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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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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와 빅벤 시계탑을 잇는 웨스트민스터교의 2024년 5월 모습. 기존의 자동차 도로 일부가 사진과 같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되어 있다. [출처=iNIS]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에 따르면 영국 런던이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로 꼽혔다. 작년 런던 중심부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인릭스는 매년 37개국 95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를 측정한다. 2023년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에 이어 런던(영국)이 3위를 차지했다. 런던은 최근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시 1위에 랭크됐다.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운전자가 2023년 교통 체증으로 낭비한 시간은 연간 99시간이다. 이로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인 것으로 인릭스는 추산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한다.영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는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4위 리즈, 5위 위건 등이다. 영국 전역의 운전자가 작년 한해 동안 교통 혼잡으로 낭비한 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2022년 대비 7% 증가했다. ▲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영국 최남단의 휴양도시 브라이튼(Brighton). 브라이튼 해변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깔려있는데 인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양방향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iNIS]런던교통공사(TfL)는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최근 증가한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를 꼽았다.한편 운전자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좁혀온 것이 교통난을 야기했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계획을 비난했다.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이다. 최근 교통 체증으로 인해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인릭스 보고서를 작성한 교통분석가는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라며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영국의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인 RAC는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런던시 당국은 수도의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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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석 /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팔레스타 양민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들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 고조되는 국내외의 위기상황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제질서는 자국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파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국제사회 안에서, 개인은 국가 안에서 오직 자국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무한경쟁 컨베이어벨트에 떠밀려 올려지고 있다.이와 같은 국가나 개인의 생존 위협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일어난 국제공급망 교란 현상, 국제기구의 기능 약화, 강대국의 자국이익 중심주의 강화, 국내 정치상황의 비이성적 우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경우 집권 정부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측면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습은 작정을 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퇴행시키려는 것 같은 괴이함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라는 일극 중심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듯 했으나, 작금의 경우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축,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축, 그리고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축 등으로 크게 삼분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국제 정세 지각 판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요한 힘의 대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가운데 우리 현 집권세력은 미국에 이른바 ‘몰빵’을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일차원적 외교행태로 인해 대중수교 이래 없었던 대중 무역적자와 기업투자 손실은 물론 외교에서 불이익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집권정부의 이러한 선택을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무모하고 무지한 맹목이라고 해야할까? 또한 남북관계는 과잉 대북강경 태도로 인하여 힘들게 몇 개 가지고 있는 9.19.남북합의 등 그 동안의 성과와 열매마저 한 순간에 날려버리고 있다.평화프로세스 붕괴 유발 행위로 인해 국내 안보지형은 연일 불안징조가 높아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내지 발언권을 자발적으로 내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접국가 일본의 재무장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이는 마치 현 한일정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패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정세는 국제정세 대로 곳곳에서 군사영역의 충돌이든 경제영역의 충돌이든 또는 외교영역에서의 충돌이든 갈수록 긴장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국내정세는 사실상 검찰정권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반역사적 권위주의로 회귀, 극단적 무책임정치의 만연, 수구언론의 본연의 기능 폐기 등에 따른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그래도 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 안팎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와 위험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가운데 기술측면에서는 2023.3.에 생성형 인공지능 Chat GPT-4가 출시되었다. 그야말로 위기와 급진적 발전 영역이 동시 공존하고 있다.위기와 발전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에서 국가와 사회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몰입하느라 자칫 개인의 안위를 간과할 수 있다. 사실 2020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집값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다.이후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이 증가했다는 여러 측면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의 취약성은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2022년에는 세대별, 성별, 지역 간 인식 격차와 갈등이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불안정성이 '불안사회'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을 국가통계포털(KOSIS)의 몇몇 지표만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예컨대 인구구성 비율에서 중위연령의 변화 같은 경우 1960년대 남녀 평균19.0세에서 2024년 현재 46.1세 그리고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무려 63.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성별, 연령 등 특성별로 체감하거나 인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분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즉 2~30대 남성의 경우 소득 및 주거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2~30대 여성의 경우 사회통합 약화에 따른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40대 이상 여성과 남성은 각각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와 고용 및 노동불안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문제는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하여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모습이다.청년층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헌법은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0조). 그런데 헌법의 이와 같은 선언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국가는 적절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령별 성별 사회문제의 주된 관심분야가 다양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회문제에만 전력할 수 없다.