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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28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선거가 즐거운 정치축제의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도박판이다.대한민국 정치는 4류라는 모독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스스로 바꾸고 혁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을 오가는 힘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 코로나 대응 등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회자되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리포트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2년 17위에서 올해 30단계나 하락한 47위를 기록했다.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주요행사마다 자유를 수십 번씩 외쳤지만, 연구소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항간에 떠돈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바뀐 것은 정권 교체 말고는 없었다. 큰 재해가 일어난 것도,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아니었다.정치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생생한 증거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라는 공자의 말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였다.정치가 한 사회를 선진국이나 후진국으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치를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여의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정치가 불신과 냉소의 대상이 된 데는 믿음의 한계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7·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겪은 끝에 민주주의 초석을 다졌지만, 87년 양 김씨의 권력쟁투로 인해 정상적인 민주화의 길을 놓쳐버렸다.이후에도 시민들은 최선의 다해 민주주의 정부를 세웠지만, 대부분의 민주개혁정부는 시민들의 소망과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퇴행을 보다 못해 1700만의 시민들이 엄동설한 거리를 지키면서 촛불시민혁명을 이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의석수가 부족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다고 호소하자,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주었다. 2년 뒤 지방선거에 좀더 힘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몰아주었다.하지만, 그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다시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제대로 된 국가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시민들은 크게 좌절했고 상심했다. 몇 번의 상처를 경험한 시민들은 이제 좀처럼 정치를 믿지 않는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진보개혁세력에 압도적 지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선뜻 마음을 내진 못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워낙 심해 이를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진보개혁세력이 제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고 있다.윤석열 정부에 의해 가족파탄을 경험한 조국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된 심판과 혁신을 하겠다고 하자, 다시 조금씩 마음을 여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한국사회는 총선 결과에 크게 상관없이 많은 혼돈과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범야권이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200석이 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독선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은 없고, 200석이 넘어 헌법개정과 탄핵을 시도할 경우에는 한국사회 정치는 이판사판 난장판을 보여줄 것이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죽이겠다는 데에 가만히 있을 정치세력이 어디에 있겠는가? ◇ 범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치개혁과 개헌 지난 목요일 국회에서는 작지만 의미있는 정치개혁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총선이후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보·중도·보수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해 정치개혁을 논의했다.많은 정치개혁 토론회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진보·중도·보수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제 한국사회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정치개혁은 정부·여당도, 야당도, 시민사회도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과제다. 사안마다 심각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지난 37년 전에 만들어진 87년 헌법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7~80%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만, 막상 헌법개정을 하자고 하면 정치권은 모두 꼬리를 내리고 만다.선거법과 정당법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온탕에 든 개구리처럼,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한국사회는 변화와 개혁에 무뎌진 채 추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필자도 이 상태로는 총선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양당은 서로 발목을 잡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시민단체들은 바른 목소리를 내지만 힘이 없고, 보통의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냉소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다시 팍팍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악순환을 무한반복하면서 양극화, 저출산, 지역소멸, 경기침체, 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는 점점 헤어나오기 힘든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 총선 정당과 후보는 여의도 정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의회’ 도입을 약속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시민의회’를 도입해 헌법개정·정치개혁을 모색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복지국가 칼럼에서도 몇 번 시민의회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난맥을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여의도 국회의 한계를 보완할 ‘시민의회’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덜 하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대의제에 대한 불신들이 있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시민의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대의정당 간의 대립, 엘리트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숙의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시민의회를 도입해 사회적 쟁점을 진단하고 해결하자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참조 : https://naver.me/GsPyDog1) 한국 사회처럼 극단화된 이념과 정치 세력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유럽보다도 훨씬 더 숙의·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의회가 필요하다.직접민주주의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스위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사회통합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직접적인 이해관계당사자가 아닌 시민의회에서 헌법, 선거법, 정당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면 현재의 난맥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축구경기의 게임룰을 선수들에게 맡겨두면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 수 있겠는가?적어도 게임룰에 대해서는 현명한 제3자가 나서서 만들고 선수들은 수용여부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민심이라는 팬들의 열광을 받으며, 입법노동을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22회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고, 시민의회를 도입하겠다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322121406190) 현재의 우리 국회가 가지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긍정적인 현상이다.하지만, 시민의회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도입을 말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쉽지 않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을 맞이해 각 정당과 총선 출마후보자들은 기존 여의도 정치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한국사회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민의회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선언해주기를 바란다.시민사회는 이런 공약을 발표하고, 선언을 하는 후보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공약으로 발표하고, 정책으로 선언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 22대 총선, 한국사회 추락과 부활의 갈림길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혁신을 만들지 못하면 추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독재화로의 퇴행을 막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동안 쌓았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새로운 혁신은 지난 2년 경험한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확인되었고, 기존의 여의로 국회로도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새로운 혁신은 3·1운동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오면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 온 보통의 시민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위정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때면 분연히 일어나 지키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K-정치와 문화를 만들었다.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의회’라는 자리를 깔아주는 일이다.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 점만 인식하고 약속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런 공약 제시와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는 풀뿌리부터 주민의회·시민의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이 이전투구 속에서 가장 아프고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이들은 엘리트 기득권들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다. 사과 1알이 만원하고, 파 1단이 4~5천원하는 현실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고통받는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지역을 중심으로 스스로 조직화를 해나가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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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수행 행태가 워낙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보니 야당은 그 많은 실책에도 또 다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진영논리가 극에 달했던 입시비리 사태를 딛고 조국 전 장관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바로 집권여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자녀의 입시 관련 비리가 문제된 당시 당사자의 변명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동정심들이 도를 넘어 비호세력으로 변질되어버렸던 점이다.그래도 여당의 누구보다는 비리가 가볍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급기야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유명작가의 탄원서가 등장했고, 일부 대학교수들의 성명서까지 뒤따랐다.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조롱과 가십거리였을 그 범죄행위들을 두둔하고 방어하는 그 흐름들에서 나는 두려움마저 느꼈었다.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는 기득권에 너무도 관대한 것이어서다.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가 극히 위험한 수준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행위 자체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였음에도 그들은 이를 구분하려들지 않았다.그런 원칙들이 어느새 무너지고 합리적 이성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입으로 변질되면서 진영논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보통의 시민들이 바로 방금까지도 철통같이 지켜 온 그 기준들이 권력자들의 비리경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담한 것이었다. 의도와 상관없이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윤리적 기준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사회에 진보의 의미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진보에게서 그런 기준은 존립 근거다.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삶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혈세를 쏟아 부으며 여전히 여당의 치졸한 공격에 맞대응이나 일삼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그저 서로의 비리들을 내면화하며 담합하는 공범자들을 보는 것 같다.자신들의 비리 정도는 누구보다는 깨끗하지 않느냐며 이전의 기준치들을 별 생각 없이 무시하는 순간, 더 부정한 자의 뒤에 숨어 덜 깨끗하기 경쟁이 시작될 뿐이다. 우리의 인식기준이란 이렇듯 별 저항감 없이도 뒷걸음 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그 예상을 저버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참담함을 느낀 지지자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했던 선거였다.지난 총선에서의 반칙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여당을 따라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급급했던 뻔뻔함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우왕좌왕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역시 ‘저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승부수를 띄웠다.이런 와중에도 선거는 생존투쟁이라며 연일 투표를 독려하는 영혼 없는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 뽑을 사람이 없는데 누굴? 덜 악한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그 맹탕의 논리다. 난생 처음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과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다.물론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당장의 우리사회가 어떻게 위태로울 수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만의 잔치에 쫓기듯 투표하고는 다시 낙망하는 일을 이번만큼은 멈추고 싶었다. ◇ 조국혁신당의 ‘부당한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마음은 어느새 선거결과에 가 있었다. 지금의 국정 방향을 제어할 수준에 안도했다. 외형적으로나마 민주당의 독식을 막고 조국혁신당으로 분할되어 나타났던 민심도 다행이라 생각했다.조국혁신당에 걸었던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는데 그들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보며 실낱같은 기대가 되살아났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투자 및 코인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시 당과 사전협의 거치기, 보좌진에게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이다.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부패는 융통성쯤으로 용인하는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꽤 참신한 것이었다. 불공정하게 취득한 기득권을 토대로 부당하게 이권을 독식하고 있는 풍토에서 자신들부터 그 고질병들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 아닌가.판검사들의 전관예우, 공공기관들의 부정•부당행위,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각종 의전과 혜택들, 그 기득권들이 곳곳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최근의 사과 파동을 추적했던 MBC의 PD수첩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먹거리조차 대기업들에 장악된 유통망의 실태가 그대로 보도되었다.