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2.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은 유엔(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촉진을 위하여 ’85년부터 제정·운영○ 우리나라도 ’05년「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과 함께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유공자 훈·포장 수여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 ‘자원봉사활동’은 비대가성, 자발성, 공익목적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이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시, 총 123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유류피해 극복에 동참한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 현재 충남도는 이 과정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 자원봉사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자원봉사자 수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집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1.12월 현재 1,467만 명으로 확인※ 1365포털 회원 수 : (’17) 1,201만 명 → (’19) 1,379만 명 → (’21) 1,467만 명◇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크게 감소한 상황○ ’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 자원봉사 경험 있음(%) : (’13) 19.9 → (’15) 18.2 → (’17) 17.8 → (’19) 16.1 → (’21) 8.4자원봉사 의사 있음(%) : (’13) 43.2 → (’15) 37.3 → (’17) 37.0 → (’19) 33.4 → (’21) 25.4▲ 연도별 참여 현황▲ 자원봉사 활동 경험 (통계청 사회조사)* 실인원 : 자원봉사에 1회 이상 참여한 인원 수 / 연인원 : 중복 참여 횟수를 반영한 인원 수□ 코로나 등 재난 대응 자원봉사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 ’20년 기준 자원봉사인원은 ’19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재해·재난 분야는 전년대비 실인원 428% 상승(1만8000명→9만5000명), 연인원 810% 상승(4만2000명→38만2000명)○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는 ’20년 기준 약 171만 명이 금년 10월말 기준 약 131만 명이 참여함(누적, 연인원)◇ 금년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체제로 전환·운영○ 예방접종 지원에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21.4~10월, 7개월 동안 총 22만9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정부·지자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속◇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최근 감소추세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 중◇ 정부는 지난해 4월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의 관심분야·특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추천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등 새로운 자원봉사 유형을 발굴·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 특히, ‘비대면 자원봉사 가이드북’을 마련,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예시*를 제시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기존 ‘활동시간’ 중심 인증 외에도 ‘참여횟수’ 인증 방식을 추가하였음* 비대면 자원봉사 예시 : 청소년 온라인 상담·맨토링,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정보 수집·공유, 재택 마스크 제작·기부, 공익정보 외국어 번역 등◇ 최근에는 자원봉사관리자(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체 리더 등)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부합하는 자원봉사관리자 직무분석 및 필요 역량을 제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자원봉사 관리 능력단위◇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 지자체별로 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실적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문화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 전북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제도를 도입·운영※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비대가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지역별 혜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 자원봉사 주요 쟁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자원봉사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문 교육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 현재 연수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자원봉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충남·전남·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입법적·정책적 판단이 있기도 전에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 한편 재정당국은 자원봉사를 국가 주도로 지원·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자발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 *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찬성 측은 현재도 대다수의 지자체 조례에 실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여건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입장○ 재정당국 등 반대하는 측은 활동비 지원은 자원봉사의 기본 가치인 자발성,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크고작은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 참여해 왔고, 이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게 되는 등 자원봉사를 사회의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매개체로 평가○ 자원봉사자들은 자긍심과 긍지, 자아실현의 만족을 중요시하는만큼, 경제적 보상보다는 “인정과 경의”에 자원봉사 지원시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 자원봉사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통령 말씀, ’20.11.17. 자원봉사센터대회)

□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동향▲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코로나19□ 2021년 사회조사 개요◇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 (홀수해)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코로나19* (* 2021년 한시조사)* (짝수해)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21.5. 12.~ 5. 27.