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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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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적십자(SRC),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층 헌혈자 비율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25%로 상승 목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과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실시하며 적극 참여 도모[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 발표...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이며 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 인상과 함께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비용 부과 도입[말레이시아] 중국 체리자동차의 상표 재쿠(Jaecoo), 550만 링깃 투자해 쿠알라룸푸르 글렌메리에 3S 대리점 개업... 향후 34곳을 추가로 설립해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 고급 서비스 제공[필리핀] 개인 상해보험 푸르 라이프 UK(Pru Life UK), 연간 보험금의 5% 지급하는 가족 평생보호상품 푸르평생소득(PRULifetime Income) 출시... 200%의 보험 적용 범위 보장해 고객의 재정 불안 줄이려는 목적[베트남] 정부, 2024년 1분기 커피 수출량 6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연간 커피 생산량은 감소 전망... 국제 커피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 수출액은 US$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베트남] 통계청(GSO), 2014년 1~6월 경제성장률 6.4%로 전년 동기 3.7%에서 대폭 확대... 산업생산은 7.5% 및 해외투자는 8.2% 각각 늘어나며 향후 경제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인도네시아] 정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최대 200% 부과할 방침... 중국이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으면 과잉 공급된 상품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저렴하게 수출하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인도]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인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파키스탄]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국내 송금액 US$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인도가 120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66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필리핀 3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키스탄은 5위[스리랑카] 인구통계국(The Census and Statistics), 6월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1.7%로 전월 0.9%대비 대폭 상승... 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이 5.0%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물가를 통제하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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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금융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연방준비위(FRB)의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yearly stress test)를 통과한 후 3분기 배당금을 주당 US$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주당 24센트에서 26센트로 인상했고 씨티그룹(CIty Group)은 주당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당 85센트에서 92.5센트로 인상[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재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은 미국의 33개 주요 공항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아... US$ 100달러의 비용과 함께 승인을 위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쳐 승인[미국]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 해고... 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 및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캐나다] 노동조합 팀스터즈캐나다(Teamsters Canada), 국영철도기업(CN rail) 및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CPKC)의 철도 노동자들이 99%의 찬성으로 파업 재승인... 철도청은 파업이나 폐쇄 기간 동안 활동 유지에 대하여 캐나다 노사관계위원회(CIRB)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캐나다] 항공사 에어캐나다(Canada), 웨스트제트(WestJet)와 함께 캐나다 데이(Canada Day)에 밴쿠버 출발 항공편 세일 개시... 7월1일 이후 밴쿠버 국제공항(YVR)에서 출발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카리브해 전역의 모든 목적지와 일부 국제 도시행 티켓 판매[캐나다] 퀘벡(Quebec), 약 6500명의 건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C$ 3억 달러의 가속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훈련생들은 4~6개월간 직업 학습 증명서(AEP)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하는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주급 750달러 제공받아[캐나다] 글로벌 비료 제조업체 뉴트리엔(Nutrien),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비료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10년 평균보다 낮은 비료 가격 형성...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비료 출하가 중단되고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수요 급락으로 2024년 1분기 수익은 71% 급락했고 주가는 2022년 4월보다 50% 이상 하락[멕시코] 에너지부(energy ministry), 2024년 전력 수요가 3% 증가해 1시간당 345테라와트에 도달 예상... 5년 안에 수요가 1시간당 400테라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충족하려면 전력망에 최소 US$ 380억 달러의 투자 필요[아르헨티나] 정부, 리튬 생산 능력을 거의 2배로 늘리기 위해 4곳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지난 10년 동안 1개의 리튬 광산만 추가되어 기존에는 단 3개 사업장에서만 리튬을 수출하였으나 연간 20만2000메트릭 톤(t)의 연간 생산량 달성 계획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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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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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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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유럽]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 Platforms),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서 '메타 AI' 출시 