모든 연령층, 좀 더 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국가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생성형인공지능인 Chat GPT 즉, AI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분절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UN 2011년 총회 결의에도 있었듯이,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자 보편적인 열망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열망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발전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생태계의 보존을 통해 채워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회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하나의 사회문제 해결은 여타의 사회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생태계의 보존은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문제는 해결되는 속도보다 발생하는 속도가 언제나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마침 4년마다 치러지는 홍역과도 같은 정치판 재구성의 시기가 도래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종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유능한 개개인이 그 역량을 사회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의 역량 결집을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무능한 정치세력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본다.정치꾼 선별작업만이라도 좀더 이성적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황망한 이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은 훨씬 더 영이 설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대중과 사회는 총체적인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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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섭 생명운동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4.10 총선 후 여당은 탄식을 하고 야당은 환호를 했지만, 내가 살고있는 전북 정읍의 정치적 무풍지대였다. 차라리 쓸쓸했다. 민주당 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된 후 투표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4월10일 투표장에 가긴 했지만 나는 신성한 한 표의 권리를 포기했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을 석권했다. 파랑 일색이다. ◇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본 4.10 총선 관전 포인트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나의 4.10 총선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였다. 첫째, 기존의 보수/진보의 구도를 넘어서 차원변화의 ‘신호’와 ‘변이’가 출현할 것인가? 둘째 정동(情動)의 생명정치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셋째, 양대 진영정치 사이 녹색정의당은 생존할 수 있는가?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첫째, 변이는 없었다. 둘째, ‘정동정치’는 넘쳤다. 셋째. 녹색정의당은 생존하지 못했다.두 번째 관전 포인트와 관련한 부분만 부연하자면, 조국의 정치적 부활과 승리에는 대통령의 오만과 여당의 무기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정동정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념’과 ‘파토스’와 ‘감정’의 정치학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돌아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꿈’이다. 나의 이번 총선의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꿈’의 존재 여부였다. ‘꿈이 있는 정치’, 혹은 ‘정치적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점이 그것이다.오늘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 시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겐 20대 정읍으로의 낙향 이후 오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주의 배꼽’ 정읍의 꿈이 그것이다. ‘지역구성체’의 꿈이 그것이다. 사회학자 김홍중에 따르면, 이 세계는 ‘사회구성체’이기도 하고 ‘기술구성체’도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몽상구성체(dream formation)’이다. 지역은, 정읍은 2024년 4월 나의 ‘몽상구성체’의 거점이다. ◇ 지역이라는 ‘꿈’, 지역이라는 ‘틈’ 나에게 지역은 ‘꿈’이다. 나에게 지역은 ‘틈’이다. 나에게 그 ‘꿈’은 새로운 변이 출현의 ‘틈’이기도 하다. 지역은 틈이다. 지역은 또 다른 삶, 사회,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입구’이다. 지역은 ‘생동하는 생명의 장’이다. 차원변화의 창조적 생성이 시작되는 “예감으로 가득 찬”(김지하) 여백이다. 틈은 열려있기에, 고정되지 않았기에 틈이다. 틈은 비어 있기에 틈이다. 그늘이고 변방이기에 틈이다. 초점은 ‘지역’이다. ‘지역(地域)’이라는 한자말 그대로 ‘땅’을 전제로 한다. 지역은 땅 없는 인공도시와 구별된다. 도시가 사람을 당기는 힘은 돈과 인간과 문화이다.그런데, 지역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지역의 마력(魔力)은 공기와 숲과 경관이다. 나는 거기에 이름을 붙여보았다. ‘감응적 끌개’ 혹은 ‘정동(情動)적 끌개’가 그것이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 ‘말씀’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땅이 있어야 한다. 숲이 있어야 한다. 농작물과 나무들만을 위해서 아니다.땅의 기운, 숲의 기운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지역에는 무엇보다 ‘정(情: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땅 사이 정(情)이 흐르고 있어, 지역은 하늘의 무늬와 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온전한 삶의 터전이 된다.지역은 무엇보다 ‘다정(多情)한’ 생명의 고향이다. 한국 전통의 ‘풍수(風水)’의 사유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구의 생태이론에는.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라는 말이 있다. ◇ 지역은 가장 강력한 ‘권력’의 현장이다 그러나 지역은, 동시에 강력한 권력 작동의 현장이다. 권력 행사의 자리에 특정한 인물을 앉히는 권력, 지역의 돈과 자원을 배분하는 권력, 패거리를 모으는 권력, 다수결 투표를 통해 패권을 추인받는 권력 등이 그것이다.‘권력’은 사람들을 오른쪽으로만 걷게 하기도 하고, 나이를 한 살 줄이게도 한다. 권력은 힘이 세다. 권력은 산허리를 끊어 도로를 내게 하기도 하고, 권력은 있던 기관을 없애기도 하고 새로운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은 ‘필요악’이 아니다. 잘못 행사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악’이 될 뿐이다. 권력을 혐오할 일도 기피할 일도 아니다. 그 작동과정을 잘 살펴보고, 또한 내가 가진 권력(선거권/피선거권)을 잘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표는 기본이고, 당원되기와 정당만들기도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권력이 ‘타자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적 힘’이고, 정치가 그러한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라면, 정치의 가장 강력한 현장은 ‘지역’이다.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 투표를 하고, 혹은 아는 시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돕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지역정치는 길냥이들의 사료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당’이나 ‘환경당’을 만들어야 한다. 법적인 정당은 아니라도, 정치적 무리를 형성하고 정치세력을 조직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단 여론을 통한 영향력만이 아니라 정치체계에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현재의 규칙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위한 조건 전국이 ‘지방소멸’시대다. 주민들은 늙고, 인구는 줄어든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지역이 비어간다. 그러나, 비어야 채울 수 있다. 지방소멸이 반갑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태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전에 배제되었던 또 다른 꿈과 열망이 작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는 복잡계이론의 유명한 경구를 다시 떠올린다. 130년전 변방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개벽의 꿈, 집강소의 실험을 다시 생각해본다. 사람도 조직도 사회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적 구도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없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웬만해서는 바꿀 수 없다.혹시 당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좌/우’ 혹은 ‘진보/보수’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구도는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바꾸기’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태동’ 시키기이다.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세계는 ‘세계들’이다. 정읍도 하나가 아니고, 전북도 하나가 아니다. ‘2차전지’의 전북도 있지만, ‘수라갯벌’의 전북도 있다. 민주주의의 전북도 있지만, 동학과 개벽의 전북도 있다. 더욱이 170만명 도민 마음 속에는 자기만의 ‘전북들’이 있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거대 양당 외에도 수많은 정당들이 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도 좋다. 