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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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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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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최근 국내 경기는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1-5’('21.6.28.) 참고◇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재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예상되었던 경기 회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20. 5월 저점(99.3p)에서 '21. 5월 104.1p까지 회복세 지속○ 소비자동향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도 '20. 5월 저점(74.6p)에서 '21.6월 109.3p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국내외 주요기관의 '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를 반영▲ 경기선행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국내외 주요기관 한국 경제 전망□ 국내 경제 회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전망◇ 민간 연구기관(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34.5%)○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2년 상반기는 20.4%로 다음으로 높은 답변율 기록◇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4%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9.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2~3% 성장이 22.1%로 높았고, 4~5% 성장은 15.9%가 응답▲ 한국 경제 회복 시기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았고 ‘소비심리 회복’(26.7%), ‘코로나19 영향 탈피’(21.8%) 등도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그 외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7.1%), ‘실물경기 회복’(6.2%),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3.6%)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 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가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20.8%)이 높고, ‘금리 인상’(16.7%), ‘정부부채 증가’(15.8%), ‘코로나19 장기화’(15.4%) 순으로 나타남▲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 □ 정부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방식과 향후 경제 위협 요소◇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정부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탈세 예방’(18.8%), ‘세금 인상’(13.4%), ‘부자 증세’(10.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중이 나타남◇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미‧중 갈등 등 주변 강대국 간 역학구도’(16.4%), ‘잠재성장률 하락’(15.0%), ‘고령화’(13.7%)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추가 재원 마련 방식▲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시사점◇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 특히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 확충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국제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국내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경기 반등, 소비 심리 회복, 코로나19 영향 탈피 등 경기 회복 요인과 가계부채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정부부채 증가 등 경기 악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 및 자치단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채무 증가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고, 재정 준칙 마련 및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하며, 민간부문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사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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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50∼299인 이상 사업장'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5∼49인 이상 사업장'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0,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특별연장근로 관련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국내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사례○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한편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아울러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기 타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 관련 동향)◇ 코로나19로 경마중단과 함께 마사회의 수익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 종사자와 도박중독 확산,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시만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의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마권발매는 원칙적으로 경마장 안에서만 가능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외발매소(전국 30개소)를 설치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국마사회법 제6조)○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을 주장하며,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 등 대책마련을 주장○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도박문제 관련 공공기관은 현재도 온라인 도박문제 수준이 높은 상황으로 온라인에서 마권을 팔면 도박의 문턱이 낮아져 도박 중독이 크게 늘 것을 염려○ 일각에서는 현재 경마산업 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하여 승마, 재활 승마, 말체험 등으로 말산업을 다각화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IT기술을 이용한 명의도용 및 과몰입 방지, 불법 온라인 발매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구 분주요 내용경남 창원시市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경기 성남시市는 7.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올해 1월 납부액부터 지원)8월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 또한, 중위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市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8만4천원/일당)을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경기도는 道內 배달라이더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전북 전주시市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최근 수도권과 인근 시·도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시市는 신한은행, 편의점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관내 약 8,000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2만 4천여 명에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7만부를 지원(1인당 3회 진단 실시 가능 분량)- 市는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편의점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편의점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 및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강원도道는 코로나19 道內 확산에 따른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가구 구성원 중 사회 활동이 많은 사람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집 한사람 검사받기)충북도道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진행해 음성일 때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방침- 또한, 본회의와 각종 회의 시 참여 인원 최소화, 현장방문 일정 단축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대 구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인공지능 유치기업 업무협약(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덕특구 순환버스 시범운행 개통식(카이스트)울 산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세 종16:00ㆍ연기면 시민과의 대화(연기면사무소)경 기14:00ㆍ道-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강 원-ㆍ청내근무충 북8:30ㆍ제20대 대선공약 건의과제 보고회15:30ㆍ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9:30ㆍ솔뫼성지 기억과 희망 준공식(당진)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4:30ㆍ道-맥도날드 업무협약(맥도날드 남악점)경 북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경 남14:00ㆍ영남미래포럼 및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울산전시컨벤션센터)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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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2호’('21.6.29.) 참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경과 및 주요내용◇ '18.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주말‧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평일 40시간+평일‧주말 1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올해 7.