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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New York City Hall) 민주당 케이스 파워 의원(Council Member, Mr. Keith Powers) 뉴욕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4선거구(코리안타운지역)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뉴욕시의회 법제사업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케이스 파워 의원◯ 뉴욕시의회 제4지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인 케이스 파워 의원은 데이턴대학과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뉴욕주 하원의원의 참모장, 뉴욕주 상원의원의 캠페인 관리자 등을 거쳐 2017년 지명, 시의회에서 2년째 활동중이다. 현재는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제4지구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센트럴파크, 한인타운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케이스 파워 의원은 최근 K타운상인번영회의 요청을 받아 한인타운의 낙후된 도로 재포장과 배수구 개선을 하기도 했다.◯ 주로 저렴한 주택, 정부개혁, 사회문제에 대해 활동하면서 2018년 성희롱 보호 법안의 확대를 이끌었고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와의 협상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임차료 구제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고 있고 1조 정도의 시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케이스 파워 의원의 지역구인 4지구는 인구가 17만이며 맨해튼 동쪽 지역으로 경제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낮은 시민참여와 중앙집권화가 특징이었던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 과거 뉴욕의 도시계획은 투명성의 부족, 낮은 시민 참여 및 중앙 집권화를 특징으로 했었다. 하지만 1940년대 중반, 도시계획에서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여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된다.◯ 곧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결국 부와 빈곤, 사회적 평등과 불평등, 도시의 활력과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시민의 참여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 도시재생, 시민 참여의 시작◯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당시에도 도시 재개발은 빈민가를 없애고 효율적인 고층 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당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 중 하나가 쿠퍼 광장이었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였던 쿠퍼 광장 위원회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시청에 자체 계획을 최초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출한 대체 계획은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메시지는 도시 재개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희생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7일, 시는 그 계획의 수정본을 승인했고 쿠퍼 광장 위원회와 시의 협력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도시 계획의 변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지지하게 된다.◇ 21세기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에서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포함◯ 21세기 들어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개의 장기적인 공원 계획이 시작됐는데, 뉴욕에 도시 숲을 만드는 계획으로 10년에 걸쳐 도시 전역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미국 최대 매립지로 알려진 프레쉬킬스 파크(Freshkills Park)를 건설하기 시작,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공원은 센트럴 파크의 3배로, 한 세기 이상 뉴욕에서 가장 큰 공원의 위치를 유지했다.또 올림픽 크기의 실내 수영장과 NHL(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규모의 스케이트 링크를 갖춘 플러싱 메도코로나 공원(Flushing Meadows Coron"Park and Rink)과 아이스링크가 들어서면서 뉴욕의 공원 중에서 가장 큰 레크리에이션 단지가 된다.◯ 2009년에는 화물철도 교통 고가 시설물을 개조한 첫 하이라인(high line)이 공개되고 수백만의 방문객들이 한때 버려졌던 철도 고가를 찾았고, 지금은 토착 식물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복원되었다.◯ 2010년에는 브루클린 브릿지 공원 부두 1의 제1구간이 대중에게 개방됐으며, 2012년에는 1984년 이후 폐쇄됐던 맥 캐런 공원의 야외 수영장을 대중에게 개방했다. 또, 2014년에는 하이라인의 3단계가 공원 북쪽 허드슨 철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이 원하는 바를 매칭할 때 성공적 도시개발 가능◯ 최근 몇 년 간 경제 중심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다. 시설들이 노후화 됐고, 고도 제한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이 복잡했다.본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도 제한을 바꿀 방법을 찾았지만, 건물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 프로세스는 대기업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지하철 등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이러한 민간 자금 2억 달러가 투자되어 개선된 사례가 있다.반대로 아마존이 뉴욕 퀸즈에 본사를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사례는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기업유치가 성사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 기업을 유치할 때, 보통은 혜택을 주는데 그보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도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매칭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한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질의응답- 블룸버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화당 소속으로 옮기셨다. 당을 옮겨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와 공화당에서 오신 분이 대표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정당을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자체가 정당과는 별개의 신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시고, 공화당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신다.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다. 뉴욕시의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공화당은 3석뿐이다. 그런데 후보 지명을 받는 시점에서는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다.""또한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곳에서 공화당에서 대표가 나와야 공화당의 의견도 더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블룸버그 시장 전에는 줄리안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임기를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때 공화당 쪽에서 출마를 해야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블룸버그 시장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에 쓸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셨다.""공공 정부의 역할 범위, 경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정당에서 시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줄리안 시장과 블룸버그 시장의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시의 범죄율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경범죄에 대해서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뉴욕시의 도시 개발 발전 과정 속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개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이다. 뉴욕시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한다.""두번째는 공공자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지대가 높아주는 것을 막는 형태이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한다.도시의 크기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어서 고도 제한을 푸는 일을 한다. 개발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게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임대료가 오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세금이다."- 재개발을 위해 재원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중간 과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지."재개발은 부가 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우선으로, 부패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한 사람에게 큰 형태의 정치 자금을 받으면 부패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정치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후원금의 정도가 제한되어있다."- 인구 대비 정치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이 몇 년간 변화가 없다. 향후 한인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차이나타운에 비해서 한인타운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내에서 확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20-3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많지 않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 18-34세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SNS를 통해 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를 하는 등 좀 더 쉽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358석의 대의원 선거로,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2%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독점하는 이 제도로 인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 이 제도가 정확한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지."민의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기는 사람을 정하고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민의를 잘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이 생긴 시작은 개척시대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바뀌기는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그 아래로 싹 다 바뀌는지 혹은 하부조직은 그대로 있고 위에만 바뀌는지."