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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E-town1, 4F, 364 Cong Hoa, Ward 13,Tan Binh Districk, Ho Chi Minh City강의베트남호치민 □ 강의 1 :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안내구분내용강의자김재용(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소장) 세부일정 주요내용베트남 비즈니스 문화베트남 경제 및 수출입 현황베트남 식료품 시장의 특징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소개◇ 베트남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에 방문하여 김재용 소장을 만나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과 수출인큐베이터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문화와 경제 상황, 식품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무역 ‧ 경제의 중심 호치민과 정치 ‧ 역사의 중심 하노이○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로 북쪽에는 정치‧역사의 중심이자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무역‧경제의 중심 호치민시가 위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이지만 차로 1,618km, 3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공식 수도가 되었으며, 2010년 9월 도시건설 1,000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다. 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무역ㆍ경제의 중심 호치민은 하노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다. 연간 1인당 GDP 또한 하노이의 1.5배이며 현재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1호점이 호치민에 위치해 있다.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다. 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하였다.▲ 호치민(왼쪽)과 하노이(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을 이해하는 키워드○ 통일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胡志明)’ ▲ 호치민(胡志明)[출처=브레인파크]• 호치민은 판보이쩌우 이후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일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바쳤으며,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건하였고, 1945년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리(1946-1955)와 대통령(1955~1969)을 지냈다. 베트남 국민에게는 영웅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실제 많은 베트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베트남에서는 초․중․고등․대학교 전 교육과정에서 호치민 관련 업적, 사상, 문학, 역사를 학습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모든 지폐 속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며 원래 이름이 ‘사이공’이었던 도시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라 ‘호치민 시’로 개명하였다.○ 베트남 경제정책의 대 전환점 : 도이머이 정책• ‘새롭게 하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경제 우선 개방ㆍ개혁 정책(開放改革 政策)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구엔 반 린이 공산당 제6회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농지를 각자 경작해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했다.• 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의 외국자본 유입은 급증했고, 연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책 추진 20년 만인 2006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신속한 이동 문화•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의 86%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며 옷차림을 근거로 현지인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쇼핑문화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원하는 상점으로 곧바로 가서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또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통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고려해야하는 문화이다.○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베트남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약 35년간 독립전쟁을 치러왔다. 항 프랑스 전쟁인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미국 전쟁인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항 중국 전쟁인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성 인구가 급감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인구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졌다.•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복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전쟁을 겪은 베트남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농경기반 사회• 베트남은 농경인구가 전체인구의 65%로 약 6천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 해 2~3모작이 가능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국수나 월남쌈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전통음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기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동하는 문화이며 오침 문화를 가지고 있다. 유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관념도 취약한 편이다.•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길이가 약 3,260km 이상으로 풍부한 수산물을 가지고 있어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 국가○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 한-베 FTA가 정식 발표되었으며 베-EU FTA 정식 서명이 진행되었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였다.2016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베니아 등이 속한 EAEU와의 정식 FTA가 발효 되어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법 등을 발효하여 기업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을 정비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베트남 통계청, 세관, World Bank 등)[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6%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경제성장목표는 6.7%로 설정되었다.◇ 소비의 증가와 유통시장의 성장○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1인당 소비수준 향상으로 유통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기업 뿐 아니라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으로부터 투자진출 러쉬가 형성되었다.▲ 베트남 소매유통시장 규모 추이(단위 : 억 달러)[출처=브레인파크]○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동력은 대수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력 증가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력이 증가하였다. 가계 총 지출 규모는 2010년 771억 달에서 2015년 1,315억 불로 증가하였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젊은 인구와 도시화 현상이다. 베트남은 9천만 명 중 15~56세의 비중이 70.1%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30대 미만이다. 젊은 세대의 소비 증가가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구조(2015년 기준, 출처 CIA)[출처=브레인파크]○ 베트남은 도시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시키고 신규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베트남의 도시화율 목표치가 40%이다.(세계평균 50%, 선진국 평균70~80%)○ 베트남 유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 상점이 전체 소매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적 유통망은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슈퍼마켓 및 백화점이 연 10~15% 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슈퍼마켓 975개, 백화점 150개가 있다.◇ 식품시장 개요 및 식품시장 트렌드○ 베트남은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경제 회복기에 진입했고 3년 연속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식품 및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률이 대폭 하락했다.결과적으로 농식품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소비자들은 총 지출의 약 60%를 식품 소비에 할애하고 있어 식품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연 증가율은 7.74%에 있으며 닭고기, 배, 인삼, 팽이버섯, 감 등이 주요 수출 제품이다.○ 베트남 식품 소비 트렌드는 고급화, 식품 안정성 강화 등이다. 또한 건강식품 시장규모가 1억 9천만 달러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길게 뻗어 있어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75%이상의 식품 구매가 전통 재래시장과 소규모 잡화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현대식 대형 유통 업체는 유통채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공식품은 현대 유통망을 통해, 신선식품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베트남 수출 확대 전략○ 베트남 소비자들은 수입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서 구매기준 역시 높아져 수입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수입 농식품은 주로 대형 유통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매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입 농식품이다.○ 특히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서 아직까지 한국 농식품의 주요 소비자는 교민들이었다.