그러나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창발할 수 없다. ‘한국정치의 차원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기존 정치체계와 다른 ‘변이’와 그것의 폭발적 확산만이 기존의 정치구도를 ‘다시개벽’할 수 있다. ‘개발과 성장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구별되는 ‘또 다른 전북특별자치도’의 태동을 통해 기존 전북의 ‘배치를 재배치’할 때에만 전북을 바꿀 수 있다. 기존의 특별함과 또 다른 특별함을 불연속적이다. ‘새로운 것’의 태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과 ‘공존’하되 ‘단절’해야 한다. 단절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이다. ◇ ‘허무’와 ‘쓸쓸함’과 ‘죽음’이 정치의 주제가 될 수는 없을까? 유권자는 이념전쟁을 선포한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야당은 옳았기 때문이 아니다.야당은 국민이 명확하게 ‘시/비’를 가른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동정치의 관점에서 심판의 최종심급은 ‘거부감(感)’과 ‘저항감(感)’, ‘거부의 감각’, ‘저항의 감각’이다.생명정치의 발동이다. 들뢰즈가 말한,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라는 경구대로 ‘생명의 담지자인 유권자’는 오만한 권력에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생명정치는 좌/우-진보/보수의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삶-생명의 정치’를 지향한다. 생명정치의 척도는 ‘몸-마음’이다. 생명정치의 척도는 ‘느끼는 몸’, ‘고통하는 몸’, ‘그리워하는 몸’, 그리고 ‘꿈꾸는 몸’이다. 생명정치는 몸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마음, 즉 이기심(利己心)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익만 따지는 마음은 경계한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나' 자신"에 유의한다. 외로움, 고독, 허무와 쓸쓸함이 정치의 주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간, 동물, 식물, 숲, 강고 바다의 ‘감응적 관계’의 단절에 주목한다.생명정치는 치매와 죽음의 정치이다. 그러나 의료문제로만 접근하지는 않는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치매는 ‘불행의 끝판왕’이 아니라, “치매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진 은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음. ‘죽음’은 생명정치의 결정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안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한다.). 그러므로, 생명정치는 유권자들의 생명의 ‘마음’을 향한다. 정동정치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마음의 울림, 다시 말해 ‘심금(心琴)을 울리는 정치’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치, 다시 말해 ‘예술정치’, ‘우주적 마음의 정치’다. ◇ 상상력과 몽상력 국어사전에서 ‘상상력’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힘”입이다. ‘환상력’이라는 단어도 있다.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나 공상을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힘이 있다. ‘몽상력(夢想力)’이 그것이다. ‘꿈꾸는 힘’ 말이다. 나에게 ‘몽상력’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어떤 힘에 대한 느낌과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꿈꾸기의 능력이다. 꿈은 신체적이다. 동시에 꿈은 우주적이다. 대체로 일관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다. 단, 몽상력은 그것이 ‘하나의 꿈’이라는 자각을 전제로 해야 한다. 꿈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맹목적 확신이 되어 스스로를 구속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속에서 살고 있이. 꿈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믿어지면, 훗날 산업화, 민주화 식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김홍중의 ‘몽상구성체’가 그것이다. ◇ ‘개벽정치’의 꿈 전북은 개벽사상 및 개벽운동의 고향이다. 코로나19를 겪고,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오늘, 이른바 ‘팬데믹-기후재난 시대, ’생명정치‘는 ’개벽정치‘가 된다. 나는 요즘 다시 꿈을 꾼다. 환상적인 꿈이다. 생명정치는 환상정치다.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 정읍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말이다. ‘우주의 배꼽’은 ‘생명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상징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보천교 시절 ‘우주의 배꼽’은 정치적이었다.가혹하고 절망적인 식민지 치하에서 보천교는 ‘시국(時國)’이라는 나라와 그 도읍지 ‘정읍(井邑)’라는 정치적 서사와 꿈을 발명해냈고, 식민지 민중에게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다. ‘우주의 배꼽’ 정읍에서 만드는 새로운 몽상구성체를 꿈꾼다. 정읍과 전북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되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나에게 그것은 ’정읍당‘이면서 ’전북당‘이면서 ’생명당‘이면서 ’개벽당‘이다.기존의 풀뿌리 정치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했다. 생명정치는 조금 다르다. “우주적으로 감응하고 지구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적으로 실험한다.“ 개벽세상을 꿈꾼 이들의 경구를 다시 떠올린다.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만국을 살릴 계책이 조선 남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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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봉 상임대표(SDG더나은세상) 한울림교회 목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이란 가장 높은 지위란 뜻인데 문맥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쯤이 되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다.세상은 태평성대(太平聖代)요, 생활은 넉넉하여 근심이 없으니 구태여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도자도 시시콜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이 저절로 질서 잡혀 돌아가기 때문이다.혹 조금 삐꺽거리고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툼이나 시비가 일지 않는다. 위무위즉무불치(爲無爲則無不治), 무위로써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다음으로 쳐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백성들은 그를 가까이하려 하고 받들어 준다. 그의 치적에 대해 칭송하고 감사한다.지도자를 잘 뽑아 나라가 편안해졌다고들 한다. 그가 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시비와 다툼의 소지를 가진 것들도 있다.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 중 몇 가지라도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누구는 불평을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이보다 못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두려워서 고개를 조아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응징한다.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통치하기 어렵다. 심복이라 할지라도 눈 밖에 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남아있다. 그래서 주변에는 그나마 충성스런 자들이 존재한다.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 마지막으로 제일 하급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자다.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무도하고 거짓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나라를 위하지도 않는다. 그 속에는 다만 권력욕만 불타고 있을 뿐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쥐어야 한다. 권력을 쥐고 나서는 그 권력을 빼앗길까 조바심을 낸다. 측근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통하여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 태상(太上)에 해당되는 지도자가 있을까? 전설 속의 성군인 단군왕검이나 세종대왕쯤이 그에 속할까? 백성들이 가까이 여겨 진심으로 받든 지도자도 손에 꼽을 듯하다.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어떨까? 친이예지(親而譽之)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몇이나 될까? 외지(畏之)나 모지(侮之)한 지도자만 만났다면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 4.10 총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이번 4.10 총선에서 야권에 189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근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많은 피를 흘렸다.그러면서 4.19, 5.18, 6.10, 촛불혁명을 통해 독재와 파쇼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결과가 외세와 정치권에 의해 도로아미타불 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축적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을 이루며 우리 국민들이 가진 바램은 근현대사의 질고가 되었던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와 통일을 향해 가는 민주 정부의 완성이었을 것이다.그 바램의 결과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180석의 민주당 압승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의 결과는 0.73% 차이의 대선 패배였다. 