행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만 그 아래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임차인 시민단체나 주거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그런 단체는 많다. 주택에 관련돼서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 워터프론트 플라자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쫓겨날 상황이 닥치자 임차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뉴욕시를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했다. 따라서 임대료를 다른 데에 비해 훨씬 낮게 측정해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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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항 현황◇ 운영현황전국적으로 15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릉, 흑산, 제주 제2, 새만금, 대구(이전), 가덕도 등 6개 신공항 사업 추진 중< 국내 공항 운영 현황 (15개소) >구 분공항명기능별 (15)국 제 (8)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국 내 (7)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소유 주체별 (15)민 간 (7)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민・군 겸용(8)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당기손익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14곳 가운데 13곳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흑자는 제주공항이 유일< 최근 5년간 국내공항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원)연도무안여수양양울산포항청주사천광주군산원주대구김포김해제주2020년-140-111-119-105-101-91-44-49-31-30-50-125-837172019년-119-144-142-125-129-53-57-51-33-341519441,2171552018년-138-135-131-119-117-87-51-35-30-301111,2751,2388092017년-139-128-119-116-106-58-48-27-27-29721,5841,1539812016년 -124-122-96-117-992-46-32-27-24111,4209981,095◇ 지자체 유치노력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 지역 인지도 확대 등을 위해 공항 유치 노력 지속※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은 지역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매개체로 기능□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개요◇ 국토부는 지난 24일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이번 계획에는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제, ➋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이 포함□ 공항별 개발 주요내용 및 지역 여론·동향< 신공항 개발 >◇ 가덕도 신공항여객・물류 중심 복합 공항으로 계획하고,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지난 3.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9.17일 시행)< 지역 여론‧동향 >◇ 부산시가덕도 주민, 시의원, 시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지원과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9.27. 출범)※ 한편, 지난 9.23일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하여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 발표◇ 새만금 신공항새만금 개발계획('21.2월)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을 마련< 지역 여론‧동향 >◇ 전북도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턴키방식’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 환경단체9.23일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위치한 ‘수라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2차 추가등재 후보 가운데 한 곳”이라며, 공항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 제주 제2공항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 지역 여론‧동향 >◇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주 내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여론조사지난 2월 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대체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 보완 또는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 그 밖의 도서지역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별 접근성 개선과 이동편의성 증진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 방향 >◇ 흑산공항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 백령공항도서민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서산공항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울릉공항적기 개항을 위해 건설공정 및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기존공항 이전 >◇ 대구공항 이전대구‧경북 등 권역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신공항 사업 구체화< 지역 여론‧동향 >◇ 9.2일 경북도 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불채택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간 갈등 발생※ '20.7월 대구‧경북은 군위군을 공항 이전지로 선정하면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합의◇ 군위군올해 안에 군위군 대구편입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경북도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9.23일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 대구시기존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광주공항 이전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역 여론‧동향 >◇ 배경'18.8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고,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협력’하기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 합의○ '20.12월 광주시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합의가 선행된 후에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도간 갈등 발생◇ 광주시국토부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연계시킨 것은 지역 민심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결정으로 본다고 평가◇ 전남도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하며, ‘포괄적‧종합적 지역 발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무안군9.28일 군수, 군의회의장,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강력 반발※ 무안군은 '18.12월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 제정< 중장기 검토 공항 >◇ 경기남부 민강공항 건설,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 사업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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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2.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이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국회 부의장)는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3월5일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략 공천됐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영주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3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5% △경제(산업) 공약은 5.7%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마치 예정된 듯이 공천에 대한 반발과 각 당의 선거 전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놓쳐서인지 75%의 현역의원들이 재공천 되는 등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과 강남 지역의 공천을 보면 <현역 의원 물갈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의외로 민주당은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고 공천 개혁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본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지난 일요일 출범한 조국 신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민주당을 좌측으로 끌고가는 효과와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끌어내는 효과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내부 개혁을 강하게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큰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와 희망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 내각 구성까지 멀리 내다보고 포석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치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객관적인 국회의원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번에 공천 탈락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 등으로 가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에 반하는 해당(害黨) 행위로 보이는 수준의 반발을 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공약 실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또 국민의힘 당에서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다고 보고 타 지역구에 배치된 강남구를 지역구로 하였던 의원들의 공약과 정책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요즘 시끄러워진 영등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습니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입니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전 국회 부의장) 의원은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3월5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헸습니다.15대(1996년) = 김명섭(신한국당) : 영등포구 갑16대(2000년) = 김명섭(새천년민주당) : 영등포구 갑17대(2004년) = 고진화(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8대(2008년) = 전여옥(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9대(2012년) = 김영주(민주통합당) : 영등포구 갑20대(2016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갑21대(2020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 영등포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김영주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7건으로 가결 4건(3.7%), 계류 75건(70.1%), 대안반영폐기 26건(24.3%), 철회 2건(1.