그러나 높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국가 이미지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이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하노이 시민 399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5%가 한국 농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은 인삼이다.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좋은 맛과 지인의 추천 때문에 라는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맛과 품질을 고려하여 한국 농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구매 장소 부족으로 베트남 현지인의 한국식품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식품 구매장소(좌)와 한국식품 구매장소(우)(자료원 : FTA로 다시보는 베트남)[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의 해외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소기업의 기존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해 현지 주요 교역거점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외 진출 초기 위험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사무 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토록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고 경영평가, 제품의 시장성, 현지 인프라 구축도,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한 입주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쳐서 심사가 완료되면 입주승인을 한다.○ 입주보증금은 5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입주 1년차 기준) 입주업체별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10~40만원)한다. 파견지역의 물가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며 전화요금, 전기 등 관리비는 실비를 부담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입주 전과 후에 해외 마케팅 활동 부분에서 확실한 개선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수출을 추진했을 때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2 : 베트남 진출기업 관세‧통관 이슈구분내용강의자§변상현(KOTRA 호치민 무역관 관세사)§ Tel: +84 8 3822 3944§ Email: kysar@naver.com세부일정§ 11:00 ~ 11:45 베트남 진출기업 관세‧통관 이슈§ 11:45 ~ 12:00 질의 응답주요내용§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슈◇ 베트남의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KOTRA 호치민 무역관의 변상현 관세사를 만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로 야기될 수 있는 통관 상 문제 등에 대한 예방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되어,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수입 신고/심사→물품 검사→관세 납부→물품 반입)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이다.○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관세 코드○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통관의 애로사항○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부패, 신품의 80% 이상이어야만 통관이 되는 중고 기계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서류 작성에 시간 낭비, 통관에 3~4일 소요가 되어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매월 1만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심각한 뇌물 요구 압박에 대해서도 전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외투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다. 통관활동은 세관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된다.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통관 절차 시 애로사항을 줄이는 방법○ 수출 상품의 세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HS코드 확인이 중요하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HS 코드 별, 조건 별 관세를 알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한다.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 활성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의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 외에도 통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절차도 상당히 간소해져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통관절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응엔 떤 중 베트남 총리는 2015년 9월부터 수출입수속 일수를 21일에서 14일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은 2015년까지 수출입 수속 시간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통관 개선 방침이 현실화될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식품 관리체계○ 베트남의 수입 식품관리는 Vietnam Food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주요 식품),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수입 식품의 기준 규격), 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수출입 관련 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진지역에서 제조 및 식품의 불량은 여전히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저품질 식품과 식품정보위조 등의 몇 가지 종류가 있다.1999년 베트남정부는 the Ministry of Health(MOH) 산하에 Vietnam Food Administration(VFA)를 설립했다. VFA는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 부처는 정부의 식품 안전 활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품 수입 및 기준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Vietnam Food Administration - Ministry of Health,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로 하여야 하며, 식품 중 밀가루에 관한 것은 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수출은 식품류 인허가 사항을 꼭 확인해야하는데 식품 첨가물 별 규제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참가자 소감◇ 진출 가능성이 큰 베트남 시장○ 이번 강의를 통해 베트남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가 많은 역동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진출 전에 잘 준비하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철저한 준비로 리스크 최소화○ 농·수·축산의 경우 세관 기준의 불완전한 구조로 리스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섣부른 진입은 오히려 역효과로 기업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충분한 기간을 두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전략만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성공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현지 시찰과 분석 △정확한 시장조사 △관세관련 환경 등 철저한 준비만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베트남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진출을 위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보다 NoBrand 제품을 공동 개발해서 Brand Power를 갖고 있는 NoBrand로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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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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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1-16’(’21.7.27.) 참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3대 대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이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실정※ 도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전체 인구의 약 29%(3,658만 명)을 차지하며, 오사카권(1,823만 명), 나고야권(1,133만 명)은 '00년대 전반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상장기업 본사의 지역별 점유율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장기업 본사 수의 전국 대비 수도권 비중은 '04년~'15년 사이에 5.32% 증가▲ 일본의 권역별 인구 추이▲ 자치단체별 상장기업 본사 수 순위 □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전문가들은 도쿄권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 대학 및 경제력 집중, 기업 활동의 편의성, 일본형 고용시스템* 등을 지목* 일본은 평생고용을 선호하여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향이 크고 근무지를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채용제도가 드물어 전국 단위로 채용◇ 일본은 대학 정원이 도쿄권에 집중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도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의 본사가 도쿄에 집중된 점과 도쿄권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 학업 또는 취업 외에 도쿄의 매력‧편리성‧높은 자유도 등을 찾아 유입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살이의 불편함, 오락활동의 매력 없음, 인간관계의 폐쇄성, 지방에서의 성별 격차 등으로 도쿄 유입◇ 육아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일단 도쿄에 진입하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일본 정부는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장래에 보다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 (기본목표 1)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기본목표 2) 지방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기본목표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기○ (기본목표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횡단적 목표 