만약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온 국민이 겪었던 사과, 대파 파동이었던 만큼 아마 지금의 선거결과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분명한데도 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일까? 각종 기득권 카르텔이 서로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누군들 이 문제에 손댈 수 있을까. 그런데 새로 창당한 정당이 자신들부터 이런 고비용 구조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나섰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좀처럼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면서 국민들에겐 조금씩 양보해 분배와 정의를 함께 실현하자고 말한다면 통할 수 있을까?지금까지 민주당과 야당의 정책들이 늘 현실적,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또 다른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를 예로 들어보자. ◇ 사회연대임금제에서 터진 설익은 공약, 제대로 공부하는 정책을 내놓길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는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사방에서 공격부터 받았다. 왜 그랬을까?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내던져진 공약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를 단순한 임금나누기로 생각했다면 시작부터 문제다. 그 합의 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그들의 옷이 비바람을 막아줄 훌륭한 옷으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와 그들의 환경의 차이,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그 옷을 바로 들여와 우리에게 입히려 한다면 어떨까? 이 분명한 논리가 정치인과 진보정당들에서는 흔히 무시된다.만약 임금격차가 우리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면 문제의 역사적 근원부터 따라가 보는 것이 순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기까지의 치밀한 연구과정은 늘 생략되고 설익은 정책부터 내놓기 일쑤이니 실행 단계에서는 늘 좌충우돌이고 결국 밀어붙이기의 유혹을 받는다.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실책들을 줄줄이 경험했다. 정의로운 방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결국 독재방식의 밀어붙이기 유혹 앞에서 좌절당하기 마련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는 그 실현 기반부터 우리와 다르다. 우선 80년 전 상황이라는 점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다.게다가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살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쟁취했다고 여기는 현재의 조건들을 이참에 조금씩 내려놓는 게 어떠냐고? 그들이 스스로 그럴 의사가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이번 의대 입학 정원 증대와 관련한 의사들 파업에서도 경쟁체제의 부작용들이 사회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비록 결정과정에의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의사 증원의 문제는 한 나라의 의료 정책에 해당하는 문제다.국민의 건강권 앞에서도 치열한 사적 경쟁구도는 멈추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의 달인인 정부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스웨덴은 우리보다는 느슨한 사회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얻을 고연봉 대신 느슨한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노동조건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별로 고립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별노조라는 특성을 가진 나라다.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산업에 대한 균형감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경험들이 연대임금제 합의의 한쪽 동력으로 작용했다.이후 연대임금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에 그물망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있었다. 합의 이후에도 그런 보완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던 것이다. 그런 그들의 합의가 아무리 부러워도 전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도 없이 갑자기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퇴행적 발상으로 비칠 뿐이다.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식을 택한 스웨덴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전체 고용율에서 약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에 이미 형성돼버린 고질적인 기업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고용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노동자들 삶의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다.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지금의 임금격차를 지탱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먼저 살피고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거대 담론 이전에 현실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구조적 문제부터 치밀하게 개선하려는 노력, 우선되어야 할 간접적 정책들이 많다.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는 정책을 어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합의의 당사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기조는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안정지원금과 기본소득에서도 나타난다. 도무지 정책의 지속성이란 걸 엿볼 수가 없다.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 1인당 천만 원쯤은 지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물론 전체 금액이 당장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마중물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예산들의 지출 효과를 추적해 갈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다.이런 1회성 정책이 한 나라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기본소득의 경우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거니와 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신중하고도 치밀한 실천적 접근이 없는 한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 고비용구조에 기대는 기득권 타파에 동참해야 우리사회는 자신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사회적 합의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내 것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의결 방식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사회를 고비용구조로 내모는 기득권 세력들이 기를 쓰고 이를 방해한다. 한쪽에서는 온갖 기득권과 비리가 용인되는 환경에서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정책들이 설득될 수 있을까?민주당이 복지, 분배, 사회정의,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조국혁신당이 내 건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부터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비용구조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다. 각종 비리와 청탁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위해 온 국민이 고비용구조를 떠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산업 전반은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된지 오래다. 과연 기업들이 효율성을 달성해 저비용구조가 되었는가?사람의 목숨이 달린 기형적인 산업재해율,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검은 거래들이 고스란히 우리사회가 지출해야할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다고 이전 구조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우선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계약을 가려낼 철저한 기준과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후 이들 기업들 간 업무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를 인정할만한 하도급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 기반이 우선된 이후에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수준을 좁혀나갈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도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다.이 모든 과정들이 기득권과 비리의 개입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토양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옳은 것이라면 무조건 밀고나가려는 습성처럼 무모한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좋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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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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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여파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 특히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년부터 30년간 1인가구*가 약 664만 가구에서 905만 가구로 36.3% 증가할 전망* (’90) 102만 → (’00) 222만 → (’10) 414만 → (’20) 664만 → (’25e) 765만 → (’50e) 905만◇ 고독사란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 이웃 등에게 발견되어 가족이 인수한다는 점에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하여 자치단체가 시신을 수습하는 무연고사와 구별하여 개념 정의< 고독사와 무연고사 개념 구분 >구분사망장소시신처리고립여부발견인고 독 사거주지가족인수물리적 고립가까운 이웃무연고사거주지가 아닌 곳자치단체확인 불가불특정 다수◇ 국회입법조사처가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1년 953명으로, ‘19년 대비 45% 가량 증가○ 다만, 입법조사처에서는 고독사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고, 전국 통일된 조사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부연▲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주로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 젊은층의 사례도 발생○ 청년층은 취업, 노년층은 빈곤·건강문제 등으로 발생사유는 다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의 취약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20.3월,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치단체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자 대상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새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1인 가구 등을 선별하여 질 높은 돌봄·복지를 실현할 것을 과제로 수립◇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9개 시·도(39개 시·군·구)*를 선정·발표* 서울(20), 부산(6), 대구(3), 울산(2), 경기(1), 강원(2), 충북(2), 전북(1), 경북(2)○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으로 구분 시행되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장 시행할 방침□ 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착수◇ 자치단체별로「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단체 역할을 규정○ 현재 16개 시도(충북 제외)를 비롯, 200여개 지역에서 조례 운영 중◇ 한편 서울·인천·광주·울산·제주 등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 등 관내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위험군을 분류하고, 대상별로 고독사 예방책을 포함한 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 서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36,265명을 발굴하고 ’18년부터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운영 중□ 고독사 위험 대상자 모니터링◇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안이 확산되는 추세○ 서울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운영, 휴대전화 반응을 감지하는 ‘서울살피미’ 앱 개발·활용○ 대전25일 대전시청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분들의 치매·고독사 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입양식을 개최, 돌봄대상자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추후 효과성 검증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 전남이장·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 과기부와 협력하여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우울·은둔형 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솔루션이 결합된 반려 로봇 3종의 실증사업 착수○ 충북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장년층(만50~64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엉이 앱’을 통해 12시간 휴대폰 미사용 시 행정기관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충남지난 3월부터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이상 신호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알리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사업 시행○ 부산고독사 예방을 위해 206개 읍면동에 이·통장과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19,844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험군 발굴 및 관리□ 혹서기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사업 실시◇ 자치단체별로 본격 혹서기를 맞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위기 1인가구에 대한 공적급여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 장비 지급 및 전기료 등도 지원○ 강원취약계층 1인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급여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을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냉방기 지급도 확대○ 서울쪽방촌 폭염대비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에어컨 150대 설치, 추가 전기요금 지원, 여름침구세트 제공 등 사업 실시○ 전북복지사각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폭염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공적서비스 지원과 함께, 적십자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후원에 나설 방침□ 청년층으로 고독사 정책 대상 확대◇ 그간, 고독사 예방시책이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위험도 증가○ 특히, 최근에는 사회에 대한 기피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선택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증가하는 양상* 김원이 의원실이 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는 ’17년 63명에서 ’20년 102명으로 63% 증가한 것으로 파악◇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고독사 정책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 고립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 부산시·광주시·전남도와 5개 시·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 서울 은평·노원, 광주 남구·동구, 경북 안동○ 서울 종로구는 청년들에게 반려동·식물을 분양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자발적 고립을 택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 코칭·지원 등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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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협력적 커뮤니티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자발적 사회혁신에 집중가능한 생태계○ 스웨덴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인증ㆍ분류ㆍ형태보다는 그들의 아이디어, 목적 등 자발적인 미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미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에 우선집중이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는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성되는 과정, 그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이슈, 사회적 미션을 다양하게 한다. 