(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 부문별 사회조사 결과<복지 분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2년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좋아졌다 31.5%, 나빠졌다 24.9% 순임◇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노후 소득지원(38.8%), 의료·요양보호 서비스(25.7%), 노후 취업 지원(22.5%) 순으로 응답함▲ 전반적인 생활여건▲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사회참여 분야>◇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년 전보다 4.7%p 증가한 55.6%로 이 중 4.5%는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함◇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21.6%,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은 37.2%로 ’11년 이후 감소 추세임○ 기부한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8.7%), 기부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5.8%)가 가장 많음◇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4%, 향후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은 25.4%로 ’13년 이후 감소 추세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6.1%),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6.3%)가 가장 많음▲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있음」<여가 분야>◇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여행자는 39.8%로 2년 전보다 29.4%p 감소했으며 해외여행자는 1.1%로 29.3%p 감소함◇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은 45.6%로 ’13년 이후 감소 추세임* (’13) 62.4% → (’15) 56.2% → (’17) 54.9% → (’19) 50.6% → (’21) 45.6%▲ 국내관광 및 해외여행▲ 독서 인구 및 1인당 독서 권 수<소득과 소비 분야>◇ 19세 이상 가구주 중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1%,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4.8%,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2.1%임○ 1년 전보다 가구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6.2%,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65.2%,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8.6%임◇ 19세 이상 가구주 중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0.1%p 증가한 23.5%임▲ 가구 소득의 변화▲ 가구 부채의 변화▲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노동 분야>◇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8.7%), 안정성(24.8%), 적성·흥미(13.8%) 등의 순임◇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1.6%)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공기업(21.5%), 국가기관(21.0%) 등의 순임▲ 직업 선택요인▲ 청(소)년 직장 선호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4.0%p 증가,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4.6%p 증가한 반면, 일을 우선시한다는 사람은 2년 전보다 8.6%p 감소함▲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연령별)<코로나19 분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 손 씻기 등 방역·위생 활동 강화를 가장 긍정적(91.9%)으로 평가하였고 온라인 학습의 확산을 가장 부정적(50.5%)으로 평가함▲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 여성 1인가구 및 안전에 대한 여성의 의식 현황○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는 590만 7천 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가구는 291만4000가구로 49.3%를 차지※ 여성 1인 가구(가구) : 130만4000(’00) → 221만8000(’10) → 291만4000(’19)○ ○ 여성의 사회 안전 부문에 대한 ‘불안’ 비율은 ‘범죄발생(57.0%)’, ‘교통사고(49.8%)’, ‘신종질병(4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범죄발생’에 대해 남녀 차이가 12.5%p로 가장 큼(단위 : %) 전반적인 사회안전국가자연건축물 및교통화재먹거리식량정보신종범죄안보재해시설물사고안보보안질병발생여성35.435.141.63649.833.634.419.643.645.757남성2731.533.529.545.428.527.717.341.339.844.5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8,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혼족’여성○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성폭력의 경우 여성의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음(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201220142016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절도강도성폭력폭행계전체1,794321183872,3311,50240961281,7661,38660621511,659남성827852311,0715973726770352725-104656여성967241131571,261905394621,0638583562471,003○ 울산대 경찰학과 강지현 교수의「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전체 범죄피해율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33세 이하의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전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2.276배,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 신림동의 원룸 복도에서 모자를 쓴 한 남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CCTV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여론에 큰 반향이 있었고, 며칠 뒤 봉천동에서는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보는 남성이 검거되었으며, 7월에는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50대가 침입해 낮잠을 자던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별‘여성 안전’정책 추진○ 각 자치단체는 여성 1인 가구를 비롯해 여성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6월부터 여성 1인 가구 250곳에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 보조키 등 ‘불안해소 4종세트’를 지원하고, 여성 1인 점포 50곳에는 무선 비상벨을 지급하는 여성안심 정책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양천구와 관악구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 로고젝터로 ‘여기서 경찰서가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같은 안내 문구 게시, 불법촬영 점검서비스 제공, CCTV 관제 및 정기순찰 강화 등 시행◇ 서울 영등포구여성 1인가구 거주지, 야간시간 여성 유동인구 정보, 범죄 발생률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을 설계하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플랫폼’ 구축 및 업그레이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로고젝터, IOT 문열림 센서설치,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강화 방범창‧창문 이중 장치 등 설치, CCTV 및 고보조명 등 확충◇ 충북 제천시위급상황 발생시 터치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핸드폰 거치대인 ‘스마트안심터지’ 지원사업 추진○ 비상버튼이 작동되면 비상메세지, 위치정보, 현장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며 043-112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경찰관이 출동◇ 울산 남구여성안심구역 내 무인택배함 및 CCTV 설치‧확충, 양방향 소통 방식의 IP비상벨과 야간 알림판 설치, 울산대학교 학생 48명이 참여하는 ‘폴리스 캠퍼스’ 운영, 몰래카메라 탐지 등◇ 경남 진주시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인 침입 시 경보음 울림 및 보안요원 출동 등 전문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홈방범 서비스’ 추진◇ 경기 파주시여성이 안심구역에 나타나면 지능형 CCTV와 결합한 현장의 IT 단말로 주의를 환기해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 여성안심구역’ 사업 추진○ 예컨대 밤에 안심구역을 혼자 지나다니는 여성이 나타나면 