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재유행 국면○ 지난 26일(0시 기준) 확진자는 99,327명으로 1주일 전(7.19일) 대비 25,745명 증가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7월 3주(7.17.~23.)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4.7% 증가하여 일평균 6만명대를 넘어섰다고 발표* (6월5주) 5.9만 명 → (7월1주) 11.1만 명 → (7월2주) 23만 명 → (7월3주) 42만 명○ 26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934만6764명으로, 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8월 초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지역별로는 경기 27,256명, 서울 23,106명, 인천 5,273명으로 수도권 감염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지역별 확진자 수 (7.26일 기준 / 명)○ 다만 지난 1주일(7.20.~26.) 평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전국 평균 133.6명을 기록, 지역별로는 제주가 232.1명으로 최대치를, 전남이 92.8명으로 최소치를 기록▲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7.20~26일 기준 / 명)□ 정부는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책을 수립○ 중대본은 지난 13일, 8월 중순~10월중순 경 10~20만명 수준을 예상하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 최근 변이(BA.5.) 확산 속도가 기존 예측보다 빨라 예측치를 수정, 8월중순~말 경 최대 28만명 수준을 예상하며 추가대책을 발표조치주요 내용기존 대책 (7.13.)▹4차접종 대상 확대(50대·기저질환자·장애인시설 등) 및 치료제 200.4만명분 확보▹국민 참여 기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원스톱진료기관 확대(6,338개→10,000개), 병상 추가 확보(5,700개→7,100개)▹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를 통한 위기 대응기존 대책 (7.13.)▹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및 운영 시간 주말, 야간으로 확대▹전국 1,400개 이상 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 발령▹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면회·외출·외박 제한(7.25.~)○ 지난 26일, 질병청과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예방접종의 추가적 효과를 설명하며 접종을 독려○ 불필요한 외출·행사 자제,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주기적 환기·소독, 7일 격리의무 준수 및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활용을 호소□ 자치단체는 재유행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에 만전< 대응체계 재가동 및 치료·검사 역량 확충 >○ 지난 13일, 정부 1차 대책 발표된 직후, 서울·울산·제주 등은 관내 기초자치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 정부 추가대책 발표 이후, 지난 24~25일에는 인천·대구·전남 등도 재유행 대책을 발표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 치료·검사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별로 원스톱진료기관 및 병상 확보에 나섰으며, 임시선별검사소 재가동 및 운영시간 연장에도 착수○ 부산·울산·경남은 격리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시도별 현황을 공유(부산 60·울산 152·경남 77)하면서, 필요시 병상을 공유할 방침○ 대전시는 23일부터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21시로 연장, 서울시도 8월초까지 자치구별 임시검사소를 설치, 주말·야간 운영할 예정* 임시선별검사소(26일 18시) : 총 14개(서울 10, 경기 2, 충남 2, 대전 1, 강원 1)○ 한편 각 자치단체는 자발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민 홍보에 주력○ 온·오프라인 각종 매체를 통해 마스크착용·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방역 철저, 확진자 행동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 백신접종률 제고 노력 >○ 백신 미접종에 따른 제약, 이른바 백신패스 폐지와 재감염·돌파 감염 속출로 인해 현재 전국적으로 4차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 지난 25일 정부는 개량백신 접종 계획을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접종을 미루는 시민도 속출< 시도별 코로나19 4차접종률 (’7.26. 0시기준 / %) >평균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10.39.110.97.89.511.89.67.86.68.612.81312.716.119.310.710.99.9* (1차 접종률) 87.9% (2차) 87.0% (3차) 65.2% (4차) 10.3%○ 각 자치단체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와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 지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나서는 상황○ 광주시와 충북도는 찾아가는 방문접종서비스를 실시해, 거동불편자, 의료취약 지역 거주자 등을 위한 접종 여건 조성○ 울산시 남구는 접종독려 전담 직원제를 실시, 직원 1인당 미접종자 200명을 전담하여 접종 필요성을 안내하고 접종을 유도< 휴가철 관광지 및 지역행사·축제 방역 철저 >○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나선 상황○ 강원도는 해수욕장·계곡에서 텐트·파라솔 1m 간격 유지, 국·도립 공원 탐방객 분산 유도 등에 나서고, 다중시설 소독·환기 실시○ 제주도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7~8월을 여름휴가 대책 기간으로 설정, 제주공항 임시검사센터 재운영, 관광지별 방역수칙 안내에 만전○ 지역행사나 축제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에도 역량을 결집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취소·연기하는 사례도 발생○ 대구 아이스축제, 장흥 물축제 등 축제현장에 비상상황실을 운영, 소독부스 설치, 수시 물 교체, 방수마스크 배부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 대전시는 오는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앞두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를 받고, 행사 참가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실시 방침을 수립한 상황○ 한편, 전북도 프레잼버리행사를 비롯, 양평 물축제, 신안 민어축제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격 취소를 결정□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 전문가들은 2년 반 동안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감염 경계심이 느슨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 다만 이전과 같은 제재적 성격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반감, 지역경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 그간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방역의 성패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방역 