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7%로 낮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1건(2.04%), 대안반영폐기 9건(18.37%), 수정안반영폐기 1건(2.04%), 임기만료폐기 37건(75.51%), 철회 1건(2.0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04%로 21대와 비교해도 더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7건(16.67%), 대안반영폐기 13건(30.95%), 임기만료폐기 22건(52.3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7건, 통과율은 16.67%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다른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수가 높아질수록 법안 제출이나 통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1970.07.26.)이 전략 공천되었습니다. 채현일 후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전)영등포구청장과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기남 김기남공학원 이사장과 (전)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신종기 한국환경운동본부 사무처장, 김명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이 전략 공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변성근 조직부총장이 자유통일당에서는 신백훈 정익학당 대표가,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김한중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영등포 갑 지역구 김영주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4선 국회의원에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 의장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약의 구체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성도 부족해 5가지 측면에서 모두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 완공 공약의 경우 2019년 12월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발표 후, 2023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여의도로 변경했습니다. 2026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합다.국정 과제인 신안산선을 2024년 적기 준공을 공약했으며 2025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공정율은 33%로 완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개통은 어렵습니다.당산역 2호선 역사 현대화 공약의 경우 2023년 기준 서울메트로의 누적 적자가 17조6,808억 원으로 다수 지역의 역사 현대화 사업에 투자 애로를 겪고 있어 이 역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공약의 경우 중국, 화력발전소, 차량 등 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도심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부지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숲을 조성하기 보다 가로수 식재 확대가 바람직합니다.의료특구 전문기관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료특구로 지정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지역에 대형 병원도 부족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특화된 서울 강남구에 비해 열세라 공약의 적절성이 낮습니다.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해 차별화된 경쟁력 제시하지 못해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비해 의료비, 서비스 질, 편의성 등에서 열세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림동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 정책의 경우 전체 공영주차장 중 몇 퍼센트(%)를 할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입니다.당산 1동 나쁜 카페골목의 재생 지원을 공약했으나 유흥업소를 대체할 상업시설, 주민 소득 향상 지원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신길 3동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장으로 시범 설치할 숫자가 없어 공약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어린이 전용 승하장을 맘스 스테이션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AI) 기술 대비 첨단 미래교실, 융복합 교육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사용할 교·구재,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미래의 아티스트 지원을 위한 ‘아트드림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어려운 미래 아티스트 육성을 영등포구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교사 확보 등을 통해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당산2동 당산역 역세권 활성화 유도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상인이 주도해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개발해야 가능하며 활성화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 추진은 2023년 기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노선 변경 추진 검토 중입니다. 목동선 자체를 추진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양평 2동 안양천 종합체육공원 추진 공약은 장마철 침수지역에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 낭비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양평 2동 인공폭포공원 및 지상 생태공원과 전망대 설치 추진 공약의 경우 1979년 개장한 후 2019년 철거하려다 복원했지만 생태공원이나 전망대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과거에는 신혼부부들이 김포공항으로 가면서 기념촬영을 할 정도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이제는 찾는 사람도 드문 편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김영주 의원은 총 53개 공약 중 사회복지 37건, 문화교육 13건으로 전체 95%인 반면 과학기술 0%였고 의료특구, 메디컬 클러스트, 첨단 미래교실, 아트드림센터 등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이 낮았습니다. 전철역 현대화 및 신축, 종합체육관, 전망대 등 불필요하며 예산낭비 인프라 투자 관련 공약 다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기 위해 인프라 관련 공약을 많이 하지만 이는 잘못된 현상입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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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월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 같지요?한동원 장관의 구구절절한 기소 의견서 낭독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히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미 사전투표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22.64%였습니다.이는 역대 재·보궐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95%)보다 높은 수치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웃도는 수준입니다.지난해 지선의 강서구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20.43%)과 비교해도 2.21%p(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내일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內紛)이 시작될 것이며, 민주당은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의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 화성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는 지난 18대 총선(2008년)을 앞두고 갑/을 지구로 분구됐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대 총선(2016년) 때 화성시을 선거구 내 통탄면 전역과 동탄3동, 병점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일부 지역이 화성시 병 선거구로 분구되는 등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신도시입니다.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2020년 3월24일)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유권자의 인구가 30만690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였습니다.동탄신도시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의 영향으로 차기 총선에서도 또 한 번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화성시을 선거구는 인근에 있는 수원시정 선거구와 같이, 동탄 1 · 2기 신도시가 중심인 지역구로 3040 인구가 많아 진보세도 매우 강한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화성군 지역구였던 곳으로 박지원(민주당의 전 의원인 박지원이 아닌 영신여고 이사장인 박지원)의원이 민주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4대에서는 오산시·화성군 지역구로 정창현 의원이 민주자유당 이름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신원(자유민주연합)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신도시 입주가 복격화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성구(새천년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17대부터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곧 있은 재보선으로 고희선(한나라당)의원, 18대에 박보환(1선,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는 등 농촌지역이 중심이었던 시기는 보수가 계속해서 당선됐습니다.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바뀐 곳입니다. 이후 19 · 20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하였습니다.○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이원욱 의원은 고대 법대 82학번입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서 열지 못하고 있던 법대의 전통적인 행사인 형사 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국내 대학 최초로 '모의헌법재판'을 개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1985년 11월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1987년 출소한 후에는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선반공 등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 1998년 공채에 합격해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저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간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일할 때 만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숲 해설가(산림청 인증)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되었나요?