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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마켓 액세스센터(US Market Access Center) 1370 Willow Road, Menlo Park, CA 94025Tel : +1 650 376 0082www.usmarketaccess.com 기술상담회미국샌프란시스코 □ 상담기업◇ US Market Access Center○ Jeff Snider○ 공동창립자, Founding Partner○ Mob : +1 408 206 4400○ jeff@usmarketaccess.com□ 연수내용◇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국 진출을 돕고 있는 엑셀레이터○ US Market Access Center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외 국가의 창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1995년 설립,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국 진출을 돕고 있는 엑셀레이터 중의 하나다.○ 해외에서 좋은 아이템과 사업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같은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최대한 어려움 없이 미국에 진출, 현지 미국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US Market Access Center의 목적이다.스타트업, 정부, 대학 및 기업, 투자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관련해서는 로켓스페이스와 연계하고 있다.○ 설립 초기의 이름은 IBI(International Business Incubator)이었으며,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국제 첨단 기술 기업에게 사무실 공간과 가상 사무실 서비스를 제공했다.2003년 컨설팅 서비스가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면서 이 회사는 새로운 초점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을 US Market Access Center로 변경했다.○ 스타트업, 정부, 대학 및 기업, 투자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관련해서는 로켓스페이스와 연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41개 국가에서 진출한 1,500개 이상의 기업을 돕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씨드 머니로 2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 신생기업을 돕는 3단계 프로세스○ 신생기업을 위한 3가지 입문 과정이자 철학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다. 첫 번째는 크게 생각하기,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시작하기, 세 번째는 최대한 크게 잘하기이다.▲ US Market Access Center의 3단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 시장 접근법과 글로벌적 사고가 핵심인 1단계, Think Big○ 첫 번째 과정은 '크게 생각하기(Think Big)'이다. 신생기업들은 3일간의 'Go Global' 부트캠프를 참여하여 간담회, 멘토링, 피칭경쟁 등을 경험한다.○ 한국은 50년 동안 비약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들도 스타트업들이 국내시장에만 집중하느라 글로벌 시장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US Market Access Center 세계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의 핵심이다. 이 후 피칭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업이 두 번째 과정인 '효율적으로 시작하기(Start Smart)'의 참여 대상자가 된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미국에 적합한 모델 개발, Start Smart○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의향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8주 과정으로 첫 6주는 기업이 속한 나라에서, 나머지 2주는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된다.○ product market-fit, 비즈니스 모델, 피칭과 잠재 고객이나 파트너와의 미팅 등을 돕는 산업 관련 멘토링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경험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잠재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그들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기회를 포착, 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3단계, Scale Fast○ 세 번째 과정은 '최대한 크게 잘하기(Scale Fast)'인데, 이 과정은 12주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는 엑셀러레이터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을 통해 창업할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되므로 이 과정에서 US Market Access Center는 최대한 크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실리콘밸리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회가 보일 때 빨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자들은 세부적인 법적 절차, 이민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마무리한다.○ 신생기업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 외에도 스타트업, 정부, 대학 및 기업,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해외 창업자들을 지원한다.◇ 단계별 집중 프로그램 운영○ 신생기업을 돕는 3단계 프로세스(철학)를 기초로 한 US Market Access Center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벤치마크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위한 4~6주 프로그램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창업자들이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실리콘밸리 내의 각 회사가 벤치마킹할만한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 시장검증 프로그램 MVP: 8~10주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창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 시장에 맞게 수정하고 잠재 파트너 및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시장 조사의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 글로벌 실리콘밸리 GGSV: 외국 진출에 대한 기초를 가르치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으로 3일간의 부트캠프 후 피칭을 통해 선발된 기업들이 자국에서 6주 실리콘밸리에서 2주의 멘토링 과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전 가족 프로그램: 3~6개월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실리콘밸리에서 2주 동안 Lean Startup, Business Models 및 Basic Business Skills 관련 광범위한 교육을 받고 100명 이상의 전문가․기업가와 파트너 관계를 맞고 잠재적인 파트너나 투자자를 만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받는 프로그램• TechMatch: 신생기업과 투자자와의 매치를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4일 간의 피치훈련 후 피칭 대회를 통해 상위 10개의 기업을 선발하고 실리콘밸리 VC와의 매칭을 진행• 혁신 리더십 집중 프로그램-스터디 투어(대학):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혁신모델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팀을 구성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엔젤 투자자 교육: 투자자를 대상으로 3일 동안 진행하는 교육으로 실리콘밸리 엔젤 투자자들의 우수사례와 법적 절차 등에 관해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 100명이 넘는 전문 멘토와 어드바이저 네트워크○ US Market Access Center의 강점은 100명이 넘는 멘토 네트워크와 유능한 어드바이저들이다. 발표자이자 공동창립자인 제프 스나이더씨를 제외하고 8명의 이사회 멤버가 있고 벤처를 이끌고 있는 디렉터, 컨설팅분야 전문가, 주식상장 전문가, 유명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운영자, 네트워크 벤처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연수 참가자 중 손민국 대표이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100명이 넘는 US Market Access Center의 멘토 중 실리콘밸리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관련 멘토를 선정하여 돕도록 할 수 있다.이렇게 많은 멘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어떤 산업의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더라도 전문적인 자문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다국적기업, 혁신연구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는 현대, 삼성, LG도 있다. 이 기업 또는 연구소들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혁신스튜디오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최대한 현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접하여 회사에 접목 가능한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40개국, 1,500개 스타트업 미국 진출 지원○ 한 사례로 고객 중 체코에서 BMW, 테슬라, 볼보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려는 기업이 있었다. 체코가 독일과 근접함에도 독일에서 직접 미팅을 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성사된 미팅에서도 성과가 없었다.그러나 제품을 가지고 US Market Access Center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있는 BMW, 볼보와 미팅을 다시 진행할 수 있었고 베타테스트 기회를 얻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54개국, 1,500개 이상 스타트업을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내 기업과 연계하는 데 성공하였다.850개 이상의 미국 내 기업이 함께 일했고 스타트업 중 170개 이상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미국 내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이중 절반은 미국에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확장하였다.○ 미국 고객 유치에 성공한 기업 170개 중 68개 정도 기업은 3년 기간을 거쳐 4,120억 자금유치에 성공했다. 3년 동안 벤처투자자들에게 많은 검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고충은 있었지만 결국 큰 자금을 펀딩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 68개 기업 중 9개 기업은 대기업과의 M&A로 흡수되었고 이때 발생한 가치는 6,350억이었다. 모든 기업을 통틀어 거의 1조 원이 넘는 펀딩과 이윤창출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상위 10개 스타트업이 90%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는데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 자체로 35%의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시장(지역)을 판단하는 8가지 기준○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지역에 대한 아래 8가지 기준으로 심사했을 때 실리콘밸리는 대부분 항목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속한 아시아의 경우 진출이 힘든 지역일 수 있다.•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마켓인가, 호의적인 시장인가• 기업들이 진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인력자원이 우수한가• 기업들이 펀딩을 유치하거나 돈을 순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현지에서 멘토들이나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 규제와 시스템이 기업진출에 호의적인가• 이들을 위한 교육시스템과 트레이닝과정이 준비되어 있는가•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 대학들이 주위에 있는가•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문화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실리콘밸리인가, 실리콘밸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실리콘밸리 자체가 미국과는 다른 세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업에게 호의적이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해주는 지역이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5년 기준 러시아, 인도, 아시아 전체는 1조 원 이상 가치를 가진 기업이 한 자리 숫자에 그친다. 유럽에는 22개, 미국 타 지역은 36개가 있는데 비해 실리콘밸리에서만 63개 기업이 있다.○ 이와 비슷한 수치는 중국인데, 중국은 알리바바나 개개인을 상대하는 B2C회사 37개가 1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이 중 2개만이 기업 간 거래(B2B)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균형의 측면에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은 전 세계에 없다고 할 수 있다.○ 1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기업 간 거래 스타트업 59개 가운데 56%에 실리콘밸리에 있고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80%는 미국 전역에 있다.실리콘밸리라는 작은 지역에 유니콘의 절반 이상이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실리콘밸리가 내포한 가능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90%의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는 투자자와 혁신을 수용하는 소비층의 존재○ 결론적으로 실리콘밸리가 왜 기업을 성장시키지 좋은 곳인지를 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펀딩, 자금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투자계층은 보다 안전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위험을 안고 투자를 강행하는 경향이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90%의 스타트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머지 10%의 스타트업이 거두는 성공과 이윤창출 때문에 90%의 위험부담을 수용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빠르게 수용하는 소비자 층, 소비기업층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오로지 혁신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이미 충분한 고객과 수익이 있는데 비자와 수수료, 세일즈, 현지 마케팅 에이전시에 투자하면서까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12~18개월간 3~5억을 투자하고 소득 없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도 많다.◇ 미국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 조사○ 미국 시장은 유럽, 아시아 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도로 집중된 기술력을 요하고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경쟁상대를 제대로 정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따라서 US Market Access Center는 해외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 특징들을 부합시켜 성공가능성을 먼저 조사한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시 방향과 자금, 시간 등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먼저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내 시장보다 큰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 시 포괄적인 소비층을 타겟으로 삼게 된다. 즉 한국의 5000만, 독일의 8000만 시장을 넘어 미국의 1억 시장을 진출하려 하고 이 때문에 포괄적인 소비층으로 넓힌다.이러한 패턴은 대부분 실패하는 패턴으로 인식된다. 미국시장의 특성상 시장은 크지만,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층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을 들고 오거나, 제품이 있어도 마켓에 진입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층은 인구, 문화, 시장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에 진출할 경우 많은 자금을 낭비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소비자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와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특정소비층이 어떤 고객인지를 정하고 고객층이 가진 문제점과 니즈를 이해, 본인의 제품과 아이디어, 대안책과 대체품이 이 고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성공이 가능하다.○ 대안제품과 대안기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타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이었더라도 미국시장에서는 이미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시장 진출 시 대부분 규모가 큰, 최대 이윤창출이 가능한 기업이나 소비자층을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하는데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소비자층은 세일즈와 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다 실패하는 기업이 매우 많다. 실제 큰 하드웨어 기업을 타겟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있었으나 결국 자금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사와 소비자 층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세일즈와 마케팅인력을 고용, 지출하는 실수를 범한다. 세일즈와 마케팅인력은 특정 소비자층에 대한 이해, 시장조사가 끝난 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배우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시장조사를 통해 첫째, 비즈니스 모델을 잠재된 고객, 파트너, 투자자에게 검증이 가능하며 둘째, 관심 있는 고객, 얼리어답터를 대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 셋째, 실리콘밸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흡수할 수 있다.○ US Market Access Center가 시장조사를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나 고객과의 미팅, 피칭을 주선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정도이다.○ 시장조사 시 처음에는 기업가들과 만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에서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를 문서화하여 관련된 리스트와 조정할 내용을 알아본다. 이 단계에서 타겟층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그 다음 미국으로 진입하기 전 잠재적 파트너나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후 미국 내에서 다시 잠재적 파트너와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자국으로 돌아가 시장조사 결과와 추후 해야 할 일을 정리, 발표하고 US Market Access Center와 다음 단계 전략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한 배워서, 최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들어와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방문한 참가자들의 기업도 이미 큰 기업이지만 미국 진출 시 도움을 받으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함께 일해서 미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로 제프 스나이더씨의 브리핑을 마쳤다.◇ 미국 진출을 위한 기술 상담○ 리드스미스 로펌에서 일하는 리차드 변호사는 26개 국가의 다국적기업과 대형 스타트업과 일하고 있으며 기업 진출 시 규제와 법에 대한 피드백을 담당하고 있다.브리핑을 담당한 제프씨는 미국 시장 진출 타당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실제 감정과 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외에 해당 산업 전문가가 나와서 감정한다.