도시정보센터 내 통합 CCTV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이 전달되고 센터는 CCTV 근처에 설치된 로고젝터와 스피커를 작동시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당신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로고젝터 LED가 깜빡거리거나 색깔 변화□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여성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능형 CCTV 확충, 경찰의 주기적 순찰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도시설계 등의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지만 여성지리학 연구자들은 여성밀집지역을 범죄취약지약으로 분류하고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거나 제3자(혹은 CCTV)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결국 공적 공간은 여성의 영역이 아니며 여성이 사적 공간과 남성의 보호에 속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을 강화할 뿐이라며○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강간과 같은 범죄피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언어적인 성희롱, 낯선 남성의 길거리 괴롭힘‧추근거림 등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는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한 공공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구성하도록 안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여성들이 일상적이며 사소한 피해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 타 (독일 베를린 시 정부의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재고 확보)○ 베를린 시 정부는 7월 15일 동베를린의 역사적인 ‘카를 마르크스’ 거리에 위치한 약 670개의 아파트들을 개인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발표○ 부동산 관리회사인 Predac가 ’18.11월 베를린 최대 부동산 회사인 Deutsche Wohnen에 700개의 아파트를 넘길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대형 부동산업체의 아파트를 베를린 시가 공용 수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했고,○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아파트 외벽에 ‘우리와 함께 항의하자!’, ‘투기에 반대하는 세입자행동’이라고 쓰여 있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 지속※ 2000년대 들어 베를린이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럽 예술활동의 중심지이자 창의적 스타트업들이 밀집한 혁신도시로 거듭나자 연간 4만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2배 상승□ 수 개월간의 법적인 논쟁 끝에 연방상원은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3개 블록, 670개의 아파트를 국영주택공급업체인 Gewobag가 매입할 것이라고 확인, 매입가격은 약 90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로 추정됨○ 이를 계기로 베를린 시는 최근 몇 년 간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1990년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주택들을 재매입하는 정책의 확대‧추진을 시사○ 토마스 뮐러 시장은 “베를린 시민은 계속해서 도시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시가 아파트 매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라고 강조□ 광주(현안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 담당관 제도’ 운영)○ 광주시가 주요 현안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현안사업 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7.25일 발표○ 핵심 현안사업을 담당할 5〜6급 직원을 오는 8월 중 내부 공모로 선발하고 9월 초 정기인사 시 배치해 2년 이상 사업을 전담 추진※ 담당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우대와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발탁승진 등의 인사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 핵심 현안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도시발전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가 크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사업으로,○ △ 완성차 공장(광주형 일자리) △ 광주 군공항 이전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5개 사업※ 市는 각 실‧국에서 신청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노조와 각 직렬대표, 일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직원 배심원단(총 28명)의 사전심사, 전 직원 설문조사,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상향식으로 핵심 현안을 선정○ 市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도전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군산시, 꽃새우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 촉구 동향)○ 지난해 1상자(15㎏) 당 평균 6〜7만원이던 꽃새우 위판가격이 최근 7.24일 2만7000원으로 폭락하면서 꽃새우를 채취하는 군산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군산연안조망협회’가 지난 7.25일 군산수협을 대상으로 새우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군산지역 조망어선은 55척으로 1척당 약 50상자 정도가 군산수협 해망동 위판장에서 경매되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보다 꽃새우 가격이 50%이상 하락한 상황○ 이 같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군산 꽃새우의 최대 공급처인 (주)농심이 올해부터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미국 등으로 꽃새우 공급처를 변경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군산 꽃새우는 그 동안 농심과 군대, 일반 가공업체 등에 납품되었으며, 이 중 농심은 새우깡의 주원료로 전체 군산 꽃새우 양의 70〜80%(한해 300〜500여 톤)를 사들였으나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수매를 종료하면서 제때 납품되지 못한 꽃새우가 재고로 쌓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농심측은 “서해 바다 환경이 좋지 않아 꽃새우에 이물질 등이 많이 섞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하며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구매 변경을 결정하였다”고 설명※ 수입산의 저렴한 가격(상자당 1만7000원)으로 구매처를 변경했다는 해석도 있음○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새우장 개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