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성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경선 방침을 뒤엎고 최재천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출마가 좌절되었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있어 한나라당이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던 화성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때 원래 종로에서 출마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던 이원욱은 자원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인 화성시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계속 맡아 본격적으로 지역구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을 선거구는 동탄신도시의 완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18대 총선 당시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선거구가 되었지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원욱 지역위원장은 제18대에서 자진해서 희생한 점을 인정받아 결국 공천장을 받아 본선에서도 2위 후보와 25%차로 여유있게 당선되었습니다.화성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3개로 증설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화성시을에 출마했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재선되는 등 지금까지 3선을 한 곳입니다.○ (사회자) 예전에 이원욱 의원은 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다구요?2019년 5월 제20대 국회에서는 고대법대 후배인 이인영 원내지도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에서 실무협상을 담당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또한 현재도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현)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현)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 (현)혁신형 SMR국회포럼 공동위원장, (현)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여러 자리를 맡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특히 초선 의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관련 전문가들 모임을 통해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소 발전에 대하여 3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19대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수소충전소 등 전반적인 수소 산업 발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라돈법을 발의하였습니다.지역구인 화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군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포럼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연속 3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의원상을 받았습니다.현재도 국회의원들의 불교 관련 단체인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나요?19대 선거때는 대학교 직속 선배인 정세균의 2012년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계파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세균이 국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치러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재성, 이미경 등 정세균계 대부분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이원욱은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돕겠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습니다.2020년 7월 '민주당 답게! 흔들림없이!' 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2020년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경남도당 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 실수를 하면서 친문들한테 찍혀서 결국 6위로 낙선했습니다.당시 대의원 득표율은 1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7위를 하는 바람에 6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후부터 비문재인계, 비이재명계 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2023년 5월24일 이원욱 의원은 강성당원들과 개딸들의 문자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그 중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극렬지지자들과 절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문자테러의 발신자가 개딸이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세력의 이간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저격하고 아무 때나 당내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등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재명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주당 내 친명세력들에게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지금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얻을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화성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이원욱 의원(3선)이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원욱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32) 의원(비례대표) 2022년 7월부터 동탄에서 출마 준비 중입니다.전용기 의원은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1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젊은 의원입니다.또 다른 이재명계 후보로 서철모(55) 전 화성시장도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고 최재성 전 의원의 화성 출마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31일 기준 인구 상한은 27만1천42명, 하한은 13만5천521명입니다.이미 화성시는 현재 갑·을·병 3개 선거구 인구수가 91만4천500명입니다. 화성시 인구는 4개 선거구인 부천(78만8천935명)이나 안산(64만679명)보다 각각 12만5천여 명, 27만3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화성을(8만152명)과 화성병(3만1천136명)의 인구가 각각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4개(갑·을·병·정)로 분구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 후보로는임병배(57)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병배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를 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4% 득표로 64%를 차지한 이원욱 의원에게 30%나 큰 표차로 낙선했습니다.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로는 구혁모(40) 전 화성시의회 의원도 언급이 됩니다. 안철수계로 1983년생의 젊은 후보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8회 지방선거(2022년)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원욱 21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원안 가결은 1건, 수정가결 3건이고,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으로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4.4%에 불과합니다.원안 가결된 법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으로 환경노동위(원안가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과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6인)은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1인)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원욱 의원은 68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58개로 10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경제(10)·사회(24)·문화(20)·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관련 공약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교육 관련 공약이 34.5% △정치 및 행정 관련 공약은 1.7%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산업 공약은 17.2% △과학기술 공약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관련 1개뿐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인덕원~동탄선, 트램 조기 착공 △GTX 동탄~ 삼성간 선개통·솔빛나루역 유치 △동탄~매송 고속도로 추진(송산테마파크, 인천공항, 화성시청 시간 단축) △공항 버스 노선 신설 및 직행버스 확대 △김포공항 공항버스 신설 △M-BUS 2층 버스 증차 등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를 위한 교통 관련 공약들입니다.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이나 동탄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탄2 지역 대학병원 유치 △테마형 가로마을 조성 등 사회 및 복지관련 공약은 총 24개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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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평가도 있었나요?- 사회정책 중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 부분은 지난 10월 27일 있었습니다. 물론 발표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정책 수석을 역임한 김연명 교수였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토론자들은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을 비롯한 연금 정책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1)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 2)생계급여와 연동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책 폐지, 그리고 3)고소득층을 포함한 10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1)노인 일자리의 경우 2022년 목표 80만개를 1년 앞당겨 올해 조기 달성하였지만 수요 충족율이 41.8%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지원단가가 (월 27만원에 머물고 있어) 조속히 4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장애인 연금의 경우 대상자를 3급 중복장애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중증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금액도 실질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이 월 10만원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 부가급여가 없으므로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다자녀 부가급여(첫째 10만원, 둘째 부가급여 50% 15만원, 셋째 부가급여 100% 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 4)아동돌봄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고, (유보 통합을 포함한) 돌봄시설 간 상이한 환경기준과 돌봄종사자의 처우 격차를 개선하는 것을 차기 정부에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을까요?