나는 이 결과가 선진국 진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하나 이뤄내지 못한 나약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선거에 뛰어들게 된 이유 2020년 11월에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43년 동안 해왔던 시민운동의 자리를 내놓고 대선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것이다. 1977년 감리교청년회 운동을 시작한 이래 나는 목사로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정치와는 일정의 거리를 둔 채 사회변혁을 위해 복무하려고 애써왔다. 지역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17차례 선거감시, 정책제안, 낙천 혹은 좋은 후보 지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최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이낙연씨를 둘러싼 세력들의 행태를 보며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었다.그래서 옛동지들을 규합하여 15개월간의 대선 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번 총선에도 관여했다.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일선에서 활동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나는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치권 내부를 들어다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총선 승리의 요인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총선 승리의 요인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가 칭송할 만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보여 준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총선을 서너달 앞두고 윤 정부가 6.29 또는 10.26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6.29 전략은 한동훈을 등판시켜 5공화국 말기의 노태우 6.29선언처럼 반전을 일으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0.26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미수 사건으로 비교될 수 있었다.만일 이재명 대표가 천운으로 살지 못했다면 야권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총선 역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한몫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시민의; 역량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북풍 공작이었다. 간첩 조작 또는 북한과의 국지전 등 전쟁의 위협으로 총선을 치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하지만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3월 한미연합훈련은 사상 유례없이 조용히 치러졌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총선 막판까지 계속된 촛불대행진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를 끌어 올렸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연합 결단도 총선 승리의 계기가 되었다. ◇ 총선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총선 압승 이후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헌법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의 탄생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민생회복,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대오각성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탄핵과 헌법개정을 위해 야권 200석 이상을 기대했던 국민들 가운데는 ‘대승이라는데 뭔가 찝찝하다’는 반응이 있다.하지만 나는 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도 별 성과 없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아마도 국민이 이룬 성과를 정치인에게 몽땅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야권에 189석을 준 것은 탄핵과 헌법개정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모피아 등)나 사법부 등 타 분야 특권도 폐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또 4년 임기 동안 의원 1인당 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된다는데, 그 경비를 대폭 줄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구의원 300명, 비례대표 300명으로 증원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헌법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사천 등 공천과정에서의 횡포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헌법정신 속에 못 박아야 한다.그래하여 과거 청산을 통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총선 이후,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다시는 발호 할 수 없도록 촛불 국민들은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다.다음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구인지 관심갖지 않아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최상의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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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코로나 이후 택시업계 구도 변화로, 택시 승차난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지역별로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대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 이러한 최근 ‘택시대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심화◇ 택시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운전자 수는 239천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26만7천명)보다도 11% 감소○ 특히 법인택시 운전자가 ‘19년부터 연속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 (’19) 10만2000, (‘20) 8만5000, (’21) 7만5000◇ 지역별 인구 대비 택시보급률은 세종이 0.1%로 전국 평균의 1/4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하위, 제주는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 지역별 택시 운전자 수 및 주민대비(천명, %)◇ 이에 대한 주원인으로 택시운전자들의 낮은 수입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 대리운전·탁송 등 유사업종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 특히, 야간 운행의 경우, 젊은 층 기사가 많은 법인택시가 급감하고, 야간운행을 꺼리는 고령층 개인택시 비중이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제시◇ 관련 업계에서는 택시 공급난이 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 소비자들은 그간 모빌리티 업계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택시의 범위 확장이 무산된 것도 공급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 한편, 택시공급 난 외에도 택시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7년 이후 40~50대 법인·개인택시 기사는 줄고 70대 이상 운전자는 5년 사이 54.5%로 급증※ 최근 5년간 증감 : (40대) 50.4 감소, (50대) 37.4% 감소, (70대) 54.5% 중가□ 정부는 이용자 편의 증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정부의 택시 관련 제도적 육성·지원은 ‘13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부터 본격 추진되어 택시공급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해 변천을 거듭○ 지난 ‘21.7월, 최근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고 공급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택시동승제를 부활하는 등 법령을 개정○ 올 7월에는 ’제2차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및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과제 수립<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22.7월) 주요 과제>목 표주요내용➊ 안전·편리한 택시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소외없는 택시서비스 제공, 이용자 안전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➋ 경쟁력 있는 택시요금체계 합리화, 앱미터 이용 및 친환경 택시 활성화,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 등➌ 일하기 좋은 택시안정적 급여 지급 체계 정착, 택시업계 고령화 해소 및 출구전략 마련, 종사자 보호 및 교육체계 선진화◇ 국토부는 지난 7.27일 장관이 택시·플랫폼업계 면담을, 차관이 일부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승차난 완화 방안 마련에 부심○ 국토부장관은 7.31일, 심야 택시난은 택시 공급력의 저하에서 기인한다며 국민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방안을 마련 중임을 언급○ 이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강체 배차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해 나간다는 방침◇ 운행량에 따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탄력요금제’를 1단계 운영 후 ‘택시부제* 폐지’, ‘강제배차’ 등을 검토할 예정(7.31. 