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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지리자동차(吉利汽車), 5월31일 영국 런던에 호스 파워트레인(Horse Powertrain) 법인 설립 및 본사 설치… 지리자동차, 프랑스 르노자동차(Renault Group), 아람코(Aramco) 각각 45%:45%:10% 지분 인수, 고효율 ICE, 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저탄소 합성 연료 및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 차량 전기화 등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화 공유, [중국] 푸싱국제유한공사(复星国际有限公司), 민영투자회사로 일본 홋카이도 스키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408억엔에 매각… 중국 부동산 불황에 따른 주식 99.998% 자산 매각[일본] 니토리홀딩스(ニトリホールディングス), 광저우시, 난징시, 충칭시 등 총 4개 점포 오픈으로 중국 내 100점포 달성… 2007년 해외 첫 출점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해외 179개 점포 전개 및 2032년까지 전 세계 4000점 목표, 2023년 태국, 홍콩, 한국, 베트남에 첫 출점, 2024년 4월 필리핀 진출 등 가속화[일본] 내각부(内閣府), 2023년 7~9월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 2024년 1~3월기 성장률은 실질연률 환산시 2차 속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에서 0.7%로 인하[일본] 재무성(財務省), 2023년도 국가 일반회계세수 72.1조 엔으로 4년 연속 과거 최고 갱신 및 2년 연속 70조 엔 돌파, 2022년 세수 71조1373엔… 2023년 보정예산 단계 세수 69조6110억 엔으로 추정해 2022년도 실적 밑돌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2022년 대비 증가[대만] 노동기금활용국(勞動基金運用局), 2024년 5월 말 기준 노동기금 규모 NT$ 6조5994억 달러, 수익은 6073억8000만 달러로 수익율은 9.99%… 신규 근로자 퇴직기금 규모 4조3265억 달러, 수익은 4119억3000만 달러, 수익율은 11.56%, 노동보험기금 규모는 9990억 달러, 수익은 893억 달러, 수익률은 10.39%[마카오] 마카오특별행정구(澳门特区), 2024년 현금 공유 계획에 따라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71만7018명의 영주권자에 1만 파타카 지급… 자격을 갖춘 비영주권자 3만850명에 6000파타카 지급 및 지급형식은 은행 송금 또는 우편환[오스트레일리아] 뉴파인더(New Finder), 대출자 42만9000명 이자율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기간 몇 년 더 연장, 2022년 4월 이자율 상승기 전 대비 평균 주택담보채출 비용 연간 AU$ 2만1000달러… 주택담보대출자 중 7%인 23만1000명 대출기간 5년 미만, 6%는 대출 기간 5년 이상으로 연[뉴질랜드] 신용조사기관 센트릭스(Centrix), 2024년 5월 기업 청산 규모 233개사로 2023년 5월 156개 대비 49% 증가… 2024년 1분기 기업 청산 94개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오클랜드(Auckland) 259개로 38%, North Island 137개사로 10% 증가▲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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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중국]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중국]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일본] 여론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소규모 운송회사 도산 46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2.1배 증가… 이 중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31건으로 3분의 2, 5월 기준 2008년 45건을 웃돌아 과거 최다 갱신, 연료 가격 상승 및 잔업 연장 시간 연 960시간 규제 등이 원인,[일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4넌 7월 가격 인상 예정 음식품 411개 품목… 1~11월 주요 음식품 가격 인상 1만86개 품목 예상, 2023년 3만2396개 품목 대비 3분의 1수준, 전년과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인이 90% 이상[일본] 이세탄(伊勢丹)백화점, 6월30일부로 중국 상하이시 지점 영업 종료하며 중국 내 매장 6개에서 5개로 감소… 인터넷 통신 판매 확대 및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영향으로 일본계 백화점 폐점 잇따라[홍콩] 금융관리국(金管局), 5월말 기준 외환기금 총자산 HK$3조9791억 달러로 전월 대비 838억 달러 감소, 홍콩달러 자산 692억 달러, 외환자산 146억 달러… 홍콩달러 자산 감소는 결제되지 않은 외환기금 어음·채권 월말 잔액 감소 영향, 외환자산 감소는 재정준비금 인출예금 감소 및 매입 미결제 유가증권 월말잔액 감소 영향[홍콩] 통화청, 5월 위안화 예금 1조1340억 위안으로 4.2% 증가, 국경간 무역결제 위안화 송금 총액은 11조832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738억 위안 감소… 은행 및 기타 공인 기관 총 예금은 전월 대비 1.1% 증가, 홍콩 달러 예금은 0.3%, 외화 예금은 1.8% 각각 증가[뉴질랜드] 웰링턴 지역 협의회(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7월1일부터 웰링턴 버스, 기차, 페리 요금 10% 인상… 지난 2월 연례 요금 검토에서 인상 동의, 도시 교통망 운영 비용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구역에서 NZ$ 0.18~1.60달러 추가 부담[뉴질랜드]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al Estate Institute of New Zealand), 3~5월 전국 농장 매매 건수 2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2022년 동기 대비 43% 각각 감소…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연간 기준 모든 유형의 농장 951개 판매, 이전 12개월 대비 20% 줄어▲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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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면담자▪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연수내용◇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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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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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 연수내용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보조금 지원 제도면담자▪Sarah Foxe(Manager Grants)▪James Buchanan▪Toola Andrianopoulos(Protocol Project Coordinat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다민족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드니○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시내 중심부를 비롯해 33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시의회)이다. 지역사회는 거주민 약 186,561명(Greater Sydney의 약4%)과 근로자 43만7,000명, 1일 48만 명이 넘는 방문객(2012년 추정치)을 비롯해 여타 정부기관과 예술 및 문화 단체, 지역사회 소재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도 인종이 가장 다양한 지역에 속한다. 주민의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출생했으며, 약 30퍼센트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태국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2007년 시드니 시는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시드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서로 연결된 글로벌 도시로서 시드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전체의 시민상을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은 사업과 경제, 지역사회와 문화, 지속가능성, 건축과 계획, 교통과 접근성 분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 역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는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결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목적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에서 1달러를 지원하면 지원받은 업체는 7달러의 이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은 1.6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현금과 상품이다. 2014년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예전에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어서 현재는 결과에 기반을 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과거 19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는 15개로 줄였고,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4년 시드니 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입하였다.