- 알고서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지만, 언론이나 포탈 모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는 표면적인 기사만 올리지, 제대로 된 성과 평가나 차기 정부를 위한 제안 사항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성과 평가,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추가로 해야 할 점을 지적하는 것이 결국 여권 대선 후보의 정권 연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이나, 지급대상 확대 등은 보수 쪽의 중요 지지 계층인 노인들의 표심을 위협하고, 아동 수당 확대나 인상도 직접 수혜자인 20대와 30대의 마음을 움직일 위험 요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을 하나씩 받아서 구체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새날에서 방송한 <소, 확, 행> 공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소확행 공약 19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비장애인이 메뉴, 가격, 분위기를 고민할 때, 장애인 분들은 가게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부터 고민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 혼자 걷기 힘든 아이들,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들도 작은 계단, 높은 손잡이, 비좁은 화장실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첫째, ‘유니버설 디자인’을 일부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해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 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고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대선 공약과 별도로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는 것인가요?- 공약 중 일부는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또 일부는 대선 공식 공약으로 “매타버스” 투어 과정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권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은 <소확행>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내세웠던 ‘내 삶을 바꾸는 나라’와 같은 컨셉의 ‘마이크로 타겟팅’ 선거 캠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에 승리를 안겨 주목받은 마이크로 타겟팅은 대상자별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공약으로 <개별 유권자>를 설득하는 기법을 뜻합니다. 오바마 선거 캠페인의 전략참모 중의 한 명인 딕 모리스는 이를 “가랑비 전략”이라고 하여, 작은 공약이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 닫는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이 지지자를 확고하게 만들고 결집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대선 공약이 아니라,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재정과 집단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경선 캠프 시절에 취합된 공약이 500여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정리된 공약이 600개,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만든 공약과 각 지역별 공약을 합하면 수천개가 되므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하는 <소확행> 공약의 이면에는, 복잡다단한 논의 구조에 대한 여당 선대위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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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고혈압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 확산해 의료공공성 강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장애인들도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데, 어떤 방안이 제안되었나요?-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산재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장애인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인들은 연령에 따라 60대는 60%, 70대는 70%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거나, 보행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여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 재활사업이나, 재활보장구 보급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가지 않아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통해 재가 재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는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셋째,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주치의 제도는 최근 이낙연 후보가 발표하지 않았나요?- 이낙연 후보가 (8월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의 협약식을 통해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사실 주치의 제도의 원조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낙연 캠프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주치의를 통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주치의를 통한 뇌심혈관 질환 관리사업 등 시범사업을 2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라는 용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여 <전담의사제도>의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관련 법이 이미 통과되어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유사한 ‘단골의사제’를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하면서 이미 공공산후조리원 공약과 성남 시민 100만 주치의 사업을 공약하였고, 약 2년 간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이후 2017년 대선에 나가면서 추진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성남 시장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주치의 제도를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공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하나는 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선 과정 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공약,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공약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응하고 호응을 많이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화돼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선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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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입학여부 결정해야 공정해, 진보진영은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과 전략이 없어서 성과 내지 못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어, 6명의 후보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는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낮아서 일까요? 아니면 먼저 들고 나왔다가 손해보기 좋다는 경험이 앞서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교육평론가이신 이범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정책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범 선생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이범 선생님은 과학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국내 최고의 수능 <과학탐구> 과목의 ‘1타 강사’라는 경력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창업 멤버였으나, 2003년 학원가에서 은퇴하고 이후 교육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최고의 교육평론가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사재를 털어 진보 씽크탱크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요청으로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이범, 공부에 反하다》 《이범의 교육특강》 《우리교육 100문 100답》 《나의 직업 우리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시고, 2018년부터는 계획했던 공부를 위해 그 동안 외국에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범 평론가님을 모신 것은, 최근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라는 책이 나온 것을 보고 내용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셔서 인터뷰로 모실려고 했는데, 그동안 외국에 계셔서 스튜디오로 출연하지 못하다가, 지난 주에 입국하셨다는 연락을 주셔서 오늘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쓰신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준석씨의 능력주의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준석씨 본인이 얼마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논외로 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험’을 통해서라도 <공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즉, 그 기저에는 실제로 청년들이 박탈당한 ‘공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능력주의는 강력한 전복(顚覆)적 효과를 가집니다. 능력주의는 인맥과 가문, 학벌을 극복하고 엽관제를 타파하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강력한 능력주의 선발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의 고위 공직은 혈연·지연으로 얽힌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둘째, 능력주의는 구조(構造)적 요인에 의해 강제됩니다. 기업은 능력있는 사원을 선발하려 하고, 구직자는 더 나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어필합니다. 