수칙 준수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27~28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913만3,52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31.0%), 최저는 대구(14.8%)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과는 다소 차이○ 그간 지방선거 최고치였던 ’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20.14% 보다 0.48%p 높은 수치○ 전국 단위 선거 중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남▲ 역대선거 사전투표율◇ 일각에서는 대선 후 불과 석 달 만에 열려 투표열기가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을 웃도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성숙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난 ’14년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투표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에 힘입어 점차 하나의 선거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도 큰 혼란없이 마무리◇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큰 혼란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대선 사전투표와 비교 시 확진자·격리자 수가 1/8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도 요인으로 지목, 이에 대다수 투표소에서 한산한 모습* 연출* 투표소 1개소 당 격리자 수는 35명 수준이며 사전투표율을 감안할 경우, 투표소 1개소 당 평균적으로 격리자 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제20대 대선 및 제8대 지선 사전투표 비교 >구분제20대 대선제8대 지선사전투표소 수3,562개소3,551개소사전 투표율36.93%(16,323,602명)20.62%(9,133,522명)격리자 수943,856명124,755명격리자 투표방식6시부터, 외부 임시기표소 기표 후, 별도 투표함(소쿠리 등)에 투입6시30분부터, 일반기표소 기표 후, 동일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 한편,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의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한 점도 혼란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일반 - 확진자 유권자 간 투표 시차 미확보에 따른 장시간 대기 및 동선 중첩, 별도투표함(소쿠리, 종이봉투 등) 및 대리투입 방식에 따른 문제 제기 등○ 격리자 등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6시 반부터 시작하여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함에 따라,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큰 항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도 사전투표 직전까지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선거 준비에 총력 대응* (예시) 세종시는 투표소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바일서비스 제공광주시는 이동약자 투표 여건(휠체어 경사로, 화장실·엘리베이터 등) 사전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소소하게 발생○ 다수 투표용지(통상 7장)에 기표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무투표 당선인 발생 선거구* 유권자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배부 받지 않음에 따라, 일부 문의·민원이 있었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상황 설명 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는 총 321개 선거구, 509명으로 지난 ’18년 지선 89명 대비 5.7배 증가 / 이 경우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용지 미배부□ 선거사무원 처우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제도개선 요구는 지속◇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른 이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원 위촉을 꺼려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지난 3월 이후 공무원 노조는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가세하여 고충을 토로하며, 선거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 선관위 측은 투표사무원 수당 인상*, 선거 벽보 업무 외부위탁 등의 개선 노력 끝에 지방선거 인력 확보를 마무리* (투표사무원 기준) 사전투표 1일차 18민1000원, 사전투표 2일차 및 본투표 27만1000원○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중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도 과거 선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향후 더 줄여나간다는 방침* (’18년 7회 지선) 53.2% → (’20년 21대 총선) 52.3% → (20대 대선) 45.4% → (8회지선) 44.2%◇ 이번 처우개선의 경우 선관위 차원의 한시적 조치*로 아직까지 법·제도적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 총 27만100원 = 수당(6만 원)+사례금(4만 원)+특별한시사례금(15만 원)+식비(2만1000원)○ 지난 4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에서「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향후 선거사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까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처우나 업무 분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 일선 현장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를 업무 지원 및 협조 관계라는 인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선거사무 참여 자치단체 공무원 주요 의견 >○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아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은 문제임○ 이번 선거가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만큼, 부득이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한 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조는 점차 어려울 것으로 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를 하급부서로 지방공무원들을 하급직원 다루듯이 대하고 지시·명령하는 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함○ 공무원 노조 뿐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 행안부 등에서 선관위에 대해 지방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개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함