또한 이는 글로벌한 가치로까지 확대되어 지속성 있는 혁신이 계속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제도적 틀을 기반 하되,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 가치를 키워주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선례ㆍ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소셜벤처 네트워크나 임팩트허브협회 모두 회원 간 또는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셜벤처 네트워크가 이러한 공유 방식을 택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본래 가진 목적 이외의 요인으로 도태·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개별 사회적기업이 겪는 상황인식 부족과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등을 서로 간 경험과 교육,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편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례 공유에 중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임팩트허브협회도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특정지역의 혁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보통의 네트워크가 주로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개별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단발성이 강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지속적으로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스웨덴의 네트워크 방식은 시사점을 준다.이러한 선례 공유는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성, 다양성, 역동성의 강조◇ 생존 이후 ‘성장’까지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필요○ 연수 중 방문한 중간 지원조직들의 핵심은 △공간 △ 콘텐츠 △커뮤니티였다. 이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은 △신뢰 △용기 △협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었다. 단순 인큐베이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용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역을 뛰어넘는 공공성의 강조○ 또한 중간 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과 협력할 때 △환경 △사회 △경제 △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특별히 최근에는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가리킨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영리 추구가 아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기업 및 그 정신이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강조를 통해 지역을 뛰어넘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스웨덴의 사회적기업이 대체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미션에 주목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글로벌 미션에 주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지역을 뛰어넘는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미션은 없다’ 다양성이 가진 파급력○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 사회적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다양한 집단이 모여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들은 모두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공동목적으로 하지만, 각기 다른 미션, 아이디어, 해결책을 위해 협력한다. 이들은 다양한 참여자로 하여금 인류와 지구를 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measurable positive impact)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목적 + 서로 다른 아이디어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다 보니,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 트렌드를 창출해나가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 필요○ 임팩트 허브는 프로그램 기획 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이 되어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트렌트 창출 노력은 커뮤니티 형성에도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스웨덴 혁신전략’ 프로그램은 스웨덴의 혁신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강조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임팩트 허브는 계속해서 사회적 트렌트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문제 혁신 플랫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문제 당사자와 해결책을 모색할 사회혁신가, 스타트업, 단체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단순 연계에서 끝나지 않고 3가지 해결책을 찾고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 해결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까지 지원한다.○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사회문제 제기를 통해 트렌트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할 것이다.□ 사업의 확장ㆍ다각화를 고려한 기업 운영 전략 수립◇ 사업의 확장 가능성, 다각화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자금유치○ 스웨덴에서는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 당연히 사회적 임팩트(아이디어), 창업가의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 스타트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 사업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이 입증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하는 항목이다.○ 결과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은 타 스타트업과 비교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자 설득이 어려운 과정으로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설득과 함께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함께 수반될 때 투자자 설득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협업처 개발○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금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때문에 솔바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투자효과 외에 다른 형태의 이익을 제시했고 베터쉘터는 대기업인 IKEA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이밖에도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UN과 협업하거나 사업지역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타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협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 운영에 있어 자금확보 및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 협업방식을 고려한 장기적 비전 수립이 중요하다.◇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과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베터쉘터 경영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B2C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사업발전계획을 세우며,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조직의 성장에 따라 협력사와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 등 위험요소도 잘 관리해나가고 있었다.○ 특히 제품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의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 협력사의 이윤은 적절히 보장하되 품질보장과 재무적 투명성을 요구했다.또한 협력사와 초과이윤에 대한 조율을 통해 원가를 낮춤으로써 많은 난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스타의 경우도 정부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시장에서 경쟁,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적 성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 체계적 조직관리, 투명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성과 지표화로 사회적 영향력 근거, 인식 개선, 공감대 확대○ 이번 연수에서 만난 사회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수치와 지표로 객관화하는 데 능한 모습이었다. 정성적인 내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했다거나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을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기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사회적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 지표화는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며 동기부여하고, 기업이 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해나가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외부적으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설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대중의 인식 개선, 공감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한 사회적 은행○ 1998년 금융 신용조합으로 설립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코방켄의 사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손실 없이, 작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코방켄과 같은 소규모 사회적 은행과 일반 대규모 상업은행을 비교 시, 금융시장의 격변이 클 때 소규모 사회적 은행이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소규모 사회적 은행은 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는 위험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관찰하면 사회적 은행이 안정적이며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에코방켄은 대출을 승인할 때, 고객사의 경영상황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고객사나 프로젝트가 환경오염, 탄소배출 문제 같은 전 세계 문제와 인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먼저 평가하는 공정 금융 가이드를 지킨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은 영국, 미국 등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성과연계계약(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은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사회적 임팩트를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자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임팩트 투자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당당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투자자금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자금을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유사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투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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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4차 산업혁명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화○ 4차 산업혁명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정체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하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 최대의 제조 강국으로,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이러한 혁신역량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철강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과거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바이오, IT 등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또한 개방형 혁신시스템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강점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서 민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전환 및 인수합병에 의한 신시장 창출 관점의 접근도 고려하여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식 전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중소기업을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주역으로 인정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책임 하에 자발적 참여하고 있는데, 대기업 역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전해야 독일의 모든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술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마인드와 시스템일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함께 직접 실험해보고, 이러한 노동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표준화하여 향후의 발전까지 고려하여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는 국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혁신적 기술발전을 위해 기업 생태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해 한국형 협력 모델 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대기업의 인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마인드 제고 및 진입장벽 제거○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대비할 자원과 정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I4.0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유롭게 오픈해 업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업 및 시험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LNI4.0과의 협력관계만으로도 전문적 기술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화통화, 전자 메일 등을 통해 LNI4.0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통하고 관련 지식을 비교적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내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 이벤트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실제 테스트 시연, 결과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에 실현될 이야기가 아닌, 당장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 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분야별 우수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기술실험의 기반이 될 인근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존 연구시설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독일의 경우 테스트센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호 경쟁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도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달리는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술 수준 23위의 한국은 제도 경쟁력에서 69위, 규제 경쟁력은 90위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기술 수준과 함께 제도와 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계획 수립○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솔루션과 관련하여 산업용 컨트롤 시스템, 제품 수명 관리, 산업용 통신 및 보안과 같은 3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멘스는 SAP, 훼스토, 학계,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은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축하기 전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지멘스와 같은 수직적 통합을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공동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 추진사업은 지멘스 암벡공장의 경우 1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다.○ 엑츄에이터, 벨브, 오션컨트롤 등 국내 동종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자동화 기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 자동화설비 업체와 에너지 전문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 관리의 효율화와 물류·유통의 혁신을 위해 RFID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나, 공정 및 공급망 전체에 걸친 End-to-End 적용을 하지 못했다.