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제 단계별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18년 7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계도기간 부여, 최대 9개월)○ 50∼299인 이상 사업장'20년 1월 1일부터 적용 (1년의 계도기간 부여)○ 5∼49인 이상 사업장'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 △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현황○ 고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만2,314개사이고 근로자 수는 929만369명으로 각각 전체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수의 99.6%, 79.1%를 차지하여,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규모임을 보여줌▲ 주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수○ 고용부의 실태조사('21.5월)에 따르면 5~49인 기업의 81.6%가 주52시간제 준수에 문제가 없고 10.7%가 준비 중이며, 7.7%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5~49인 기업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주52시간제 준비내용▲ 활용 예정인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를 준비 못하는 이유 □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쟁점◇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짐<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서면합의 합의요건 완화,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 필요성 증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신설(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근로를 위한 기존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확대에 대한 필요성 요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 '21.4.6.)○ 특별연장근로 관련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재난 및 사고수습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사유를 인명보호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조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1.)○ 최근에는 5~4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 계도기간 부여 △ 산업별 특수성 반영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 보완 요구가 있는 상황□ 국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사례○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 교대근무제 △ 유연근로시간제 △ 업무효율성 증진 △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추진○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 근로상황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사례□ 주52시간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과, 기업매력도 등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주52시간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 잔업없는 날 시행 △ 업무효율화 추진 △ 종업원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 단순히 근로시간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 노사간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더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덧붙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청년 인재의 확보 및 유지 노력과 적극 연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M세대('80~'94년 출생), Z세대('95년 이후 출생)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대 구 (‘비대면 서비스’ 강화된 도서관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대구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도서관 통합허브시스템 3단계 사업’ 착수* 市는 올 1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도서관(64개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관내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 市 이외에도 경기지역 11개 도서관들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市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 열람·자료실 좌석예약 서비스 △ 시설물 예약서비스 △ 사물함을 통한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최소한의 대면으로 도서관 이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한 후 도서관으로 납품 및 소장하여 서점과 시민, 도서관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市는 시범도서관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대구 전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확대 보급할 계획○ 市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휴관 중에도 도서대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추진* 자동화기기에서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 전 국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노력)○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구 분주요 내용경남 창원시市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관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경기 성남시市는 7.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올해 1월 납부액부터 지원)8월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 또한, 중위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 市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8만4천원/일당)을 지급하는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경기도는 道內 배달라이더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전북 전주시市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구 분주요 내용펀그라운드 ‘조안’음악과 춤 등다양한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업비 105억원, 연면적 5천535㎡ 규모로 조성- 숙소와 식당이 있는 △힐링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댄스클럽,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컨퍼런스 센터, △넓은 잔디 광장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 ‘진접’청소년 복합 놀인 공간으로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7㎡규모로 조성- △청소년 라운지, △카페테리아, △플레이존, △문화놀이터, △옥상정원, △아카데미 룸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펀 그라운드 진건’과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총 사업비 11억 원에 각각 연면적 303㎡, 124㎡규모로 두 곳은 유휴시설(진건읍사무소, 구 파출소 건물)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진건’‘퇴계원’○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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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지역문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안정화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지역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8월 공연예술 분야에서 1,967억원,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원, 예술인 고용에서 1,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코로나19의 지역문화 영향 실태 >◇ 예술인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7.4%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취소‧연기 된 것으로 응답했고 이외에도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41.7%는 코로나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예술인들은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 대전, 인천, 강원 등 광역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은 ‘공연, 행사, 문화예술강의 취소’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면 문화소비 감소로 이어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과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늘어남※ 소비자들은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재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 지역예술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공간 및 예술경영문화예술 시설의 휴관으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축소 되었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증가※ 정부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연계 매출 감소로 연결□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공연예술계 현장인력 지원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5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20년 3,000명에서 '21년 3,500명으로 확대◇ 우리동네 작은미술관지역의 공공 유휴공간(폐건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 다만 유명작품 표절논란, 예산 낭비, 예술인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4.30.)