□ 투표율은 50.9%로 집계, 큰 사건사고 없이 투·개표 마무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전국 50.9% (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8.5%), 최저는 광주(37.7%)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이번 투표율은 2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투표율은 지난 ’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p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 지방선거 중에서는 지난 ’02년 제3회(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3월 제20대 대선(77.1%) 대비 큰 폭(26.2%p) 하락◇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경미한 사건·사고 외에는 큰 탈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마무리○ 투표소 및 투표용지 촬영, 미기표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나 사안별로 조치하고 이상없이 진행◇ 18:30분부터 시작된 확진자 투표도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 확진자 수 감소, 투표시간 분리, 일반유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절차로 투표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혼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 진행○ 특히 확진·격리자 수가 9만4,312명으로 대선 당시 118만2,902명 대비 8%에 불과하며 확진자 투표율도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혼란 미발생□ 제8회 지방선거 선거 결과◇ 시·도지사 당선자 현황○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 12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선수별로는 서울·부산·전남·경북 시도지사만 재선, 나머지 13명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2262516810555-국민의힘145171687 44 민주당638  251  진보당1      1 무소속17   1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3118111514222318-국민의힘2214712  2014 민주당94431115 1 무소속    3733 ◇ 시·도의회 정당별 의석 현황※ 비례대표 포함(제주교육의원 5명 제외)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87211247324023222220국민의힘54076453126118217민주당322362114224113정의당2        진보당3        무소속5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1564935484061616440국민의힘7843283611566012민주당78671237562427정의당    11   진보당    12   무소속     13 1□ 시도지사 당선인 당선 소감 및 정책 방향◇ 당선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당면 현안으로 지목◇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도로·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각종 수당 지급 등을 공약 전면에 배치◇ 또한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정부와 임기를 온전히 함께 하는만큼,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 새정부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시켜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즉시 인수위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 검토, 시·도정 방향 수립 및 공약 사업화에 나설 예정○ 한편 재선에 성공한 4개지역(서울·부산·전남·경북) 당선인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추경 집행, 가뭄·폭염 대비 등 현안에 대응할 예정< 17개 시도지사 당선소감 및 5대 공약 >지역당선인당선 소감5대 공약서울오세훈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층사다리 복원에 시정 초점을 맞출것△안심소득 지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서울 런으로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의 水세권화부산박형준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등 혁신산업의 성공을 다짐△15분 생활권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지산학 인재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대구홍준표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금호강 수변개발, △미래형 광역도시건설, △문화인프라 확대인천유정복홍콩과 같은 글로벌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등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천내항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100조 경제도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광주강기정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광주로 만들어 갈 것△생애주기별 돌봄보장제 추진, △가사‧농민‧참여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탄소중립도시대전이장우기업 유치를 통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조성△산업용지 조성,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하울산김두겸4차산업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그린벨트 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최민호행정수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조성△부동산 안정화, △교통망 구축,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한글문화 수도경기김동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실현강원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통한 인구 200만 강원 시대 실현△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국책금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충북김영환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들 에게 희망을 줄 것△충북창업펀드 1천억, △오승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의료비 후불제 추진충남김태흠5대 권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조성에 박차△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도시, △국방산업클러스터, △서해안 산업지대 탄소중립 시범도시, △계층별 맞춤형 지원전북김관영전북의 새로운 100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갈 것△대기업 계열사 유치, △그린수소도시, △농생명 산업 육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남김영록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전남 발전시대’를 열어 나갈 것△전남 의과대 설립,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 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경북이철우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경북 