특정기업의 일부 생산품이나 물류 과정에만 RFID를 적용하고, 벨류체인 전체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독일, 스위스 등 중견기업은 협력업체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협업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존 생태계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 협력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로서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일 정도로 다양한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도 다양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간 경쟁도 존재한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도 서로가 협력파트너라는 인식이 약해, 기술 및 기술적용에 대한 오픈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빠르게,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했다.우리나라도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탄탄한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트라이앵글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외에 랩스 네트워크와 표준화 카운실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하는 등 서로가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부처들이나 전담 조직들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 이슈,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토론 자료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테스트베드 연결 제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가 제작되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의 사용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우리나라도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LNI4.0의 협력 테스트 센터처럼 우리도 중소기업과 테스트 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대기업에서 테스트 센터에 필요한 요소들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스타트업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도적 위치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실행 구조와 지역 분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앙 집중적인 제조공정이 아닌 수평적 조합과 분산적인 제조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정보 제공,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3.0은 수직화인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화로서, 기계와 데이터, 기업, 학계 등의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인더스트리 4.0은 수평적 협업구조를 위한 문화형성이 중요한 것이다.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급진적인 산업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 전반에 걸친 수평적 협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독일이 지역 차원의 정부-기업 간 협업 시스템과 수평적인 생산 프로세스 틀을 갖춤에 있어 새로운 틀을 짜지 않고 기존 조직인 지역 상공회의소를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우리도 이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조직들을 검토해 자원 및 파트너로서 활용해야 하며, 이로써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과 기술을 다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 프로그램 강화○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협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다양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여름학교 △국제 인턴십 △강의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홍보 및 기업 홍보 지원○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내부 5개의 워킹그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뉘른베르크 상공회의소는 자체 활동 또는 자치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정기행사 △인터넷 포럼 △마케팅 수단 지원(로고, 이벤트 스탠드, 전시 스탠드, 매거진, 홈페이지 등)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 활동의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미래 트렌트 R&D 투자◇ R&D 인프라 투자 확대○ 독일은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R&D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R&D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존 인프라의 적극 활용○ ScaDS는 드레스덴 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HPC센터의 슈퍼컴퓨터를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업 플로우 업무 사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HPC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융합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면, 데이터 활용, 지식추출, 시각화 분석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결과물 창출이 필요하다.◇ 핵심 요소기술 로드맵 구축 및 개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로드맵 구축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센서기술과 사이버 물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지능형 공장 및 초연결 사회의 핵심 요소기술인 센서기술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IoT, Io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요소 기술인 센서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의 센서기술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은 90%까지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센서 수요 산업의 요구에 따라 더 정밀하고, 더 소형화되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주변 상황 감지에서 신체정보, 사용자 행동, 감정인지 기능 수행 센서로 기술영역을 확대해야 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3년 '센서사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계획'에서 밝힌 7개 핵심 센서기술(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을 중심으로 핵심 센서기술을 도출하고 지원하는 로드맵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더스트리 4.0 구현의 핵심 운영기술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구현뿐만 아니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송전, 운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ICT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기술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보안, 최적화 SW, 인지기능 등 다방면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수많은 물리적 도매인을 연결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하고 운용할지 체계적인 추진로드맵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야 한다.◇ R&D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기관 필요○ 독일에서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전국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재단 등 다양한 R&D 기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돕는 중간 지원조직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로벌 표준사업 참여○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DFKI는 오랫동안 축적된 인공지능 지식을 토대로 기존 시스템에 ICT를 접목시켜 'Intelligence'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일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인더스트리 4.0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우리도 연구결과가 연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중소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과반 수 이상이 듀얼교육을 통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받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이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전문성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집단적 지혜'의 결실과 맥락을 같이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가까운 미래사회는 바로 '융합지식형 인간'을 원하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도 기존 전통산업을 근간으로 삼아 생성되거나 새로운 융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전통적인 산업이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산업별 R&D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교육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주체간 융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나오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융복합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합교육은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단순히 일방향적인 교육을 추진되기 보다는 산업별 주체가 되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공공기관에서 자금,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R&D 과제 수행방식을 통해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Boot Camp 운영○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에서는 Boot Camp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 전문가, 산업 분야 멘토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 테스트에 참여할 고객과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실용적인 단기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Boot Camp에서는 표준 훈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및 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여, 기업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비즈니스 문화를 체험하고, 이 곳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방식 내에서 사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트랜드의 많은 부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기업체 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기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별 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주고,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전략, 추진방안을 적시한 기업별 데이터 활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주는 방식, 즉 컨설팅과 결합한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아가 데이터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성과를 생각한다면 기업 내부에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로 이뤄진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듯이, 빅데이터 부서가 빅데이터를 R&D와 경영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사업적인 활용,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을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자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IT·금융업을 중심으로 발빠른 기업에서는 이미 데이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데이터를 활용해 당장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담부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 교육을 통해 데이터 전담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사례공유를 통해 기업 내 데이터 담당자 또는 전담부서 설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데이터 과학자 육성○ 드레스덴 데이터서비스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 데이터 관련 연구를 해당 도메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나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과학자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data활용·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진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실제로 데이터 인력을 주로 공급하는 대학의 데이터 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중심의 기업 수요에 미치는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교육 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기업 내 데이터 전문팀 육성○ 데이터과학자는 △응용학문 분야 △기술분야 △통계분석 등의 분야에 능통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가지 학문만 공부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능통하기 어렵다.완전한 기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과학자가 부족하기에, 그룹을 형성해 그 모든 해당 기술 세트를 보유한 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학자팀의 규모는 파일럿 및 단기 전술 프로젝트를 위한 소규모 인원에서부터 장기 프로젝트 및 계속되는 분석 작업을 위한 10명~20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데이터 과학자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을 통해 보유해야 할 역량은 데이터 과학자의 기술세트인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비즈니스 감각(Business acumen) △커뮤니케이션 &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소프트웨어 개발(Software development) △시스템 관리(Systems administration) 등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전국 규모의 데이터 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사이버대학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도 공공과 민간교육의 영역을 초월하여 교육주체 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 플랫폼이 필요하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 오프라인 수업의 접근성이 낮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의 EDSA를 통해 운영하는 무들 학습관리 시스템(Moodle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참고할 만하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등 준비과정부터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편성 △협동학습 △출결관리 △게시판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공계 인력정보 및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은 개별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 온라인 데이터 인력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플랫폼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이 정리된 허브채널을 구축하여 대학생과 재직자 및 기업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데이터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행◇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대책 마련○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래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은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노동자들 간 빈부격차 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법적 보호 지표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들의 가중 평균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총 139개국 증 25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 점수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유연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노동자 개인과 국가 전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율자동차나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유휴인력들이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고용을 둔화시킨다고 단정하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개발되는 