보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메타에 '페북‧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의 콘텐츠로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 연기' 요청, 향후 레딧‧xAI 등 타 AI기업도 영향 받을 듯[유럽]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더 저렴한 에너지, 자본시장 발전, 강력한 산업정책 필요” 강조… 미국보다 2~3배 높은 전기료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집약적 디지털 기술 개발, 미국 절반 수준의 연구‧혁신 부문 지출 확대, 핵심 기술 공급망 확보 위한 산업 파트너쉽 필요 주장[유럽]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입 관세 인상 움직임 및 중국 EV와 가격 경쟁에 맞서고자 다양한 자구책 고심… 프랑스 스텔란티스는 부품공급업체에 단가 인하 압력, 독일 폭스바겐은 연구개발 예산의 3분의 1을 하이브리드카에 할당, 벤츠는 전기차 전환 목표 하향 조정[영국] 프랑스 초고속열차 제조사 알스톰(Alstom),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에 열차 10대 추가 공급 계약 수주… 9량의 전기동력분산식열차(EMU) 10대 제작 및 2046년까지 유지‧보수 조건의 총 3억 7000만 파운드 규모 계약 체결[영국] 친환경 전기자전거 실용화 발목 잡는 범인은 영국 날씨?… 英 일간지 가디언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모터 수명 800~1000마일에 불과, 전기장치 물에 취약해 2년 사용시 약 3~5회 모터 교체로 소비자 불편[영국] 프랑스 사모펀드 그룹 아르디안(Ardian),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 PIF와 공동으로 히드로 공항 지분 33억 파운드에 인수키로 합의… 히드로공항홀딩스 모회사인 FGP Topco의 지분 중 아르디안이 22.6% 보유하며 최대 주주 등극하고 PIF가 15% 보유해 2대 주주[독일] 獨 독일경제연구소(DIW), 2024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0.3%로 상향 조정… 3월 말 0.1% 예상했으나 민간소비 탄력받아 2024년 전반에 걸쳐 경제회복 전망 및 2025년 1.3% 성장 예상[독일] 獨 2위 상업은행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 노사 간 1차 협상 결렬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점들 14일부로 파업… 코로나19 기간 업무강도 증가에도 수익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 12개월간 급여 12.5% 인상 및 개인뱅킹 종사자 14만 명 최저 급여 500유로 인상 요구[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Rappel Conso, 장난감 등 3종 리콜 조치… 비누방울 장난감 등에서 피부자극 유발할 수 있는 CMR 물질(포름알데히드) 발견, 프랑스판 다이소인 할인매장 체인 Gifi 전국 매장 통해 널리 판매되어 대대적 리콜 및 반품 실시[스위스] 맥도날드, 스위스 국가대표팀 경기일마다 고객 1명당 햄버거 1프랑에 제공하는 캠페인 진행… 단 맥드라이브 통한 배달주문건은 제외 및 1인당 버거 3개로 구매 제한, 맥도날드 스위스서 178개 매장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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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 Malaysia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SC Malaysia Headquarters,2360 Persiaran APEC 63000, Cyberjaya, Selangor.Tel : +6 (0)3 8315 3000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주요 교육내용가. 정보화시대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 ‘정보화시대에서 선구적인 리더가 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1996년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부기관인 정보통신부(Multimedia Super Corridor, MSC)에서 MDe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공사를 설립하였다.멀티미디어 비즈니스 발전 혁신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올 해 20주년을 맞이했다. 공사기업으로 시작되어 국회에서 정보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조언을 얻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MDeC의 설립목적은 말레이시아를 정보기술 산업을 시작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고, 입주된 기업들이나 정보기술 산업종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자는 것이다.또한 디지털경제 사회 속에서 말레이시아를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MSC의 말레이시아 ‘비전2020’•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후 원자재,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 후, 1996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산업의 방향을 지식기반경제로 크게 전환을 한 해로 MSC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해 ‘비전 2020’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경제개발 계획 프로그램 중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엔진이 되는 것이 MSC의 역할이며, MSC의 설립목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정보기술 산업의 혁명을 촉진 △수출경제에 있어 정보기술 산업 비중을 높이기 △ 정보기술 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등이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비전2020’은 현재까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1996-2003년)에서는 한 지역을 중심적으로 개발시켰다.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약 50개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2단계(2004-2010년)에서는 1단계에서 발전시켰던 지역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에 비슷한 거점들을 만들고 발전시키며, 해당기간에 약 250개 기업들을 유치시켰다. 마지막 3단계(2011~)와 앞으로는 말레이시아 전체를 지식경제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나. 최첨단 자유무역지대 사이버자야○ 말레이시아가 정보선진국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행정도시 '푸트라자야(Putrajaya)'와 정보산업단지 '사이버자야(Cyberjaya)'는 이미 세계 각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지역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사이버자야에는 60개가 넘는 대학이 있으며 외국대학 캠퍼스도 4개가 들어와 있다.○ IT도시에서 대학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기업이다. 사이버자야에는 IBM, 인텔, 모토로라, 에릭손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포함, 300여개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적 IT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이곳은 △입주기업에게 100% 소유권 인정 △10년간의 면세혜택 제공 △멀티미디어 관련 기계수입 관세 면세를 지원한다.○ 국영기업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입주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One-Stop으로 처리해주며 인재 알선과 건물공사까지 해결해 주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과 기술만 들어오라! 