 발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열악해진 지방재정은 파탄 지경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지역의 인프라가 낙후되면서 기업이 떠나 지방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에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만 쳐다보고, 자치단체장과 지방 공무원들은 예산철만 되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 주변을 기웃거리는 철새로 전락한다.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는 도로나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근절해야 하는 행정행위이다. 하루에 자동차 1대도 다니지 않고 농사 짓는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 포장하고, 주민들도 오기 힘든 허허벌판에 호화청사를 짓는데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자치단체도 수두룩하다.결론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은 낮은 행정 효율성, 부정부패 만연,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영마인드조차 없는 무능한 단체장, 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지방의원,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월급이나 챙기겠다는 공무원, 돈 몇 푼 받고 투표권을 파는 주민 등과 더불어 예산만 던지고 ‘수수방관’하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공범이다. 모두가 합심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계속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