중심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것△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경남박완수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해 경남 경제를 부흥할 것△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종합컨트롤 운영,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생활복지 수준 향상제주오영훈민생경제의 일상회복, 미래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상장기업 20개 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제주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8기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공통적으로 서민·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락 문제 대책 마련도 요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업·대학 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 부동산 문제 해결, 생활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망 구축 등을 희망하며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 지역 경제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동참을 요구◇ 새정부가 지방시대를 모토를 내세운 만큼, 민선 8기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을 재도약 시켜주기를 희망지역지역사회 기대와 여망서울▹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서민경제·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 대책 마련 등 서민들의 삶을 우선해 줄 것을 희망부산▹2030 부산엑스포, 북항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산은 이전 등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 부산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대구▹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도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인천▹GTX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공약 이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통과로 수도권 내 역차별 방지를 기대광주▹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기대대전▹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정부정책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울산▹‘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의 현안 해결도 함께 희망세종▹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세종의 발전을 기대경기▹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희망강원▹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지위 특례와 권한 특례의 부여를 기대하며, 민선8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희망충북▹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충남▹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바라며, 새정부의 ‘지방시대’를 주도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전북▹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방의 부동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부흥을 이끄는 민선 8기가 되길 희망전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전남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경북▹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기존 사양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의 추진을 희망하며 인구증가 까지 이어지기를 기대제주▹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분위기의 조성을 희망하며, 지역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미래·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2.16일「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5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시간 연장(18:00∼19:30)◇ 아울러, 중대본은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공고◇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는 방침※ (사전투표) 2일차에 18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18시 이후 투표 가능(선거일 투표) 18시∼19시30분에 투표 가능▲ 격리자등 투표 절차(9일 기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 확대◇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로 선거 당일인 9일경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1만 9,241명, 재택치료자 82만 678명○ 임시기표소 설치, 동선 분리 등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투표소에 사람이 몰릴 경우, 감염 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또한, 방역당국에서 확진·격리자의 ‘이동수단 제한 및 투표 후 즉시 복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동 중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 일각에서는 확진자·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감염 우려로 인해 통상적으로 투표자가 몰리는 5~6시에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아울러,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 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 감염을 방지할 방침이나,○ 지자체에서는 투표소마다 수백 명의 확진자가 몰려들면 기존 선거관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동선 관리가 불가능하며,○ 확진자가 마스크를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확진자와 공무원 간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요구 지속◇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선거 관련 업무부담*도 증가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 파견·지원 근무에 선거업무까지 추가되어, 본연의 담당업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강제 동원에 대한 반발도 지속* 전공노는 시급 8,500원 수준(14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 11만명의 선거업무 부동의서 징구※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요구는 지속될 전망◇ 선관위는 지난 ’20년 총선 