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지원시스템을 현재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관리방법까지 바꾸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변화를 살펴본다.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중간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 △경제와 비즈니스 지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의 4가지이다.첫째,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는 문화 및 창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 행사와 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보통 5천~5만 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는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금, 마을 비즈니스 보조금, 상업적인 창조성과 비즈니스 이벤트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드니 시에 대해 홍보하고 시드니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드니 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빌딩 운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자원 역시 10% 이상 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 커뮤니티 지원은 커뮤니티의 지속력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보조금 및 후원 제도○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 기술개발, 역량 구축 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사회 단체 및 현지 지역의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원한다. 활동에 따라 $10,000까지 지원한다.○ 지식교환 후원금은 시드니 지역의 콜라보레이션과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이벤트, 비영리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식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포함된다. 장소 대여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40,000까지 지원된다.○ Quick Response(신속 대응) 후원금은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스포츠, 학술적, 문화적, 환경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팀에게 지원한다.도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적용능력을 키우고, 상대적인 평등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개인에게는 연간 $500, 팀에게는 $2,000을 지원한다.필수적인 비상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하며, 전략적인 우선권을 갖는 프로젝트에도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은 도시의 평등성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시범적인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 최대 3년 동안 $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보조금 및 후원펀드연간 지원문화 및 창조활동 보조 및 후원$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2회행사 및 축제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2회비즈니스 개선 보조금상점 앞 개선을 위해 $10,000까지 매칭음향개선을 위해 $5,000까지 매칭요청시마을 비즈니스 보조금최대 $8,0002회상업적 창조성 및 비즈니스이벤트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환경적 성과: 혁신 보조금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0까지 매칭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80,000까지 매칭요청시환경적 성과: 빌딩 운영 보조금최대 $15,000요청시환경적 성과: 평가 보조금2년 이상 최대 $15,000요청시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1회지식교환 후원$5,000에서 최대 $40,000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매칭 보조금$10,000까지 매칭3-4회신속 대응 후원최대 $2,000요청시장소 지원 보조금 및 후원장소 사용료 할인요청시거리 배너 후원1년 동안 2주간 최대 150개의 배너요청시숙박시설 보조금렌트비 할인이용가능시▲ 보조금 및 후원제도에 대한 펀드금액과 지원회수○ 숙박시설 보조금은 시설의 크기, 위치, 기능 등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과 도시의 전략적인 계획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원된다.○ 축제 및 이벤트 후원은 지역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발전시키는 축제와 이벤트에 지원한다. 도시의 보다 넓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대적인 아트 플랫폼이나, 지역사회 정신을 기념하고 마을 고유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한다. 1년 지원 또는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에서 $30,000까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의 우수사례○ 세인트 빈센트 센터는 킹스 크로스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알콜 중독 및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8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체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아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에서도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자 한다.○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의 사례로 커뮤니티 내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지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시드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비롯한 지원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이에 시에서 8000달러를 지원했으며 일주일에 1회씩 ‘댄싱 나이트’와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시청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과 주민들 사이의 갭을 줄여주었던 보조금이었다.□ 질의응답- 과거의 19개 프로그램을 15개로 줄인 이유가 정책의 변화인가, 예산의 부족인지."예산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결과에 있어 중복이 있었다. 프로그램 당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줄였다.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2001년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2005년에는 6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책을 재검사하는 당시까지 20개의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시청차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15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로그램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에서 혼동이 있어 줄인 이유도 있다."- 프로그램의 경쟁률은."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자의 35%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통계결과가 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서류로만 보는지."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 심사위원이 3명이며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인지."시청 공무원 즉, 전문분야 공무원들이다. 시청에 전문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사한다."- 지원금에 관련해서 중간 모니터링이나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아놓은 애뉴얼 리포트가 공개되어 있는지."