모든 일은 우리가 처리해준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우수 외국기업들의 입주 러시라는 선순환 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농업기반 국가에서 강력한 정보통신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누가 정글 위에 첨단의 인공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싶지만 말레이시아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구상했고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 상상력은 인도양 너머로 전파돼 두바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다. 입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MDeC○ 말레이시아 MSC (Multimedia Super Corridor)의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eC)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업법에 의거 설립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의 산하 기구로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따라서 멀티미디어 개발회사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과 막강한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기관을 결합한 형태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임무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정보통신기술 관련정책과 MSC Malaysia (Multimedia Super Corrider in Malaysia)개발에 관한 자문을 하고, 국가 멀티미디어 운영에 관한 기준을 발전시키며, MSC Malaysia를 국내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MSC Malaysia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멀티미디어개발공사는 MSC Malaysia가 말레이시아가 정보통신기술 잠재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SC Malaysia에 입주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One-Stop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따라서 MSC Malaysia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다른 곳을 찾을 필요없이 이 회사에만 오면 모든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선도 IT 환경 구축 △첨단기술 및 일류 선도 기업 육성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지식 전파와 부의 창출 촉진 △정부․기관․기업 간 효과적인 연계를 하고 있다.○ MSC 지위를 소유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120만 링깃(한화 약 4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카피라이트 △산업 디자인 △트레이드마크 등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MSC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기업으로써 기존에 받은 다른 지원금이 없어야 하고 △기술수준 △이익 창출 △투자 가치와 같은 세 가지 기준과 더불어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제품들과의 차이점 및 혁신성을 평가하게 된다.라. MGS 승인 과정○ 상업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평가하는 정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을 평가하며, 기술위원회에서 4명의 평가자가 모두 승인한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MGS그랜트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하고 평가단계는 모두 3단계로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있으며 약 20일씩 소요되기에 총 60일이 걸리게 된다. 최종 서류에 사인 후 10일 내에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은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4단계로 나눠 지원하는데 △초기 자금으로 프로젝트 시작 전 25% 지원 △6개월 후에 진행률 확인 후 25%지원 △기술자 1명이 동행하여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확인 후 시제품이 나왔을 때 25%를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3개의 IP를 창출하고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증명을 완료 후, 기업에서 작성한 리포트와 평가자들이 작성한 리포트 하나씩을 제출함으로써 마지막 25%를 지급해준다는 점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1억 55만 링깃으로 7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이 중 9개 기업이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이들 9개 기업의 총 자본금은 18억 2,424만 링깃 규모이다.마. MSC의 성과○ 그 동안의 성과를 열거해 보자면 R&D분야에서 △880명의 전문 인력 양성 △14개의 산학협력 △해외 18개, 국내 19번의 수상 △88건 지적재산권, 67개 트레이드마크, 75개 카피라이트, 10개 산업디자인 파일 창출 △총 63개 최종 프로젝트 중 53개를 상업화하여 상업화 비율 84%기록 △상업화를 통해 4억 514만 링깃의 이익을 냈고, 이는 투자금 5,900만 링깃 대비 투자수익률(ROI) 687%이다.▷투자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인센티브• MSC는 MDeC에 입주한 정보기술 산업분야의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크게는 △시설 △자본 △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첨단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전역 42곳의 사이버 시티 또는 사이버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라인이나 전기 등 필요한 자원을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일자리 창출이 MDeC의 또 하나의 목적인만큼 좋은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은 투자한 기업들이 필요로 할 시에 지원하고 있다.• 가장 큰 자본 측면은 10년 동안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소프트웨어, 기기 등에 대한 수입세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GDP에서 정보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과거 다른 산업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다. 새로운 투자유치, 수출, GDP, 일자리 창출에서 정보기술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MDeC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입주된 기업들과 주요 산업분야• MDeC에는 Dell, IBM, DHL, NTT 등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전역인 42개 전국 센터에 입주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세계적인 정보기술 산업분야 기업들에게 말레이시아 MSC가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MSC와 MDeC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E-commerce, 글로벌 비즈니스, 게임, 클라우드, 컨텐츠 관련 산업들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기업, 국가들과 협력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보통 프로그래머는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는지."그건 딱히 못 느끼겠고 컴퓨터공학 하다가 다른 전공 보면 너무 쉽다. 친구들과 공부하는 양도 다르다. 다들 공부해야 할 분량은 많지만, 졸업하면 취직은 잘 된다."- 여기서 한국 분들은 대학을 나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취업을 하는지."보통 구글, 애플 등 좋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비전2020 목표 대비 달성률은."1, 2단계 목표는 달성해왔다. 말레이시아는 주로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양한 목표들을 측정하는 (투자자, 창업기업의 숫자, 유치한 금액 등) 시작하는 시점이다.