국토부장관)* 개인택시가 그룹단위로 지역에 따라 일정일수 운행 뒤 의무휴식를 갖는 제도◇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별개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 자치단체는 택시공급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현행 택시요금은 자치단체가 요금상한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요금을 신고하는 체계로 지역별 요금에 차이가 존재, 또한, 자치단체가 택시 총량 산정과 면허 발급 권한을 가져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상황◇ 요금 및 공급 차이로 인해 지역별 택시 운송수입금도 격차가 발생○ 법인택시 평균 1대당 운송수입금의 전국평균은 4.2백만원 수준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백만원 내외의 격차 발생< 지역별 법인택시 1대당 운송수입금 비교(백만원) >구 분전 국서 울부 산인 천기 타’19.8월4.96.84.14.54’21.4월4.25.42.943.9◇ 자치단체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택시공급난 해소 노력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나,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체계, 업계 쟁점, 문제 해결방식 등이 지역 간 상이한 상황○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출퇴근·심야 등 특정시간대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이슈인 반면, 세종시 등 신도시는 택시 보유율 자체가 논란< 택시부제 해제 및 공급 확대, 대체 운송수단 마련 >◇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후 서울 지역 심야 시간대 운영 택시는 평균 2만대로 이는 ’19년 대비 4천대 가량이 부족한 수치※ 법인택시 가동률은 ’19년 동기 대비 ‘22년 31.5% 감소, 기사 수는 32.3%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 법 개정 관련 업계 반발 등 난관을 예상※ 택시리스제는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로, 법인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 국토부는 현행법 상 면허 대여는 금지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심야시간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탄력요금제‘ 우선 도입 검토를 요청○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리스제는 택시업계 사멸정책이며, 요금 현실화만이 심야 승차 해결 대안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 아울러 서울시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버스 및 지하철 운행시간을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새벽 2시까지로 연장 운행 중인 상황◇ 한편 인구 대비 택시 보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세종시는 올해 86대 증차 계획을 수립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운송수단 ‘셔클’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21.4월일 450명→‘22.4월 750명)함에 따라 보급 확대에 나선 상황(1생활권18대→1·2생활권28대)◇ 국토부의 개인택시 부제 해재 권고안 수용여부에 지역별로 온도차○ 정부의 권고에 경기도는 전향적으로 나선 반면, 서울·부산시 등은 부분적으로 수용해 현재 심야 시간에만 부제를 해제한 상황○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야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 5부제 해제 조치에 대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 택시요금 현실화 검토 등 택시운송사업 수익성 개선 노력 >◇ 7.31일, 대전시는 최근 대전 법인·개인택시조합이 공동으로 기본요금 4500원 인상안을 시에 제출함에 따라, 관련 용역에 착수했음을 발표○ ‘19년 이후 3년 만의 인상 요청으로, 택시요금 인상 시 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LPG 가격 폭등 등 부대비용 부담, 운송 수입 악화로 종사자 이탈 등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업계의 어려움을 두고 고심하는 상황◇ 충북도·대구시·광주시·울산시도 최근,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등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시사○ 세종시의 경우, 지난 4월, 9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했으며, 서울·부산·인천·강원도는 3,800원으로 인상된 상태◇ 한편,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 인상은 기사들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기존 사납금제도가 ’20년부터 월급제 방식의 전액관리제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낮은 기본월급에 운행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방식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변형된 사납금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택시기사 수입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 전문가들은 이탈한 택시기사들의 복귀 유인책을 핵심으로 지목◇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언급한 탄력요금제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통해 증가한 운송수입금이 실제 택시가사들에게 분배되는 구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탄력요금제 늘어난 수입금이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면 유사 업종으로 이탈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복귀의 유인이 없음○ 실제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로의 복귀가 당면한 택시 공급난 해소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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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고물가로 서민·지역경제 위기 상황 고조◇ 앞선 5일, 발표한 전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6.0% 상승하여 외환위기였던 ’98.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제주(7.4%), 강원(7.3%), 경북(7.2%), 전남(7.1%)은 7%대를 넘어섰고, 서울‧경기 등 5개 지역만 평균보다 낮은 5%대를 기록▲ 지역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는 범정부 물가대책과 함께, 자치단체에 적극 협조 요청◇ 새정부 출범 후 5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 과제를 마련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매주 금요일), 범부처 물가관리TF(매주 수요일) 등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 중*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7.8.)○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물가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내달 ‘추석 민생대책’을 조기 확정·발표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 정부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 각종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행안부 차관 주재 시·도 기조실장 회의(7.7.), 중앙지방정책협의회(7.21) 개최○ 향후 정부 차원에서는 물가 안정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할 방침* ’22년 특교세 110억(지자체별), ’23년 균특회계 200억 지원(시‧도별)○ 또한,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기본한도 초과 발행 시 행안부 협의·승인기간 단축을 추진하고(現 2개월→1개월 이내),○ 지방공공요금 감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 상생발전기금 등의 우선 융자도 추진할 예정□ 자치단체별로 지역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 물가 대응 비상체제 운영 >◇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초부터 유관부서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종합상황실 내지 물가대책반을 운영 중○ 또한, 민·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구성,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등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 노력 캠페인 등을 전개* 전국적으로 금년 누계 109,596개 업소를 점검, 385건 적발(7.21일 기준)◇ 또한, 하계휴가철을 맞아 충남·전북도 등 87개 자치단체에서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7~8월)을 마련○ 지역별「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점검반을 운영 중◇ 경북도·제주도 등은 연초부터 운영해온 물가상황실을 비상상황 본부로 확대 운영, 물가와 연계해 경제 전반을 컨트롤한다는 방침○ 대구시도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민생안정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사항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집중 발굴할 예정◇ 광주시도 민선8기 첫결재로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16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레이크파크’ 관련 10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물가 등 민생대책에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 각 자치단체는 직접 관리가 가능한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이며, 실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동결 방침을 밝힌 상황* 상수도료·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시내버스료·택시료·도시가스료·도시철도료○ 부산시는 용역 결과 도시가스료 8%인상 요인에도 요금 동결을 결정, 부산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쓰레기봉투료(20ℓ기준)를 11.7% 인하○ 특히, 전북 장수군의 경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나,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조치 시행** 금년도 인상(930원→1,030원), 요금감면을 통한 실질적 인하(1,030원→668원)○ 대구·광주시는 민간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택시요금 