가족의 개념과 정의가 달라져야 사회변화상을 수용할 수 있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도 높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관련 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가정 부담의 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5월에는 자녀 용돈과 어린이날 선물, 부모님 용돈 등 고정 지출에 더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거기에다 공휴일이 많아서,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회식을 하는 등에 대한 부담도 큰 달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가족이 생활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통계청 사회조사- 반면 일과 가정의 비중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남성은 (’11년) 29.3% → (’19년) 40.3%, 여성 (’11년) 41.2% → (’19년) 49.5%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11년) 54.4%→ (’19년) 42.1%로 12.3%, 여성의 경우도 (’11년) 42.4%→ (’19년) 33.9%로 8.5% 각각 줄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혼모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육아 예능 출연을 두고 '정상 가족'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된 사유리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가족 관념을 무너뜨린다'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지난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으며, 그러면서 "오히려 비혼모를 등장시켜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 방식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여가부에서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사회자) 비혼출산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연 임신이 어렵고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에 자발적 미혼모가 되기로 했다"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기보다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KBS 뉴스에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비혼모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출산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유리의 행보를 계기로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의 형태'가 무엇인지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김미진 대표는 "'정상 가족'은 없다. '정상 가족'은 누가 정의하나. '정상 가족'이라는 단어가 과연 '정상'인지, '정상 가족'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기능이 아닌 형태와 제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대표는 "비혼은 우리가 부추긴 게 아니라 이미 사회 흐름이었다. 이런 반응은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자유 의지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고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비하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귀한 생명을 생의 전부를 걸고 선택한 엄마들"이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저희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가족의 구성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가구 규모 축소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 차지(’19년 기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된 가구 유형이 ’05년 4인(27%) → ’10년 2인(24.6%) → ’15년 1인(27.2%) 가구로 바뀐 것입니다.                                        <가구 구성>▲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심지어 통계청은 2047년에는 1∼2인 소형가구 비중이 전체의 7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혼인 감소, 만혼화 현상의 고착화,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가족 구성의 지연 및 생애 주기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사회자) 가구원의 구성이 달라진 것은 결혼과 출산 자체가 줄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혼하는 건수가 연간 24만 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비율이 69.7% (’20. 여성가족부)로 늘었습니다.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조혼인율: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 통계청(’19)-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재혼가정에 대한 공감대는 85%,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1%,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도 93%나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4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20.)- 계속 -

아동학대도 훈육이라고 인식해 개입하지 않으려는 관행 타파해야, 자녀양육이나 돌봄 기능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연이어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기(放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는데, 이런 부모에 대한 처벌이나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다가 아동을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경우라거나, 계부나 계모가 아동을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혼한 친부나 친모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도록 한 경우 등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공개 및 보도를 금지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62조의2를 개정해야 합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학교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25개 직군으로 아동학대범죄 인지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운영(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하거나, 지역 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 등) 협의체를 통한 학대 피해·위기 의심 아동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자 인적사항 미기재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개정과 제63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조치의 실효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사의 경우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망사건으로 발전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 가정사에 관한 것은 아동학대도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약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 행위 제지, 피․가해자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실질적 적용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즉각 분리제도 도입>은 이미 ’21.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및 가정폭력 사건 현장 조치를 위한 위험성 조사표 활용, 아동학대 관련 사항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활용하며,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학대 여부 판단 위한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도입 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대응 역량 제고(경찰청, 보건복지부)를 추진합니다.- 또한 경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의 상호 동행 요청 및 현장 동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추진하는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출동과 대응을 위한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협업 체계 구축이 모색됩니다.