시드니 카운슬 온라인 웹사이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가 있다. 50페이지 정도이다."-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시의 예산인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예산인지."시의 예산이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각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오지 않은 프로그램의 예산은 융통성 있게 사용된다. 단,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계획은 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보조금을 지원하는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지 정부차원에서 참견을 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보통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인데 3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는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셋-업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잘 운영하기 때문이다.보조금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력을 키우기 위한 경우는 지원한다."- 정치적 입장에 의해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는지."정치적 의도는 없다. 정책을 셋-업 했지만 등급평가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시의원이 추천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기관선정을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모여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의가 기각된다."- 보조금 지원 시 장소, 운영비 등 항목을 정하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자율성이 있는지."항목을 정해준다. 신청자들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사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할 때는 심사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직원월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 달러를 신청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사후에 정산 또는 보고하는 시스템은."있다. 보조지원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2가지 정보를 제출하는데 서술식으로 쓰는 리포트와 회계장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는 권한은."시청직원이 일단 기획서를 작성해서 의원한테 올리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시의회에서 줄여라 늘려라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회에서 세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기획을 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시의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는지."시정부의 법안에 따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 없다. 충돌은 있지만 참여 권한이 없다."- 시드니는 물가가 비싼 도시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어려운 도시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보조금이 있는지."숙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77곳의 건물을 월세나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보통 50%~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최대 100%까지 할인해 준다. 현물 지원에 해당한다."□ 시사점○ 보조금 지원시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평가와 달리 시드니 시는 사전 점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엄격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판단과 책임자의 결정, 즉 정성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세부 지출 내용이나 사업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당초 19개 프로그램에서 2015년 15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으며,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문화창조, 경제, 비즈니스, 환경 등 크게 4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지방비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신청, 평가 후 선정까지 담당공무원과 전문위원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려가 된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 시 제출된 지원자의 회계 관련 계약에 의해 평가가 되며 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시드니 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지역사회 및 기업과 파트너 관계, 연간 1,600만 달러 현금 및 현물을 후원하고 있다.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개선, 문화 및 창조성 증진, 경제 및 기업지원, 환경 지속성 보장 등이다. 교차 프로그램으로는 매칭 그랜트, 지식교환 보조금, 신속대응 보조금 등이다. 현물 프로그램으로는 장소지원, 숙박 후원 등이다.○ (보조금 대상) 시 자체수입으로 보조금을 주정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수행한다.* 호주는 지자체 자체 보조금 사업 수행에 대해 상위기관인 주정부의 관 여는 최소화하나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대상사업 선정)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직접 개인 및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은 개인 및 기업이 수행할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가급적 금지한다.○ 보조금의 사후관리보다는 선정단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2030 계획수행을 위한 시드니 시의 보조금제도는 ’15년부터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행사 위주의 보조금 지원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조금 활동 지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력 있는 시드니 발전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최종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중 마약환자들을 근처병원에서 수용하여 재활 치료하는 경우와 그린스퀘어에서 기존 중국 이민자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육과 조기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호주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례다. 시청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갭(GAP)을 허물고 있는 사회보조금 지원 우수 사례였다.○ 시드니 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많은 개인과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제도는 우리의 보조금 신청절차에도 꼭 도입했으면 한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서 성과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식 제공과 지원자의 습득된 기술을 기관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후 활용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한국의 경우 지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하고 있어서 기관의 지식‧습득기술의 관리가 안 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나 주무부처, 재정당국 등의 산발적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투입, 추진과정, 산출물,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성과관리가 유용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인상적이며, 공무원 책임하의 선정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는 부분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한 사업별 중복을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조정도 우리 포괄보조사업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특히 포괄보조사업내 내역사업, 또 그 아래 세부내역사업에 대해 중복적인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조정·기획하는 것을 통해 포괄보조사업간 내역사업간 세부내역사업간 중복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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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힐파크※ 관련 자료 사전 조사‧참조◇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근교마을○ 남호주의 주도 애들레이드에서 차로 20여분을 가면 나오는 록힐파크(Lochiel park)는 도심속 숲(Urban Forest)을 지향하는 생태주거단지이다.