◇ 온라인 콘텐츠 전환예술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제작 지원’ 사업 실시◇ 문화분야 일자리 정보제공문화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현행화□ 자치단체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문화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주요내용 >◇ 광역문화재단 사례○ 창작지원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향후 작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긴급지원금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임차료 지원 혹은 작품 구입,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긴급지원금 교부○ 문화유통비대면 작품 발표로 드라이빙 씨어터 혹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제작 기반 지원방식 또는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제작 지원○ 힐링문화활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문화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예술인에게는 공연·전시 기회가 됨)○ 연구기획지원작품 발표 활동이 취소 혹은 연기됨에 따라 예술가들이 향후 작품활동을 위한 연구와 기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문화재단 사례**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의 한계로 예술인(단체)당 지원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에 그쳤으며, 장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량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선급금 비중 확대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창작 결과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온라인 전환지원공연, 전시 등의 온라인 송출 및 주민대상 문화교육‧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전환 지원○ 오프라인 예술활동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술 활동 수행※ 용인시 문화재단은 아파트 광장에서 공연하고 발코니에서 관람하는 ‘발코니콘서트’ 진행○ 순수창작금 지원예술인 1인 당 30만 원의 창작지원금 정산없이 지원○ 정보제공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비대면 방식 활용과 기존사업 조정 등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음○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단기 긴급대응 전략 추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술인 복지 및 생계안정 강화, 예술창작 비용 사전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기반의 지역문화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천과제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영향 조사 및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충남(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 충남도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km 운행 시 유지비가 40만 원가량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환경적·경제적*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소형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는 2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4배 높고 △소음은 105데시벨로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1만km당 유지비도 77만 원가량 책정○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km에 불과해 사용자 수가 적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道는 이를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주요 내용 >○ 1단계’21년,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에 설치○ 2단계’22년,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단계’23년,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道 관계자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코로나19 생활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한 발달시기를 비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교육격차,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되는 실정○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인식변화 현황<코로나19 이후 감정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행복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54.6%)하였고 더 불행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29.6%)이 행복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15.8%)보다 높게 나타남○ 불행해졌다고 답변한 아이들은 학교급별로 고등학생(35.3%), 중학생(31.7%), 초등학생(21.7%) 순으로 많았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별로 상층(21.1%)보다는 중층(29.1%)이 중층보다는 하층(39.7%)이 더 불행해진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더 높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아이들은 49.6%이며,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33.1%) 응답<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40.4%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집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는 곳(33.2%),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는 곳(13.4%)으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하게된 아이도 있는 반면 지루하고 답답한 곳(28.2%), 학교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19.8%)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더 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57.4%)이 높았고, 더 친해졌다는 응답(25.4%)이 더 자주 싸운다는 응답(17.2%)보다 높게 나타남○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절약하는 모습(27.2%), 부모님 가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10.2%)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온라인 개학 경험>○ 아이들의 46.6%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학교에 대해 그립고 가고 싶은 곳(41.6%), 굳이 안가도 되는 곳(30.5%),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24.5%)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변한 아이가 많았고(65.8%),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점(40.4%), 지루하며 재미없는 점(24.0%) 등으로 답변○ 많은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 하였고(56.2%),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질까봐(36.6%), 진도를 못 따라가서(22.4%) 등이 높게 나타남<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이(68.4%)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아이(31.6%)에 비해 더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3.4%)이 중학생(28.7%)이나 고등학생(22.8%)보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온라인(44.2%)보다 오프라인(55.8%)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 하는 아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73.8%)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아이(57.6%)는 부모님(39.2%)이나 친구(53.1%)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주로 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아이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58.0%) 또는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36.8%)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어려움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46.2%)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24.8%)는 인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유튜브(45.4%)와 온라인 수업(21.4%), 게임(21.2%)으로 나타남○ 미디어 의존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스스로도 걱정된다(39.2%)는 답변과, 동의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답변(26.6%)이 많았음<향후 바라는 점>○ 아이들은 '21년의 소망사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25.4%),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다(24.4%) 등을 답변하였고,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34.0%), 가족과 여행을 가고싶다(22.6%),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20.6%)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라는 소망은 코로나 퇴치, 백신개발(43.2%), 평범한 일상회복(38.6%)으로 답변□ 정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중앙 자살예방정책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21.4.26.)※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수행○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기관 검색, 통계정보 등 제공□ 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 서울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이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툭터놓고 얘기해요’ 사업 진행○ 대구시코로나우울 상담전화, 전문사이버 상담요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과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 게시판 상담 등 제공○ 제주도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전문 강사진이 초중등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생명존중 영상시청, 소감 나눔 등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생명사랑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진행○ 경기 수원시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또래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단’을 운영□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어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격차도 커지는 위기 상황이므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서울(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기억다방’ 운영)◇ 서울시가 ‘18년부터 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억다방‘을 고정형 카페로 운영○ 기존 푸드트럭 형태의 이동식 카페 방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내 