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은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Knowledge workers,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말레이시아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근무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 중 하나로 MSC비자를 말할 수 있다. MSC 비자란 투자를 결정하고 회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술과 인원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에 대해서 외국인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또한, 비자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입주회사의 요청 시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기업유치에 열을 내는 이유는."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의 목적은 우선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말레이시아의 외국기업들이 일을 하면서 기업들을 통해서 다른 산업들을 발전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이 플랫폼인지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지."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사업 중 하나가 말레이시아에 전 세계데이터 허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임서비스 컨텐츠를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컨텐츠 개발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에게 게임산업이 경제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Knowledge 연구원이 총 몇 명이며, 한국인 직원이 있으면 위치는."총 4만 명이다. 한국인 직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 기업들 선택은."기본적으로 스타트업기업의 경우 바로 투자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창업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반을 다진 후에 입주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인 직원이 일하고 싶으면 MSC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가?"HR에서 소개를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며, 원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일일보고서 : MDeC 방문○ 사실 연수 일정 따라가는 동안 해외기업으로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있었으나 확실하게 나를 끌어당길만한 매력은 크게 못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자야를 방문하고 MDeC에서 강연을 들은 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외취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이곳에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10가지 혜택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사이버자야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전체를 fully develop한 국가로 만든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고 매력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배워야하고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고 한국에 판교테크노파크밸리가 있다면 말레이시아에는 사이버자야가 있는것 같았다. 다만, 아쉬운데 있다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DELL, HP, IBM등 기업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서 조금 아쉬웠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사이버자야의 MDeC를 방문했다. 처음에 소개 받았을 때는 굉장히 발달된 ICT산업의 메카로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하지만 상상이 너무 컸을 뿐 입주기업이나 진행하는 사업들을 들었을 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ICT에 관련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음이 보였다. 세계적인 IT단지들이 있지만 이 곳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만큼 다른 곳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었다.○ 먼저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 ICT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MDeC방문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ICT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좀 더 세계적으로 접근하는 운영에 놀라움을 느꼈다.○ 한 도시에 IT기업들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져 말레이시아의 IT기업 유치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정보 선진국을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데 MDeC는 향 후20년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과는 180도 다르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직접 다 지원을 해주고 10년 동안 세금도 안 받고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다른 국가와 달리 나라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고 외국인이 와서 일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라고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나고 도전해 보고 싶다.○ 말레이시아의 ICT산업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IT시대의 발 맞춰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0년간의 계획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망해가는 회사 즉 지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마저 계속하여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배워야 할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ICT에 대해 잘 모르는데 발표하는 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아예 모르는 분야라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서 무엇이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 지 알려주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차세대 경제발전 주역으로 IT를 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놀라웠다. 그리고 IT회사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예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보는 것 같았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ICT산업에 관심을 두고 발전하는 것에 놀랐다. 컴퓨터 교사가 인원이 줄어들다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어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ICT산업의 중요성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이 곳을 방문한 후 컴퓨터의 중요성을 느꼈다.