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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2017년 1.05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한국 인구는 2019년 5200만 명에서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 한국의 합계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1975년 4.21명으로 세계 국가(지역) 중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5~2000년 1.53명으로 하락한 후 2015~2020년에는 1.11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음▲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과감한 현금 지급과 주택 지원 : 싱가포르※「Singapore’s government struggles to promote procreation」, Economist, ’19.5.25.○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출산에 따른 현금보조금(Baby Bonus Scheme)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출산시 각각 1만4,000싱달러(약 1,200만 원), 셋째와 넷째 출산시 각각 2만2,000싱달러(약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 메이드 고용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개발청(HDB: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영아파트를 지급하여 전체 국민의 4/5가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혼 국민은 35살이 되기 전에는 거주권을 얻기가 불가능한 상황▲ 싱가포르의 인종별 합계출산율 추이○ 싱가포르의 출산정책은 아직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운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4명에 불과하기 때문○ 그 마저도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계의 출산율은 0.98명인데 반해 이민자 그룹이자 가장 저소득층인 말레이계의 출산율이 1.9명으로 높아 거둘 수 있는 결과였다는 분석□ 적극적인 난민 수용 : 독일※「Why Germany’s birth rate is risng and Italy’s isn’t」, Economist, ’19.6.29.○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33명에서 2017년 1.57명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흔치않은 반전을 이루어낸 나라인데 첫 번째 원인은 관대한 난민정책에 있다는 분석○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 조치로 한때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시리아계 신생아 수는 2014년 2,300명에서 2017년 2만1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라크와 아프간계 신생아수도 각각 매년 5,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 독일 정부가 2007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06년 28만6,000개였던 탁아소를 76만2,000개로 늘리는 등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도 최근 합계출산율 반전을 이루어낸 원인이라는 의견□ 가족친화적 모델의 대명사 : 스웨덴※「Is Sweden our fertility-boosting role model?」, Forbes, ’19.8.9.○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언제나 이용가능한 보육시설, 일과 가정의 균형 등 스웨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다지 괴리감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실제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왔고 스웨덴에 대한 고정관념은 90년대 스웨덴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 스웨덴 정부의 정책은 가족보다는 개인, 특히 여성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비록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하락 추세에 있고 스웨덴 태생의 출산율은 1.67명으로 전체 출산율보다 낮아 역시 이민자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출산율 통계의 아웃라이어(outlier) : 이스라엘※「With fertility rising, Israel is spared a demographic time bomb」, Haaretz, ’18.5.29.○ 이스라엘은 소위 고소득-산업발전 국가 중에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합계출산율을 넘는 유일한 국가라고 보여지며 2017년 기준 3.11명의 압도적인 합계출산율을 기록○ 높은 출산율은 종교에 기인한 바가 큰데 2014년 기준 무슬림과 극정통주의 그룹 하레디* 여성의 출산율은 6.9명이었으며 보다 보수적인 종교적 색채를 지닌 그룹에 속할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secular 2.1 - traditional women 2.6 – traditional religious women 3 – Orthodox women 4.2 – Haredi 6.9)* 유대교 교파 중 하나로 군역은 물론 어떤 생산적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 등 근대 세속주의를 거부하며 현대사회와 격리된 공동체를 이루며 할라카(유대교 종교법)를 고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산업화, 여성 인권의 신장,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구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2.1명의 합계출산율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의견※ 싱가포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미혼자 중 20%가 일(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 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육아친화적 정책(예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공 어린이집의 확충, 육아보조인력에 대한 세제 해택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의 문호를 넓혀 인구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출산이나 신혼가구에 대해 싱가포르와 같이 과감한 현금지원이나 주택공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나 현금보조, 공공주택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있어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부산(제2차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추진)○ 환경부, 해수부, 부산시 등 낙동강 하굿둑 운영 실증실험 기관 협의체는 하굿둑 개방이 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32년 만에 처음으로 하굿둑을 개방한데 이어, 9월 중순 제2차 시험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9. 8일 발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대통령과 부산시장의 공약이며 전임 부산시장도 ’25년까지 하굿둑 완전 개방 방안을 발표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협의체는 이달 16〜18일 중 하루를 골라 1시간 동안 수문을 개방할 예정이며 해수 유입량은 100만t 이상, 침투거리는 하굿둑 안쪽 1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 지역 농민단체는 2차 실증실험에 즉각 반발하며 지난 6월 1차 실증실험 결과*가 당초 실험 예상치를 벗어났으나 협의체가 별다른 대책 수립 없이 2차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2차 실험 당일 대규모 반대 집회 시위를 계획할 것이라는 입장* 협의체는 1차 실험으로 해수 유입량 50만t이 하굿둑 내 3㎞ 지점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해수는 28% 더 증가한 64만t이 들어왔고 해수 침투 거리도 2㎞ 더 늘어난 5㎞ 지점까지 유입됨○ 정부 관계자는 이 지역 농업용수가 상류로 15㎞ 떨어진 ‘대저수문’을 통해 공급되고, 부산‧경남‧울산 지역 생활‧공업용수도 상류 28㎞에 위치한 취수원에서 공급받으므로 실험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설명○ 협의체 관계자는 “1차 실험결과가 당초 예상치와 어긋남에 따라 지역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정교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이번 실험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 충북(보은군, 친일 발언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 동향)○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가 지난 8.26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켜 지역사회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정 군수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보은지역 시민‧사회‧노동‧문화‧종교 단체 등은 9. 