고정형 카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 ’기억다방‘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치매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 그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연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市 관계자는 ’기억다방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어르신과 일반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의 치매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강조 □ 대구(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대구시는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대구시 성희롱 발생 건수 ’19년 ∼ ’20년 1건 → ’21년 3건 분야주요내용대응 시스템∙ 성희롱 성폭력 근절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중심의독립적 고충심의위원회구성∙ 성희롱·성폭력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성과급 지급 제한선제적 대응∙ 익명성이 보장된신고함 설치,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경고장 발부∙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 간부급 공무원특별 교육피해자 보호∙ ‘당일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사건 조사 시신뢰관계인 동석,특별휴가제 신설하여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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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상'과 같은 새로운 방역정책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해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 복지서비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힘들지만 국민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post corona19를 넘어, “코로나 일상 시대”의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화이자에서 효과가 90%에 이르는 백신을 개발해서, 이번 달 하순에는 임상실험이 일정 정도 완료되어 15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백신이 개발되어도 워낙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또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기재부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그러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권순만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인데,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의 위험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일상화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러한 상황에 적응해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은 1)실업과 더불어 2)청년층의 취업 악화, 3)돌봄 비용의 증가, 4)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의 확대, 5)일상활동의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 6)우울증의 증가 등의 상황이 이미 와 있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등 잘 드러나지 않고 장기적(hidden and long-term)인 부담까지 고려하여 방역과 경제 활동,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상황 까지 포함해 종합적이며 전 사회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보건이나 방역 부분을 예로 든다면, post corona 시대와 ‘코로나 일상(With-Corona) 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의 통제를 중심으로 전염병을 관리해왔는데,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전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넘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래방과 룸살롱 등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위험시설과 집단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본인 생각에 코로나 감염이 의심스럽다면, 개인의 양심(良心)과 선의(善意)에 맡겨서 <스스로, 알아서 쉬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 등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게 하려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서부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까요?- 같은 세미나에서 서울대 사회학과의 김석호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코로나19 초기에 대유행을 한 대구지역에서 (사)대구시민센터 및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대구시민센터>가 지역 내 가용자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연결망 역할을 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모두 검역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전문 검역 시설을 운영해 다른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셧다운이 없도록 운영을 한 것이나,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온 의료인들이나 시민들을 전문성과 능력에 맞도록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대구시민센터>의 역할이 매우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대구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역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구시민센터> 등의 자발적인 역할이 그러한 많은 경직된 공무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그나마 대구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가 보건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는 방역의 주체로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시민의 대응을 넘어, 시스템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하며, 그러한 보장을 제도화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입니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로 의미있는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국회의 복지국가 의원 연구회 소속의 몇분 의원님들과 같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장애인이나 노인돌봄, 정신질환자 케어 등이 각각 분절적인 서비스로 제공됐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서 묶어서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일명 커뮤니티케어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회자)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제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 그리고 재가 방문간호 및 방문 요양서비스, 케어안심주택이나 집수리 사업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결합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 질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선진국들도 복지제도가 일정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시설을 통한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전환합니다. 스웨덴에서는 19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를 도입했고, 2001년에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책임과 재량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2013년도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018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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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지만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 방문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커뮤니티 케어가 왜 필요한가요?- 2017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 답변한 어르신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 20.4만 명, 요양병원에 48.8만 명, 정신의료기관에 6.7만 명 등 복지 시설과 병원에서 지내는 인구가 75.9만 명(2018년)에 이르고 있고 막대한 의료 비용과 더불어 인권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간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분들 중 약 7.8만 명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입원하지 않아도 될 <선택 입원 대상자>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48%가 “사회적 입원”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2016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인 돌봄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코로나19 시대에 통합돌봄의 필요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 노멀, 4차 산업 혁명과 같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단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나 독거 어르신 등은 가족 방문마저 제한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사례를 겪으면서 더욱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 (사회자) 커뮤니티케어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평소에 사시던 곳에서 노인이 되어도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주거지원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낙상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의 미끄름 방지 시설을 해 주거나, 거실의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 주는 등의 주택을 개조(집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영구임대 주택(14만호)을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있고,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2022년까지 4만호)를 “케어 안심주택”으로 지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할 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지원기관과 노인 거주 주택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사회자)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방문 건강 관리 및 방문 의료 서비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료 때문입니다. 