기업과 구직자가 놓인 ‘시장경쟁’이라는 맥락이 능력주의를 강제하는 구조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능력주의는 대중의 집단적 절망(切望)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화두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느 당이 집권해도 양극화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지위의 배분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큰 만큼, SKY와 지방대 간의 격차가 큰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채용이나 입학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지위의 격차’, 즉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진보는 실패했고, 여기서 공정 열풍과 이준석 신드롬이 싹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범 평론가께서는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문재인 대선 후보는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정시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인 2017년 8월 교육부의 “수능 개편 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동요와 반발에 못이겨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새로운 대입제도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수능파와 학종파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공론화 결과로 정시 비중을 30%로 올리고,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지고, 학부모들의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정시 확대를 할 경우의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치열한 대입 경쟁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방송되는 등 학종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11월에 서울 소재 상위권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고, 학종에서 비교과를 전면 삭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몇 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직 법 제정도 못했고, 여전히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학 입학 제도와 관련된 논쟁에 끌려다니느라 교육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임기 마지막 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코로나19 방역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었고, 당장 이들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 개혁정책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년간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었고, 2016년 말부터는 문재인의 씽크탱크인 ‘국민성장‘의 교육팀 소속으로 대선 공약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김상곤 교육감과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팀은 대입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영어 몰입교육, 자사고,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상 급식‘과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계의 진보 진영의 대표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진보 진영 전체가 대입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한계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입의 수시와 정시 논쟁에 매몰되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대입 중 수시 모집은 1)학생부 교과 전형, 2)학생부 종합 전형, 3)논술 전형, 4)실기 전형의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종의 기본 전형 요소는 여기서 더 세분화되어 1)내신성적, 2)세부 특기사항, 3)비교과, 4)수능, 5)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와 교사가 쓴 추천서 등 기타 서류, 6)면접 등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큽니다.- 진보 교육계는 ’수능 자격 고사화‘와 ’수능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면 내신으로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신을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체감 경쟁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인 2005년도에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가, 첫 번째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이 여러 명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벌어져서 중지되었습니다. 상대평가인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어도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균등 선발의 효과가 무너집니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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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을 인정하고 분석해야 해결책 찾을 수 있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진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대입 경쟁의 원인과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것인가요?- 저는 이 책에서 진보 교육계에 2가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대입 경쟁과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부도덕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학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3부인 '교육 경쟁은 어디서 비롯했나'를 집필한 것은 진보 교육계가 대중과 불화를 해소하려면 경쟁을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계층 상승의 도구로 여기는 학부모를 힐난하기에 앞서 "왜 과거 한국 사회에서 계층 상승을 그토록 많이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거기에 매달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인지됩니다. 특히 한국의 농지개혁(유상분배)을 북한의 농지개혁(무상분배)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 분배된 농지의 ‘자산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기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상투적 해석에서 벗어나 한국의 소득분배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 시기에 행해진 적산 불하와 농지개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졌고,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소득이 높아져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만들어진 것이 대학 입시 경쟁을 격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논을 팔아서 대학공부를 시킨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은 팔 수 있는 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1990년대까지가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 등 출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 입시 경쟁은 ’공포 경쟁'의 비중이 더 큽니다.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자녀의 삶과 나의 삶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빚을 내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고, 자녀 교육에 몰입해야 하는 입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자) 실제로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한국의 교육 경쟁은 신자유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경쟁 참여자가 많았다는 ‘start line 요인’과 아울러 대학 서열(대학 간 격차)이 심했다는 ‘finish line 요인’이 함께 작용한 탓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서열상 되도록 상위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상위 대학에 진학할수록 교육 여건이 좋을뿐만 아니라 아울러 긍정적인 동료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세계적 메가시티인 서울이 제공하는 기회와 매력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학벌효과라고 할 수 있는 후광효과나 동문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령 이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상위 서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욕구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회가 더 많다는 것 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의 원인으로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헬조선’이란 2014~2015년 청년들의 처지를 자조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헬조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6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규직 전환율이 꼴찌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OECD 평균 35.7%로, 1년 안에 3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돱니다. 하지만 한국은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1.1%로 최하위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3년 안 정규직 전환율은 OECD 평균은 53.8%, 즉 3년 안에 2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한국은 3년 안 전환율이 22.4%로 역시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망하는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져 양극화가 심해져 계층 상승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한국은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헬조선의 양대 요소인 ‘큰 격차’와 ‘좁아진 사다리’는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위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대 로스쿨, 수능 대 학종 논쟁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이범 선생님은 대학 입학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단순히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니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이유들이 더 이상의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100 : 40이지만, 2050년에는 100: 10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학입시 경쟁에 자산을 투입하면 노후 대비가 불가능해 집니다.- 둘째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낮아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해 100만명 태어나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한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되었습다.