9일 보은군청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군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퇴진 운동본부는 정 군수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망발을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정 군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작년 12월말 기준 郡의 19세 이상 주민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 서명을 하고 주민의 1/3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는 직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추석 연휴 이후 군수 퇴출운동이 본격화될 전망※ ’13년에도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정 군수를 겨냥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소환까지 이르지는 못했음□ 제주(카카오맵을 활용하여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주)카카오와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발표○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정류장 알림판과 모바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버스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지만 신호대기나 도로 정체 등 실시간 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제주도는 위치 추적 사물인터넷인 위성항법시스템 단말기를 모든 버스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카카오맵으로 전송하면 카카오맵이 세밀한 버스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방침○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카카오맵을 통해 10㎝ 단위로 버스의 위치 정보와 속도, 목적지, 다음 정류장 등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버스 안내 알림판이 설치되지 않은 비도심 정류장에서도 앱을 통해 위치 확인이 가능해 지역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카카오맵 지도 레이어 설정에 ‘제주버스’ 버튼을 생성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여 편의를 도모할 방침○ 道 관계자는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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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온라인 전용 패션의류 소매기업인 부후(Boohoo)에 따르면 £1억5000만파운드를 공급업체들의 공장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들을 위해 보너스로 지급하려던 예산이다. 2020년 부후는 자사 공급업체들인 의류 제조공장들의 근로환경 열악함, 화기류 부주의 등의 안전문제, 저임금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영국 수자원기업인 세번 트렌트(Severn Trent)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 프로그램에 £5억6500만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세번 트렌트는 정부 산하 수자원 서비스 규제기관인 Ofwat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국가의 친환경 경제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영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147개 매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대적인 매장 형태 변화를 시행할 계획이다.'테스코 메트로(Tesco Metro)' 라고 불렸던 모든 147개 매장 형태를 폐기할 방침이다. 대신 147개 매장들은 익스프레스(Express) 또는 엑스트라 수퍼스토어(Extra superstores) 등으로 다시 브랜드화한다.▲테스코(Tesc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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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독일 다국적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리들(Lidl)에 따르면 영국에서 총 £550만파운드를 모든 직원에게 감사 보너스로 지급할 계획이다.2020년 한해 동안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리들의 모든 직원들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보너스이다.2만3000명 이상의 매장 및 창고 직원, 고객 보조원, 청소부, 기타 주요 직원 등에게 200파운드의 감사 보너스를 지급한다. 또한 1800명의 사무직 직원들도 100파운드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증한 특수를 누린 리들이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2021년 1월 현재 리들은 영국에서 2만5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 800개의 매장과 13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리들(Lid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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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영국 소매 할인점 체인 운영기업인 B&M에 따르면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 급증으로 사장 및 3만명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사장의 보너스는 £3000만파운드였다. 직원의 보너스는 1주일 동안의 임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B&M은 필수품이 판매되는 매장으로 분류돼 매출이 급증했다.2020년 9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B&M의 매출은 22억파운드로 1년 전 17억파운드 대비 25.3% 증가했다. 동기간 세전이익은 2억3560만파운드로 전년 대비 122.4% 확대됐다. ▲B&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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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유형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어쿠스틱 차량 경고 시스템(AVAS)을 장착해야 한다.새로운 규정은 보행자를 위해 전기차량 내에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AVAS에는 스위치를 켜고 끄기 위해 쉽게 액세스 할 수있는 스위치가 장착돼 있어야 하며 시작 시 자동으로 스위치를 켜야 한다.AVAS 시스템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20km/h 미만으로 주행할 때 소리를 내도록 장착된다.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속 주행의 경우에 타이어의 소음이 엔진을 빠져 나오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연방정부가 이미 AVAS 시스템의 설치를 위해 €1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독일 환경보조금(Umweltbonus)의 연장과 함께 효력을 발휘했으며 7월 1일부터 발효됐다.자동차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시각 장애인은 전기자동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도 가속화되고 있어 시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되고 있다.▲ Germany-EU-AVAS▲ 유럽연합(EU)의 AVAS 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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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협의회(ACTU)에 따르면 항공사 콴타스(Qantas)의 차별적인 보너스 제도에 대해 고소할 계획이다.콴타스는 자사가 보증하는 새로운 기업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A 2000달러의 보너스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18개월 동안 임금 동결에 동의하는 직원들에만 보너스를 지불했다. 노동조합협의회는 콴타스의 6700만달러 상당의 보너스 제도가 단체 협상 대상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주장 중이다.보너스 문제가 논란이 되자 콴타스는 향후 보너스를 없애고 주주 배당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노조원들의 불만이 더 높아졌다.▲콴타스(Qant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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