주민건강센터를 2022년까지 250개로 늘리는 등 대폭 확충하여 2025년까지 역 390만명이 <방문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2)중증의 정신 질환자, 3)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그리고 4)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와 5)임종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찾아가는 방문 진료(왕진)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4만8000개의 경로당에서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노인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교실에서 사회참여와 노와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0여 개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병원마다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환자들을 위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들 사업을 실제로 담당할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미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인력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전문인력과 시설들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나누어져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설과 인력, 그리고 서비스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핵심입니다.- 우선 읍면동 사무소 289개소(70%), 보건소 19개소(5%), 복지관 및 치매안심센터 101개소(25%) 등 409개소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626명(창구 당 1.5명)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의료인력과 복지인력 등 민간의 복지기관 종사자들과 지자체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역할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 전산망과 사회복지 전산망, 그리고 주거지원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관련 전산망을 연계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노인들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장애인들에게도 노인들과 유사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기초생활 수급의 특례 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한 독립생활 지원과 자립 정착금 지원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다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탈시설화>가 가능해집니다. 지역케어 회의를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해 주고, 공동주택이나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 주택 제공이나 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해 지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계시던 분들에게는 생활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을 <장애인 지원 시설>로 전환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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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인구의 25%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2회는 2020년 11월 1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 내지는 범죄 위험인으로 낙인 찍는 보도들이 계속되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일반인)보다 훨씬 낮고, 역으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범죄의 가해자이기 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자들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경우에 그 비용도 매우 커지고, 인권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탈시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의 종류별 특화 프로그램의 수립, 정신건강 종합 케어 서비스 제공, 정신 질환자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동료 상담가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그리고 절차 보조인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서서 자립체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자립 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우에도 읍면동 통합 돌봄 안내 창구를 통해 발굴하고, 시군구의 케어회의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금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6개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노인형 13개, 장애인형 2개, 그리고 정신질환자선도사업형으로 1개가 선정되어 414개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지자체별로 총 26억원에서 54억원까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별도의 신규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연계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이 합쳐져서 운영이 됩니다.- 이들 16개의 지자체에서는 625개의 기관들(지자체별 39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만347명의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 정책의 개발, 운영방식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명에 이르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도 지방자치단체 58%, 보건소 6%, 건보공단 16%, 의료기관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본인 및 가족 10% 등 매우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가 신청이 되거나 선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도 구체화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등 관련 법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 등이 계속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입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고, 커뮤니티케어에 이러한 기술을 접목해 활용한다면, 돌봄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구현될 수있습니다. 방문간호나 방문 의료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전자 장비를 활용해 혈압과 맥박, 그리고 심전도를 측정한다면 왕진 횟수를 줄이고도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약뚜껑을 열어 약을 먹는 것이 인터넷으로 모니터링되는 약통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혈압관리나 혈당 관리가 가능하고, 방문 간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환자와 대상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보안이 유지될 수 있기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치매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인형이나 생활도우미가 실질적인 도움을 넘어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곳도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입니다.- 재벌 대기업이나 대형병원의 참여를 막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시범사업의 결과로 새롭게 제정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나요?- 우선 구체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사업 내용이 법에 규정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각각의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과 연계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절차 및 의료기관, 자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등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참여기관들이 통합돌봄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들 통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유인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돼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나쁜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전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웠고, 정권 교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아직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은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중이므로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25%가 노인이 되면서 1500만 명의 노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정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 시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어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가 재앙(災殃)이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서울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과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분야가 바로 이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곳입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어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에 앞서서 입법과 예산으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앞당길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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