대비 선거사무원 수당(사례금 포함)을 2만원 가량 인상하고 시간연장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추가, 사전투표일은 21만원, 투표당일은 12만원을 지급할 예정** 임시기표소 담당자는 연장 근무수당없이 특별 사례금 15만 원 추가 지급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선거인 수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1.45%), 최저는 경기(33.65%)로 나타남▲ 지역별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타 선거 대비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다만 아직까지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최종 투표율도 최고치를 기록할지는 예측 곤란▲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혼란 발생◇ 5일 17시 이후 격리자 등이 각 사전투표소로 일시에 몰림에 따라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각종 혼란이 발생○ 또한 문자메시지 확인, 본인여부확인서 작성을 거쳐야 하는 등 투표 절차에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기시간·인원이 증가* 사전투표소는 3,562개소로 본투표일(9일) 투표소 14,464개소의 1/4 수준, 5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02만6000명으로 확인◇ 특히,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걷어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현장 혼란 발생○ 이에 따라, 선관위는 18시 15분경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를 투표소 내에서 실시하고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변경◇ 기존투표소 밖 외부 임시기표대에서 투표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작성) → 투표용지 수령(투표사무원이 일괄 배부) → 기표(외부 임시기표대) 및 용지 봉투 투입 → 투표함 투입(투표사무원이 일괄 수거 투입)◇ 변경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방호복 착용 투표사무원만 투입)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생략) → 투표용지 직접 수령 → 기표(투표소내) → 투표함 직접 투입□ 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에 고군분투◇ 투표사무원으로 투입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의 항의에 대응하는 등 늦은시간까지 고군분투하였음○ 현장 공무원들이 투표 방침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되는 한편, 혼잡 상황으로 인해 감염위험에도 일부 노출* 투표사무원 참여 후 코로나 양성반응 확인 사례도 보고됨(경기 오산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선관위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본투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 또한, 노조차원에서 선관위에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는 상황< 지자체별 현장 분위기 전달 내용 >◇ 전국 공통격리자 등이 몰리고, 복잡합 투표절차로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격리자 등의 항의가 속출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투표함에 투표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해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 대구여느 선거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까지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인천격리자 등은 대부분 야외에서 대기, 일부 대기가 많은 투표소에서는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하기도 하여 불만이 제기◇ 대전적은 임시기표소(1~2개)와 본인확인서 작성 등 투표 대기시간 증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대구기존 사무인력만으로도 진행이 벅찬데, 여느 선거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경기방호복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장 혼란으로 착용할 시간조차 부족해, 방호복도 없이 빗발치는 항의에 대응하는 등 안쓰러운 상황 연출◇ 경남갑작스러운 선관위의 투표절차 변경으로 방호용품을 지급받지 못한 일선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겹쳐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 종사하는 등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 발생, 별도 투표소 운영 필요에 대한 여론이 많았음⇒ 본투표와 6월 지방선거 대비 이번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미국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독일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이탈리아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프랑스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이스라엘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확진자 수 추이◇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 사회·경제·산업·국제 분야별 주요이슈 조사 결과※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기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지난 17일 ‘2021 사회·경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2.3∼13일 실시한 사회, 경제, 산업, 국제 4가지 분야에 대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 사회분야1순위로 ‘코로나 확진자 급증(35.3%)’이 뽑혔고, 그 뒤로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관련 스캔들(LH직원 부동산 투기 등 /32.0%)’, ‘세금 부담 증가(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부세 등/ 13.8%)’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양당 대선 후보 선출(11.2%), 세대·젠더·계층 갈등 심화(7.0%) 등의 순임◇ 경제분야‘유가급등,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지속’이 1순위(26.3%)로, ‘국가부채 급증(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등)’이 2순위(23.9%),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3순위(22.9%)로 응답※ 기타로는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제한’(16.7%), ‘가상화폐 급등과 폭락 반복’(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분야) 2021년 3대 이슈▲ (경제분야) 2021년 3대 이슈◇ 산업분야최근 발생한 요소수 품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29.8%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 글로벌 인기(29.2%)’, ‘2030년 한국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 