○ 100명이 넘는 멘토 중 연수단과 상응하는 제조업, 소프트웨어, 환경 친화 등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충분한 멘토가 전담한다. 미국 진출 가능성 및 제품과 관련해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질의응답-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진출하려는데 시장이 어떠한지."작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라인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면 생길 수 있는 집중력의 부재가 보인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정말 특정 소비층을 겨냥해서 미국시장에 진출시키고 이를 위한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내비게이션 시장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정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섭취한 나트륨 수치를 일일, 주간, 월간, 연간으로 관리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 한국에서 식약처와 함께 개발한 상태이다."미국의 경우 모든 포장음식은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인된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음식에 사용되는지가 필요하다. 만약 당뇨병 환자나 나트륨을 낮춰야 하는 특정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면 고려해 볼만하다.또한 법적으로는 미국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보건이나 음식 분야의 어드바이저들과 함께 상품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아이디어 자체는 어떤지 평가를 듣고 싶은데."미국에서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당뇨병 등 사용해야 하는 계층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볼 때 미국인들은 영양성분표시가 기재된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식단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실제 병이 있거나 나트륨 섭취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특별한 이득이 없어 매우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8주 프로그램의 비용이 궁금하다."8주 프로그램은 $3만이고 중도하차 시 $1만이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상담의견◇ ㅇㅇㅇ○ 기업에서의 인맥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 매우 커다란 무형의 자산이다. 학연, 지연에 얽매여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생활을 보면 타인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미국 시장으로의 기업진출이 힘든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할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대상국가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그 파트너를 통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해외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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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북부의 기술 및 경제 혁신과 협력 중추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Business Upper Austria) Hafenstraße 47-51, 4020 Linzwww.biz-up.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상호협력과 지역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거점기관○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Business Upper Austria) 방문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강 스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의 인사로 힘차게 시작되었다. “방문하신 모든 분을 환영한다.어제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을 방문하여 경제와 연구 부분의 협력관계에 대해 보셨다. 오늘은 특히 경제 거점으로서의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역할에 대해 볼 것이다.우리가 추구하는 혁신 로드맵, 기업과의 산학협력, 이 지역의 중소기업, 우리의 고유 업무를 설명하겠다. 대학 외에도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협력의 핵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철한 사무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철한 사무관은 “환대해주셔서 고맙고 반갑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 담당사무관이다. 우리는 지역기업을 위해 매년 2천억 정도를 이 곳 경제공사와 같이 중소 지역기업에게 투자 및 지원하는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머지 분들은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기업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참가하였다. 우리가 오스트리아 린츠에 온 목적은 오스트리아가 기술이 강한 중소기업이 많고 또한 이들을 잘 육성하고 있어 이것을 보러 왔다.이번 기회를 통해 북부오스트리아 기업지원기관과 대한민국 중소기업 육성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박사는 “이번 연수를 주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보영 책임이다. 나는 지역기업의 R&D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연수단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왔다. 경북, 전북, 광주, 부산, 대전 지역의 사업담당이다. 우리는 북부오스트리아 경제공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를 알고 싶다.”라며 지역기업의 혁신과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수단 참가자 대표인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팀장은 “우리 연수단은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다.한국에는 17개의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각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는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중소기업을 산업화하고 국제화했는지 배우고 싶다. 또한 어떻게 지역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라며 연결고리로서의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경제공사의 브리핑은 총 세 명의 담당자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의 투자와 경제거점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클라우스 마델마이어 씨가 담당하였는데 “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에이전시에게는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다.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펀딩과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겠다. 담당 분야인 국제기업으로의 확대 성장과 재정후원 상담, 인력 매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업과 동행하는 경제와 기술 진흥기관○ 오버외스트라히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기업과 동행하는 일을 한다. 왜 많은 기업이 오버외스트라히에 경제거점을 두고 투자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중공업도시와 아름다운 자연이 혼재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국제적인 대기업이 많이 포진해있고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이 강하게 지탱하고 있다. 할슈타트 등 관광산업도 잘 형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독일 남부 뮌헨이나 파사우, 체코 프라하와는 자동차로 근거리이고, 프랑크푸르트나 뒤셀도르프도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한다. 동서남북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린츠의 교통 편의성[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는 교류의 축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프라하는 현재 구축 중이다. 경제공사가 위치한 린츠는 도나우강을 이용한 수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로 철강 산업이 주를 이룬다.독일 국경지역은 금속이나 자동차가 발달해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각 지역별로 어떤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BMW, AMAG, BOSCH 등 많은 대기업이 위치한다.▲ 독일 국경지역인 오버외스트라히에 자리 잡은 국제적인 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오스트리아 내 압도적인 기술거점인 오버외스트라히 주○ 오버외스트라히 주는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압도적인 기술거점이다. 오스트리아 전체인구가 약 880만 명인데, 오버외스트라히가 약 150만 명으로 국가 인구의 약 17%에 지나지 않는다.하지만 국민총생산의 28%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전체 부가가치의 18%를 생산한다. 국가 수출량의 25.9%를 담당하는 수출지향 지역인데, 특히 기계 분야가 강하다.○ 오버외스트라히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정주여건도 아주 좋다. 2017년 새로 설립한 기업의 수는 총 4,090개이며 국제적인 기업이 약 600개로 집계된다. 주변 여러 파트너국가와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 주변에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 모두 EU 회원국으로 자본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48,927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혁신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에 새로 설립한 국제기업 분포도(2017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인터넷 브로드밴드 구축이다. 이 지역의 단점은 넓은 땅에 비해 인구수가 적다는 것이다.띄엄띄엄 흩어진 지역구조이기 때문에 인터넷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마다 2022년까지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추진 중이다.◇ R&D가 주도하는 리더십○ 오스트리아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R&D 투자비율을 유지하는데, 오버외스트라히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2016년 기준 R&D 투자비율은 지역총생산의 3.17%인데, 2020년까지 4%대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D 비율과 목표[출처=브레인파크]○ 이렇게 투자한 R&D 비용은 총 51개의 연구기관에 배분된다. 이 중 24개는 대학연구소, 27개는 외부연구소로 지출된다. 분야로 보면, 산업 또는 산업과 연관된 서비스 분야 투자가 80%, 공공분야가 20%를 차지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R&D 투자지출이 이루어지는 연구기관 및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최고의 혁신가를 배출하는 교육 및 전문인력 개발○ 교육과 전문인력 개발 및 공급은 오버외스트라히 경제발전 고도화의 시금석이다. 오스트리아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 인력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혁신가로서 기초를 다지고 배출된다.○ 오버외스트라히에는 어제 방문한 린츠대학 외에 3개의 응용과학대학이 더 있고, 5개의 생명공학대학과 15개의 고등기술전문대학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럽 기술 인력의 버팀목인 도제교육, 즉 견습제도에 있어 오스트리아 전체의 21%를 담당한다.○ 린츠대학을 포함한 응용과학대학은 전 세계 263개국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547명의 외국인 교환학생도 포함된다.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산업분야를 분산시켜 육성하고 있다. 하겐베르크(Hagenberg)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보안, IT, 린츠(Linz)는 신소재, 바이스(Weis)는 기계와 재료, 스타이어(Steyr)는 물류와 경영이 중점 분야이다.◇ 실습위주 기술교육과 일학습병행 도제교육으로 탄탄한 기술인력 양성○ 오버외스트라히에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이라는 고등기술전문학교가 있다. 기술인력 배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로 5년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중․고등학교이다. 이곳을 졸업하면 바로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9~10세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완벽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졸업시기가 되면 산업계의 영입의사가 줄지어 선다. 분야도 디자인부터 건축까지 다양하다.○ 독일어권의 강점 중 하나가 견습제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의무교육은 15세까지이다. 이후에는 기업에서 인력을 뽑아서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견습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졸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기술인력도 동일하게 견습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다.▲ 린츠 지역에 위치한 4개의 응용과학대학[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가 자랑하는 15개의 HTL(고등기술전문학교)[출처=브레인파크]◇ 중점 산업분야의 경쟁력, 비즈니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자발성이 핵심역량이다.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혁신프로젝트 개발과 추진을 도모하는데,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오버외스트라히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아래에 소개한다.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자동차 업계가 유럽으로 많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기업인 ‘장성(Great Wall)’이 유럽 내 거점을 찾다가 이곳으로 왔다.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기업이 발판을 삼아 이곳으로 왔다. 연구센터가 많아 협력환경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됐다. 중국기업 입주를 계기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 UAR(Upper Austrian Research GmbH)○ 경제거점으로서의 오버외스트라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볼프강 슈타트바우어(Wolfgang Stadtbaur)씨가 연구 분야 소개를 시작했다.여기에서는 대학 이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초연구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오버외스트라히는 뛰어난 혁신풍토를 가지고 있다. 혁신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들어와 있고, 대기업이 성장해 온 길을 따라가고 있다.최근 20~30년 사이 세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 기업의 74%가 미래를 위해 R&D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오버외스트라이에 위치한 혁신 중소기업[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에는 대학연구소 이외에 13개의 외부 연구기관이 있다. 연구기관은 지역별로 특화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도 많이 연계된다. 예를 들어, 란스호펜(Ranshofen)에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AIT라는 아주 유명한 금속소재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스슈타이어(Steyr)에 위치한 프로팍토(Profactor)는 중장비자동차와 특장차(MAN) 등으로 유명한 기업연구소이다. 모든 연구기관이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이 자신이 필요한 연구기관을 찾아갈 수 있다.▲ UAR의 혁신 네트워크를 이루는 13개 연구기관[출처=브레인파크]○ 이들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테마는 크게 생산연구와 의료기술연구로 나뉜다. 이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미래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의료기술은 잠재력이 아주 큰 분야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혁신소재, 정보통신기술, 메카트로닉스 분야이다.○ UAR은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1,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UAR의 기술과 전략 관리○ 오스트리아의 혁신연구전략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구축된다. 오버외스트라히의 기업과 대학, 기관을 위한 혁신전략을 꾸준히 세우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Innovative Oberosterreich 2020'이다.이러한 전략 수립은 테마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떤 산업을 중점 육성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한다. 단순한 연구는 의미를 두지 않고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에만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자신들의 연구테마를 정의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의 검토와 대상사업 선정은 오스트리아이 독립기관인 FFZ(중앙연구협회)가 담당한다. 이 곳에서 학술적·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전국에서 선정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일도 담당한다.○ UAR이 실시하는 COMET(Competence Centers for Excellent Technologies)은 우수 사업계획을 제출한 연구컨소시엄을 대상으로 4년을 한 주기로 하여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자금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국가가 약 5%, 나머지는 경제계에서 부담한다. 4년마다 사업공고를 내면 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4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단의 심사를 거쳐 재선정되기도 하며 최장 1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은 프로젝트 수립이다. 예를 들어, 4년간 500만 유로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자. 공개입찰의 조건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1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컨소시엄이 형성되면 FFZ의 조사를 거쳐 자체연구소를 만들고 4년간 운영한다. 매 4년마다 외부 조사단을 만들어 연구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조사한다. 컨소시엄의 목적에 맞게 연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한다.○ 이런 기재가 UAR의 장기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COMET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참여기업이 1~2년 컨소시엄에 포함되었다가 중도에 하차하면 안 된다.프로젝트 기간 동안 충실히 참여한다는 확약이 있어야만 연구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기재를 통해 운영된다.◇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마지막 브리핑은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와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라이스 슈미느(Christoph Reiss Schmidt)씨가 담당했다.오버외스트라히가 1998년부터 중점적으로 산업경제 발ㄹ전을 위해 집중하는 분야는 △산업생산공정 △에너지 △보건 및 노령화사회 △음식·식량이동·물류 부분이다. 