○ 총 81채, 104가구로 구성된 친환경 근교도시로 마을의 70%는 습지, 조각공원 등 녹지로 구성돼 있으며 에너지의 90% 이상은 태양광을 통해 얻는다. 습지는 빗물을 포집해 정화하고 이를 다시 가정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각 가정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으며 태양광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가 소비량을 넘어설 경우 주 전력청에 자동으로 되팔 수 있도록 설계돼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 게 장점이다.○ 콤팩트형은 24만 달러(약 2억6000만원), 방 3개 이상의 주택형 가격은 40만~45만 달러(약 4억4000~4억9000만원)로 인근 시세보다 높게 형성됐지만 거의 다 팔려나갔을 정도로 인기였다.○ 각 주택에는 최소한 태양광 집열판을 12개 이상 부착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입주했다. 이 도시마을은 우선 마을 전체의 대지의 70%가 숲과 공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개인집의 정원은 작아도 공원 전체가 모두의 정원이다.◇ 에너지와 물의 절약을 실천○ 친환경이란 생활에서 에너지와 물의 절약을 의미한다. 첫째로 이 마을의 모든 주택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데운다.에너지소비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건물이 지어지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든 기구는 에너지 효율성 7.5(10점 만점) 이어야 한다. 보통 가정용 전기기구들은 4미만 이다.○ 둘째로는 물의 절약이다. 물의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빗물을 모아쓰기 위해 모든 집에 2,000리터 이상 사이즈의 빗물탱크가 놓여진다. 그리고 식수는 수돗물이나 그 외에는 모두 빗물을 이용한다.집에는 찬물 파이프가 상수도와 빗물의 두개로 되어있다. 개인 집에서 사용한 물은 저수지-연못으로 들어가서 정수된 후 다시 공원을 푸르게 하기 위해 쓰여진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는 남호주에서 당연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세 대학이 이 마을의 에너지와 물의 생산과 소비를 몇 년간 모니터하기로 되어 있다. 각 집마다 세대간 에너지와 물이용 측정시스템이 컴퓨터화 되어 있어 거주자가 자기생활패턴에 의한 에너지/물 소모결과를 알 수 있어,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다.▲ 생태저류 시스템 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물(빗물, 생활하수) 재생 시스템 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 주택 경관[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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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혁신적인 연구를 통한 호주의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면담자▪Dr Tomasz Bednarz(Associate Profess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연구역량을 키우는 우수 연구센터○ 호주 연구기관은 크게 국책연구소(CSIRO, 연방과학연구소)와 연구재단 우수연구소(ARC Center of Excellence), 산학협력연구소(Cooperative Research Centres, CRC), 의료분야 연구소, 독립연구소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재단 우수 연구소(ARC Centre of Excellence)는 호주 학술 재단(Australian Research Council)이 선정하는 연구소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분야(Biologic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공학, 수학과 정보학 분야(Engineering, Mathematics and Informatics) △인문 예술 분야(Humanities and Creative Arts) △물리, 화학, 지구과학분야(Physics, Chemistry and Earth Sciences) △사회, 행동, 경제 과학 분야(Social, Behavioural and Economic Sciences) 등 순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ARC 우수 연구센터(ARC Centres of Excellence)는 혁신적이며 공동연구를 통해 호주의 연구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지원자가 센터 설립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면 ARC 선정 자문위원회(ARC Selection Advisory Committee, SAC)는 의향서를 검토하고 선정된 의향서에 대해 제안서를 받는다. 의향서 선정 기준은 제안된 연구 프로그램 (50%)과 연구자 (50%)이다.○ 이후 제안서를 검토하고, 제안자와 인터뷰를 통해 선정을 한다.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은 연구프로그램(25%), 연구자(25%), 통제, 리더쉽, 멘토링(25%), 산출물과 연계(25%)이다. 마지막으로 ARC CEO는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산업·연구장관에게 제안한다.◇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우수 연구센터○ 연수단의 브리핑을 맡은 토마스 부교수는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부교수이자, 시드니 대학과 남호주 대학의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연방과학원인 CSIRO의 객원 과학자 포지션도 갖고 있는 호주 내 Top 10에 드는 과학자이다.○ CSIRO는 3개 연구분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리서치 센터로 전체 22개 연구분야 중 14개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연구센터이다.미국의 NASA, NIST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CSIRO에서 개발한 대표 기술로는 와이파이,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리고, 물에 젖지 않는 폴리머지폐 등이 있다.○ 수학 및 통계 프론티어를 위한 호주 연구위원회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QUT 내의 자체 센터가 아니라 6개의 대학연구센터를 아우르는 센터로 메인 대학은 멜버른 대학이다. QUT에서는 CSIRO와 연관되어 연구 관련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다.이론적·방법론적·전산 기초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결합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호주 내 우수 대학 연구자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 데이터, 빅데이터와 빅 모델의 베이지안(Bayesian) 추정 등이다.빅데이터 분석결과물을 비쥬얼라이징해서 보여주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더 좋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 제공○ ACEMS에서는 수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다른 여러 분야의 교수 및 과학자, 연구진들이 모여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소통과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메디컬 분야에 관련해서도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수집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며, 숫자로 표현되거나 도표로 비쥬얼라이징 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에서도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겪게 되는 보안상의 문제는 호주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호주는 의료서비스가 공적영역이라서 병원에서 개인 정보(사진, 나이 등)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 자료를 베이스로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 예로 박사과정 학생은 어느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암이 발생하는지 등을 연구할 수 있다. 퀸즐랜드 주와 브리즈번 시는 호주 내에서도 빅데이터를 최초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이기도 하다.