첨단기술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 반복형태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유휴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모두 대체할 수 없고 단순 직업 보다는 무역에 관한 직업이나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을 하는 고급 직종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국민들이 AI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주되,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노동자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된 작업환경 조성○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근로자들은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종합제어 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이면서도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인간의 모든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간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생산 계획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발생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가까운 미래에 사람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고,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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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UnternehmerTUM, Techinische Universitaet Muenchen Lichtenbergstrasse 6, 85748 Garching(Munich) Tel : +49 89 1894 690www.unternehmertum.de 기술상담회독일뮌헨 □ 상담기업◇ UnternehmerTUM○ Maríia del Mar Mitjavila Bedmar○ Coordinator, Community Building○ Tel : +49 89 1894 691 454○ mitjavila@unternehmertum.de◇ IRUBIS○ CEO○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 Inveox○ Maria Driesel○ 설립자, CEO○ Lichtenbergstraße 6, 85748 Garching○ Tel : +49 173 9107498○ maria.driesel@inveox.com○ http://inveox.com/◇ Aeria Multicopter Solution○ Matthias Seitz○ CEO○ Tel : +49 151 425 141 66○ m.seitz@aeria-solutions.com◇ Crashtest Security GmbH○ Felix Brombacher○ 공동창업자○ Wilhelm-Hertz-Straße 14 a, 80805 München○ Tel : +49 89 215 41 665○ Felix@crashtest-security.com○ https://crashtest-security.com◇ GLASSCHAIR○ Julius Baron○ 공동창업자○ Tel : +49 173 6800630○ julius@glasschair.de○ www.glasschair.de◇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연수내용◇ 150여 년 역사의 뮌헨공대에 위치○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UnternehmerTUM)는 뮌헨공대에 들어서 있다. 뮌헨 공대의 약칭은 'TUM'으로 1868년 바이에른국왕 루드비히 2세가 대학교와 비슷한 '공업기술학교(Polytechnic School)'를 세우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1877년 교명을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으로 바꾸었고, 1930년 바이헨슈테판에 있는 농업・양조대학을 통합했으며 1957년 공립대학 인가를 받았다.○ 1958년 가싱(Garching bei Muenchen)에 원자로연구소를 설립하고 물리화학대학으로 이전했다. 이후 1967년에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1970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했다.2010년 기준으로 수학, 물리, 화학, 건축, 경제, 토목・측량, 기계, 전기・정보기술, 정보과학, 생명과학, 의과, 스포츠과학, 교육 등 13개 대학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뮌헨공대 졸업생 또는 교수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인리히 빌란트(1927, 화학), 에른스트 오토 피셔(1973년, 화학), 로베르트 후버(1988, 화학), 게르하르트 에르틀(2007, 화학)이 있다.이외에 디젤기관을 개발한 루돌프 디젤, 측량・측지학자인 칼 막스 폰 바우에른파인트, 열역학자인 빌헬름 누셀트, 전기공학자인 한스 필로티 등 과학 부문에서 다수의 저명인사를 배출한 저력있는 공과대학이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12개 대학을 엘리트대학으로 선정했는데, 뮌헨공과대학도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금이 늘었다. 창업가적 마인드 교육과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연구환경과 기업협력 시스템○ 뮌헨공대의 캠퍼스는 5곳에 나눠져 있는데 주 캠퍼스인 뮌헨 시내캠퍼스에 대학 본부와 행정 사무소, 농학대학, 토목공학・측량대학 등이 있다.부대시설로는 도서관, 대학병원, 중성자 원자로와 반도체를 연구하는 발터쇼트키연구소(Walter Schottky Institute), 하인츠마이어 중성자연구소, 촉매연구센터 등이 있다.○ 뮌헨공대에는 모두 2만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기계공학, 생명과학 분야 학생이 가장 많다. 이 대학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배출한 스핀오프기업 400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창업 역량이 풍부하다.○ 2010년 기준 연간 예산은 10억5천2백만 유로인데, 학교 재정의 43%는 바이에른주가 지원하며, 기업 기부금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재단, 연방교육부, EU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독일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대학으로 기업의 기부금을 받는 대학은 뮌헨공대가 유일하다. 기업 기부금 제도는 뮌헨공대의 독특한 재정 확보수단 중 하나이다.◇ 교육·창업·자금 유치 동시 지원○ 혁신창업센터는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기업의 질적 향상과 혁신적 기업의 창업을 잘 조화시켜 대학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곳이다.뮌헨공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뮌헨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창업센터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교육과 창업, 자금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EU의 연구프로젝트인 '고급교육을 통한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창업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창업센터로 평가받았다.2007년에는 독일 일자리창출교육상, 2005년에는 베를린폴리스와 SAP 그룹의 '우수한 기술, 창업센터'상을 수상했다.○ 미래의 유능한 창업자들을 위해 학생, 학자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자격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문화와 창업문화를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혁신동력과 기술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혁신창업센터의 핵심 철학이다. 혁신과 창업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MW가 투자한 최고 혁신창업센터▲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발자취[출처=브레인파크]○ 혁신창업센터는 뮌헨공대 내에 있고, 뮌헨공대의 파트너이지만 뮌헨공대와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창업혁신 지원 컨설팅 회사라 할 수 있다.이 회사는 BMW의 상속자이며 대주주인 주잔네 클라텐(Susanne Klatten)이 학생들에게 기업가적인 사고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했다.○ 2017년 현재 직원은 100명이 넘었으며, 회사가 뮌헨공대 안에 있어서 공대와 공동으로 창업교육 등 협업이 활발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은 사업 확장으로 2015년에 새로 준공된 건물이다.○ BMW의 대주주가 자금을 투여하여 설립했지만,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즉 대학이 협력을 하고 대기업 대주주가 투자를 했지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점검하고 있다.○ 뮌헨 창업혁신센터는 다른 창업센터와 달리 △비영리 유한합작회사인 Unternehmer TUM GmbH와 △Unternehmer TUM Projekt GmbH △창업펀드인 Unternehmer TUM-Funds로 구성되어 있다.○ Unternehmer TUM GmbH는 △세미나 및 창업자 자격프로그램 △뮌헨공대 내 경영자 MBA프로그램 △창업팀 설립 및 코칭 △PR과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코칭 및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희망자는 소속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Unternehmer TUM Projekt GmbH는 영리기업으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보육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Unternehmer TUM-Fonds는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로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하고 있다.◇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는 주로 ICT분야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Unternehmer TUM Projekt GmbH에서 운영하는 MBA는 수익이 조금 남는다. 반면 Unternehmer TUM GmbH는 대차대조가 0인 비영리 회사이다.지분참여 방식의 벤처 캐피탈인 펀드사는 설립 5년이 지났는데, 10년 정도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한 BMW의 최대 주주가 창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뮌헨의 인구는 140만 명인데,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인구 대비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대기업 상장기업 30개 중 20%가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다.50개국 이상에서 온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생이 9만 명이나 학업을 하고 있어 혁신환경이 독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난 곳이다.○ 혁신창업센터는 이런 좋은 혁신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이 매년 50개씩 창업되고 있다.이 중 활발한 기술혁신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20개가 넘고 기존기업과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건수만 50개에 이른다.◇ 단계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혁신창업센터의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창업 자금 지원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수 세미나 △기술 미팅 △창업자의 밤 △학생・기업 1대1 인터뷰 △혁신 경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E-MBA △창업기업 코칭 등 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이런 활동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면 기술평가를 거쳐 창업 코칭을 받고 우수 아이템이라고 판단할 경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창업센터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인력이나 팀과 연계시켜주거나 기존기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계별 대상자 선정[출처=브레인파크]○ 체계적인 혁신과 창업과정은 △발굴단계 △개념정립단계 △개발단계 △창업 전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를 거친다. 기술 스카우팅 단계에 있는 아이템은 개념정립 단계에서 50%로 줄어든다.이후 개념 정립된 기술 중 잠재력이 높은 창업팀으로 살아남는 비율이 50%, 잠재력이 높은 팀 중 창업 전 단계까지 가는 비율이 50%, 창업 전 단계 팀 중 실제 창업을 하는 회사는 50%, 이 창업회사 중 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50%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성공확률이 32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 살아남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창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치이다.◇ 자체 자금지원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사는 연간 2,000명의 학생과 동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개가 넘은 창업기업을 탄생시켰다.창업 지원은 1차로 100개가 넘는 기업을 선발한 뒤, 2차로 50개를 고르고, 이 기업들을 100개에 이르는 기성기업과 연결, 자체 자금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높은 창업 성공률은 직원 대부분이 창업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원 100명 중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다.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의 요구를 기술 전문가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전문가가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이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창업프로젝트사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자체적으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자금은 3,000만 유로 이상이다. 해마다 입주 기업이 늘어 시내에도 새로운 창업공간을 만들고 있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에서의 로봇개발 및 창업 성공 사례[출처=브레인파크]◇ 대표적인 성공 창업기업○ 이곳에서 창업한 뒤 성공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회사로 고속버스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플렉스 부스(PlexBus)를 들 수 있다.기계장비의 고장 부분을 인공지능이 체크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장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센스 시스템을 개발한 코눅스(KONUX)도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 입주기업 중에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과 자동주차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등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다. 연구원들이 육아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 안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 생산까지 지원○ 창업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 교육과 창업지원 컨설팅에 돌입하고, 대학과 창업혁신센터가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다.▲ 뮌헨공대 창업혁신센터의 지원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이 창업회사에는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테크 파운드'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결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을 통해 창업회사는 독일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지원은 다르다. 창업프로젝트사는 스타트업 기업에 1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까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수 독일어 사용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800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 혁신 및 창업보육센터의 선구주자[출처=브레인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발○ 창업프로젝트사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동경대학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는 스타트업 교환프로그램인 TIE2를 추진하고 있다.유럽연합 내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 등 신진 창업자들이 새로운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럽연합 공동 프로그램 '에라스무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과 기술평가 지표○ 혁신창업센터는 성공적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5가지 조건인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술평가를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먼저 필요성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행가능성은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성 제안인가 하는 점이다.○ 성공 가능성은 시장조사를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적절성은 회사의 역량과 경험에 비춰 적절한 제품인지, 지속가능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혁신창작소' 'Maker space'○ 연수단은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창업자들의 혁신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제작소)를 방문했다. 1,500㎡ 면적에 각종 장비와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이나 100인 이하 기업이 회비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기본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테크숍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연수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제품 디자인을 제작하는 곳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창업혁신센터 입주 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장비는 창업혁신센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파트너 기존 기업들이 기증한 장비가 대부분이다.