1)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횡단적 목표 2)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동력 창출◇ 지방창생정책의 핵심과제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지역재생법’을 개정하여 본사 기능을 이전‧확충한 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 등의 우대 조치 신설○ 과세특례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이며, 이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지역재생계획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자치단체로부터 인정 받은 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 세제 감면과 고용촉진 세제 지원 등의 과세특례 우대조치를 적용* (본사 기능) 총무‧경리‧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무부서, 조사‧기획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보처리 부문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연구소‧연수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 나가노현은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95% 경감해주고, 최대 820만엔의 본사 이전 촉진 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일본정책금융 공고의 저리융자 지원제도 등 실시□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91~'02년까지는 비도쿄권으로 전출 초과였으나, '03년 이후는 대체로 도쿄권으로 전입 초과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19년 본사를 이전한 기업 중 도쿄로 전입한 기업은 312개, 도쿄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은 246개를 기록▲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 지방거점 강화세제의 지원 실적도 크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지원대상 시설 및 지역의 확대 등으로 세제 적용 건수가 증가할 전망□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지방이전 아이디어 개발◇ 한편 지방 12개 현의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기구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 이전 관련 정책 등을 제안* 지사(知事)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행정구역의 장을 의미○ '10.1월 설립된 네트워크는 '21.3월 해산 시까지 지방의 자립, 분산 및 제휴를 주제로 공동연구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 및 실현▲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및 주요 성과◇ ‘고향 지사 네트워크’는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명목적 제휴 차원을 벗어나 12개 현이 구체화된 초광역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에 상향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기업 이전 관련 환경변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이 증가○ 후생노동성은 재택근무 및 로테이션 근무, 시차출퇴근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하였고,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인식이 변화○ 텔레워크*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및 위기 시 백업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 검토* (텔레워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업무연속성계획)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 대응체계○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텔레워크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다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텔레워크 확대,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재배치 의향 증가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 이러한 환경과 인식변화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 또는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필요<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도쿄권 일극 집중 현상 영향 요인 >촉진요인‣ (인구감소에 의한 도쿄의 과밀도 저하)도쿄도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도쿄 유입의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도쿄권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돌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 가능성)도쿄권의 고령인구는 전국에 비해 매우 증가해 돌봄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의 많은 유입이 예상‣ (도쿄 태생 도쿄 거주자의 증가)도쿄권 거주자 중 도쿄권 출생자나 부모 모두 도쿄권 출신인 사람이 증가, 도쿄권 대학의 경우 약 70%가 도쿄권 고교 출신자가 차지완화요인‣ (재택근무의 진전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텔레워크의 보급, 도쿄의 본사 사업소 이전이나 축소 검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본사 기능 분산 경향‣ (인사제도 검토)텔레워크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신부임의 폐지’나 텔레워크를 전제로 한 ‘거주지 불문 채용’ 등의 인사제도 검토 진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코로나19, 텔레워크 보급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풍요=임금 수준’ 인식에서 진정한 풍요 실현으로 의식 전환) 도쿄도 중산층 세대의 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타지역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가처분 시간(식사, 수면, 취미 등)이 짧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 공간 등의 여유도 적음□ 일본의 기업 본사 이전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일본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일본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인 상황으로, 일본 사례에서 국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경우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는 수도권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하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에 집중하여 리스크 회피를 도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에 따른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일본은 지역에 업무활동 공간,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의 확대를 촉진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방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지지관계를 만드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관계인구)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한편,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완화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와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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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1.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보다 38만명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 (803만 명, 인구의 15.5%)◇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43.8%로 다른 OECD 국가(평균 14.8%)를 훨씬 상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16년 현재 32.6%로 전체 연령층의 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 및 지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취약한 소득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저해될 우려※ 높은 노인빈곤율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 급속화 고령화 진행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취약한 소득원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진행,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 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 자녀나 친척 등을 통한 생활비 마련 비중 : (’02년) 40.1% → (’11년) 32.0% → (’17년) 20.2%※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부분인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노후 준비의 부족고령층 가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43%에 달하고 있는 실정○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상환 부담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 2018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53.2%), 자녀 교육비·양육비(44.6%)가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미흡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이 적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 또한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남녀 모두 4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월 최대 25만 4760원)하여 지급할 예정※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 정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라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작년 64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토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에 대한 발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조정(’19년 분기별 27만원 → ’20년 30만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 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연금가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가입율이 