◇ 빅데이터의 비쥬얼라이징 사례○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침략할 때의 상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모습인데 전쟁을 나가는 군사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차이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하면 숫자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르게 해석이 된다.이 그래픽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징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이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진격 관련 인포그래픽 사례[출처=브레인파크]○ 텔레오퍼레이션(Teleoperation)은 탄광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주는 현재도 탄광산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에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지하의 모습을 미리 확인해서 광산업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있다.방법은 작은 로봇을 만들어 탄광 안으로 보내 센서를 설치한 후 그 센서의 정보를 GPS나 엑셀러레이터로 로밍을 통해 컴퓨터상으로 재건축하여 채광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3,000km까지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탄광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섭씨 45도 이상 되는 지역으로 사람이 직접 내려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 여러 가지 센서(적외선카메라, CCTV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등)를 설치하고 있다.파노라마 카메라는 360도 이미지를 만든다. 6가지 이미지나 비디오를 찍어서 스티치하여 오퍼레이터가 보면서 자동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GDP의 1%를 올렸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오퍼레이터 한 명이 담당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텔레오퍼레이션 시뮬레이션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4M 직경의 돔 형태로 만들어진 스크린 안에서 3D 안경 없이 몰입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사례는 리모트 시스템으로 컴퓨터 고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컴퓨터 수리에 대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컴퓨터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통해 오퍼레이터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오퍼레이터가 확인한 다음 무브먼트만 전달하여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QUT 연구원들이 최근 참여한 프로젝트로 아마존의 재규어 보존활동이 있다. 페루 정부와 페루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한 ‘재규어 프로젝트’는 재규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만드는 작업으로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visualiz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재규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살 수 없는 환경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3D, 360도로 촬영해서 재건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이 완성되면 과학자들이 굳이 아마존을 가지 않고도 어떤 환경 속에서 재규어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정부나 미디어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학이나 통계, 빅데이터, VR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공학센터▲ Cube 센터의 인터랙티브 스크린[출처=브레인파크]○ QUT는 2013년에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시각화 공간을 통해 지역 사회 및 학생들에게 과학과 공학에 대한 흥미와 영감을 불러 일으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빅데이터 자료 수집에 있어 보안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공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 의료정보 등 원천정보를 모으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호주는 개인병원이 거의 없고 병원에서 개인정보(사진, 나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얻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펀딩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는지."센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나 학교, 정부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들의 경우 ACEMS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펀딩을 받고 있으며 보통 20%만 제안이 통과한다.현재 두 곳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구자금을 받을 때는 ARC를 통해서 한다. CSIRO에서는 51%가 이미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개개인의 연구자가 자신의 펀드를 활용하려면 구글이나 다른 사업체들의 펀드를 받아서 해야 한다.같은 연구원이라도 펀드를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펀드를 많이 끌어오는지와 박사 연구원을 데리고 오고 센터를 차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 연구결과를 보고할 때, 서류로 평가하는지? 한국은 결과가 불성실할 때 제재가 가해지는데 호주는 어떠한지."주정부에서 작은 회사들을 위해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럴 경우 주정부에서도 박사 또는 이후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회사에서도 관찰을 하면서 만약 실패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중단시킨다." - CSIRO의 연구역량이나 연구성과에 비해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제협력 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마케팅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호주에서는 국가간 협업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의 리서치센터들이 QUT와 공동작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바란다." - 호주의 연구결과는 기초분야보다는 응용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산업계에 활용 가능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 같다."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치중하지만 CSIRO는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서 지역사회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응용과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CSIRO에서는 상당히 많은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이 있지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시키기 위함이다." □ 시사점○ 호주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지원금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민간을 통한 연구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도 민간을 통한 도전적 연구지원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우수 연구센터는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는 등 정부와 주민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훌륭한 성과가 계속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부와 대학이 연계되어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연구·흥미·발전의 공간 창출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의 지자체에서도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의 지속적 발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UT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데이터 활용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CUBE와 ACEMS의 연구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상변화, 건강관리, 의료, 탄광산업 등 다양한 기초산업부터 기반산업분야 개발된 연구결과를 지원하고 있었다.