모든 부분에서 핵심역량은 스마트생산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경제공사의 핵심역량 중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곳에는 총 8개의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자동차, 플라스틱, 메카트로닉스 등 큰 분야별로 구분된다. 기본적인 상위 테마는 한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동으로 수행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자동차 경량구조 부분이라면 플라스틱이나 메카트로닉스 부분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오버외스트라히 경제공사의 사업영역과 8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에 소속된 기업의 수는 약 2,200개이다. 이 기업들의 회비를 통해 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역을 넘어 유럽 전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혁신 솔루션을 생산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도 많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의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주요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사업은 유럽연합이 발안하여 만들었다. 오버외스트라히 주도 여기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Kluster; KC)와 메카트로닉 클러스터(Mechatronik-Cluster; MC)는 우수 운영 클러스터로 골드 라벨을 인증받았다.▲ 유럽연합 우수클러스터인증사업에서 골드 라벨을 받은 KC와 MC[출처=브레인파크]○ 클러스터 가입 여부에 따른 R&D 수행 비율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에 가입한 기업의 R&D 수행역량이 훨씬 우수하다.1998년 세운 전략에 따르면 클러스터를 R&D 역량개발의 툴로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오버외스트라히 주정부가 30% 가량 지원하지만 정확한 전제조건은 스스로 역량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공사의 목표는 이런 회원기업이 모두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단일한 관리와 재정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R&D 수행비율클러스터 회원클러스터 비회원AC5.91.9KC4.61.8MC5.71.6MHC0.80.4MTC4.92.0CTC3.61.0ITC6.51.1○ 처음에는 top-down 방식으로 중앙 행정부에서 인프라를 마련하고, bottom-up 방식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보통 클러스터별로 전략 프로그램이 있다.클러스터별 산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12명 정도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전략개발과 수행방법 등을 조언한다. 일상 비즈니스에 있어 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 간 조율을 하고 top-down과 bottom-up 사이를 조정한다.기업의 관심사에 대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 품질 등 중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룹이 너무 작으면 혁신력이 없으므로, 일정한 회원기관 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그 결과를 정부가 판단하고 난 후에 클러스터 형성을 결정한다. 기업과 정부의 기대감과 성공치는 다르다. 인더스트리 4.0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숙도를 보아야 한다. 아무 기업이나 참여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를 결합하는 것이다. □ 질의응답- UAR의 임무 중 하나가 산업별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의 이전과 배분이라고 했다.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데."혁신센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센터가 혁신을 수행한다. 차이점은 오스트리아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 외국의 전문가가 공동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기술유출 문제로 이를 검토하면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외부 조사위원회는 연구결과는 조사하지 않는다. 근사치, 목표까지만 조사한다.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만 조사하기 때문에 기술유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이기는 하지만, 외부 도용이 문제이고 우리도 중요하게 검토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COMET 시스템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파트너가 있어서 COMET에는 얼마든지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 우리는 컨택포인트까지 연결해준다. 얼마든지 환영이다."- 4년간의 COMET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컨소시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4년 프로젝트 종료 후에 외부 조사위원회가 COMET과 컨소시엄을 광범위하게 리뷰하고, 나온 결과물을 국제조사단을 불러 재설계를 한다. 모든 크리티컬한 부분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조사하여 4년간 2번 연장할 수 있다. 이 마지막 4년이 아주 어렵다. 최장 12년까지 컨소시엄을 진행할 수 있다."- 클러스터에는 분명 Leading organization이 있을 텐데, 모두 협력하는 관계로 형성되는지."클러스터 안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리딩 컴퍼니, 대기업이 있다. 클러스터의 목표는 중소기업을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같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그 중심에 신뢰구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 중앙이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인지."클러스터를 발안한 것은 1998년 오버외스트라히가 주도했다. EU는 클러스터를 비교해서 지원금을 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클러스터 운영과는 상관이 없다. 운영 자체는 클러스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처음에는 클러스터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다. 첫 수년간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기업마다 찾아다니며 가입을 독려했다.처음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 어떤 파트너가 있는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일일이 설득해야 했고 그 과정도 매우 길었다."- 이런 경제공사가 오스트리아의 주마다 있는지."주마다 있다. 오스트리아는 9개 주마다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과 메카트로닉스는 오버외스트라히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을 관할한다."- 오스트리아의 기업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지."기업이 공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경제공사가 기존 기업의 성장이나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지, 창업을 돕는데 중점을 두는지."둘 다 한다. 창업보육은 따로 육성기관이 존재한다.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의 성숙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기업 영역을 차지한 경우가 시장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기업 회비는."기업 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10인 이하 기업은 1년에 360유로, 250인 이하 중견기업은 760달러, 대기업은 1,400 유로이다. 포커스는 가치창출과 액티비티 확대이다."- 최근 역점 분야는."최근 IT 분야를 시작했다. IT는 과거에 서비스 분야였지만, 혁신과 디지털 분야가 시작되었다. IT는 모든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한 기업이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다. 한 기업이 2-3개에 가입하기도 한다. 가입하는 클러스터마다 별도로 회비를 낸다. 클러스터마다 자체적인 운영비와 매출 기준이 있다."- 기업 네트워킹 행사는 어떻게 구성하는지."기술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력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벤트 운영도 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Business Agency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연구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지역의 산업을 분석하고 틈새시장을 파악하여 기업이 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과 유사한 듯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수집‧파악‧분석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를 매칭 해주고, 성장하도록 안내해 주는 점 등 기업지원단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 같다.○ 현재 테크노파크의 경우, 역할이 분산됨에 따라 오히려 기업 성장 지원에 있어 유기적인 연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시의 업무 형태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가장 큰 문화적 충격, 기업-기관-정부 간 믿음의 신뢰가 무척 강하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 개인적인 입장과 업무의 역할 및 방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업무의 내역을 정산 개념이 없음에 정부 지원을 하루로 쓰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신뢰가 우리나라는 불가한 것 같다.○ 정부 자금을 수혜 받고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과제 결과물 확인이 필요치 않은 마인드와 업무의 프로세스/결과에 대해서는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오전 일찍부터 시작된 방문기관 발표에 대해 섹션별 구체적으로 방문기관 소개에 대해 열정과 감사를 느꼈으며 약속된 시간 이상 발표와 기관 관련 업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되려 전심시간을 넘기면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도 ㅇㅇㅇ 주무관○ 플라스틱 클러스터는 도가 추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플라스틱 분야 지역대학 외부 연구기관, 기업체의 중간역할을 수행, 해외의 다양한 기업, 기관 등과의 개방적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경제 강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개방적 협력적 투자유도와 지역 내 지원과의 성공적 연결 역할이 클러스터의 중요한 역할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기관이며 클러스터의 조직‧역할 ‧재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팀장○ 북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오버외스트라이히 주 소재 기업들의 속칭 컨설팅 기관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기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주고 있는데 단순 연계가 아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기술개발 모두를 지원해준다.○ 기업 자체의 예산 혹은 주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 오스트리아는 R&D 투자 예산이 3.2%정도로 유럽 2%, 오스트리아 전체 2.9% 대비 높은 편이다.(2020년까지 4% 수준으로 높인다고 함)○ 북부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린츠와 같은 중공업 도시를 통해 기초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주마다 교육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며, 특히 오버외스트라이히 주는 HTL(Higher Technical School) 시스템을 통해 10살 전후로 진로를 정하여 9년 정도 기술위주의 교육을 받는다.이러한 교육으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 HTL 이후 바로 공과대학 진학 가능함, 하지만 진학도중에도 취업이 되어 졸업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학교 혹은 전문학교(FT) 위주의 교육을 통해 20~30대에 장인(Master) 수준의 기술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북부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되는 것 같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ㅇㅇ시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산업클러스터의 특징은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협력, 교육,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 형태이나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대리○ 네트워킹이 기관의 주요 역할이다. 기업, 대학, 투자자를 조율하고 설계하여 최적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을 서로 한다.연수단도 이 네트워킹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설계자의 전문성은 대학‧기업의 신뢰를 얻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R&D 전문기관 파견도 도입해 볼만하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독일은 강력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이다. 강한 중소기업의 존재 이유는 10살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고 이론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과는 달리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술 중심의 교육이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가능 할 수 있도록 되어 기술력이 강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한 기술력이 장점인 중소기업 생태계는 사전기획 없이 실행 위주로 일해 온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달리 기술 중심의 교육‧진로 체계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기업으로 이전‧활용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되어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성공키워드) 산‧학‧관이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가 가진 특정분야에서 실격과 실행력을 가지고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자원 공유를 통해 하이테크 기술력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 ㅇㅇ도 ㅇㅇㅇ 사무관○ 오스트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린츠는 그 중심에 있다. 종업원이 규모는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전체 기업의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는 82만5000명으로 오스트리아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제조업체 비중은 58%이며 클러스터 회원사들의 R&D 지출 비용은 연매출 대비 7.5%오스트리아 전체 평균의 2배라고 했다. 지역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한국과 오스트리아 교류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뜻 깊었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지원에 있어서 기업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 까지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책임연구원○ 기업지원에 있어서 연구-교육-경제성이 갖춰진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연구 자체가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원 기업이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사회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최종 평가 시 국제 조사단이 품평한다는 덤은 기술 유출도 염려되었으나 직접적인 결과는 없이 과정과 파급효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주임연구원○ 오스트리아 경제공사는 오토모빌, 친환경, 플라스틱, IT, 식품, 의료기술, 가구, 목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발적 네트워킹을 운영하여 산업 내 공동의 혁신 프로젝트 개발 추진에 용이하다.○ 상위의 큰 분야를 연구 분야로 해서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고 정부가 함께 해서 지역에 잘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비즈니스 대행사 설립을 통한 클러스터 운영 정책을 추진. 우리기업이 중․동부 유럽으로 진입하고 연구 개발 하는데 린츠를 주도로 한 11개의 중심 클러스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오버외스트라이히주 비즈니스 에이전시는 11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FFG는 기업과 연구기관(클러스터)의 컨소시엄으로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되다.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해야되는 조건이 있으며 4년 후 최종평가는 외부(국제조사단)에서 엄격한 감독과 심사를 받게 된다.(최장12년까지 지원가능)○ UAR은 기초연구를 어떻게 하면 생산으로 연결하는냐에 중점을 두고 분야를 초월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가시화시키고 최적화하여 경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선정 기준은 경제 전략과 혁신의 의미가 있을 때 지원하며 연구에서 그치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ㅇㅇㅇㅇ평가단 ㅇㅇㅇ 선임연구원○ 클러스터에 대기업(리딩컴퍼니)와 중소기업 약 30개 정도이다. 20년간 클러스터에 계속 가입한 기업이 25개 이상이다.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균형과 협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초창기엔 기업에 방문하여 자본유치를 해야해서 힘들었다. 북부오스트리아 외 다른 지역 이어도 지원하며, 기업들이 원하면 여러 클러스터 가입도 가능하다.○ FFG에서 재정기원(기업, 클러스터(연구기관)의 컨소시엄) 4년간 지원되며, 지원시 별도 회사 설립, 4년 후 외부조사가 나와서 조사 진행(연구결과는 오픈하지 않으며 연구방법 등 확인) 최대 12년 지원 가능하다.○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달라 우리가 궁금한(피드백, 지원 후 결과 및 성과 등)점이 중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R&D 투자가 되면 각자 이익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순환구조가 된다.한국에서는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염려가 되어 조심스런 부분이 여기에선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어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점도 인상 깊었다.○ 단순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장점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대학 연구기관과 TP등의 연구기관이 경쟁관계(서로 연구지원, 정보 교류 등이 안 됨)인데 지역 클러스터 주도 기관으로 정리가 필요하며 순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ㅇㅇㅇㅇ부 ㅇㅇㅇ 사무관○ KIAT, 테크노파크, 평가단을 합쳐 놓은 주정부의 경제공사 형태인 것 같다. 클러스터(업종 별) 중심으로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R&D 기획, 국제 공동 R&D를 희망하고 있다.R&D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평가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클러스터 별 12인의 전문가를 구성‧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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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 강소기업의 비밀 하드록공업(Hardlock Industry Co Ltd) 1-6-24, Kawamata, Higashi-Osaka,Osaka, Japan 577-0063Tel:+81-6-6784-1131Fax:+81-6-6784-1161www.hardlock.co.jp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강소기업○ 하드록공업은 1974년 4월1일 ‘하드록(HARDLOCK Co.)’