등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19.9%)’의 순임◇ 국제분야‘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국경봉쇄 강화(39.5%)’를 1순위로 응답,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25.5%)’과 ‘중국 헝다사태·공동부유(14.8%)’가 그 뒤를 이음< (산업분야) 2021년 3대 이슈 >순위이슈응답률(%)1글로벌 공급망 훼손29.82한국 콘텐츠 글로벌 인기29.23탄소중립 전환 가속화19.9< (국제분야) 2021년 3대 이슈 >순위이슈응답률(%)1글로벌 국경봉쇄 강화39.52미중 전략경쟁 장기화25.53중국 헝다사태·공동부유14.8□ ’21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 4가지 분야를 망라한 종합순위에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이 1순위(18.2%),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국경봉쇄 강화(11.7%)’가 3순위로 나타나,○ 코로나 관련의 1·3 순위가 29.9%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기록◇ ’21년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는 코로나 방역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 대응’이 1순위(37.1%)로 선택됨< (종합순위) 2021년 주요 이슈 >순위이슈 응답률(%)1코로나 확진자 급증18.22부동산 가격폭등143글로벌 국경봉쇄 강화11.74세금 부담 증가6.25국가부채 급증5.56청년실업 및 고용문제5.57인플레이션 확대 및 지속5.4▲ 2021 정부 정책 중 아쉬운 분야□ ’22년 주요이슈 전망 및 희망 정책◇ ’22년에 국민이 전망하는 주요 이슈는 ’21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21년과 달리 ‘대통령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 가능성(23.4%)’이 2순위를 기록한 것이 주목할 점으로 꼽힘※ 다음으로 ‘부동산시장 불안(20.0%)’,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 심화(11.8%)’,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2년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코로나 방역 및 단계적 일상회복 도모’가 1위(28.9%), ‘부동산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순위(21.0%)로 나타남< 2022년 주요 이슈 전망 >순위이슈응답률(%)1코로나 변이 확산30.72대선, 포퓰리즘 정책 가능성23.43부동산시장 불안204한국사회 분열, 갈등 심화11.85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0.66글로벌 공급망 훼손3.17기타(저출산문제 등)0.4 ▲ ’22년 우선시해야 할 정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거대 담론보다는 코로나 확진급증, 부동산 폭등, 밥상물가 급등과 같은 먹고사는 문제를 ’21년과 ’22년의 핵심 키워드로 들고 있는 점을 지적○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 정책을 펴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

□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의 스트레스·피로감이 극심한 상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사회적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및 불안장애의 증가 등 정신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10일 통계청에서는 사회의 주요 영역별로 코로나19 전후 달라진 변화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표○ 정신건강 영향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 코로나19 위험 인식에서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이상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대◇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과 불안장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OECD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모두 OECD(15개국 대상) 평균*을 상회○ 우울 수준은 15개국 중 1위(36.8%), 불안 수준은 4위(29.5%)를 기록* OECD 평균 : 우울 수준(21.8%), 불안 수준(28.0%)▲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 (단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 (단위:%)□ 제한된 사회적 소통이 고립을 초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객관적인 고립*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립**도 심화되는 양상*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 정도** 외로움, 사회적지지 결핍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 지난해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2.2%(0.5%p↑),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53.6%(5.4%p↑)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청년층의 전년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크며, 특히 남성의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교류 없는 비율 : 20대 남성(2.6%, 1.0%p↑), 20대 여성(1.9%, 0.7%p↑)사회단체 비활동률 : 20대 남성(63.0%, 10.1%p↑), 20대 여성(62.9%, 2.1%p↑)◇ 또한, 주관적 고립 측정에서도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1.8%p↑), 사회적 지지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1%p↑)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비율▲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전문가는 7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처음 조사되어 전년대비 증감을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객관적 고립상태가 가장 심각함을 강조○ 20대 남성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수준은 변함없이 그 외의 집단과의 교류가 현저히 감소, 전화·온라인 메신저·대면 등 어떤 형태의 교류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2배로 늘었다고 설명□ 정부·지자체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21.2월)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기준 약 80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 특히 지난 6월 5개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해짐*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부족함을 지적※ 일부 전문가들은 복지부에서 일반국민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21.2월)하였지만,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심리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을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