관련, 업계·노조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 지속 중◇ 원가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검토 중인 7개 지역*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 (대구) 상수도·도시가스 (대전) 도시가스·택시 (세종) 도시가스 (경기) 도시가스 (강원) 시내버스·도시가스 (충북) 도시가스·택시 (전남) 도시가스·택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 >◇ 각 시·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확대○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을 확대(월 2→3만원), 리플렛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면서 참여를 유도○ 세종시도 착한가격업소 35개소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봉투·티슈 지급, 시내버스 무료 광고 및 업소 이용의 날(매월 첫째·셋째 금) 운영 중<착한가격업소 현황(’21년말 기준) >총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5,89587566724522220628110935700364320302318319421387124◇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 상황○ 대전시는 30개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담당부서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중이며,○ 제주도는 22개 마트·시장의 124개 품목 가격정보 매주 공개하는 한편, 주요상권의 45종 개인서비스요금도 매월 공개할 예정<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강화 >◇ 자치단체에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부산시는 2천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경영 안정화 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 또한 어업인 유류비 등도 보조할 방침○ 경기도는 10% 대 고금리 대출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5%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각 2천만원·1억원 한도)사업을 추진○ 전남도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농축산분야를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총 568억원을 투입할 예정◇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서울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426곳(12,369명 아동 이용 중)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액 초과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 예정○ 부산시도 지난 14일, 저소득아동 및 노인에 대한 급식단가를 각각 1,000원·50 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 전문가들은 일부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내년 요금인상 등을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물가 상승 원인이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물가 관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현재 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관리 노력과 의지가 지역사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전문가들은 금년 공공요금 동결이 내년 요금인상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 자치단체에서 시기 조절과 속도 안배에 유념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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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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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전국 230개 자치단체, 민선8기 취임식 개최 ※ 6.30일 22시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26개 자치단체(93%)에서 민선8기 임기 시작일인 7.1일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개최* 224개 지역은 7.1일 개최 / 서울 마포(7.5일)·노원(7.8일)만 공약 발표 일정 등으로 변경○ 초선 자치단체장 166명 중 159명(95.8%)이, 재선 이상 단체장 경우에는 총 77명 중 67명(87%)이 취임식 개최◇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만 유일*하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7.8일 예정된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갈음한다는 방침* 경기도는 호우피해 취임식을 취소했으나, 추후 소통행사 재개최 예정으로, 미개최지역에 불포함○ 강원을 포함한 17개 취임식 미개최*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생략했으며, 대신 현장방문,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 (초선 7곳) 강원도, 서울 용산, 부산 사하·강서, 광주 광산, 경기 의정부, 경남 산청(재선 이상 10곳) 서울 성동·금천, 대구 서구·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 충북 충주, 전남 보성·신안, 경남 거창□ 취임식 컨셉은 ‘간소화’ 내지 ‘주민소통’ 으로 압축◇ 부산 외빈 초청 없이 간결하게, 강원은 도민의 날로 갈음하고, 세종은 市 출범 10주년 행사에 연계하는 등 간소화 및 예산 절감에 초점◇ 한편, 충북·충남·경남은 유튜브·메타버스를 활용해 생중계하고, 광주·전남은 시·도정방향 브리핑 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 대구·인천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석을 유도하며, 야외 행사를 개최, 주민소통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17개 시도 취임식 개요 및 주요 특징 >시 ․ 도개요 및 주요 특징서 울▹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당초 DDP에서 온라인 취임식으로 대체▹사회적 약자 초청 행사 대신, 쪽방촌 등 수해 안전조치 점검 진행부 산 ▹시청 대강당 / 임직원 300명▹예산 절감 등을 위해 외빈초청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행사로 진행대 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초청인사 및 시민 자유참석 800여명▹국난 극복에 앞장선 국채보상운동 정신 계승, 재번영의 의지 표명인 천▹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공연장 / 초청인사 600명, 시민 5,000명▹제물포르네상스 시작점에서 문화행사를 겸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광 주 ▹시청 대회의실 / 각계각층 시민·역대시장·전남부지사 등 700여명▹취임사 대신, 시장이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대 전▹시청 대강당 / 주요 기관장, 각계각층 초청시민 등 1,000여명▹평범하고 소박하게 진행, 베롱나무 기념 식수행사만 식후 진행울 산▹시청 대강당 / 국회의원·주요기관장·지방의원·시민 등 600여명▹사회에 감동을 주는 선행이 있는 시민 초청행사로 간소하게 개최세 종▹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 주요 귀빈 및 시민 자유 참여▹예산절감을 위해 기 예정된 市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연계 개최경 기▹집중호우 피해에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취임행사 취소▹맞손신고식, 타운홀미팅 등 도민 소통행사로 추후 재추진할 예정강 원▹취임식을 생략하고 강원도민의 날(7.8일) 행사로 갈음▹선심성·일회성 행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침에 따른 조치충 북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놀이마당 및 온라인 / 도민 등 1,000여명▹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대청호 조망지에서 개최, 유튜브 중계 병행충 남▹도청 문예회관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사회적 약자, 도민 700여명▹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임행사전 북▹도청 공연장 / 초청인사 1,000여명▹전북 동·서 끝마을 주민 초청, 전북도 화합과 주민 섬김을 강조전 남▹도청 김대중강당 / 주요인사 및 도민, 광주부사장 등 1,000여명▹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민선8기 도정 방향 20여분 브리핑경 북 ▹도청 동락관 / 주요인사 및 도민 900여명 ▹숨은 기부자, 서해수호 유가족, 사회통합 기여자, 2030청년 등 초청경 남▹도청 신관 대강당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초청 도민 등 700여명▹취임식 도민 참여에 초점, 유튜브채널 라이브 방송 병행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해녀, 4·3유족, 환경미화원, 도민 등 1,000여명▹제주인의 정신 계승 의미로 탐라 개벽신화가 깃든 삼성혈 인근 개최□ 민선 8기 시·도정 방향 및 주요 시책□ 서울 : 함께 잘사는 서울 구현◇ △사회 양극화 해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매력의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을 시정방향으로 제시○ 약자 동행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글로벌 TOP 5 도시를 위해 여의도 글로벌 금융,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과 구도심 고밀도 비즈니스 타운 조성과 서울 전역을 녹지생태, 수변감성 도시로 조성할 예정◇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 철저, 조례개정을 통한 방만 사업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 부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수립,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시민행복 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전략을 실행할 계획○ 특히,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창업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가속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15분 