낮고*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 후의 경제여건도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가입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2017년 현재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 (평균가입률 67.2%)** 2018년 현재 근로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이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12.3%에 그침※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강화가 필요하고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야 하다고 강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의 경우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를 도모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규 개정의 결과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19.12월)을 기초로 작성 □ 광 주(지하수로 도로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노즐을 설치해 유출 지하수를 분사함으로써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市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부터 금남로4가역까지 이르는 0.52㎞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에서 광주송정역까지의 3.5㎞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지난 1.12일 발표◇ 市는 해당구간 시작점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온도와 습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후 등에 따라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본격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강 원 (2024년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 유치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현지시간 1.10일 오후 1시 제135차 총회를 열고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확정○ IOC 총회에서는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 대회 비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 등을 강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4. 1.19일부터 2. 2일까지 15일간 강릉‧평창‧정선 등에서 70여 개국 총 2천6백여 명(선수 1천8백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경기를 운영할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활용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개최할 방침◇ 정부와 강원도는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평창 시설을 활용한 동계종목‧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신설하는 등 동계스포츠 지원을 지속 추진○ 한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 남 (함안군,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 개소)◇ 경남 함안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를 지난 1. 9일 개소○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등 108명의 노인들이 고용돼 연중 주5일 동안 독거노인 280명을 위한 점심을 매일 만들어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 벗 역할을 수행할 예정◇ 郡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식재료와 인건비 등 연간 2억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 郡은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 타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에 따른 고급 호텔 대응 동향)○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19.11.22.)’에 의거 ’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회용 어메니티(amenity)*를 객실마다 비치하는 호텔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객실 내에 비치해 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면도기, 칫솔 등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 일부 고급호텔에서는 변화에 친환경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21년까지 친환경 대용량 용기를 객실바다 비치할 예정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0.10월까지 객실에 펌핑이 가능한 대용량 어메니티를 도입 △아난티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없는 고체 타입의 친환경 어메니티 ‘캐비네 드 쁘아쏭’을 지난해 8월 출시‧객실 내 비치** 고체 형태의 샴푸와 컨디셔너, 바디워시와 종이로 포장된 바디로션 등으로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비누는 투숙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권유○ 일각에서는 현재 특급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도 되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숙객들이 대용량 어메니티를 수거해 되팔거나, 대용량 어메니티의 공용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 및 브랜드 이미지 저하 문제를 우려○ 한 전문가는 “획일적인 규제는 국내 호텔 브랜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국내 호텔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4.)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9:20․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15:00․이태석 신부 기념관 개관식(서구 남부민동)대 구11:00․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원일교회)16:00․지방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정부서울청사) 인 천11:00․통리장연합회 신년인사회14:00․2020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광 주11:00․2020광주복지 신년인사회(라페스타)14:00․한국기초과학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준공식(대촌산단)대 전8:30․실국장 주요현안 토론회15:00․라디오 인터뷰(CBS방송국)울 산16:00․S-oil성금전달식17:30․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신년하례회(대암교회)세 종10:00․제6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4: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00․충북도민회중앙회 제65차 정기총회(세종문화회관)충 남-․청내근무전 북14:00․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캠틱종합기술원)16:00․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8:00․2020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서울 프레스센터)경 남9:30․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위문금 전달식14:00․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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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빈곤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17년 14.2%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현 추세대로 가면 5년 뒤인 오는 ’23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6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지난 ’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이는 24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 최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OECD 회원국(평균 12.5%)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적이전소득(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감소와 가구형태의 변화(자녀동거에서 노인단독이나 노인부부)로 분석※ ’17년 노인 개인소득 구성비율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36.9%, 사적이전소득 22%, 사업소득 13.6%, 근로소득 13.3%, 재산소득 12.2% 順* 노인빈곤율(통계청) : (’06년)43.8%→ (’10년)47.1%→ (’11년)48.8%→ (’15년)44.7%→ (’16년)46.7%○ 상대 노인빈곤율은 중위 가처분소득 50%미만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전체에서 차지는 비율을 의미○ 베이비부머 세대와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 노인들의 취업률은 다소 높으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 만 60세 이상의 취업률은 41.1%로 높은 편이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52.8%)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로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실정○ 취업 직종도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하향 취업이 대부분* ’1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에 따르면 60~64세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 13.6%, 단순노무직 27.5%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 34.9%, 단순노무직 32.9%를 차지한다고 분석○ 반면,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근로희망비율이 높고* 근로희망 상한연령은 72세로 정년(60세)이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49.1세)과도 큰 차이를 보고 있는 상황* ’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1.2%의 고령자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16년 고령자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33.2%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고용(취업)지원서비스를 선택□ 정부 등에서는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 정부는 지난 2월 수정 발표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국민연금을 확립할 계획○ 주택연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사적연금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 (’18. 