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와 직원 3명이 낡고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다.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하드록너트’를 개발함으로써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 없이 고속 성장을 거듭한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1977년 3월 이름을 하드록 주식회사(HARDLOCK Co., Ltd.)로 바꾸고 자본금을 400만 엔으로 증자했다. 1977년 6월에 동오사카에 공장을 세우고 1979년부터 하드록 베어링(HARDLOCK Bearing)을 적용한 ‘절대 풀리지 않는 너트’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1982년 10월 도쿄지점을 세우고 1983년 6월 작은 직경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본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98년 각종 기술상을 수상했다.2001년 3월 TÜV로부터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영국철도로부터 하드록 너트를 인증받았다. 하드록공업의 주요 고객은 호주와 브라질, 중국, 체코, 한국, 대만, 태국, 영국 등 아주 다양하다.○ 현재 직원 89명이 연간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하드록공업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사례로 대기업 임직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가쓰히코 하드록공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힘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드록 너트를 사용한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영국, 독일 등 진출○ 하드록 너트는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까지 신칸센은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신칸센 무사고 신화의 뒤에는 하드록 너트가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2002년 영국 포터즈바 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BBC 방송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열차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열차의 탈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대개 매우 단순한 부품 결함에서 비롯되며 주로 ‘선로의 나사 풀림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프로그램은 이러한 나사풀림 현상을 해결하는 ‘일본의 하드록공업에서 개발한 하드록 너트’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2005년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은 ‘쐐기의 원리를 응용한 하드록 너트는 설계 구조상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하드록 너트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후 2007년에 영국에서 또 다시 열차 전복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시 너트 풀림 현상이 원인이었다. 이 때부터 영국에서는 열차 차량과 궤도, 전력 공급선 등에 사용되는 나사를 모두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게 되었다.이 무렵 독일에서도 고속철도 바퀴가 파손되어 탈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드록 너트는 △시속 300㎞를 훌쩍 넘는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등의 고속철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 장치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대형 선박 △초고층 빌딩 등 사소한 부품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하드록 너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TX-Ⅱ, 인천대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하드록 너트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음벽 분야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또한 경남 거창에 한국 최장의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드록공업의 너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샤시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도 하드록공업 제품이다.▲ 하드록공업의 너트가 적용되는 영역[출처=브레인파크]◇ 제품개발과 대량생산 위한 품질관리 철저○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하고, 이것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연구개발과 생산에 걸친 모든 단계에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특히 하드록공업처럼 기술력이 기업의 중심인 강소기업은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라인마다 동일한 제품이 나오도록 물성을 유지하고, 유통 중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성이 중요하다. 하드록공업은 다양한 분석 및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창업주○ 하드록공업은 애초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는 아니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으며 너트는 ‘로테크(low-tech)’ 제품이라서 발전성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와카바야시 사장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 통 나사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거나 저절로 풀리지만, 하드록 너트는 의도적으로 풀지 않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드록 너트는 개발되고 나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한 ‘온리원(Only one)’ 상품으로서 전 세계 너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록공업의 성공 비결은 이처럼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 △철저한 기업철학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온리원(only one) 상품 발굴해 롱셀러(long seller)화 하라○ 온리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더 개선할 여지를 찾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그러려면 모든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더 이로운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상에 있는 상품은 모두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완성도가 60~70퍼센트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최소한 30퍼센트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저자가 처음 개발한 U너트도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풀림 방지 너트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격렬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롱셀러 상품’인 하드록 너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품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발명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U너트 역시 기존의 ‘너트’와 ‘판스프링’을 조합한 것이다. 판스프링은 판을 단순히 굽힌 스프링으로 몇 장씩 겹쳐서 겹판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또한 하드록 너트는 ‘너트’와 ‘쐐기’를 조합한 것이다. 그래서 하드록공업은 “세상의 모든 상품은 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역설한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라○ 하드록공업은 일본 NTT도코모·도요타·혼다·닛산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내수시장 매출 비율이 80%이고 해외 시장은 20% 정도이다. 그런 하드록공업은 요즘 철도·선박·철탑 등 전통적인 고객 지향 구조를 벗어나 '고객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와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보잉747기 한 대에만 1,000만 개가 넘는 나사가 필요하다. 타이베이와 카오슝을 잇는 345㎞ 길이의 대만고속철도에 400만 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주목되는 것은 하드록공업 나름의 해외 진출 전략과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하드록공업 직원의 20%는 영업사원이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며,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CEO의 통념을 깨는 훌륭한 인재 확보이다.○ 창업자는 스스로를 제품을 만드는 발명가이지,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드록공업의 성공은 수십 년간 ‘국가의 위신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해외 고객이 원가 이하 수준의 납품을 요구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세계에 회사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셋째 복제품이나 가짜제품의 유통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하드록공업은 해외 7개국에 제품특허를 취득해 놓았다.기존 특허가 소멸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새 특허를 취득해 복제품 범람을 원천 차단한다. 또 해외 수출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땐 반드시 엔화로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엔고(円高) 현상을 피해가고 있다.◇ 직원에게 기업철학을 매일 교육시켜라○ 마지막 성공 요인은 CEO가 직접 기업철학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상호 소통에 주력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다음 국내 기업 취업 대신 하드록공업에 입사한 한국인 김병수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하드록공업은 비록 로우엔드(low end) 업종의 기업이지만 기업철학과 비전이 글로벌 기업 못지않게 창창하다고 한다.○ 하드록공업은 오전 8시30분이 정식 출근시간이지만 모든 직원이 8시에 출근한다. 그리고 8시15분까지 본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와카바야시 사장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쓰레기 없는 바닥을 쓸면 마음마저 깨끗해진다"며 직원들과 함께 30년 넘게 청소를 해왔다.○ 매일 임직원이 돌아가면서 단체 체조 진행을 맡는 것도 독특하다. 진행자의 사회와 동작에 맞추어 전 직원이 함께 체조운동을 한다. 체조가 끝나면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같이 복창한다. 경영이념은 아래 세 가지이다.○ “풍부한 창의력을 키우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자!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하자! 이 사회는 회사를 위한 도장(道場)이다!" □ 질의응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회장님의 경영방식에 감명받았다. 하드록 원리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경쟁업체들이 벤치마킹해 가지는 않는지."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를 계속 갱신하는 것이다."- 경량화하지 않는 이유는."세라믹은 제품이 없는데 탄소섬유로 만든 CFRT라고 탄소강화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항공에 카본파이버가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볼트라고 기업이 있는데."한국볼트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다. 우리 거래처이다. 우리가 너트를 생산하고 한국볼트의 볼트를 사온다. 볼트와 너트는 암수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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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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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onseil Européenne pour l"Recherche Nucléaire, 이하CERN)는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이다.◯ CERN은 다양한 범위의 입자 가속기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지식을 최대로 발휘한 연구 및 세계적 수준의 기초 물리학 연구를 가능케 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협동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목표이다.◯ 설립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월드 와이드 웹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개별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를 위해 12개 유럽국가가 모여 창립◯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능한 과학인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후 유럽의 연구능력 통합이 목적프랑스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이에 1951년 11개국이 핵 연구를 위한 유럽 평의회(Conseil Européen pour l"Recherche Nucléaire)의 설립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설립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1953년 12개 창립국이 CERN이사회(CERN Council)를 구성, 1954년 공식 출범했다. 연구소가 제네바에 자리한 것도 협의회의 투표에서 비준된 것이다.◇ 가속기와 검출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분야 협력◯ 1957년 CERN에 최초의 가속기인 싱크로 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SC)이 건설되었고 1964년 양성자 싱크로트론 (Proton Synchrotron, PS), 1970년대 초 양성자 싱크로트론(Super Proton Synchrotron, SPS)을 거쳐 200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에너지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Large Hadron Collider, LHC)가 건설되었다.◯ 싱크로사이클로트론(SC)과 교차 저장 링(ISR)은 현재 가동 중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LHC를 비롯한 나머지 가속기와 충돌기는 여전히 CERN의 입자 물리학 및 핵 물리학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CERN이 가진 자원은 크게 △입자가속기 △검출기(감지기) △컴퓨터 △데이터로 요약할 수 있다. 입자 가속기는 다른 입자와 충돌하기 전에 입자를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계이며 검출기는 이 입자 충돌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계이다.컴퓨터는 검출기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배포 및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진행한다.◯ 데이터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보인다. 보유한 기계들로 수많은 실험이 가능하여, 데이터 전문가들도 CERN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자원들을 통해 △컴퓨터 조작/IT △진공/극저온학 △전자공학 △전기 △자석 △ 역학, 기계학 △재료 과학 △고주파 △제어 계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물리학을 선도하며 과학적 발전과 함께 해온 CERN◯ CERN의 발전은 이러한 입자가속기의 설치와 과학적 업적을 함께 하고 있다.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이루어졌다.• 1973년 가가멜 상자 실험을 통한 중성류 발견• 1983년 UA1, UA2실험을 통한 W와 Z보존의 발견• 1989년 LEP를 이용한 Z 보존 실험에서 경 뉴트리노군의 수량 결정• 1995년 PS210 실험에서의 반물질일종인 반수소입자 최초 생성• 1999년 NA48실험에서의 직접적인 CP 위반 현상 관찰• 2010년 반 수소입자(antihydrogen) 38개의 분리• 2011년 반 수소입자를 15분간 유지시키는데 성공◯ CERN의 카를로 루비아와 시몬 반 데르 메르는 1984년 W와 Z보존 발견에 기여한 업적으로 198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조르주 샤르파크는 다중 선 비례 검출기를 발명해 입자 검출기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199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 CERN은 현재 유럽 23개 회원국(①)이 만든 CERN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비유럽국가들도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은 자본금과 CERN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평의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① 23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불가리아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영국◯ CERN이사회는 연구소의 최고 권위와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과학, 기술, 활동, 행정프로그램, 예산, 지출을 통제하고 승인한다. 위원회는 과학정책위원회와 재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연구소를 관리한다.◯ 회원국별로 정부・행정대표 1명과 과학대표 1명이 이사회의 공식대표가 된다. 회원국은 단일 투표권을 가지며 대부분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만장일치에 근접한 합의를 목표로 결정을 내린다.◯ 과학정책위원회는 과학적 우수성을 지닌 과학자가 임명되어 CERN의 과학연구프로그램을 권장한다. 재무위원회는 국가별 행정대표로 구성되어 회원국의 재정적 기여와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사무총장은 5년 임기로 이사회에서 임명, 이사회에 직접 보고를 맡으며 연구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회원국 외에도 회원가입 전 준회원국(③)도 있으며 회원국이 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는 국가, 국제기구는 참관국(④)으로 참여가능하고 참관국은 평의회에 참관하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준회원국 :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인도,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④ 참관국 : 유럽연합, 유네스코, 일본, 러시아, 미국◯ 그 외에 비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CERN과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맺고 있다.◯ CERN 조직은 △안전‧건강‧환경 △엑셀러레이터와 기술 △재정 및 인사 △국제관계 △연구와 컴퓨팅 △사무총장실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 10개 부서와 그 외 다양한 그룹, 섹션, 팀들이 활동하고 있다. CERN은 이중언어조직으로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운영, 소통한다.◇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구조◯ CERN의 인력은 1만7,000명이 넘으며 전체 인력의 3%가 물리학자이다. 구조는 두 갈래로 나뉜다.▲ CERN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첫째, 고용된 직원(Employ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E)이다. MPE는 스태프와 고용연구원(Fellows)으로 구성된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스태프는 2,500명이며 CERN의 연구인프라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연구원이 800명 정도이다.◯ 둘째, 관련된 직원(Associat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A)이다. MPA는 다른 소속기관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나 교환 과학자 및 직원(User), 그리고 교육훈련을 위한 재학생, 훈련생, 견습생 등으로 구성된다.