○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한국의 빅데이터 확산연구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복지정책이나 교통정책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예산 절감 및 정책 실패 방지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예산분야의 비율을 대학 연구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창출 측면의 사후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통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본말이 바뀔 수 있다.이런 점에서 호주의 산업과학연구개발시스템은 지원과 통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대학과 연방산업과학연구소(CSIRO)의 유기적인 협력은 그동안 여러 명의 노벨상을 배출할 만큼 그 성과가 우수한 바, 많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통제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도별 지역발전정책 및 포괄보조사업 기획시 지역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내역사업별 혹은 세부내역사업별 단편적인 기획에서 벗어나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합리적 기획이 우선 요구된다.과거 기준의 통계데이터 이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공개, 지역내 대학 등에 빅데이터 분석 연구 의뢰 등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발전포털(REDIS)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도 고려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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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20(수)연수내용지역개발정책에 제공하는 정책 가이드라인면담자▪Rob Kerin(member)▪Don Frater(Deputy Chief Executive)▪Ann Lewis(Senior Lecture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애들레이드에 집중되어 있는 남호주 지역○ 남호주의 인구는 170만 명이며, 이중 애들레이드의 인구가 130만 명이다. 이는 남호주의 문제점 중 하나로 매우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의 대다수는 애들레이드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애들레이드는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남호주의 그 어떤 도시도 호주 전체 내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권에 들지 못한다.▲ 남호주와 애들레이드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남호주의 대부분 수출은 지방지역에서 나온다. 우라늄 석탄, 철광석,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해있어 오히려 인구가 많이 없는 것이 친환경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어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남호주는 호주에서 와인으로 강세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관광지 역시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업 중 하나이다. 남호주의 6개 지역은 거의 관광과 포도주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캥거루아일랜드’와 같이 친환경 관광지가 유명하다.◇ 지역 커뮤니티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호주지역개발(RDA,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SA(South Australia)는 남호주의 8개 지역개발 공동위원회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RDA SA는 12~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제개발, 비즈니스 조언, 투자유치, 교육연수, 관광 보조금 및 정부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기업 및 커뮤니티 리더 위원회가 감독한다.○ 또한 협업을 통해 남호주 만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각각의 수준에서 RDA SA와 협력하여 투자 대비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한다. 협업은 경쟁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하게 해 준다.○ RDA SA는 남호주 지역발전 장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커뮤니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16년에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2900만 달러의 주예산이 책정되었다.기능에는 지역발전 정책 및 전략 조언,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기관과의 교류 및 소통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협회 및 지역위원회 등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각 지역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주정부 보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매년 지역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인프라 개선 △산업발전 △ 법 개정 △경제발전 △노동력 발전 △정보통신 개선 △교통개선 등으로 요약되었다.○ RDA SA는 지역발전협회,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역발전정책 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정책 결정이 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주정부 정책 결정이 남호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일조한다.○ 이 기관은 남호주 지역에 3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지원을 받는데 일조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통해 교통시설, 상수도 시설 등이 개선되었다.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얻고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며 지역 주민이 정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지원만을 받는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RDA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연방정부 보조만 받고 있고 주정부 보조는 받고 있지 않다. 애들레이드 뿐만 아니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호주의 다른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정부 보조는 받지 않고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RDA SA의 위원회에서는 보통 1~2명의 경제 발전 담당자(economic development officer)가 근무하며 각 위원회의 의장을 돕는다. 의장의 주된 역할은 담당하는 지역이 연방정부 보조를 더 많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연방정부는 1년에 두세 차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각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각 위원회마다 경쟁적으로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보면 적게는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백혈병 재단에 4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주정부, 대학, 자영업자, 중소업체를 보조금 마련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중국 산동과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되도록 도움을 준 것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중 하나는 주정부 지역발전기금(RDF, Regional Development Fund)이다.