9월) 소득하위 70%, 25만원 → (’19년) 소득하위 20%, 30만원 →(’20년) 소득하위 40%, 30만원 → (’21년) 소득하위 70%, 30만원○ 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2년까지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50개소(’17년 15개소) 확대할 예정○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 내 시니어취업컨설턴트를 확대·배치하여 참여노인 대상 상담·취업 연계·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노인 빈곤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공공서비스분야 노인일자리를 공급하고, 지역의 시니어클럽과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 노인빈곤층 감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위주의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상권분석과 품질개선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 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분석하여 적합한 민간 일자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가구원 수의 증가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19. 2월, 한국경제연구원)를 바탕으로 가족부양의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제도적 조건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부양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예: 상속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나 공적부조 확대 등을 통해 노인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민간부문에서의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전국(삼척‧무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 강원 삼척시와 전남 무안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추진* 정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 읍‧면을 6.24일 선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기반 실증 사업을 추진(각 사업당 20억 원 지원)< 주요 내용 >◇ 삼척시 근덕면,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공용주차장 일대에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와 노인복지회관의 지열 에너지 현황을 관리하여 공공시설물에 활용(300㎾) △가구별 실시간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소비 현황을 확인하여 최적의 전력활용 방안 제시(30가구) △가축 체내에 바이오 캡슐을 투입하여 수집되는 체온,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분만 등을 예측(740두) △마을지킴이 드론으로 실시간 산불감시, 범죄 및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 등 영상관제(9대) △CCTV를 탑재한 스마트 가로등으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추진(20대)◇ 무안군 무안읍,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정보를 분석해 농작물 생육상태 제공(700㏊) △지능형 IoT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사의 정보 소통을 돕고, 가정 내 온‧습도와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거리 건강관리 지원(800명) △농약병, 폐비닐 등 농어촌 쓰레기 현황을 IoT센서 및 드론을 통해 파악하고 최적의 수거경로와 쓰레기통 배치장소 제시(20개) △태양광 표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오존 등 마을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판으로 제공(5식) △무안군에 구축되는 각종 서비스를 VR로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유관기관으로 공유 활용○ 市‧郡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농어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MICE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서울시가 MICE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6.25일 중구 서울관광재단 내에 개소< 주요 내용 >◇ 종합 컨설팅 지원전담콜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별 컨설팅 요청사항을 분석해 인사‧노무, 회계‧세무, 경영‧법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하고, 센터 방문상담, 컨설턴트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 서울시 기업지원 프로그램 매칭△ ‘서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상담이 필요한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 인사, 마케팅 등 상시컨설팅 실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 등 현물자금 지원 추진◇ 중소MICE 기업체 종사자 대상 교육영세한 MICE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안전보건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 市 관계자는 “MICE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각종 국제 컨벤션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충남(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충남도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일부를 ’19. 6월부터 지원○ 道는 신용보증기금, 충남테크노파크와 지난 5.30일 ‘충남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테크노파크에 16억원을 출연, 130개사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채권(총 1조원 규모)을 대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추가 우대할인하여 운영할 방침*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道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 수출기업 정보 DB 구축 △ 수출역량 강화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무역실무 지원을 추진할 참여기관을 6월중에 선정 운영하는 등 자동차 융‧복합부품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 道 관계자는 “불안정한 외부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부품업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영주댐 구조물 균열현상 등 안전성 논란 동향)○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일대에 유역면적 500㎢로 조성된 영주댐이 준공(’16.10월) 이후 상류에 설치된 보조댐인 유사조절지 진동현상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물 균열현상 등 안전성 문제 및 시험담수의 녹조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내성천보존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영주댐이 담수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파이핑현상* 등 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수를 통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수위차가 있는 지반에서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뚫리게 되는 현상으로 댐 기초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반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정부는 지난 6.17일 안전성 관련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댐 구조물 균열현상을 확인하고 파이핑현상과 유사조절지 진동현상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해외전문가 등을 포함한 점검단을 추가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지난 6.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 영주시는 조기에 담수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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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체를 드러냈다. 파격적이다. 아니 파괴적이다. 엄청난 규모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파괴가 단행된 것이다.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항구적인 감세 규모가 연간 15조원씩이고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7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번에 발표된 감세정책의 혜택은 대부분이 땅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가히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정권이다. 이렇게 역진적인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어디 있었으랴! 이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구조화를 통해 꾸준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 성장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다.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이자 진보세력의 과제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격차 자체를 줄여야 한다.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격차 등 우리사회의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격차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고 넘어야할 관문이다.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정부가 나서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타협도 요구된다.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생산성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체계적인 국가복지 전략이 요구된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의 조치는 누진적 조세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의 왜소한 국가재정을 특징으로 한다.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6~58% 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51~53%(프랑스) 45~48%(독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일본과 미국도 37% 정도이며 유럽국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이렇게 재정적으로 왜소하고 불능한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혁신경제를 위한 공적투자 등 역동적 경제정책의 여력이 없고 보편주의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한 재정능력도 없게 된다.