세계 85개국의 600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1만2,000명의 협력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 CERN을 방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훈련을 위한 학생 및 견습생이 700명이다. 학생은 학부부터 박사까지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9년 10월 기준 183명의 한국 국적 연구원들이 CERN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이 아니어도 고용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6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600명 이상 학생에게 교육‧기술교육 제공◯ CERN에서는 매년 600명이상의 학생들을 받는다. 여름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300명으로 300명 중 절반이 비회원국에서 방문한다. 기술과 관련한 학생이 240명이며 박사학위를 위해 방문하는 학생이 80명이다. 그리고 행정관리와 관련한 학생이 30명 정도로 추후 인사과 등에서 일할 수 있다.◯ CERN은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 과목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응용 물리, 공학 및 컴퓨팅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배우며 행정 등 관련 직업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CERN은 교육 참여 학생에게 생활비와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00명을 지원하는 기술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4개월부터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18개월 이상의 기술 학부 과정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번역 △인적자원 △경영학 △법 △경제 △행정 개념 △도서관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시청각 및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18개월의 학부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연간 최대 60명에게 6개월부터 3년까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대학 고문과 CERN 직원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여름방학동안 8~13주동안 운영되는 여름학교는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방문 및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생활수당과 CERN 호스텔 숙박이 지원되며 연간 300명이 참여한다. 대학에서 3년간 전임 연구를 진행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여름학교 참가를 통해 어디에 지원을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인사, 재정,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경우 각각의 부서에서 판단한다.◇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기술자훈련 TTE◯ 학생 이외에도 기술자 훈련(TTE, Technician Training Experience)을 포함한 250명의 선임연구원, 150명 이상의 기술자도 CERN을 방문한다.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을 나와도 CERN에서 일할 수 있다.◯ TTE는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의 국가가 모두 다르게 신청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나온(학사가 없는) 18~20세의 사람들이 지원하며, 이들은 영어도 잘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학사 학위도 없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모집을 한다.◯ 모집 방법면에서는 포르투갈의 경우 페이스북으로 모집을 하기도 한다. 한 곳에만 홍보를 할 수 없고 맞춤형으로 사람을 모집한다.• 물리학, 컴퓨팅, 기술자, 행정직 등 스태프는 견습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기한의 계약을 맺는다. 이주비용과 언어교육 및 기술교육이 제공되며 높은 사회적 혜택과 급여가 장점이다.◯ 관련된 직원(MPA)은 △Scientific Associates △Cooperation associates / Users △Corresponding Associates △Project Associates로 구분된다. Scientific Associates은 주로 물리학분야의 휴직이 가능한 과학자로 개인자격으로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Cooperation associates 및 Users는 물리학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과학자면 모두 가능하다. Corresponding Associates는 소규모 회원국의 물리학분야의 휴학생으로 최대 6개월동안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Project Associates는 초청된 물리학자, 엔지니어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까지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CERN은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Employment Branding’이라고 표현한다.◇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 촉진 추구◯ CERN은 전세계가 함께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물리학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함께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첫째, 무결성은 윤리적으로 정직한 행동과 책임의 문화이다. 둘째, 조직에 대한 높은 동기 부여와 헌신을 통해 CERN의 사명을 달성한다. 셋째, 제약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는 전문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속적 학습과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을 이끈다. 다섯째,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을 촉진한다.◯ CERN의 채용원칙도 유사하다. 첫째,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술 및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한다. 둘째, 오늘(단기)과 내일(장기)을 위한 재능을 염두에 둔다. 셋째,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한다. 넷째, 다양성을 인식한다. 다섯째,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보장한다.◯ CERN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인사과는 보다 능력있는 인재확보를 위해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기경력자나 학생지원, 스태프에 대한 조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행동강령 강조• 특히 CERN은 개별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CERN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기본 행동 표준 혹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강조한다.• 행동강령은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되었고 2010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행동강령은 CERN의 5가지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CERN이 행동강령을 만들고 강조하는 것은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강령 자체는 의도적으로 짧게 제작되었으며 대신 실제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질의응답-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문화적 특성과 사고방식이 다양한데, 이를 통합하여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CERN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가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설문결과 90%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도 이러한 갈등구조가 별로 없다.처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칙을 알려준다. 모두 평등하고 각자 다양성의 인정하는 부분들을 따로 어드바이저들, 스태프 멤버들이 다른 곳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기관들이 있다.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그룹들이 있다. 특히 학생, 대학원생들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다. ‘User’라고 표현하는 협력 연구원은 각각의 대학의 기관소장이기 때문에 CERN에서 따로 그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여름학교, 선임연구원 등에 한해서는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리포트를 바탕으로 비용이나 직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내부조직을 개편할 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CERN의 경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정부의 감사를 받는지."유럽 법령에서 펀딩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법과 규칙이 있다. 이 기관은 글로벌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을 덜 받는 부분도 있다. 보고를 하긴 한다.예를 들어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고 있다. 회원국에서 2명씩 대표를 보내서 1년에 2번 가량 총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를 한다."- 유저(협력 연구원)는 파견형식인데, 어떻게 파견이 되는가? 스태프 멤버는 어떻게 채용되는지."회원국에서만 스태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의 직급을 공지한다. 회원국에 구인란이 따로 있다. 거기에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간다. 스태프 한 자리당 300개의 신청서를 받는다.1차 서류검토를 통해 20~30명을 선발한다. 2차에서는 CERN의 질문에 대답하는 25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받아 분석한다. 영상인터뷰에서 4~5명을 선발한다. 3차는 CERN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한다.인터뷰를 1시간 정도 진행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시키기도 한다. 이후 최종 선발된 사람에 대해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서류 작업을 거친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 기술시험도 본다. 하지만 CERN에서는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다. 평가 절차도 있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 1년 정도 경고를 줄 수 있다. 1년 전에 경고를 미리 하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행정 업무 특성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연구원과 대립되는 구조가 조금은 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구원들은 하겠다고 한다. 17,000명 중 2,500명이 행정 부분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7:1), 연구원의 행정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정부가 회계를 서포트 해주는 구조인지, 관리하는 구조인지."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프 멤버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결과를 오픈할 수는 없다. Glassdoor라는 유명한 웹사이트에 가면 무명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대한 평가를 쓸 수 있는데 거기서 CERN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휴가가 있고, 크리스마스 때 2주 정도의 휴가가 있어서 총 8주가 넘는 휴가가 있다. 병가도 따로 있다.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다."- 스태프 멤버가 여러 분야를 돌아가면서 근무하는지.(예: 처음 재정 분야에서, 다음 HR 분야로)"어떤 포지션으로 딱 고용되기 때문에 순환 시스템은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대부분 여기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학생,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으로 와서 매니저로 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 공무원들도 이 점은 비슷하다."- 스태프 멤버의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야근도 하는지."12,000명의 연구원은 CERN에 등록되어 있을 뿐, 개별대학과 기관의 소속이며 CERN의 실험실을 쓰는 정도이다. CERN에 계속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프 멤버들이 이 연구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그러므로 CERN에서는 직접적으로 스태프 2,500명과 고용연구원 800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 언어 센터는 모든 직원에게 오픈하는지."보통 언어 센터는 각각 부서의 예산에 따라서 오픈한다. 부서의 예산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 본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자비로 배울 수 있다.언어뿐만 아니라 포지션에 필요한 여러가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CERN 내부의 센터에서 교육받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하면 외부의 기관에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원(석사, 박사)의 급여와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은."대략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800여 명의 연구원이 있다. 처음에 올 때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 달에 세금 빼고 6000프랑(720만 원)정도를 급여한다.학생 보험이 4%, 연금이 8%이다. 회원국에서 국가별로 학생을 뽑는 경우(스페인에서 스페인 학생을 뽑는 등)가 있는데, 이 경우는 4000프랑 정도이다.""스태프 멤버가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수당을 한 달에 400프랑을 준다. 아이가 있으면 한 달에 평균 300프랑을 준다. CERN 내부에 3살까지의 유료 영아원이 있다."- 연구평가를 하는지."연구평가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별로 연구비가 따로 있다. 일반적인 연구는 부서별로 연구를 해야 한다."- CERN만의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 각각의 부서들이 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지."‘Work Well Feel Well’이 오늘의 목표이다. 쪼개진 모든 부서들마다 각각의 목표가 있다. 다양성도 우리의 목표이다. 5년에 한 번씩 전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체크하고 HR 재정비를 한다."- 급여체계는."레벨이 3-10까지 있고, 포지션에 따라 레벨이 정해져 있다. 레벨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도 성과급이 있다.매년 평가를 잘 받으면 승격을 하거나 평가가 잘 반영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다.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다양한 문화권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출연연도 성차별 및 성폭력 근절 등이 강조되고 있고 외국인 연구자도 늘고 있어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순환근무를 하지 않아 기관 소개 담당자가 본인 업무 외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답변할 수 없어 아쉬웠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CERN은 ‘공동연구시설’ 개념으로 일부 직접 고용인력과 사용자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고 기간제 근무 원칙으로 다음 경력을 위해 스스로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다.◯ 윤리적 측면은 외부 요인보다는 근무 및 연구에 대한 만족감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조직에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직원 배치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로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1만7,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은 2,500명의 Staff이며, 이외 대학 등에 소속된 1만2,000여명의 User(협력연구자), 800여명의 Fellow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연구인력 중 물리학 전공은 3%정도이며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한국인 연구자는 183명 정도(User 170명 포함)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행동수칙 등과 같은 제도 및 교육으로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기관 내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 부서 운영, 각 프로젝트별 Research Coordinator를 통한 지원 등 구성원 통합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실시되었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 17,000명이 근무하고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이 존재하며 협업 촉진을 추구한다. 채용 절차는 우리나라 기관과 유사하다. 순환근무는 없으며 고충 처리 상담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평가는 실시하는 듯 하나 정확한 세부 공개는 불가하고 성과급은 level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언어센터(Language Center)를 운영하여 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단, 부서 예산에 따라 금액은 다름)◇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Diversity office에서 각 구성원들의 고민을 비밀리에 상담하고 해결하며, 언어센터에서 어학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집한 데이터 또한 오픈하는 상당히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예상과 달리 연구자(오전강의 진행)가 인사팀 직원(오후강의 진행)보다 연구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듯하므로 추후 동일 기관을 방문할 경우 사업관리는 오전에, 인사 관련 사항은 오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세계 최고의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의 작동 원리 등을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알게 되는 기회였다.◯ 상시 인력 외에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연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으며,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자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것을 듣고 의아하였으나,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실험 결과 등 각종 문서들이 유실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사실을 알게 되어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주요 분야 외에서라도 창의적이고 변화를 원하는 아이디어에 따라 상용화된다는 것에 큰 감명을 느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두 명의 연구진이 동행해서 PPT 및 현장 설명을 해줘서 이해도와 몰입감이 좋았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점이 본받을 만하다.◯ 유럽회원국처럼 아시아에서도 인류를 위한 혁신선도를 위하여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예: 생명공학분야) 중 신약개발(항암제 : 타겟질병은 폐암)에 자금을 모금(글로벌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동참 유도 등)하여 공동연구를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 신약개발을 통한 인류의 적인 암을 극복(값싸게 약을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기부한 글로벌기업의 홍보 효과 및 아시아국가의 저력을 전 세계에 인식◇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라고 한다. 