각자 기술을 배워서 이곳에서 실습만 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 강사로부터 장비교육을 받고 실험실습과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다.(제작소에서 기계와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를 두고, 연구원들이 장비교육을 받은 뒤 임대를 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수단은 제작소의 레이저실습실에 이어 금속가공·조립실, 자동차도장실, 장비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장비교육장에는 세계적인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이오에스(EOS) 제품인 'EOS P396'도 설치되어 있었다.이 제품은 크기가 340×340×600㎜로 중형 제품 가공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CAD데이터에서 직접 툴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모델에 비해 38%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제작 속도도 32% 향상된 제품이다.◇ 첨단 기술의 산실, 창업센터○ 창업혁신센터의 코디네이터인 베드마르(Bedmar)의 안내로 연수단은 제작소를 둘러본 뒤, 신생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찾았다.여기는 창업혁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기업들은 창업 초기 기업이 빨리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 지원을 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실리콘 바이오칩의 생산비용을 절감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이루비스(IRUBIS, Friedrichshafener Straße, 185748 Garching, Tel : +49 173 5958 045, info@irubis.com, https://irubis.com)의 CEO로부터 기술개발 내용과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 회사는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시제품 개발과 안전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제품생산은 외부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품 개발과정에서 창업센터가 소개해준 혁신기업과의 네트워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3%에 이르는 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를 만났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밖에도 4명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더 방문해 상담활동을 펼쳤다.□ 질의응답- 창업기업에서 상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1차적으로 기업 대 기업의 거래가 중심이다 보니, 거래 기업 간에 협업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과 상품성, 기술의 우수성만 증명되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요 자금의 20% 정도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창업프로젝트사도 자금지원을 한다.우리와 같은 창업지원회사들이 스스로 수요기업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IT와 관련된 훈련시설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오늘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뮌헨공대가 있어서 공대 실습실도 이용하고 있다.특히 지금 말한 그런 분야는 스마트 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분야 창업은 뮌헨 시내에 공사하고 있는 별도 공간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은 창업센터를 방문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프로젝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지원은."이곳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렇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체 펀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한해 지원받는 프로그램은."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마다 다르다."- 사무실 임대료나 입주 기간은."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했으면 자금 회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지."지원은 하지만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다음,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어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다."- 일 년 동안 50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성공하는 비율은."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은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실패라고 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창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배우는 과정이고 이미 성공한 것이다."- 프로젝트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창업자는 연구개발에 전념하지 생산 판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경험있는 창업프로젝트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생산을 지원할 회사를 소개받는다.스타트업이 설립되면 제품 생산에 어떤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기업과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도 한다.특히 ICT, 환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트업은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존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지."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디어 연구개발 단계에서 협업이 시작되면 적극 구매하는 편이다. 물론 스타트업이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기업에 기술이나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제품소개◇ 무단 변속기○ 무단변속으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변속이 가능한 변속기로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 로봇 등에 사용 가능○ 기존 변속기는 등판부와 가속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무단 변속기를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16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도에 기술이전이 진행 중◇ 자동심장충격기○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해서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심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료장비○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심장 충격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조작법을 모르는 사람도 음성을 따라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음.○ 독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고, 독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 식품 포장랩○ 일반 식품포장랩은 200년이 지나야 썩지만, 뉴랩은 음식물 부산물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분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부분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랩도 있는데, 이 제품은 180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 친환경적 제품이지만 일반 제품에 비해 10% 정도 밖에 가격 인상요인 없음.○ 독일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포장재 기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기 바람.◇ 텅스텐 재활용○ 폐 텅스텐을 가공하여 재활용 텅스텐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 용광로에 들어가는 폐로 텅스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를 25% 절감○ 텅스텐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쓰고 남은 텅스텐을 사용할 회사를 찾고 있음.○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헌재 이스라엘의 이스타에 납품□ 상담의견◇ 산학협력 지원 우수모델○ 뮌헨공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지원의 우수모델로서 매우 인상 깊었다.◇ 실패도 교육과정으로 보는 시각 인상적○ 뮌헨공과대 창업지원센터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2천명~1만 명 중 50명 정도의 아이디어를 선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자금 기술지원 활로개척 등 생활이 되도록 모두 지원하고, 자금회수도 없고 실패해도 거기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며 성공하면 기업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사회공공사업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유명한 기업이 많았다. 예를 들어 BMW, MAN, AutoDisk 등이다.○ 창업기업 중 2개 업체를 방문했고, 첫 번째 기업은 신소재로 단백질물질을 검출하는데 현재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실리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다.두 번째 기업은 암을 진단하는데 3%의 오진이 있는데 이 오진은 시료를 채취하는데 옮기는 병이나 용기 의사의 실수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용기개발 및 검진기기가 자동화 되도록 개선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이오 기업에 가까웠다.○ 독일 정부에서 많은 자금도 투자하는데 회수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잘 만들어지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직업을 만들고 나라에 돈을 벌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실패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본다. 도움을 주는 전문가도 100명 정도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었다.예를 들어 BMW에서 창업자의 납품을 도와주었는데 경쟁업체에 납품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그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납품하고 좋으면 자기도 사용하면 된다고 여겼다.○ 지원센터는 창업자에게 5가지 조건으로 △필요성 △실행가능성 △성공가능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을 보고 지원한다.◇ 젊은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 독일 대기업○ BMW 상속자가 사회 환원으로 젊은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1층의 각각 섹션별로 구분되어진 실험 실습실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어시스턴트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한국의 젋은 산업디자인분야의 학생들이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기업에서도 지원과 항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실제 투자받은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웠다.◇ 창업자들의 열정을 느낀 계기○ 독일 젊은이들의 창업열기가 느껴졌으며 그보다 그들을 위한 창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창업자의 열의와 사회의 인식의 수준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그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가들의 열정이 느껴졌으며 특히 놀란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다.○ 한국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며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독일공과대학 창업프로젝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고 경험을 얻는 것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어 하나의 경험은 다음 연결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했으며 이것이 독일의 사업이 100년 이상을 이어 성장하게 하는 바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히든 챔피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 BMW의 창업 동업자의 투자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에 대한 창업 지원과 사업화 지속적인 육성 방법이 우리 한국과는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개발과정에 전문 엔지니어가 팀을 이루어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자금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고, 히든 챔피언의 탄생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한다. EST 사업 독일 진출도 뮌헨 공대 창업센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강소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독일 기관의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다. 마음껏 창업 기회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사회 환원의 모델○ BMW 창업자라는 사람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회환원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파급(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패에도 개의치 않는다○ 사업은 실패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의 목적에 감명 받았다. 생각을 인정하고 육성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인상적이었다.◇ 마음껏 장비사용이 가능한 창작소○ 현재 우리 회사와 협약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부산국방벤처센터와의 각 지자체의 테크노파크 등과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뮌헨공과대학의 창업프로젝트는 우선 입주기업의 부담이 없었다.또한 개발 장비 사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다만 시간제약상 전체 기관을 다 둘러 볼 수 없어 고가의 전기 전자, 등 특정장비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껏 장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부러웠다.○ 사업화 개발비용 지원은 우리와 비슷했다. 다만 비용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그 격차가 컸다. 9개 국방벤처센터는 방산부품을 주로 하고 있다.테크노파크는 품목은 자유로우나 과제개발비용이 적고 단시간 내 성공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젊은 세대에게 아이디어 창출과 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초기비용의 정부지원이 대폭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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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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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단 한명도 포기 않는 진로교육 청소년진로지도센터(UU Copenhagen–Youth Guidance Centre of Copenhagen) Ungdommens Uddannelsesvejledning, Korsgade 30, DK 2200 Copenhagen NTel: +45 33 66 23 00uu@buf.kk.dkwww.uu.kk.dk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및 코펜하겐市의 국립교육과 사교육○ 덴마크의 학제는 학령기 이전교육(pre-school class), 의무교육인 9년간의 기초교육(basic education: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upper-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초중등단계 교육은 기초지차제가 관장하며, 고등교육, 성인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특히,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노동부의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Authority)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후 성인교육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동부의 직업교육 분야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코펜하겐에는 특별지원학교를 포함한 69개의 초등학교와 시립 공립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6세 때부터 의무 교육에 들어가며, 학부모는 지자체 내의 모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즉, 1학년에서 6학년)과 2학년(7학년에서 9학년) 기초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학교이며, 7-16 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코펜하겐에는 매우 많은 사립학교가 있는데,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약 43.000 DKK(덴마크크로나)이었으며, 학부모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지불 비용은 약 18.000 DKK이다.