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원예, 교통, 육가공, 축산, 와인, 관광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1,500만 달러의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첫째, 지역식품계획 프로그램은 정부가 내세우는 ‘깨끗한 환경이 낳은 프리미엄 와인과 식품’의 슬로건에 맞는 와인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둘째,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변방지역에 지속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지역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는 일자리, 투자, 새로운 인프라 유치 및 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제성장 촉진에 필수적인 주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심사 위원들은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를 검토 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2014~2016년 보조금 지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 2차 신청 프로젝트는 총 288건으로 신청금액이 2억500만 달러에 달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1차에서 40건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으며 2차에서는 22개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승인 받은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958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으며 약 5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보조금 지급 결과(2014~2016)[출처=브레인파크]○ 3차 보조금 신청은 얼마 전에 마감하였는데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는 72건으로 신청금액이 5,800만 달러에 달해 지역발전기금 1,500만 달러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다.○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Fund My Idea)’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온라인으로 지원받고 있다.□ 질의응답- RDA와 ALGA의 차이점은."ALGA에는 360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는데 ALGA가 RDA보다 더 큰 조직이다. ALGA에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President가 있으며 ALGA본부에서 호주 전역에 분포한 ALGA위원회를 관리한다.RDA 위원회 멤버이면서 동시에 ALGA위원회 멤버도 될 수 있다. RDA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7개에서 15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으며 남호주에는 총 68개의 RDA 지방정부(Council)가 있다."- RDA SA만의 강점은."RDA SA는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비해서 지방정부와도 강력한 관계(Strong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RDA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 부분이 RDA SA의 강점이다."- 한국의 경우 지역개발정책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RDA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RDA는 지방정부 및 주정부와 지난 25년간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연방정부와는 지난 8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3개의 다른 정부 간 협의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호주의 경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 간 연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영국에서는 RDA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정당이 바뀌면서 기관이 없어진 케이스를 알고 있다. 정당 교체에 따라 RDA가 없어질 확률은."정당이 교체되면서 RDA에도 물론 변화가 있었다. 8년 전 정당이 교체 되면서 RDA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지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노동당은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선정 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유당의 경우 ‘경제’가 최우선이다."- 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RDA 소속 직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인지."RDA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되었으며 중역(Board Member)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승인하는 지역 사업가(Local Business People)들이다. 중역들은 남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지역 균형을 위해 특정 지역 쏠림을 지양한다."- 애들레이드처럼 도심지역이 아닌 기타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없는가?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기금이 있는지 궁금하다."앞서 언급 했듯이 도심 지역은 주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않으며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도심 지역이외에 작은 규모의 지역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도심 외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 및 핸드폰 보급률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며 소외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이루어진다."- 앞서 발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율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된 이유는 주정부가 지역발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율을 책정한 것이다.프로젝트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프로젝트별 기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가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합한 프로젝트인지, 이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하다.예를 들어, 음식이나 와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편이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이 주정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기금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는지 알고 싶다."물론, 주정부는 항상 연방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주정부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호주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사실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주정부에 주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기금이 온전히 주정부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늘 논의가 되는 대상이며 각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에 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시사점○ RDA SA는 연방정부, 남호주 정부, 지방정부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삼자가 연계해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재원) 한국은 주세 등을 기반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나, 호주는 일반재원인 지방세 기반으로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칭) 한국과 같이 예산의 한계로 재원분담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 기능 수행기관) 한국과 달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닌 지자체 역할로 여기고 있다. * 지역개발기능 역할 수행기관 차이는 지방자치 행정문화 차이로 단순 비교 불가○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기간 인프라 관련 업무를 강력하게 수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환경, 상하수도 등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은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하면 논의를 거치고 정치적인 성격 등이 가미되어서 지자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상호간의 역할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연합 등의 삼자연합을 통한 프로젝트의 수립이 한국이 참고할 사항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대립 또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협동이 필요하다.