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줄이려면 고소득자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조치는 세금으로 충당한 국가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인 ‘사회보호 예산’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작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래도 그 비중은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영국도 국가재정의 38~40%를 사회보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스웨덴(40~42%)과 덴마크(42~45%) 등은 국가재정의 40% 이상을 사회보호에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호 관련 예산의 비중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단계에서 첫 번째인 소득격차의 해소는 유능한 정부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달성이 가능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의 과제다.두 번째인 누진적 조세 및 증세 정책과 세 번째인 정부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작동기제가 대단히 부실한 나라다.사회보장제도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거치기 전과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개선율은 2.3%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평균 개선율은 3.2%에 그쳤다.즉 참여정부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11이었고 소득재분배 이후 측정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301로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3.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이런 개선율은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것인데 스웨덴과 독일은 개선율(2000년 기준)이 각각 35.5%와 30.8%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은 26.1%였으며 선진국 가운데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과 일본의 개선율도 각각 17.6%와 14.4%였다.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이자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진적 증세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렇게 확충된 국가재정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역진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줄여주는 조치를 감행했다. 장차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을 것이므로 국가복지 축소의 길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아니라면 정부가 빚을 내든 공기업을 매각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확실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세차게 밟고 있는 것이다.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 이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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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OECD 평균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 내수 진작효과가 높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등 위주로 우선 순위 결정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군의 경우와 같이 군의 급식도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질이 개선될까요?- 예전에 군에 복무했던 분들의 경우, 지금은 급식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곱게 자라서 급식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병력 자원이 모자라서 신체검사 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고 있는데, 전투와 경계 등 군인 고유의 업무를 해도 모자라는 인력을 식사 준비와 조리에 동원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근거로 1)유사시 민간 위탁업체가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부터, 2)급식 업체의 파업 등의 문제, 3)급식의 안전과 질 관리의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PMC(Private Military Company)에서 급식과 청소, 경비 등의 비전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파업이나 급식의 안전 및 정보 유출의 문제 등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무 복무로 징집병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은 싼 인건비의 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을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을 재고(再考)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달라지나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분야의 비중은 ‘17년 32.3%에서 ’21년 35.8%로 +3.5%p 증가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17년 10.1%에서 ’19년 12.2%로 확대되었습니다. OECD 평균인 20.0%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50%에서 60% 수준으로는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가 도입된 ‘61년부터 유지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21.10월) 해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학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민 아동수당(월 10만원, ‘19년) 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연간 263만명에게 총 2.3조원(‘20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신설하여 0~1세 자녀 있는 가구에 ‘22년 월 30만원, 단계적 확대로 ’25년 5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연평균 5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공보육 비중을(‘17: 24% → ’22: 40%)로 확대했고, ‘25년에는 공보육 이용율 5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2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도 예산 작업에 참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하셨나요?- 저는 공식적인 예산안 논의 시스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에 예산이 이월되어 오면 실제로 심의하는 기간이 약 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본예산 심의에서는 대부분 무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 관련 심의를 하는 기간은 1개월 미만에 그칩니다.- 그래서 미리 당의 예산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예산을 제안하거나, 예산의 심의에 반영할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심의의 원칙은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반영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것입니다. ㅇ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을 것 - 소비 촉진 효과, 고정 지출 감소 효과, 이전 지출을 통한 사회적 임금 지급 효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등ㅇ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사업으로 상시적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일 것,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것, 신규 일자리가 좋은 급여 및 근무 시간 유연화 등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임시직, 저임금 노동시장에 구축(驅逐) 효과가 있을 것 등ㅇ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같은 예산이라면 노인 일자리 보다는 청년 일자리로, 한시적 사업 보다는 상시적 사업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효과를 가질 것, 소비 촉진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사업일 것 ※ 농촌지역의 간호요양시설(기존의 보건진료소를 Nursing home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 확충 사업이 중증재가와상노인 돌봄(복지) 사업을 넘어, 농촌의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고용 노동과 균형 발전)과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지는 사업 등ㅇ post corona 19 시대에 적합한 사업일 것 -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업,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지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 등ㅇ 사업 추진이 용이(容易)하고 기대 효과 및 수혜 대상 집단이 분명할 것 - 지방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사업 모델이 있고 선례가 있는 등 검증된 사업일 것, 사업의 내용이 단순하여, 추진하기 쉬울 것, 수행 주체 및 수혜 대상이 분명한 사업일 것 등ㅇ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을 것 - 저소득, 취약 계층 대상 사업을 넘어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일 것 ㅇ 가급적 가시(可視)적인 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실시 전후, 변화가 뚜렷한 사업,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기 좋도록 그림과 화면이 분명한 사업 등○ (사회자)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식사 모임도 금지하지만, 늦어도 8월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의 백신접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국과 같이 Corona free day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쯤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면서, 내수 진작과 비수도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시작되어 연간 100억원(10만명) 규모로 확대된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100배 정도 확대하여 약 1조 원을 투입하면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약 6조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책 제안입니다.