◇ 덴마크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체계○ 덴마크는 청년의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지도조치, 간단한 가이드와 능력 증대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며, 교육 활동도 포함된다. 일반적 교육훈련 시스템 및 개별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적극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소극적 구직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학력·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하였다.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 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에는 62개 청소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s)가 있으며 이들은 98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으로의 진학과 관련된 진로지도, 그리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주요 대상 그룹은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육 혹은 직업교육·고용 단계에 속해있지 않은 25세 이하의 청년들'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및 이수에 관해 문제가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포함한다.진로센터들은 이 청소년 그룹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무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 및 고용상태로의 전환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주요 활동 및 대상책임 및 행정진로지도 제공자 ◇의무교육에서 청소년교육으로의 진학 관련 활동-학교 및 청소년지도센터에서 제공-개별 및 집단 진로지도-학생의 상급학교 및 직업에 관한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 배양-진로지도가 특히 필요한 청소년을 우대-비진학ㆍ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대상- 6~9학년 의무교육 학생(소속학교에서 제공)- 교육, 직업훈련, 고용 단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는 19~25세의 청년 ◇센터 관리자-일상적 관리·책임◇상호위원회-전반적 책임·통제-센터 업무의 세부 프레임워크 및 자금 지원◇교육부-감독 및 점검 청소년진로지도센터실무자(guidancepractitioners◇ 맞춤형 상담으로 고민해결 : UU Copenhagen○ UU 코펜하겐은 코펜하겐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계획에는 개별 교육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도 활동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또한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시장은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직업훈련 및 기타교육)을 10학년 이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U 코펜하겐에는 총 140명의 직원이 있으며, 2팀이 시내 모든 공립·사립학교를 담당한다. (10학년, 15~17세 및 25세 이하 청소년 지원 1팀, EGU(기초직업훈련)/STU(장애학생지원프로그램) 지원 1팀)○ 진로상담가 1명이 2, 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머물고, 학생은 언제든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며 진로상담가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센터는 또한 '정화교실'을 통해 6개월 동안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를 쌓거나, 체육 활동을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18세~25세의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UU 코펜하겐은 또한 법률상 일관성 있는 가이드 시스템 확립과 주기적인 경험·지식,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코펜하겐 지역의 초등·중등학교 및 청소년 교육 기관들, 로컬비지니스,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체계 마련○ 청소년진로지도센터에서는 Production Schools, EGU (basic vocational training), STU, Work training programmes의 4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는 학생 개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GU(basic vocational training) 기초 직업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STU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외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선택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Work training programmes 및 기타 옵션들과 활동들을 지원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은."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이다.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다. 우리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청소년 직업교육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STU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청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주는지."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센터가 소개해 주면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덴마크 학생들은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아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도 적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방문시간이 현지시간 금요일 오후로 시설운영이 모두 마감된 시간임에도 방문객을 환영하는 문구와 태극기를 강단 옆에 설치한 것이 다른 방문 기관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수제케이크와 커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브리핑을 통해 들은 내용 중 6개월간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 체육활동,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는 정화교실 운영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전반적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의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다만 덴마크 교육에서도 다소 경직된 점이 있는 것이 실업학교 졸업장으로는 대학 입학이 불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시행되는 EUX를 통해 4년간의 실업학교 수업과 중요과목 이수로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다른 청소년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였다. 이런 점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한국의 제도가 더 나아 보였다.그러나,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학교교과목 포함 등은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사농공상, 유교적 문화유산으로 육체노동이나 기술을 천시하는 풍토에서 대학진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85%에 달하는 인문계 진학과 대학진학 비율을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초등(1~9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정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는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와 고용지원센터, 학교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소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었다. 18~19세 실업청년은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 진행, 2주 이내에 현재 상태 진단, 1개월 이내에 교육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받는다.18~30세 이하 신규 졸업자는 6주 후 고용센터 등록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하여 장기실업을 방지, 자격이 부족한 실업 청소년에게는 문맹 해소와 수리력 향상 교육을 제공 받는다.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로상담가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도 진행한다.(1~2시간)덴마크는 장기실업자, 취업포기자 방지를 위해 30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상담과 함께 고등교육과정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덴마크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직업선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2004년부터 진로업무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했다.초중등학생 지도센터는 52개소, 고등학교 지도센터는 7개소를 운영하고 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며 1주일간 상주 상담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생각된다.◇ 직업 간 불평등이 적기로 유명한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것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따라서 우리 사회처럼 주입식 교육에 따른 암기 능력으로 능력과 자존감이 결정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불평등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직업 간, 계층 간 차별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덴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향후 AI(인공지능) 시대는 입시와 취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현재의 주입식 교육은 가장 불필요한 교육방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인공지능시대에는 불평등 지수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므로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불어 교육이 함께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덴마크의 진로 지도 및 지원 서비스는 학생역량강화, 직업훈련과 연계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다.한국과 비교할 때 현재 덴마크가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해 보이나 우리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당비율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덴마크는 2004년 진로업무를 전담하는 진로지도센터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지로지도센터가 52곳과 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진로지도센터가 7곳이 있다고 하며 학생들이 원할 경우 진학 및 진로상담을 진행한다.특히, 청소년 개인별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결정과 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진로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가이드센터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는 학생들에게 취업 분야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은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한다.이 교육시스템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통한 의식함양과 교육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하며 장애와 지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직업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데 덴마크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정식 교육프로그램에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직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필요할 듯 하다.◇ 덴마크 학제는 1-9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학년 때 2주간을 공고, 상고, 인문고, 기술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덴마크 진로지도센터에서 진로과정을 상담한다.9학년의 25%가 기술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다.이 청소년진로센터는 시에서 관장하는 기구로 현장 경험과 자격이 있는 자를 전문적인 취업상담사로 고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수 있다.상담사 1명이 학생 1명을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대하여만 상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개인 맞춤형 교육 상담의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덴마크는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었다.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특별프로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센터에서 직업학교, 공고, 상고 등 다양한 학교 체험, 심화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센터는 일반적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여, 졸업 후 사회적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시에서 설립된 센터에서 사회생활 부적응 예정자를 저학년 때부터 조기에 찾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이들이 미래의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개인의 특색을 찾아내어 상고, 공고, 인문 계열을 결정하도록 사전에 체험하게 하여 다음 진로과정을 스스로 결정·선택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낙오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고 학교 정규 교육제도와 달라 학생·사회 문화 적응이 쉽지 않고 기업에서도 일반적인 구직자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아직 해결과제이다.하지만 학교 포기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사회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학교생활을 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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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기술상담 성과◇ 기술상담 성과 정리○ 총 6개 바이어 미팅 및 제품상담 진행, 총 18회 제품 및 기술 소개 PT 진행◇ 참여업체 현황장소참여업체발표기업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Retail Quant총 6개 기업◇SAP America Inc.◇SAP America Inc. 넷플릭스(Netflix)넷플릭스(Netflix)총 6개 기업루시드VR(Lucid VR Inc.)루시드VR(Lucid VR Inc.) US마켓 액세스센터US마켓 액세스센터총 6개 기업BigBrain LabBigBrain Lab ◇ 상담성과 주요 의견○ 실리콘밸리 코트라에서 강연을 듣고 새로운 기술 트랜드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창업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의 가장 첨단의 기업을 리드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및 코트라의 활동을 할 수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기회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중소기업체 관계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인 벤처투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아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는 벤처기업 문화는 진정 본받아야 하는 수준 높은 문화였다.○ SAP America 에서는 혁신을 원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Design Thinking'을 통해 'Innovation'이 되기보다는 'Improvement'가 될 것이고, 이 또한, 많은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넷플릭스에서는 미국, 그리고 IT 기업, 더 나아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기에 가능한 기업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루시드 VR에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미국사회의 포용력은 막대한 자본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투자자는 올바른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실패도 경험이라 묵인해주고 다시금 준비되었을 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큼의 성공의 기회가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US마켓 액세스센터는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미국 시장 진출이 힘든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할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US마켓 액세스센터 방문은 의미가 있었다.○ 빅브레인 맵 조성문 대표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기업문화와 미국의 기업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두 나라 기업 문화의 극단적인 차이는 소속된 사람이 지닌 일에 대한 애정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에 있는 것 같다.