○ RDA SA는 주정부의 세금수입으로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 수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편차가 심한 한국도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및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남호주 주정부, 지방정부 연합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원활한 확보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DA SA는 실질적으로 주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이나 지역개발공사 등을 합한 역할 정도로 판단되고 일원화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역발전 현안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화된 기능이 돋보인다. 우리의 경우 기관간 기능과 역할 중복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기관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RDA SA는 남호주내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방정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관련 전문가를 실무담당으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은 특히 대학교수, 사업가 등 지역내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남호주는 인구의 99%인 130~170만 명이 애들레이드에 인구가 도시집중화 현상을 보이며 애들레이드 이외 지역이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개발과 보전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방지역개발 모델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남호주 지방위원회는 2014년 5월 설치된 이후 매년 최소 6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설립목적은 남호주지방의 요구사항을 주정부에 전달하고, 보조금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지방위원회에서는 2가지 정책(정보통신, 농업유통)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지방식품계획 프로그램,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리더들이 총회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기반시설, 법 개정, 지역경제 발전, 노동력 발전과 정보통신 개선, 농업인 도로수송여건 개선 등 5대 주요 지역개발 해결과제를 논의한다.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방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경찰서 폐쇄, 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이로써 연방정부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경제발전 모색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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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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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1. 실험실 안전관리교육 및 장비 체계화○ 호주는 주정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보건안전위원회가 조성되어 물질의 위험성 및 다루는 방법, 폐기법 등 안내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내 자체 기금으로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기기‧장비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개인이 실험실에서 장비사용 부주의로 야기하는 문제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을 잘 알지 못하는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겨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호주 대학은 안전관리 제도, 안전교육, 위험요소 및 유해물질 관리 규정과 방문객을 위한 안전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재료연구소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2.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 기준 확실○ 위험관리는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파트별로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안전위험 상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그리고 실험도구 및 장비,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시설 건축 설계 또한,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토대로 한다.○ 연구 분야별 연구물질에 대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 위험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위험처리‧규모를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문서로 위험의 수준을 비교 및 분석하여 위험을 감수 및 증가시키거나 위험의 근원을 제거하거나 피하거나 위험가능성을 변화시키는 등 결정된 사안으로 문서화되어 위험처리계획이 개발된다.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연구 활동에 활용되는 물질과 연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위험 평가, 처리, 감시, 검토를 통해 물질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한다. 그 과정에서 실험실 안전‧위험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고려해 판단한다.모든 발견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준비한다. 실험실 안전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범위 안에서 발전시켜 나간다.3.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 및 위험물질 인증절차○ 보건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경영진, 상급관리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그리고 안전수칙은 수시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실험실 사용 전에 사용허가 승인 절차를 정부 법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대학 자체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모든 실험실의 책임자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준수, 인증작업에 대한 기준을 따르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한다. 그 기준을 어길 시 안전관리를 다루는 총장직속 위원회에 보고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책임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안전관리조직을 관장하는 최고관리자의 의무와 권한, 역할,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고 있다.○ 연구실의 화재나 폭발 요인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실험실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 건물을 건축할 때 화재에 대비한 건물 규정을 상당히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는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5년에 한 번, 높은 경우는 매년 인증 절차를 거친다.4. 안전에 대한 원칙 숙지 및 전문인력 확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원칙과 개념관련 담당 강사, 지도교수가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일반적인 안전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대학의 안전보건관련 정책이 있다는 사실과 정책 적용방침,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실험실에서의 비상 절차 등 안전한 작업 관행에 대해 숙지시키고 ‘학생용 실습 작업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설명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도 확인한다.○ 지도교수, 강사, 조교는 실습 과정에서 사용할 모든 화학 약품과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연구실 위해 요인을 예방‧관리한다. 그리고 실습을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화학 약품들에 대한 유형은 반드시 공지한다.○ 정부 기준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험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 전체 지역에 적용하여 운영된다. 작업장은 노사관계부, 실험실은 보건부, 수입은 관세청, 방사선은 보건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처벌 기준은 주정부 기준에서 적용한다.이외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실험실도 있다. 각 기관에서 위험요소별, 관리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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