○ 멀티미디어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섭외해 나라발전을 계획하는 게 멋있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를 섭외하면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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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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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베트남 진출 위한 중소기업 특강 세스코 남국현 하노이 지사장특강베트남 하노이□ 연수내용◇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해외시장개척단은 세스코 남국현 지사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문화와 경제 상황,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무역 ‧ 경제의 중심 호치민과 정치 ‧ 역사의 중심 하노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로 북쪽에는 정치‧역사의 중심이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무역‧경제의 중심 호치민시가 위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이지만 차로 1,618km, 3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다. 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무역ㆍ경제의 중심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 연간 1인당 GDP 또한 하노이의 1.5배이며 현재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1호점이 호치민에 위치해 있다.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했다.◇ 베트남을 이해하는 5대 키워드○ 첫째, 통일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胡志明)'을 이해해야 한다. 호치민은 판보이쩌우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일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건했고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1946~1955)와 대통령(1955~1969)을 지냈다.베트남 국민에게는 영웅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실제 많은 베트남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초․중․고등․대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호치민 관련 업적, 사상, 문학, 역사를 학습하고 있다.베트남의 모든 지폐 속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원래 이름이 '사이공'이었던 도시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라 '호치민 시'로 개명했다.○ 둘째, 베트남 경제정책의 대전환점이었던 '도이머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이머이'는 '새롭게 하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ㆍ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는다.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20년 만인 200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셋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신속한 이동 문화도 특징이다.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많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베트남 인구의 86%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며 옷차림을 근거로 현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대부분의 이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쇼핑문화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원하는 상점으로 곧바로 가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문화이다.○ 넷째,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한다. 베트남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약 35년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항 프랑스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미국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중국 전쟁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했고 그에 따라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졌다.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복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비교적 최근까지 전쟁을 겪은 베트남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아직 농경 기반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다. 베트남은 농경 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약 600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 해 2~3모작이 가능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국수나 월남쌈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전통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기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하는 문화이며 오침 문화를 가지고 있다.유동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관념도 취약한 편이다.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60km 이상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베트남 통계청, 세관, World Bank 등)[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2015년에 한-베 FTA가 정식 발표되었으며 베-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베니아 등이 속한 EAEU와의 정식 FTA가 발효되어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법 등을 발효하여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했고 2017년 경제성장목표는 6.7%로 설정되었다.▲ 베트남 최근 5년간 경제 지표[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 최근 5년간 수출입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베트남 통관의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 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뇌물 요구 압박에 대해서도 전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 야기○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정부의 의지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통관 절차 시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법○ 수출 상품의 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HS 코드별, 조건별 관세를 알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한다.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 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 외에도 통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절차도 상당히 간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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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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