핵융합 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기초연구비용과 시설비용을 분담하여 인류 전체의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를 최초로 생각해낸 연구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자물리연구소의 첫인상은 다른 연구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나, 연구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지상에서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되었다.물론 방문 과정에서 지하의 연구시설을 재현한 모형 시설을 볼 수 있었고, 구동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입자물리연구소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반 연구소와 비교하기는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큰 국제공동연구소로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등 현대물리학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회원국가들은 1년에 한 번 각 국가에서 2명씩 파견된 대표자들이 회의를 한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선진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CERN은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물리 전선의 연구자에게 배움의 기회 및 금전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CERN은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기에 인사채용 시에도 다양성을 인식하고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연구결과 및 연구 데이터 공개를 통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공개를 기피하며 폐쇄적 연구를 선호하는 국내 연구 환경과 차이가 있다.◯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특허 등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제 선정 시에도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함에 반해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이외에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기관에서도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현재 국내에서는 바이오 의약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 전공의 부재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의 인력양성프로그램 활성화로 일부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중심의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 같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생각되며,행정직은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내의 상황과 차이가 있어 보였다.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은 타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업무 교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경영학에서는 최고 관리자(이사급) 수준에서의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의 창의성이나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통설인 바 조직 내 다양성을 갖는 것이 조직의 유연성과 성과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간접 소속직원은 관리포인트가 많지 않아 인사관리 포인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간접 소속직원은 USER라 표현하며, 평가 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 직접 소속직원은 보고서 형식(opinion report)으로 평가한다. 저성과자는 평가 후 1년 경고 기간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고된다.◯ 기관 규모대비 인력을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지원 및 채용, 지원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은 휴가 30일, 크리스마스 기간 2주 휴가를 부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보다 더 큰 가속기를 만드는 것을 유럽에 제안했으며 한국도 대전, 경주 등에 대형 입자가속기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일본 역시 초대형 전자 가속기 ILC(International Linear Collider)를 건설 중이다.◯ 동북아 3개국은 유럽국가들 못지않게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공동연구는 미래 협력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업관리 및 인사관리 체계에 있어 구성원들의 수행 연구과제에 대해 장단기적 임무를 명확히 정의했다. 연구자(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3~5년 동안 수행하고 연구지원자(일반적으로 정규직)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급여 수준은 월 6,000프랑 수준이며 배우자 및 자녀수당도 존재한다.◯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복지혜택으로는 연금, 이전비, 언어교육(영어, 불어 등), 건강보험, 기술훈련 등이 있다.◯ 일반직원 급여 인상률은 레벨3부터 10까지 존재하고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외부평가는 5년에 1번 진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형 연구수행 체계 개방형 혁신 시스템• 국제공동연구소로서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의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기관 간 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이 꼭 필요해진 상황에서 공동 연구소 설립과 자본금과 운영비 분담,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관리, 다양성 원칙 등 운영에 대해 합리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연구인력 채용으로 융합・협력연구 환경 구축◯ 입자물리학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CERN 인력 중 물리학 전공자는 3%에 불과하고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융합・공동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CERN이 내부문서 유실률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점에서도 CERN의 다양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CERN은 인사채용시 서류, 영상인터뷰,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등 3단계를 거쳐 선발하고 있는데 이때 CERN에서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음으로서 전공을 불문한 채용지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 다양한 타전공 분야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제 인사관리 전략 구사• 인사 관리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보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무 순환 보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직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어 인재양성이 용이하고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조직에서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전문 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어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견습생이 행정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어 연구직 뿐 아니라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과 갈등중재부서 운영◯ CERN은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위해 유럽사회가 협력, 공동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로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연구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행동강령을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했고 CERN에 방문하는 연구자들에게 기본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무 적용이 가능한 질문 예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그 밖에 행동강령과 함께 기관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부서와 다양성을 위한 부서를 운영하여 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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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 독창적인 직업교육 시스템○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의 눈에 띄는 특징은 법정 의무교육이 끝나는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 이후 본인 희망에 따라 직업학교에 진학하면 이론과 현장 실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교육 체제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직업교육 시스템을 상징하는 ‘이중교육 체제’는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런 평가는 2015년 기준 상위 중등교육(한국의 고등학교) 과정 내 직업과 연관된 실습 위주의 교육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 평균인 46%를 훨씬 웃도는 70% 이상으로 OECD 회원국 중 체코 다음이라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중교육 체제의 현장 실습은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실제 기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이론은 커리큘럼을 세분화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직업학교 및 해당 과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오스트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등과정 졸업생 중 23.5%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37.5%는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이중교육 체제를 선택했다.○ 나머지 39%의 학생도 한국의 상고나 공고와 유사한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 집중한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 진학이 당연시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분야의 관련 기업에 취직하거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간혹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기도 한다.◇ 직업교육 분야 및 세부사항○ 이중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분야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 2014년 여름을 기준으로 총 214개의 직업 선택이 가능한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55.6%의 비율로 건축 및 전기, 수공업 분야가 가장 인기가 있고 무역업(14.9%), 관광 및 호텔업(11.1%) 등이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여학생들은 소매업, 사무직, 스타일리스트, 요식업과 관련된 교육을 선택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중공업, 전기, 자동차, 수리공 등을 선호했다.○ 교육 이수기간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이론수업은 매주 등교하는 방법(주 1일 수업)과 인텐시브 코스(1년에 약 2개월 집중 수업)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이론수업의 65%는 직업과 관련된 과목들이고 나머지 35%는 독일어, 수학, 역사, 정치, 제2외국어 같은 일반적인 필수 과목들이다.직업학교인 만큼 이론 수업에 대한 현장실습 비율은 2대8로 현장실습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이수과정 도중 해외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보수 면에서 실습현장에서 받는 급여는 직종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18세 이상이거나 졸업시험을 치른 실습생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제공된다.일반적으로 정규직 급여보다는 낮은 대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졸업 증명시험은 독일어, 수학, 제2외국어 및 전공 관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전공 관련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은 이수과정 동안 치를 수 있지만 전공 관련 과목은 만 19세 이상의 학생에 한해 4년 이상의 실습 종료 혹은 졸업 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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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연수내용◇ 수년 전부터 온천수로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카를로비바리○ 카를로비바리는 체코 서부 보헤미아 지역에 있는 온천 관광 마을이며, 주변에 수많은 온천이 있어 19세기부터 유럽에서 인기 있는 휴양지로 자리 잡은 곳이다.• 강변을 따라 콜로네이드(kolonáda)라고 부르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 콜로네이드에 온천이 위치해있다.○ 카를로비바리는 1358년 신성로마황제 카렐 4세가 온천은 발견한 이후 600여 년간 온천으로 개발되었다. 온천수를 음용하는 것을 주로 하는 장기 치료 온천으로 600여 년간 조금씩 개발되어 왔다. 러시아의 Peter 대재, 베토벤, 괴테, 드보르작을 비롯해 600년간 카를로비라리를 찾은 유명인사가 많다.○ 카를로비라리의 온천수는 지하 4km에서 자연 용출되는 온천수이고, 현재 용출되는 온천수는 3500년 전 물이다. 현재 연수단이 있는 브지다니 콜로나다(Vřídelní kolonáda)는 온천수가 솟아 나오는데, 이 간헐천은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용출하는 곳이다.○ 카를로비바리는 18세기 초부터 유럽에 등장하기 시작한 스파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천연 온천수를 자원을 활용해 휴양센터(kurhaus), 치료 전용 건물(kursaal), 온천수를 음용할 수 있는 시설, 콜로네이드(kolonáda)와 같은 시설을 개발했다.• 목욕·음용을 위해 설계된 스파 건물들이 강변을 중심으로 건축되어 국제 온천 리조트의 시작이 된 곳이다.◇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온천치료○ 카를로비바리의 표준화된 온천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2~3주 머물면서 아침저녁으로 온천수를 마시고, 온천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기본으로, 치료와 휴양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특히 간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카를로비바리에는 온천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호텔이 약 120곳 정도 있다.○ 카를로비바리에 오는 휴양객들은 온천수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온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온천치료는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온천치료의 특징은 천연 치료자원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전통적인 의학 치료에 기초한 치료방법, 문화적 기술적인 발전 수준, 여러 가지 지역적 국가적 특성에 의해 온천치료의 종목이 결정된다.오랜 세월을 거쳐 사람들에 의해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된다. 카를로비바리는 온천이 발견되면서 생긴 도시답게 온천치료의 수준과 종류가 매우 높고 다양하다.• 체코에서는 카를로비바리 온천치료의 효능을 인정해 ‘카를로비바리 방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이다. 카를로비바리의 온천치료 방식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존경심의 표현이다.▲ Vřídelní kolonáda[출처=브레인파크]○ 온천치료라 해도 온천욕과 수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치료방법이 무척 다양하다. 온천치료 프로그램은 사회복귀 서비스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운동적인 치료, 특별한 식이요법, 필수적인 약물요법, 정신요법, 건강교육, 몸에 맞는 레저 요법,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과학적인 치료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온천치료도 일부 항목은 보험 적용○ 이런 온천치료 관광이 보편화한 데는 대체의학에 해당하는 치료행위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물론 모든 치료가 다 보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용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체코도 마찬가지지만 유럽국가들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온천호텔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을 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온천호텔에 주로 투숙하게 된다.◇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천치료 마케팅 전략 구상○ 카를로비바리는 30~40년 전부터 러시아어를 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마케팅을 해왔다. 체코가 과거에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어 권에서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효능이 잘 알려져 온천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지역은 치료와 더불어 휴양, 가족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2019년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마케팅의 대상을 체코 국내 관광객으로 전환했었다고 한다. 코로나 문제가 해소된 이후 서유럽 지역 특히 독일 지역과 서유럽에 거주하는 러시아어를 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관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카를로비바리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10개 온천지역과 함께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유럽에서는 온천 휴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렇게 높아지는 온천에 관한 관심에 힘입어 카를로비바리는 체코의 주변국인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지역과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영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온천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일단 카를로비바리의 온천 휴양과 치료는 적어도 2~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에 넘어야 할 장벽으로 생각된다.또한 동아시아의 온천문화와 카를로비바리의 온천문화가 다른 점이 있어서 이 다름을 이해시키고 카를로비바리의 온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동아시아 관광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이 또 다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질의응답- 표준적인 카를로비바리 온천치료의 비용은."4성급 호텔에 숙박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 인당 하루에 100~120유로 정도이다. 이 비용은 패키지 비용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호텔 숙박료, 식사, 의사의 진단, 온천 치료비용을 포함한다. 물론 3성급, 5성급처럼 여러 호텔이 있고, 비용 또한 다르다."- 카를로비바리 시 당국에서 이들 온천 호텔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현재 마케팅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에서 1천만 체코 코루나 (약 40,000유로)를 예산으로 1인당 2,000~3,000 체코 코루나 정도의 스파 바우처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서 관광객이 카를로비바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코로나 유행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는 호텔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이 프로그램은 종료되었다.