-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중의 하나가 교육 즉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도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월성 교육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대입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입시가 치열해지면 수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심각한 대입경쟁이 수월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급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고 3 수준의 초보적인 문제 풀이에 시간을 몇 년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학입학 경쟁을 줄여야 합니다.○ (사회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진보교육계는 대학을 개편할 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국립대학 통합 네트웍> 및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정책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정책이 진보의 대학입학 제도 및 대학 제도 자체의 개편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 내부에서부터 진보 교육계의 정책 대안은 이미 밑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보 교육계의 대학 체계 대안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는 이미 파산 상태이며 차기 정부에서도 채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를 통합하여 가칭 ’한국대‘를 만들경우 전국적으로 3만4000명을 모집하는 한국대와 서울에서만 각각 4000명을 모집하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캠퍼스에 배정될 확률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대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가 입시 경쟁에서 서울대와 같은 역할을 맏게 될 뿐 대학 입시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교수 요원과 교수대 학생 비중, 그리고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비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전국의 지방 국립대가 모두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수 십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의 대학들이 각각 자리잡고 육성되어온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안입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실패는 김상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진보 교육진영 전체의 실패입니다. 큰 규모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중앙정치 고육의 시야와 이를 통해 구성된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과 실행계획이 필수적인데, 진보 교육 진영 내에서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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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과 새날 청취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보위한 것에 감사, 대구 현장에서 방역을 지휘하면서 K-방역의 표준을 만들어 세계에 전파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뷰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하 정 총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정 전 총리를 모르는 분이 없을 테니 따로 소개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 총리께서 먼저 새날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과 같이 자유로운 정치인들과 달리, 공직자인 총리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 참모들이 방송에 나가라고 해도 국무조정실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새날과 같은 진보 언론들에 출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직을 마치고 나서야 오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새날이 우리나라 초기 3대 팟캐스트 중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 시기 암울하던 시대에 국민들의 귀와 눈 역할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촛불혁명을 만들어 온 시민들에게 깃발이 되고 공론의 장이 되어 2017년 선거에서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한 <새날>과 진보 팟캐스트들의 업적을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중·동과 주요 일간지, 그리고 종편들의 편파보도와 거짓 뉴스에 맞서 국민의 손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주의를 보이지 않게 보위(保衛)해 오셨던 점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보 언론 <새날>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열정적이고 진정 어린 <새날> 청취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노력은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말로 저의 짧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정 총리와 같이 일해 보신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제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제2정책조정 위원장님이 15대에 초선으로 국회에 진출하셨던 정세균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열린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계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개혁 정책을 국회에서 같이 추진하셨고, 저는 청와대의 정책실에 있으면서 업무상 정 총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런 개인적인 인연때문이 아니라, 2007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출범하기 무려 9년이나 전인 1999년에 정 총리께서 <21세기 한국의 비젼과 전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통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어 더욱 구체화 시킨 <99%를 위한 분수 경제(2011년)>라는 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 6년 전부터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거와 실질적인 정책들을 자세하게 제시했니다.- 이들 저서들을 읽어보면,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학자가 쓴 책같이 구체적인 철학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에 참여하던 초기부터 벌써 대통령을 꿈꾸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훌륭하신 대선 후보들 여러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셨고,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겠지만, 여러 후보들 간의 경쟁이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정책적인 구체성이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정 총리를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우선 코로나19 방역 대책본부의 총괄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노란색 점퍼를 군복 같이 입으시고, 대구에 내려가서 계속 현지에 계시면서 지휘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전쟁으로 치면 참모총장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이었는데,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 직접 가야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인가요?- 일단 폭발적인 확산을 하는 코로나19를 현장에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소방 지휘차가 달려가서 현장의 모든 인력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집중하는 것 처럼, 우리가 여기서 못 막으면 전국이 모두 위험해 진다는 위기의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의 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부분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이나 경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부터, 여러가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처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총리가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서 해야 하는데, 국가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몸으로 막는 역할>이 국무총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여러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만들어내는 등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다가 중단 후 재개하면서 즉시 마스크 5부제 실행을 의결하는 등 현장 지휘가 실제로 유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최초로 제안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 당시에 대구의 위기를 진화하는 것을 넘어 지금 세계의 전염병 관리의 표준이 되는 ‘K-방역’의 많은 내용들이 당시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제가 현장에 있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행히 대구 위기는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당시 같이 고생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대구시의 공무원들과 지역 병원의 의료진들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벌써 전국민의 20%가 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고, 이번 주말에는 1300만 명이 넘게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는데,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는 이미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말씀은 아직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제 큰 걱정은 않해도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정치인인지라 올해 7월만 넘기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는 등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누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저의 후임을 맡은 김부겸 총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감기와 같은 것이기에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초기의 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전파력뿐만 아니라 독성도 높아서 중증으로 이환되고 사망까지 해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에 걸려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걸리더라도 사망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재확산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위험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 