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말로만 듣던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회사들을 방문한 것은 저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복귀 후 회사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겠다는 의지를 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동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강력히 추천하며 꼭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 혁신성◇ 디자인 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경영 혁신○ 미국에서는 '디자인'에 큰 중점을 두고 디자인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했다.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은 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0년 안에 21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나아가 기업의 수익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 과정, 장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디자인 인력도 필요하다. 그다음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 '과정'을 중시한다.○ 결국 디자인 중심 사고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한 사고의 전환, 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SAP의 경우 이러한 디자인 중심 사고의 토대를 위해 오픈된 장소, 창의성을 위한 시설로 앱하우스를 모두 다 다른 디자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디자인 중심 사고가 필요하지만, 디자인과 기업의 상관관계를 볼 때, 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혁신성 측면에서도 디자인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성 점검과 구체적 혁신 활성화 방안 마련○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SAP에서 제공하는 조직 혁신성 테스트는 조직 구성원, 과정, 장소에 대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개방적인지 등을 평가하여 1~4단계로 조직의 혁신성을 구분한다.○ 1단계는 혁신에 관심 있는 단계, 2단계는 혁신에 투자하는 단계, 3단계는 혁신에 참여하는 단계, 4단계는 혁신을 선도하는 단계로 보고 있고 단계별로 혁신성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주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몇몇 선도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1, 2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이에 기업의 혁신성에 대한 정확한 조직 점검 후 단계별로 결정권자 및 중간관리자의 디자인 중심 사고 전환, 교육을 진행하거나 디자인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디자인 관련 인력의 훈련 제공 등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을 고려한 중소기업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실리콘밸리는 '테크 유토피아'로 불리면 시대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급성장해오면서 이른바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이 되었다.초기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PC산업, 인터넷 산업, 모바일 산업으로 이어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중심의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이 주축이 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동력'은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대체된 사례처럼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전통적 혁신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우스웨스트항공(저가항공),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 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 기술트렌드와 사업적 아이디어, 기회, 위험을 잘 조합한 '파괴적 혁신', '새로운 시장 창출 혁신'이 혁신동력의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루시드 VR의 경우에도 새롭게 시장을 창출, 경쟁업체가 없어 구글에서 주목하는 혁신기업으로 주목받았다.○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파괴적 혁신'전략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존시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주효한 시장 진출 접근법으로 보인다.□ 협업을 통한 R&D 활성화와 철저한 마켓분석◇ 개방형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로 성장가능성 제고○ '혁신'에 대해 떠올릴 때 실리콘밸리의 초기 창업자들, 또는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차고에 틀어박혀 있다가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듯이 혁신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의 혁신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도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 아마존과 초창기부터 협업관계를 맺고 있고 넷플릭스의 강점 중 하나인 CDN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넷플릭스 프라이즈를 통해 넷플릭스가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모두 공개, 제공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자율적으로 아이디어에 기반 한 협업이 가능한 체계이다.○ 또 넷플릭스는 모든 TV와 디바이스에서 구현되기를 원하고 파트너사들도 넷플릭스가 구현되는 디바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SAP의 앱하우스의 경우에도 부서간 장벽을 없애고 사내 협업을 활성화하고자 개방형 통구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공동 작업공간도 만들어놓는 등 실리콘밸리는 개방형 공유와 협업체계를 통한 '혁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다.우리기업 생태계도 공간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부서간, 기업간, 기관간 장벽을 없애고 큰 틀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모색이 적극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딥 테크 R&D 활성화○ 실리콘밸리는 현재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자 개발이 활발하다. 구글 X는 이미 주행테스트 단계에 있고 테슬라 역시 안전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모델을 선보였다. 우버 또한 자율주행 택시를 최초로 도입하고자 적극적인 투자, 개발을 진행중이다.○ 넷플릭스도 추천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에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적은 콘텐츠로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이다.○ 인공지능의 방법론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딥 러닝은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잠재력 있는 딥 테크에 주목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존 기업들 역시 딥 테크 R&D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지원을 벌이고 있다.스탠포드에서도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우리기업도 기존 사업모델에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도입, 만족도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딥 테크 관련 R&D 활성화가 필요하다.◇ 철저한 마켓분석과 사용자분석을 통한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 US 마켓 액세스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대부분은 자국 시장보다 큰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 시 포괄적인 소비층을 타겟으로 삼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미국 시장이 더 크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며, 인구, 문화, 지역에 따라 매우 격차가 큰 시장임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반응할 특정 소비자층을 정확히 겨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마켓 분석과 사용자 분석이 더욱더 필요하다.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콘텐츠 제작시 콘텐츠의 주제, 배우캐스팅, 배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철저히 분석한 후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 충성도 높은 고객의 확보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실리콘밸리 등 혁신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인구, 문화, 지역 등 일반적인 분석 외에 이미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을 수 있어 대안제품과 대안기술의 존재와 경쟁력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효율적 조직 운영과 다양한 투자처 및 고객과의 소통◇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직접 26살에 창업,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루시드VR의 창업자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운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최대한 작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루시드VR도 4명의 엔지니어가 창업했고 현재까지도 세군데 사무실에 5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회가 보일 때 빨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여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으로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특히 인건비가 높은 현지 여건을 고려한 생존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US 마켓 액세스에서도 유사한 이유에서 시장조사와 소비자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세일즈, 마케팅 인력을 고용, 인건비를 지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을 유의사항으로 밝힐 만큼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민첩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운영 전략이다.◇ 투자자 교육, 다양한 투자주체 및 투자방법 연구○ 실리콘밸리는 미국 벤처캐피털의 절반이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즉,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가진 신기술,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본인이 투자하는 90%의 스타트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10%의 스타트업이 거두는 성공과 이윤을 위해 90%의 위험부담을 수용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투자 성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투자에 대해 모른 채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혁신성이나 가능성보다는 시장성만을 고려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혁신성을 가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운영 및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투자 주체 발굴, 다양한 투자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신뢰가 중요한 미국시장에서 고객과의 소통은 필수○ 시장진출에 있어 고객 확보는 초기 시장진출을, 신뢰 확보는 중장기적인 시장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SAP가 혁신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룬다고 할 만큼 고객과의 혁신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예상 답변이나 솔루션을 구상해놓고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묻고 이에 해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공유할 것이지를 고민한다.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고객 의견을 반영하여 예시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피드백, 코멘트를 받은 후에서야 실제 디자인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히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초기에 적은 비용, 최소한의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업 효율성 측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제조과정까지 진행된 이후 문제를 발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시장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수용한다고 해서 품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미국 시장은 '신뢰'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시장으로 한번 불량이 발생하면 전체 신뢰도가 깨지는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미국 소비문화는 소비자가 일단 믿고 구매하되, 불량이 생기면 100% 책임진다는 구조이다.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장진출과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혁신적 기업문화와 기업 간 협력적 문화 형성◇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문화에서 보여주는 기업 간 상부상조 문화 형성○ 실패도 값진 경험으로 평가해주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강력한 투자자금력에 의한 것이기는하지만 '평균 4번을 창업에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만의 창업문화로 자리 잡게 했다.○ 이 때문에 동부 아이비리그에 비해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창업을 선호하는 고급 인적자원이 훨씬 많다. 또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많은 지역 인구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어 전 세계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유인장치가 되고 있다.루시드VR의 창업자도 아시아계이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한 세대로 각 문화의 장점을 접목한 스타트업의 성공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에서 해고된 뒤 넥스트사를 창업, 픽사를 인수한 후 다시 애플로 복귀한 스티브 잡스나 테슬라와 페이팔을 창업한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에는 이른바 '연쇄 창업자'라 불리는 이들은 리스크를 감수한 창업자를 서로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조성문 대표의 조언대로 한국에서 실패자에 대한 관대함에 생겨나려면 실제로 리스크를 딛고 성공한 기업이 많아져야 그 기업들이 또 다른 리스크를 감수하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되는 순환구조가 갖춰져야 한다.아이디어로 성장한 기업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다른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협업을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연쇄효과가 일어나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 개방형 토론문화 형성으로 기업 구성원 역량 강화 필요○ 기술력에 있어 미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 기업과 실리콘밸리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방문단과 현지 의견은 대다수는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는다.○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자유와 책임'으로 정의하는데 즉 자유롭지만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문화로 이 때문에 팀워크보다는 개인적 성과를 중시하여 기업 분위기도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특히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분야로까지 사업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 기업 문화상 한명이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경청할 수 있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월단위로 혁신하는 실리콘밸리에서 넷플릭스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우리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에 맞게 조직구조가 움직인다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주로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가치 위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에 동의하는 인력이 협업하는 방식이 많다. 따라서 개방형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가 있기보다는 개개인 모두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업무와 소속에 대한 자부심이 혁신동력이 되는 것이다.관리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협업을 조율하고 업무상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단, 개인에게 이처럼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 성과와 결과, 철저한 책임이 뒤따르게 하고 있어 자유의 방만화를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기업도 인재중심의 처우개선, 프로젝트 중심 업무계획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개방형 토론 문화 형성 등 장기적으로 기업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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