하지만 카를로비바리 시에서는 마케팅 회사를 고용해서 지역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성수기인 여름에 카를로비바리 문화주간 (Karlovy Vary Cultural Week)에 지역의 연기학교 학생들을 고용한다.과거 카를로비바리를 방문했던 유명인사로 분장하도록 해서 관광객을 가이드 해 주는 것과 같은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카를로비바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는 2019년 정도 수준을 회복했다."-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핵심은 온천치료인 것 같은데, 온천수의 치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관광객들의 평가는."여러 가지 광물이 포함된 광천수를 3주 정도 아침저녁으로 장복하면 효과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전체적으로 온몸의 여러 가지 장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항암치료가 끝난 회복기 환자나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사람, 간과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카를로비바리 온천은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 천연 온천수가 효과가 없었다면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카를로비바리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 의사가 있는지."일단 사람들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과거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특수 의사인 온천학 의사(balneology doctor)를 방문해 진단을 받고 온천치료 처방을 받게 된다.온천치료 전문인 온천 의사(balneology doctor)는 일반 의대를 졸업한 이후 약 2년 정도의 전문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다. 카를로비바리 온천은 포함된 광물 및 온도, 효능에 따라 대략 12가지로 분류되고 이 의사들이 처방에 따라 음용할 온천수의 종류, 양, 복용 간격이 정해진다."□ 참가자 소감◇ ㅇㅇ실 ㅇㅇㅇ 계장○ 지역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 경제성을 창출하는 모습에서 지역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 사례를 보여준다. 사소한 사건도 풍부한 스토리로 만들어 가고 있었고,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담당자의 모습도 무척 진지해 보였다.◇ 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지역의 관광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온천치료를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으로 이끌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는 점이 좋았다.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온천수의 의료적이 효과를 증명하고 과거부터 유명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받은 것을 홍보해, 체류형 관광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돋보였다.○ 우리 ㅇㅇ구는 우리나라 유명관광지인 경주와 부산 사이에 거쳐 가는 지역으로만 항상 있다는 점에서 이런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대홍수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당시 시장님뿐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마을의 재난대처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에서 관광객 유입을 위해 개최한다는 페스티벌도 와 보고 싶고 관광객의 흥미를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동양에서 온천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것인데, 서양의 온천은 온천수로 마시는 것이라는 게 색다른 느낌이었다.○ 온천수가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다. 카를로비바리 도시는 너무 아름다워서 요양 온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나이대별로 온천마을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노령을 중심으로 의료마케팅을 하고 젊은 층은 유명한 사람이 묵은 호텔을 관광화시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역을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자연 자원을 잘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우수한 점을 간접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이 점은 주민들에게 직접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카를로비바리의 특별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치료방법을 활용해 온천치료의 도시와 체류형 관광지로 같이 성장함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특별한 천연자원을 가진 카를로비바리는 주어진 천혜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복합의료관광’이라는 특별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특별한 관광지가 되었다. 무엇이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온천은 많지만 마시는 것은 우리 온천문화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온천 주변의 200여 개에 가까운 호텔, 그리고 호텔마다 상주하는 의사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찾는 이들을 오래 머물고 많은 이들이 찾게 만드는 것 같다.○ 이곳에 온천수가 있다면 울산 동구에는 아름다운 해변 주변으로 차별화된 관광시설과 숙박 시설을 갖춘다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몸을 담그는 온천욕으로 피부치료에 익숙한 동양문화와 달리 온천수를 마시고 신체 내부 장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동양과 서양의 치료를 통합한다면 신체 외·내부를 모두 치료하는 방법도 좋을듯하단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온천을 자제했을 텐데, 주 고객층에게 맞는 프로모션이 잘 개발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3~4주간 호텔에 거주가 가능한 인근 나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센터에서 주도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온천 휴양지로 치료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마을, 주위의 울창한 숲과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었다. 온천수를 발견하게 된 옛이야기와 온천수 시음용 도자기의 유래도 흥미를 끄는 요소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온천의 목욕문화와 사뭇 다르지만 마시는 온천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것은 세계 공통인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주어진 자연환경과 조건들을 잘 다듬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관광 상품화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자칫 잊히고 의미 없는 사건들도 스토리텔링 해 단순히 과거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관광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광 사업 관련 공무원과 주민들이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 홍보를 위해 찾아온 관광객에게 홍보를 당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휴양지에 있는 우아한 공공건물과 개인 주택들은 대부분 18~1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온천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해준다.대규모 호텔을 개발해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숙박과 더불어 온천을 활용한 맞춤형 의료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의 홍보와 함께 체코의 주요 관광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오래된 호텔에도 경관의 통일성이 보인다. 경관관리, 스토리관리가 잘 되어있고 기념품, 전통 과자와 같은 지역 마케팅이 돋보였다. 카를로비바리의 한 가운데에 안내소가 있어 안쪽까지 관광을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마시는 온천수가 색달랐고, 온천수 하나로 마케팅해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는 흔히 온천욕 하면 목욕을 떠올리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온천문화가 유럽보다 더 전통이 깊으나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소한 상품도 어떻게 이미지 마케팅하는 것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이를 위해 공무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지역주민, 기업, 지역자원과의 협의와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흔히 온천을 생각했을 때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하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 임금님들이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으로 요양을 떠나곤 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코에서는 온천수를 마시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며 이를 의학적 치료행위로 인정해 의사를 배치하고 일부 항목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온천수를 마시고 치료 효과를 봤다는 명성이 입증되었으며 시청정보센터에서는 각종 근거자료를 통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머물며 치료하며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지역 온천수와 100년 이상 된 이쁜 가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또한 호텔에 의사를 배치해 치료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질병으로 요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온천수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 온천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주변의 관광단지 개발로 이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쉼 없이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는 땅속 깊숙이 흘러 들어간 빗물이 오랜 과정과 시간을 거쳐 나오는 것이라는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원리를 들었을 때, 자연의 신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온천수를 카를로비바리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든 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ㅇㅇ구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관광자원을 브랜드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지역적인 특성과 스토리, 그리고 볼거리와 같이 모든 요소가 잘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작은 온천도 허투루 하지 않고,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온천수를 음용하려는 관광객이 많았을 텐데 이에 맞게 다양한 모양의 전용 컵을 팔고 있어 소장 욕구를 들게 한 점이 좋았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지역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통성을 지키면서, 관광 사업으로 확장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유명인들의 일화나 물난리의 기록까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온천수의 약효를 전해 내려오는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 의사과 임상결과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여줘, 신뢰감을 준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시청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온천마을을 소개하고 온천물을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있는 점이 좋았다. 천연의 자원을 물려받고 그 자원을 이용해 세계 관광지를 만든 것이 부러웠다. 기회가 되면 이곳 호텔에 머물면서 온천물의 효과를 체험해 보고 싶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의 온천 관광단지와 같이 온천으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이곳은 아직도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방출돼,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다. 치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마련해 노령화되어가는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설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구시가지 유럽 특유의 건물을 이용해 카를로비바리만의 분위기를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홍보와 운영이 돋보인 장소라고 생각한다. 오랜 전통으로 도시 분위기를 더욱더 예스러운 모습을 지켜,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는 장소였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는 온천수를 단순히 몸에 좋은 물에 목욕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천수가 ‘온천치료’라는 개념으로 유럽에서 대중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특히 온천수를 의학적으로 관리하고 대체의학으로서 인정되기까지 민관의 큰 노력으로 천연자원인 온천수를 단순 관광자원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국가적 수입 증대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참고해야만 하는 좋은 선례라 할 수 있다.◇ ㅇㅇ동 ㅇㅇㅇ 사무관○ 카를로비바리 시청은 마시는 온천수와 영화제를 통해 지역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우리 구도 세계 최고의 조선소, 남목마성와 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산업과 자연이 어우러진 다양한 매력을 품은 도시로 많은 외부인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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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풀리지 않는 볼트에 미친 창업자○ 간사이 지역 마지막 일정으로 한번도 적자가 없었던 기업, 풀리지 않는 볼트를 개발에 평생을 바친 오타쿠의 기업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하드락공업을 방문했다.회의실로 들어가는 내나 전직원이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자 사뭇 긴장감을 주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왔고 하드락 공업에 대한 안내가 시작되었다.◇ 경제 위기 이후 모노즈쿠리 중요성 등장○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기업이나 언론에서는 ‘모노즈쿠리’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어 왔다. 직역하면 物造り, 즉 ‘물건 만들기’라는 단순한 용어에 불과하나 이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을 담아 의식화한 말이다.○ 일본 사회에서 ‘모노즈쿠리’가 구호처럼 번지게 된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일본경제의 침체와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절실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철강 등 일본의 주력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술의 신장도 일본 제조업의 침체를 불러온 큰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일본 정부는 1999년 3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기본법 의 공포를 통해 제조업의 복권을 도모하게 된다. 법은 일본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모노즈쿠리 기반 기술의 적극적인 진흥을 도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최고조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정보기술 붐이 일던 1980년대에는 모노즈쿠리라는 말은 일본 내에서 구식 취급을 받았다.그러나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이후 1990년대 일본 자동차 산업이 부활하고 1999년 3월 ‘제조 기반기술진흥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고급 기술을 뜻하는 긍정적 용어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모노즈쿠리의 개념○ 일본어로 모노쓰쿠리(物作り:ものつくり)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음력1월15일 또는 그 전후에 모형의 농기구나 버드나무 댓가지 따위에 누에고치 모양의 과자 따위를 단 설날 장식용품 등 축하행사에 사용하는 장식품을 만든다는 의미와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것 또는 경작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 일반적 의미로는 일본의 제조업에서 제조정신까지도 표시한다. 일본 역사적 시각에서 현재의 일본 제조업의 번영은 일본 전통문화나 고유문화에서 발생되었고 이것이 모노쓰쿠리라고 하는 것이다.○ 1990년후반부터 일본에서는 모노쓰쿠리(ものつくり)를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로 야마토 언어 로 사용하면서 주로 생산이나 제조를 의미하는 단어로 광범위한 계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특히 제조업이나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술 및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단순작업의 제조가 아닌 특히 장인 등의 손에 의한 고도의 제조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는 모노즈쿠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생산기술’이나 ‘제조기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메이지시기에 서양의 Industrial Engineering을 번역한 것이다. 서양문명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제조업 정신을 담은 개념으로 전환○ 모노즈쿠리를 우리말로 옮기면 ‘물건 만들기’ 쯤으로 번역된다. 얼마 전까지 이 용어를 영어로 「매뉴팩처링 (Manufacturing·제조)」이라고 번역하다가 최근에는 보통명사로 그냥 모노즈쿠리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에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노즈쿠리라는 말 속에는 ‘일본 제조업의 魂(혼·철학)’을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의 제조업과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형(인테그럴형) 제품’과 ‘조합형(모듈형) 제품’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어떤 제품을 위해 부품 상호간의 미세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제품 유형을 ‘통합형 제품’이라고 한다.자동차가 좋은 예이다. 자동차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 각 부품 설계의 상호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짐에 따라 그 제품의 전체 성능이 크게 바뀐다.○ 반면에 컴퓨터의 모니터나 하드디스크처럼 각자의 부품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각 부품은 서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만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조합형(모듈형) 산업’이라고 한다.○ 일본은 통합형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조합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통합형 분야의 경쟁력의 상징은 도요타자동차다.