생활권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 또한, 국정과제 ‘지방시대’에 발맞춘 역점시책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추진체계를 마련○ 2030 엑스포추진본부, 신산업 창업생태계를 관장하는 금융창업 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업통상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 글로벌 도시·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대구 : 파워풀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목표로 제시○ 또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을 선정하여 발표◇ 홍준표 시장은 ‘미래50년 추진과’,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을 신설해 주요 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 표명○ 아울러 대국대과원칙 조직 통폐합, 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할 방침□ 인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창조·소통’의 키워드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 특히, △내항 일대 원도심을 되살리는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송도·청라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뉴홍콩시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118대 중점과제(446개 세부과제) 수립, 이중 10대 핵심과제 선정○ 市 내부 인사 및 홍보혁신을 추진하고, 이음카드 운영방식 개선,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한 재정혁신을 도모○ 서북부 개발 등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한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비롯, 전반적 사업 재검토에 나설 방침□ 광주 :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거대 담론인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사회 등 생활 속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누리는 삶의 실현을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산강 주변에서의 여유 △3대수당(가사·농민·참여수당)을 통한 가치 존중을 목표로 제시◇ 한편, 미래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AI 사업화 도시플랫폼 구축, 차세대배터리 사업 선도, 디지털 정밀의료 기반 조성 등에 박차○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등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갈등도 연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 대전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의 비전 하에, 3대 시정방향으로 △미래전략 선도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을 수립하고,○ 5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 △녹색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제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우주산업 R&D 및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화폐 운영 개선, 도시철도 2호선(트램) 조속 추진 및 3~5호선 계획 수립,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당면 현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 울산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비전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제시하고, 5대 목표로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수립◇ 5대 목표에 따른 100대 과제를 제시, 이 중 14대 핵심과제를 선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용도지구 현실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시, 남부권역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으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대학교 유치로 지역인재 양성에도 박차◇ 광역경제권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전격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포항·경주와 함께 해오름동맹(신라경제권)을 강화할 계획□ 세종 :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전략수도의 입지를 다질 계획○ 이에, 세종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전략 도시 건설을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초광역 경제권역을 구축할 방침◇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추진, 대전~세종~조치원~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 또한, 4생활권을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하고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 자족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 경기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생활밀착형 정책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 5대 비전, 5대 핵심공약, 25개 정책공약을 발표○ △미래발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집 걱정없는 △30분 출퇴근 △100만 일자리 △민생회복 △청년기회국가 등 5대 공약을 약속◇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3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기회 확대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 동부 ‘신성장 기회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 균형 발전을 이뤄낼 방침□ 강원 :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획기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맞이하여 10대 전략과제와 50대 실천과제를 선정○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혁신적 규제혁파를 실시할 방침◇ ’5대 첨단벨트 + 5대 프로젝트‘로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강원형 바이오 첨단벨트 조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발굴과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도 추진할 방침□ 충북 :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북의 5대 도정 방침을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로 수립○ 아울러, 주요과제로 충북의 주요 강과 호수를 연결하는 레이크 파크 구축, 인공지능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 의료비 후불제 등을 선정◇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방사광가속기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에도 총력 지원할 예정□ 충남 :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로 슬로건을 선정○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듯한 우리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뜻이 통하는 충남을 5대 도정 목표로 수립◇ 권역별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당신·서산·태안·보령·서천을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공주·부여·청양을 문화명품 관광 도시로, 계룡·논산·금산을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 전북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5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위해 5개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농생명·탄소산업 기반 성장 모멘텀을 계승·발전시킬 계획◇ 새만금국제공항·도로·철도 등 인프라 조기 완공과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 산업과 관광을 모두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이에 기업 유치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UAE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에 총력 지원할 방침□ 전남 :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에너지 글로벌 거점과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선점 등 도정 목표를 위한 에너지·첨단·바이오 등 5대 분야 35개 핵심과제를 수립○ 특히, 역점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추진전략을 발표◇ 우주발사체 산업, 글로벌 K-바이오 허브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과 이를 통한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은 물론, 남해안-남부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도 추진해 나갈 방침□ 경북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배우고 일하는 경북, 세계로 진출하는 경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북,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기업이 태동하는 경북을 도정목표로 수립,○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 중⸱남부권 스마트 경제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고 환동해 산업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 아울러,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및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으로 