- 자살, 폭력 등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역 자원을 이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폭력 피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속 구조 및 정서‧심리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 (사회자)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어도 가족을 통해 행해지는 <돌봄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가족을 통해 제공되는 돌봄 기능은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이나 중요도는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부모의 부양 주체가 가족이라는 인식이 2012년 33.2%에서 2020년에는 22.0%로 낮아졌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남성의 48%, 여성의 62%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 뿐 아니라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부모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두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주행위자>▲ 보건복지부(’17)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돌봄의 87%를 가족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4.2%), 장기요양서비스(19.0%) 등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비율은 여전히 23%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 (사회자) 자녀 양육이나 돌봄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녀 돌봄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 지속과 함께 가족의 돌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가중되고 있습니다. 휴원이나 휴교, 돌봄시설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자녀돌봄의 공백이 전적으로 가족으로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기간 돌봄공백 경험도 맞벌이의 경우에 49.4%, 외벌이의 경우에는 21.2%가 코로나로 인한 돌봄 부담을 느꼇다고 하는 등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20. 육아정책연구소)‘-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눠 부담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OECD 평균이 1,734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1,967시간(’18년 기준)으로 여전히 200시간 이상 많습니다. 돌봄 인프라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유아휴직 등 제도 활용의 어려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등으로 가족(주로 여성)의 돌봄 부담 체감은 높은 실정입니다.- 가족 돌봄 부담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도 같이 덜어주어야만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따라가야 합니다. 가족의 각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부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복직국가입니다. - 끝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화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천년들의 분노를 해소할 정책 수립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친구도 못 만나고, 경험도 제한되고, 하루 종일 영상매체를 보며, <공부만 해요>”라는 하소연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 해주던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새날에서 코로나 19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이후 인천의 10살 형제가 “라면 화재”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보도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교육 부문에서도 ‘뉴노멀’을 요구하는 것이 코로나 세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교육 부분에서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등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유지될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한 긍정한 학생 비율은 44.4%로 교사(31.9%)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대면 수업의 필수성에 동의하는 비율(74.7%)은 교사(96.5%)에 비해 확연히 낮았습니다. 학생들의 86.8%는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도 기성세대에 비해 학생들이 강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1)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2) 마스크 무상제공, 3)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4)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등에 학생 8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율로 교육복지 강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모습이 <코로나19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학생들은 절망의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의 싹도 틔우고 있었습니다.- 즉 학생들은 나름대로 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사·학부모에 비해 훨씬 더 교육의 변화에 유연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우리 사회는 계층 간 학습 격차가 문제였지 않나요?- 이번에 청와대 녹지원에 BTS를 초청해서 개최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의 주제도 대통령께서 37번이나 <공정>을 강조한 것로 기성세대의 불공정에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 자체가 틀렸음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도 병역을 포함한 교육과 채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권 보장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적 지원은 상당 부분 <보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함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됩니다.- 실제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오면서,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기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말 발표된 통계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적인 사회계층별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더 가지게 된 것이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70%가 교육을 통해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사회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열한 대학입시 제도와 그에 기반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송인수, 윤지희 선생님 등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9.9만 원에서 2019년 42.9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8년과 2019년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31.9만 원과 34.7만 원이었고, 중학교는 각각 44.8만 원과 47.4만 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각각 54.9만 원과 59.9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비 자체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