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내역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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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 얻어, 보수정부의 낙수경제 허상을 깨고 서민과 중산층이 먼저 잘사는 분수경제를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총리님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각종 공직을 거의 모두 거쳐오신 분으로 정치운과 관운이 모두 탁월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치운과 관운이 있다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다>로 들립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안할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이 저를 불러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업을 하는 저를 정치권에 불러내신 것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제적 경험과 능력이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열린우리당 의장 재직 시에도 대선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난세를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서 당이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두 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았으며, 2010년에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저에게는 <위기를 구원하는 소방수>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면 통상적으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총리를 맡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저의 소리없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그러한 요구에 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맥을 이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과 중산층의 회복 등 두분 대통령의 꿈을 이어서, 구체화시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지금의 위기상황이나 시대가 정세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상구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분수 경제”가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는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김대중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개최한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기념관으로 바뀐 사저를 들어서니 지난 기억때문에 감회가 새롭더군요. "'정 동지 어서 오시오'라고 하시며 대통령께서 금방이라도 뛰어나와 덥석 제 손을 잡아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97년 대선 이후부터 국가 환란이라고 불렸던 IMF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분수 경제'라는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IMF로부터 빌린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낙수 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수경제론>을 썻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의 연구의 결실인 “대중 경제론”을 IMF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접어야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恨)을 풀어 드려야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몇몇 소수만 부자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결코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재벌, 그리고 부자 중심의 경제론을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더는 1%에 매달리지 말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잘살게 하여, 그 힘이 분수(噴水)처럼 위로 솟구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이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분수경제론’ 속에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책을 쓸 당시인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낙수경제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민생을 어려움에 빠뜨리자 허울뿐인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운운하며 화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와 공생 발전이란, 말뿐인 공정(公正)이었고, 실체가 없이 노동자와 중산층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생(共生)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양극화의 해소없이는 허울뿐인 메아리입니다.- 보수정권과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경제론>은 대기업과 부자가 먼저 잘살면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들도 결국 잘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낙수경제의 본질은 “1%의 강자는 더욱 강하게, 99%의 약자는 더욱 의존적인” 암울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지난 보수 정권 때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나 국민의 심판도,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LH의 부정행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다수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고, 지출 분야도 바꾸어 토건사업 지출에서 사회보호 지출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GDP 대비 정부의 재정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 재정에서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너무 낮아 공공 부문의 고용이 적은 것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일자리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총리인 동안에도 그 부분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규모를 키우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공평한 세금으로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님과 기본소득과 연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정책은 동의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나,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님의 의견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증세의 방안을 공론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대선 경선 과정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걷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는 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적극적으로 복지 확대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복지국가의 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분수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이전(移轉) 지출과 사회적 임금을 통한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능력에 따라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고용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사관계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999년에 노사 공동결정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개혁을 주장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부동산 금융에 은행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 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융자하는 산업금융 부분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필요한 곳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특히 금융감독 강화와 금융 독과점 해소를 동시에 진행해서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피라미드 사기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와 유통을 NFT를 통해 연결하고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등 구체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신산업들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려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올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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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거대한 내수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의 견제 이겨낼 가능성 높아, 한국정부도 새로운 시각으로 국제질서 파악하는 것이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 해답은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의 미래전략인 ‘쌍순환-이중고리’를 소개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순환 고리와 외부 순환 고리의 2개의 쌍순환 고리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겨내자는 전략입니다.