더 빨리 줄어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치명율’이 이제 급속히 낮아지면서, 걸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추경은 손실보상을 넘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하고, 하반기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금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경제를 살려내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마중물을 부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퇴임하던 당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경제 위기를 직접 극복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가, 이제는 다시 정치 현장에 돌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총리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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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정책위원장이 신간 《기본소득 비판》을 출간하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런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제기된 이유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간판 브랜드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 주창으로 정치적 이득을 크게 얻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 제안이 아니라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정책은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이다. 최근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는 정 전 총리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행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군 전역자와 사회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전 대표는 ‘연대와 공생’ 주최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이 대표는 또한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 소득 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우파 기본소득 도입을 오전에 언급했다가 오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취소하는 등의 해프닝을 벌였던 것은 이미 1년 전의 일이다. 우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김세연 전 의원이나 조해진·성일종 의원과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 전부터 주장해오던 <안심소득>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공식 제안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안심소득>은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인 연간 6,000만 원에서 연간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4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아예 없다면 3,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백가쟁명식의 현금성 복지 정책들이 제안된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최근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비롯한 ‘기회의 불균등’으로 다가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완화나 복지 사각지대의 보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성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의 현금 지원 정책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라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현금 지원 정책들의 효과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기존 복지 정책과의 상보성, 경제의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 지속 가능성,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 수단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금 지급 공약이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당에서 추진을 보증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행될 수도 없는 정책을 선거를 위한 립 서비스 ‘공약(空約)’으로 내놓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장점과 단점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유의미한 책이 출간되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은 처음 읽을 때 ‘기본소득 설명서’내지 ‘안내서’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본소득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보다 더 자세하게 기본소득의 유래와 구성, 논리적 근거, 정책적 정합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만인(萬人)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220년이 넘는 고유 담론이라고 한다. 기본소득 정책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원칙을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의 원칙인 ‘무조건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금 지급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푼돈기본소득,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기본자산 정책은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의 취지는 대부분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의 세부 정책들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다양한 보편주의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완결성이 보장되고, 효과·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금 지원 보다는 현물 지원인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정책들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와 비교해서 더 높은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현실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득 조사나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주어진 재정을 1/n로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의 직접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근로 능력자나 상위소득자에게까지 지원을 하려면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전체 GDP의 약 25%인 연간 500조 원이 필요한데, 재정 마련의 어려움과 더불어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아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둘째, 기본소득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n 방식의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을 통해 모든 사회적 위험과 복지 필요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맞춤형 지원 강화가 정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셋째,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으로도 한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이동’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송금 후 재정적으로 무능한 작은 정부가 아니라 경제·일자리·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넷째, 기본소득 정책은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하는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방식은 보편적 복지국가 방식에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고용 능력이 없어지는 것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열등하며, 경기변동 대응 효과는 아예 없고, 오히려 경기과열과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개연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불리하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200~500조 원짜리 기본소득은 현실 정치에서는 증세를 통해 재정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니, 10~25조 원짜리 푼돈 수준의 기본소득이 거론되는데, 10~25조 원은 기본소득 지급에서는 푼돈으로 흩어지고 말지만 보편적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큰돈이라는 것이다.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활용하는 법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기본소득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도 되고, 우파의 안심소득 정책에 잠시라도 마음이 솔깃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논리적 완결성이나 타 분야 정책과의 상보성(相補性),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구체성을 넘어, 광범위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들 간에 기본소득 등의 현금 지원을 포함해 복지를 둘러싼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논쟁은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수록 그것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정부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이며, 차기 정부의 과제로서 국민의 소득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의 과제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가는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이 교수가 쓴 《기본소득 비판》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누구의 어떤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지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들어보아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사회적 토론·검증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각이 모아져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현실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논리와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여야 정당과 언론을 통해 기본소득 논쟁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책 선거의 논쟁·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구 위원장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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