일본의 강점인 통합형 산업이 가능하려면 부품 간의 미세한 조정,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이나 기술을 혼합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섬세하고 복잡한 팀워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제품의 공정에 대해 훤히 꿰고 있는 다기능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반복된 제품 제작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능을 기술로 승화시키는 것이다.바로 이런 과정을 모노즈쿠리라고 부른다. 연수단이 방문한 하드락 공업은 모노즈쿠리 정신을 이어가는 일본의 중소기업이다.◇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강소기업○ 하드록공업은 1974년 4월1일 ‘하드록(HARDLOCK Co.)’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와 직원 3명이 낡고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다.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하드록너트’를 개발함으로써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 없이 고속 성장을 거듭한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1977년 3월 이름을 하드록 주식회사(HARDLOCK Co., Ltd.)로 바꾸고 자본금을 4백만 엔으로 증자했다. 1977년 6월에 동오사카에 공장을 세우고 1979년부터 하드록 베어링(HARDLOCK Bearing)을 적용한 ‘절대 풀리지 않는 너트’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1982년 10월 도쿄지점을 세우고, 1983년 6월 작은 직경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본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98년 각종 기술상을 수상했다.2001년 3월 TÜV로부터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영국철도로부터 하드록 너트를 인증받았다. 하드록공업의 주요 고객은 호주와 브라질, 중국, 체코, 한국, 대만, 태국, 영국 등 아주 다양하다.○ 현재 연간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하드록공업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사례로 대기업 임직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가쓰히코 하드록공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힘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드록 너트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하드록 너트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 하드록공업의 너트가 적용되는 영역[출처=브레인파크]○ 하드록 너트는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까지 신칸센은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신칸센 무사고 신화의 뒤에는 하드록 너트가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2002년 영국 포터즈바 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BBC 방송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열차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열차의 탈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대개 매우 단순한 부품 결함에서 비롯되며 주로 ‘선로의 나사 풀림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나사풀림 현상을 해결하는 ‘일본의 하드록공업에서 개발한 하드록 너트’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실험을 통해 증명된 하드록 너트의 안정성[출처=브레인파크]○ 2005년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은 ‘쐐기의 원리를 응용한 하드록 너트는 설계 구조상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하드록 너트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후 2007년에 영국에서 또 다시 열차 전복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시 너트 풀림 현상이 원인이었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열차 차량과 궤도, 전력 공급선 등에 사용되는 나사를 모두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게 되었다.이 무렵 독일에서도 고속철도 바퀴가 파손되어 탈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드록 너트는 △시속 300㎞를 훌쩍 넘는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등의 고속철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 장치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대형 선박 △초고층 빌딩 등 사소한 부품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하드록 너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TX-Ⅱ, 인천대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하드록 너트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음벽 분야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 또거창에 한국 최장의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드록공업의 너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샤시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도 하드록공업 제품이다.◇ 제품개발과 대량생산 위한 품질관리 철저○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하고, 이것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그래서 연구개발과 생산에 걸친 모든 단계에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특히 하드록공업처럼 기술력이 기업의 중심인 강소기업은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라인마다 동일한 제품이 나오도록 물성을 유지하고, 유통 중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성이 중요하다. 하드록공업은 다양한 분석 및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창업주○ 하드록공업은 애초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는 아니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으며, 너트는 ‘로테크(low-tech)’ 제품이라서 발전성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와카바야시 사장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 통 나사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거나 저절로 풀리지만, 하드록 너트는 의도적으로 풀지 않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드록 너트는 개발되고 나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한 ‘온리원(Only one)’ 상품으로서 전 세계 너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록공업의 성공 비결은 이처럼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 △철저한 기업철학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온리원(only one) 상품 발굴해 롱셀러(long seller)화 하라○ 온리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더 개선할 여지를 찾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그러려면 모든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더 이로운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상에 있는 상품은 모두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완성도가 60~70퍼센트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최소한 30퍼센트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저자가 처음 개발한 U너트도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풀림 방지 너트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격렬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롱셀러 상품’인 하드록 너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품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발명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U너트 역시 기존의 ‘너트’와 ‘판스프링’을 조합한 것이다. 판스프링은 판을 단순히 굽힌 스프링으로 몇 장씩 겹쳐서 겹판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또한 하드록 너트는 ‘너트’와 ‘쐐기’를 조합한 것이다. 그래서 하드록공업은 “세상의 모든 상품은 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역설한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라○ 하드록공업은 일본 NTT도코모·도요타·혼다·닛산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내수시장 매출 비율이 80%이고 해외 시장은 20% 정도다. 그런 하드록공업은 요즘 철도·선박·철탑 등 전통적인 고객 지향 구조를 벗어나 '고객 다각화'에 주력한다.○ 최근 미국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와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보잉747기 한 대에만1,000만개가 넘는 나사가 필요하다. 타이베이와 카오슝을 잇는 345㎞ 길이의 대만고속철도에 400만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주목되는 것은 하드록공업 나름의 해외 진출 전략과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하드록공업 직원의 20%는 영업사원이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며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CEO의 통념을 깨는 훌륭한 인재 확보이다. 창업자는 스스로를 제품을 만드는 발명가이지,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회장은 전했다.하드록공업의 성공은 수십 년간 ‘국가의 위신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 해외 고객이 원가 이하 수준의 납품을 요구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세계에 회사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셋째 복제품이나 가짜제품의 유통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하드록공업은 해외 7개국에 제품특허를 취득해 놓았는데 기존 특허가 소멸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새 특허를 취득해 복제품 범람을 원천 차단한다.또 해외 수출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땐 반드시 엔화로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엔고(円高) 현상을 피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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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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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관심 증가○ 체코 무역청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인포(Businessinfo)에 따르면 체코에서는 연간 약 120만 톤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생산되고 이 중 95%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한다.○ 체코 환경부에 따르면 체코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접시는 연간 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코에서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포장재로 전체 분리수거 폐기물 중 종이 다음으로 높은 편이며 2017년 기준 약 14만 톤으로 전체 분리수거 폐기물 중 25%를 차지한다.▲ 체코 분리수거 생활폐기물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유럽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대두, 규제 방안 마련○ EU 플라스틱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에 따르면 유럽에서 연간 258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중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 59%(2015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EU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접시, 식기류, 빨대, 면봉과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을 마련했다.또한 포장재 폐기물 지침(Packaging Waste Directive)에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을 55%를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코 환경부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dostbyloplastu’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어 체코 시민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분리수거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체코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분리수거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분리수거율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 폐기물 비율은 2002년 5.8%에서 2017년 15.3%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는 포장재 없는 매장 운영○ 프라하에서 3개의 포장재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라는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있다. 일회용 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공급업체와 함께 더 책임 있는 유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베즈오발루(Bez Obalu)는 쌀, 견과류, 초콜렛 등을 포함하여 대량의 다양한 건조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모든 포장재는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와 헝겊포장재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판매하는 음식 중 일부는 유기농이며 현지생산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존 소매점과 달리 고객이 직접 식품이나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캔이나 병을 가져오거나 직접 매장에서 유리병이나 천 가방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베즈오발루는 2019년 4월 3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베즈오발루 이외에도 2018년 말 체코에 포장 없는 매장은 70여 개로 파악되며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발레노(Nebaleno)는 일회용품 및 위생제품에 대한 제로낭비를 위한 상점이다.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회용컵에서부터 위생용품까지 모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장재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유기농 식품, 천연화장품, 약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이다. 네발레노의 모든 상품은 동물실험 없이 개발되고 대부분 포장재가 없이 판매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념으로 주민의 책임감 증대○ 사람,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의 행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이념으로 매장을 운영한다. 또한 열린 소통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미디어, 강의, 축제를 통해 폐기물 제로 개념을 전파하고 대중에게 알려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매장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체코 당국과 소통하며 현지 시장을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체코 지역에 유사한 매장을 개설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 창업을 지도화한다.◇ 멤버십 제도로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동에 주민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에서는 멤버십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멤버십에 가입해 회원이 되면 도매가와 비슷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이 보장된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매장을 공동의 만남과 나눔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회원들은 제품 구성의 다양성 필요와 같은 개선점,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는 매장에 반영된다.◇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 제시로 무포장 매장 창업 확산○ 포장지 없는 매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확장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2015년 베즈오발루 협회는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를 위한 보조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교육 메뉴얼과 방법론은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구성했다. 150명 이상의 이해 당사자에게 포장지 없는 매장을 운영하려는 동기와 잠재력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매장 오픈을 원하는 다른 도시의 이해관계자에게 설립하려는 지역의 니즈와 계획, 비전을 들어보는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 메뉴얼은 △운영계획, △재무계획 및 관리, △마케팅 및 홍보, △법률 및 사업 운영의 교육과 상담의 일환으로서 △조언 및 경험 공유로 구성된다. manual.bezobalu.org에서 무료로 제공해, 매장 운영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다.○ 2018년 교육프로그램의 후속 프로젝트로, 체코 환경부의 지원으로 추가 보조금 제공에 힘썼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체코 공화국은 포장 없는 매장 개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환경오염문제에 앞서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실 ㅇㅇㅇ 계장○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제로웨이스트샵들은 생필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생산되는 곡물, 과일과 같은 식품류도 판매되고 있어 농산물판매를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알고나니 구성된 판매대와 직접 빈용기를 잔뜩 들고온 구매자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우리나라에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잼이나 액체류와 같은 위생관리가 필요한 음식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궁금했으나,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로 상품을 판매하는 친환경 마켓은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이런 친환경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생활용품이 리필용으로 나오고 있지만, 리필용 포장지도 어쨌든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식재료는 다인용으로 포장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는 버리는 음식물이 많다.이처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내가 사용하는 용기에 담아서 살 수 있는 베즈오발루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ㅇㅇ에도 이러한 매장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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