- 우선 “내부순환고리”형성의 핵심은 1)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 2)개인소비의 진작(振作)에 있습니다. 1-1)1.4조 달러 상당 투자를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해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2)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현재의 5억 명에 달하는 도시주민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안착시키면 전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제이론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순환고리가 외부의 순환고리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슬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중순환고리” 전략은 역으로 중국 내부의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3)서구경제권의 내수 규모는 GDP 대비 70% 수준인데 반하여 중국의 내수규모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사회자)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달러 발권 국가도 아닌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1)가계 저축은 가처분 소득의 25% 수준으로 거대한 규모이며, 미국과 달리 2)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의 수준도 아주 양호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형성하고 지원하는 3)화상 경제계는 미국의 경제 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교류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그 위력이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소비세를 낮추거나 투자를 진작하는 등 적정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14억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 소비를 학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1)중국 농촌인민들이 도시 거주민으로 전환하면 개인소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농촌에 머물던 시절처럼 더 이상 자체 소비용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의복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2)지역의 거점도시들이 형성되면, 이 자체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면서, 건설수요와 가전제품의 생산, 물류 수송, 의료시설 그리고 부수적인 산업에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산업활동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 역시 증가하면서 소비 주체인 중산층이 확대된다는 전략입니다. 이른바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신규로 투자되는 1.4조 달러가 혁신 분야에 맞춤형으로 투자되면, 선진적 반도체의 생산과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분야 역시 자급자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내부에서 자체 조달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과학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매년 수백 만 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첨단기술의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투입되는 대규모 인력 중에는 소수이겠지만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양적 질적으로 인재들이 충원되면서, 이건희가 말하는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들이 양성되고, 활약하게 될 것이라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외부 순환 고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외부순환고리”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해외시장이 이미 광범하게 존재하며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대일로 BRI 사업(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은 팬데믹과 미국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38개 국가들과 30여 개의 국제기구들을 포함해 사회 인프라와 문화 분야 등 광범한 지역과 분야에서 이미 200개가 넘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최근에 채결된 RCEP도 그 일환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IBRD에 맞서, 중국이 설립한 AIIB도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라고 알려진 국가들도 일대일로 BRI라는 역마차에 몸을 실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일대일로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쌍방향적 교역과 투자는 2019년 한 해에 1.9조 달러에 달했고,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중국만이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악의에 찬 선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과거와 같이 미국이 중국을 압도적인 우위로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겠군요?- 이미 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침과 강약이 있겠지만, 이미 세계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 국교 정상화 40년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30년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은 공식 GDP로는 15조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22~23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의 20조 달러에 맞서는 유일한 경쟁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권위있는 국제기구들의 예측으로는 2030년 이후에는 미국을 완연히 따돌리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팍스-아메리카로 세계 지배를 영원히 지속하고자 하는 패권국가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사용했는지 FP(Forein Policy)가 선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존적 전략을 설명하는 Containment(봉쇄전략)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단절이라는 의미의 De-coupl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봉쇄를 뜻하는 Containmen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를 종주국으로 삼아 동유럽과 동북아 그리고 제3의 신생국가에 퍼져나가는 사회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차단하고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대소전략 개념입니다. Containmen가 주로 군사정치(외교)적 성격에 머문다면, 탈동조 또는 단절을 뜻하는 De-coupling은 군사정치를 넘어서 사회경제(산업)문화 등 전방위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더 이상 미국 <일방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와 세계사적인 전환을 사실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60~70년대 수준의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과 전쟁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중국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파부침주>를 해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또다른 역사적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자적인 활로를 열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UN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풀 수는 없지만, 코로나 공동 방역이나 방역 물품 지원 등 간접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직시하고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와 근거없는 환상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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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에 편중되거나 지차체 간 불균형은 해소해야, 부정사용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확산시키는 정책 추진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문제와 한계가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생 가능한 문제보다도 그 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고 공익성이 높다면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행정계층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액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 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역별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발행을 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와 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의회 등에서 제한을 하거나 균형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살 돈도 없는 경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화폐 할인율이 다르고,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 3월 상품권 할인율을 15%까지 높이고,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줬습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아 100만 원어치를 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할인율이 10%였습니다.- 3)자영업의 과잉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 음식점들이 과포화 상태인데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줄여야할 자영업 부분이 지역화폐를 통해 연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4)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결국 정부재원으로 이들에 돈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화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 (사회자)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이 급속히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근거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인 부정 유통 실태 조사와 가맹점 등록 취소, 그리고 계약해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의 규모가 극도로 적어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등을 통한 소비 진작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위축된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소모적인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정부의 제도와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복지국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잘 살리고, 동시에 그 한계성과 문제점을 잘 살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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