의학○ 공학 연구기관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 경남 :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도정 운영에 있어 조직구조·조직문화·재정·규제 등 4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항공우주 등 신산업, 일자리 분야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 이에, △튼튼한 경제-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을 4대 목표로 수립◇ 아울러 1호 공약인 경남 투자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 항공우주 선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배후 물류도시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제주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도정 비전으로 총 7대 분야*에 101개 도정과제를 수립*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주요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조성 △제2공항 갈등 해결 등을 제시◇ 특히 도민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탐나는전 지속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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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시대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문화 개선 요구 증대◇ 지난해 10월 이영 의원실에서 팀블라인드(익명게시판 앱 운영사)에 의뢰해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부조리한 공직문화가 높은 비율로 잔재한 것으로 확인▲ 불합리한 공직문화 경험 비율(%)◇ 지난 ’20.11월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9.7월 출범한 공직관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 네트워크(43개 기관 500여명)○ 주니어 공무원(’80~’00년생 1,810명)의 59.6%가, 시니어 공무원(’60~’79년생, 1,196명)의 49.3%가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들이 이직을 고민한 이유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목(각각 31.7%, 45.8%)◇ 실제 현직 공무원들의 중도 공직 이탈도 증가하는 상황○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는 ’20년 기준 9,968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21%를 차지, 지난 ‘17년 15%에 비해 크게 증가◇ 특히, MZ세대의 취업이 이어지고, 조직이 젊어지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➀전체 공무원 중 20~30대 공무원 비중 : 41.4%, ➁지방공무원 평균연령(세) : (’17) 43.1 → (‘18) 42.6 → (’19) 42.1 → (‘20) 41.9 → (‘21) 41.5(공무원인사통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신규공무원은 개인과 자아를 중시하는 세대로, 조직·집단을 우선시하는 40-50대 기성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 인식변화 : 개인적 손실 감수할 수 있는가▲ 인식변화 :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함양, 나아가 공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 공직 문화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민간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러운 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 통계 일부 발췌□ 정부는 탈권위적·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새정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국정과제(14번)로 수립,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세종청사 방문에서 MZ세대* 공무원 36명과 간담회와 오찬을 하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를 선물 받는 등 2030 공무원과 소통의 기회를 넓힘○ 토론 중심의 국무회의, 보고서 없는 회의 등을 통하여 권위와 형식을 탈피하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시스템 정비하는 등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공직문화 혁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공직사회 인식·행태와 공직문화 변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등 3개 분야 공직문화 혁신지표로 구성하여,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의 주기적 진단 기준으로 활용 방침○ 또한, 경직된 기존 인사 및 보상제도를 개선, 일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 기존의 특별승진제도 외 ‘당직 1회 면제권’, ‘모바일상품권’ 등 보상 제도 개선◇ 한편, 부처별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일을 최대한 줄이고 권위를 내려놓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 장관과 MZ세대 직원 간담회(행안·중기부), 보고서 없는(paperless) 회의(국토부), 보고용 기사스크랩 폐지(산자부), 직급과 무관한 형식 없는 보고(해수부)를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기관장 항공편 등급 하향 조정, 차량 문을 직접 여닫는 방식으로 변경 등 관례적 의전을 축소(법무부)하는 변화도 시도□ 자치단체별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도 중◇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자치단체에 관행적 문화가 보다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이는 지역 연고 기반의 인적 구성, 연공서열과 연령의 비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요인으로 지목◇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고강도의 공직문화 개선대책을 마련·시행○ 복무 유연화, 보고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혁신조직 구성, 소통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세대 간 격차 극복에도 노력 중인 상황< 시도별 주요 대책 > 시 ․ 도주요 대책서 울△신규직원 업무분장 기준 마련, △유연근무 활성화·초과근무단축·휴가사용 실적의 평가 연계, △식사당번·팀비·사생활 질문 등 개선 캠페인 전개대 구△꼰대 자가진단 등 ‘라떼’마인드 전환 캠페인 실시,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의 자가차량 지원 문화 근절인 천△MZ세대 중심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 멘토링(하급자가 멘토 역할),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전개광 주 △MZ세대 공직경험 사례집 “과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출간·배포, △멘토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메타버스 소통창구 운영대 전△조직문화진단 및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불필요한 보고 및 비효율적 보고방식과 부서간 업무 ‘핑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울 산△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모임 운영·익명게시판 개설, △분기별 조직문화 설문조사 △업무절차 간소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퇴근전 지시 자제)경 기△6급 이하 20~30대 공무원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 △갑질·조직문화, 업무 방식, 복무문화 3개팀으로 나눠, 토론회·캠페인, 정부혁신 벤치마킹 등 실시강 원△지난해 도청 혁신모임 ‘일단바꿔’ 운영(정부혁신 대상 수상), △매월 조직 문화 개선·일하는방식 개선·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캠페인 전개충 북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리버스멘토링, △팀별 연구활동·현장견학· 소통간담회·혁신교육 실시, △불필요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발굴충 남△신규직원 연찬회, 워킹맘 등 고충 청취, △부서·직급별 토론방 운영, △자기주도·자율적 근무 분위기 조성, △건강검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전 북△상호존중문화 확산 ‘무지개’ 캠페인 전개, △아침일찍회의 없는 날 운영, △정시출퇴근 문화 정착, △특별휴가 자유롭게 쓰기, △갑질 및 식사모시기 근절전 남△내부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갑질예방 근절 캠페인 전개, △갑질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경 북 △MZ세대 중심 혁신모임 ‘경북혁신 바람개비’ 구성, △격월 1회 정기회의 및 조별모임, △경북형 조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선정,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경 남△5급이하 각 연령대를 포함한 ‘세대공감 동아리’ 구성, △조직문화 혁신 주인공 선발 △출퇴근·의전·업무방식 등 10대 중점 개선과제 추진제 주△30대·7급이하 ‘공무원혁신TF’ 구성, 조직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개선 아이디어 제안,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 △업무방식 개선 전문가 특강□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확립과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 보다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 노력·성과에 비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따르지 않는 ’불공정 관행‘ 또한 사기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단체장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열악한 처우에도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라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공무원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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